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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쓰던 카드도 다시 보자…혜택따라 갈아타기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사람들이 주로 쓰던 카드를 계속 씁니다. 하지만 카드 한 장만 잘 써도 아깝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는 게 절약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잘 골라 받은 캐시백도 저축의 일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주는 맞춤형 앱들도 많지만 직접 자신의 소비를 분석하고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까칠한 성 기자는 6개월 동안 1000만원 모으기에 도전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카드를 조사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한 딥드림 플래티늄 카드◇전 가맹점 할인의 강자 ‘신한 딥드림’…최대 5.5% 적립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모였지만 다수가 사용한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는 ‘전 가맹점 할인카드’였습니다. 이런 카드의 장점은 굳이 고민을 할 필요없이 모든 소비 시에 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드 한 장 쓰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전 가맹점 할인카드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예전에 만든 카드를 생각없이 계속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도 경제 흐름에 따라 늘 새로운 상품이 등장합니다. 참여자들이 사용 중인 전 가맹점 할인카드를 보면 ‘우리은행 다모아 체크카드’ ‘N페이 신한체크카드’ 등입니다. 이들 체크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1%의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카드들을 보면 할인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100만장을 돌파한 ‘신한 딥드림’ 카드는 인기몰이를 할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전월 이용실적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0.8% 기본 적립이 가능하고 당월 가장 많이 사용한 영역에서 최대 3.5%까지 적립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고객이 일일이 혜택을 분석해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자동으로 고객 혜택을 분석해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고객들에겐 안성맞춤인 카드입니다. 최근에는 신한카드는 결제액의 최대 5.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카드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를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SH수협은행이 Real? Real! 카드도 할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가맹점에서 1% 할인은 동일하지만 수협 은행과 연계할 경우 0.2% 할인이 추가 됩니다. 최대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 3사의 통신비가 20%나 할인됩니다. ◇롯데 LIKIT FUN, 대중교통 20% 할인 ‘최강’카드를 고를 때는 고정 지출 할인 혜택이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고정 지출이 교통비, 관리비, 학원비 등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카드 하나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매일 교통비로 5400원, 한 달에 10만 8000원을 지출합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카드가 KEB하나2x인대요. 교통비 7%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2x 카드는 예정에 많이 썼던 카드인데요. 최근에는 무려 교통비가 20%나 할인되는 롯데카드 LIKIT FUN 카드가 출시 됐습니다. 월 한도 5000원 내에서 시내버스, 지하철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사용시 할인 혜택이 할인 혜택이 749원에 불과하지만, 롯데카드로 바꾸면 21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또 다른 고정비용은 관리비인데요. 대부분 10만원 이상의 주택 관리비를 내면서 통장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KB국민카드의 ‘탄탄대로 이지홈카드’는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등을 자동납부시 월 최대 5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KB국민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시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관리비 1만원을 캐시백 받는다면 1년 동안 12만원을 저축하는 셈입니다.
- [팩트체크]탈원전은 재앙, 전기료 폭등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단독회동을 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캘리포니아·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야당은 원전을 폐쇄하는 탈원전에 나설 경우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라고 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앞으로 전기료 폭등이 올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쌓이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 메카 캘리포니아, 전기료 폭등 없어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신재생 가격이 원자력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발전의 전력구입 단가는 kWh당 102.97원이었다. 이는 원자력(60.76원), 유연탄(83.77원)보다 비싼 수준이다. 미국의 사례만 놓고 봐도 그렇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신재생 메카인 캘리포니아의 올해 8월 전기요금(주택+산업+상업+수송용 요금 평균)은 kWh당 19.08센트였다. 이는 전체 미국 평균 전기요금(11.05센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신재생이 활발한 버몬트(15.03센트), 뉴욕(15.78센트) 등도 미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력거래소의 ‘2017년 해외 전력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4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들 미국 주정부에서 전기료 폭등으로 재앙이 일어났을까. 신재생 확대와 전기요금의 상관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전력 정책에 있었다.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PG&E의 산다 번스 수석(Sanda Burns Principal)은 “부자들의 전기요금은 조금 더 오르지만 서민 또는 빈곤층은 어느 정도 이상 전기요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PG&E는 △소득·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0% 이상 가스·전기 할인 △최대 300달러 지원하는 에너지 크레딧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 등을 운영 중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재생 가격이 석탄이나 원전보다도 저렴해지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 라자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비용(LCOE)를 조사한 결과, MWh당 태양광은 36~44달러, 풍력은 29~56달러였다. 태양광·풍력의 하한선(각각 36·29달러)이 석탄(27~45달러), 원자력(24~31달러)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해진 셈이다. 라자드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9년 만에 MWh당 발전비용이 태양광은 88%, 풍력은 69% 떨어졌다”고 밝혔다. ◇“신재생, 가격보단 수급 불안정 고민해야”캘리포니아의 에너지 금융기업인 ET캐피탈의 린후이 쉬(Linhui Sui) 대표는 “캘리포니아에선 요즘에 신재생이 기존 화력발전 가격 만큼이거나 저렴하다고 홍보되고 있다”며 “신재생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캘리포니아에선 신재생의 가격 문제가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그레그 모리스(Gregg Morris) 그린에너지연구소(Green Energy Institute) 박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전기공급업자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풍력·태양광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후 주나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신재생 가격이 내려갔다. 신재생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화석연료와 비교해 깨끗한 에너지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미 에너지부(DOE) 출신인 알란 호프만(Allan Hoffman)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구원은 “원전은 안전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 원전을 짓는 비용의 문제, 원전 부산물인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가격, 일자리 창출 면에선 신재생이 원전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DOE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부문 고용(2016년 기준)은 태양광이 37만3807명, 화석연료가 18만7117명, 풍력이 10만1738명, 원자력이 6만8176명이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신재생 확대 정책에 대해 가격보단 수급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김구환 그리드위즈 겸 크로커스에너지 대표는 “신재생은 날씨에 따라 전력수급이 달라지는 간헐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양방향 운영 제어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력 분야는 설비 기술이 아니라 신재생 등을 운용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이콜드(Robert F. Ichord)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전을 동시에 없애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좋은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에게 “△에너지 공급 △경제 효과 △환경적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국가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태양광, 풍력의 발전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져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 비용(LCOE) 비교, 단위=달러/MWh.[출처=미 투자은행 라자드]※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원전 반토막 캘리포니아, 비결은 신재생 쿼터제”
-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를 보면,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난 반면 LNG, 원자력, 석탄화력의 발전량은 감소했다. 단위=GWh.[출처=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캘리포니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캘리포니아는 카본 프리-셧다운 뉴클리어(이산화탄소 제로, 원전 폐쇄) 도시입니다.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원전을 다시 만들면 기술력에서 오히려 뒤떨어졌을 것입니다. 굳이 원전을 만들지 않아도 온실가스를 목표대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인 PG&E에서 신재생 분야를 맡고 있는 산다 번스(Sanda Burns Principal)는 지난 8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PG&E는 ‘친환경 도시’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 점유율 1위 전력 회사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듣자 “청정 에너지는 우리에게 공유된 비전”이라며 호감을 보였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청정 에너지의 메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EC)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량이 2001년 2만8210GWh에서 지난해 6만1183GWh로 2.2배 증가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량은 같은 기간 3만3294GWh에서 1만7925GWh로 반토막이 났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같은 기간 2810GWh에서 302GWh로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PG&E는 이런 추세에 맞춰 전력을 발전·판매해왔다. 산다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신재생을 확대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제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넓은 토지, 좋은 기후 조건이라는 답을 예상했던 기자의 예측이 빗나갔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RPS)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3%를 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의 RPS 목표치는 5%로 캘리포니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2001년 대정전 이후 에너지 규제를 강화했다. 민영회사에 전력 공급을 무작정 맡겨놓았다가 전력 대란이 일어났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최초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정책(RPS)을 수립했다. PG&E의 더그 허만(Doug Herman Principal)은 “대정전 당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사회 공익적인 목표가 전기요금 제도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산다는 “신재생을 이렇게 확대할 경우 부자들의 전기요금은 조금 더 오르지만, 서민 또는 빈곤층은 어느 정도 이상 전기요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며 “서민들의 전기요금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G&E는 △소득·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0% 이상 가스·전기 할인 △최대 300달러 지원하는 에너지 크레딧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 등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그는 “이런 제도, 규칙을 지킬수록 사업하기에 좋은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청정 에너지 구현 등 공익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됐다. 주정부가 이런 공익적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주지사는 이런 신재생 발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며 “신재생을 확대하려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PG&E 본사 모습. 출입문(사진 가운데)에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PG&E(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서 신재생 분야를 맡고 있는 산다 번스(Sanda Burns Principal·왼쪽)와 에너지 거래시장 분야를 맡고 있는 더그 허만(Doug Herman Principal). PG&E는 남한 면적보다 4배 정도 큰 캘리포니아에서 시장 점유율 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원 2만여명 규모의 전력회사다. 고객 규모는 약 1600만명이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SK텔레콤-하나·KB국민카드, ‘누구’ 플랫폼 기반 AI 서비스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은 을지로 T타워에서 하나카드와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9년 상반기 중 AI ‘누구’를 통해 음성으로 하나카드 혜택 조회, 인근 카드 영업점 조회 등 카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카드 정성민 디지털사업본부장(좌)-SK텔레콤 박명순 AI사업 유닛장(우)지난 10월 ‘누구’ 오픈플랫폼(누구 디벨로퍼스) 공개 이후 하나·KB국민카드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속속 선보인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최근 하나(대표 정수진)·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와 각각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AI 금융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누구 디벨로퍼스’는 AI ‘누구’ 오픈플랫폼의 정식 명칭으로, 3rd 파티(Party)가 직접 AI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누구 플레이 키트’(NUGU Play Kit)와 사용자 그룹 및 전용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누구 비즈’(NUGU Biz)로 구성된다이번 MoU를 통해 SK텔레콤(017670)은 ‘19년 상반기 중 AI ‘누구’를 통해 음성으로 하나·KB국민카드 혜택 조회, 인근카드 영업점 조회, 카드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또 개인 인증 방식 적용 후 결제 예정금액, 잔여한도, 결제 예정일, 포인트 잔액, 카드 이용내역 등 개인화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누구’ 기반 카드발급신청, 청구금액결제 등의 서비스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용 고객들은 AI ‘누구’에게 ‘하나카드에서(또는 KB국민카드에서) 할인율이 제일 높은 카드 추천해줘’, ‘하나카드에서(또는 KB국민카드에서) 할인혜택 알려줘’, ‘하나카드에서(또는 KB국민카드에서)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알려줘’ 등 음성으로 카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양사의 AI서비스 개발은 SK텔레콤이 공개한 ‘누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함에 따라,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서비스 확장 등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하나·KB국민카드 외에도 이웃닷컴(e알리미, 학교 알림장 안내 서비스), SK E&S(도시가스 요금 조회) 등과 오픈 플랫폼 기반 AI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 오픈 플랫폼 공개 이후 다수 개발자들이 오픈플랫폼 ‘누구 디벨로퍼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레이’를 개발, 심사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박명순 AI 사업 유닛장은 “이번 하나·KB국민카드와 MoU는 국내 AI 스피커 처음으로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업과개발자들이 더욱 쉽게 ‘누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전, 3분기만에 흑자로 전환..여름 전력판매·원전 이용률↑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올해 상반기 8000억 원대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015760)이 3분기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한전(015760)은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 39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7729억 원보다 49.7%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16조 40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7372억원으로 51.8%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45조4530억원, 영업이익 5805억원을 달성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은 4318억원으로 적자를 면치는 못했다. 한전은 해마다 3분기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끼고 있어 계절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이다. 한전은 3분기 실적 개선 요인에 대해 “다른 계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단가와 판매량 증가,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 영향”이라고 말했다. 3분기 전기판매수익은 올 여름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847억원(4.8%)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 7∼8월 월평균 1670만가구에 가구당 1만2220원을 할인했으며, 관련 비용이 모두 3587억원에 달한다.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49.7%)에 그친다. 이와 관련 한전은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상승하고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비가 늘면서 3분기 영업비용이 1조9000억원 증가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작년 3분기 대비 유가가 46% 이상 급등하고 유연탄 가격도 26% 상승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는 1조원(23.5%)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4월 시행한 정부의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kg당 30→36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전력시장에 지급하는 가격이 19.5% 상승하는 등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9000억원(26.3%) 증가했다.다만 상반기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올해 1분기 54.9%, 2분기 62.7%, 3분기 73.2%로 개선됐다. 원전 이용률이 높을수록 원전보다 비싼 LNG로 생산한 전력을 덜 구매하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는 긍정적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했을 때 4분기도 3분기 수준의 원전 이용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고유가 등 대외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등 해외사업 확대와 전력사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단독]2자녀 가구, 대출금리 우대·공공요금 감면 우선 추진…첫째도 혜택 검토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3명 이상 아이를 둔 가구에 주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 등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자녀 가구는 272만가구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1자녀 가구는 214만 가구이며, 3자녀 가구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5배 이상 늘어나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주택 대출금리 우대·공공요금 감면 등 ‘우선혜택’정부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부터 공공요금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혜택 중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곧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금리우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 중에서는 대출 금리우대를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연 0.5%포인트 금리우대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은 2자녀 가구가 혜택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 월 최고 1만6000원을 감면받는다. 도시가스요금은 월 최대 6000원까지 감면되며 KTX 등 철도를 이용할 때도 3자녀 이상 가구는 3명 이상 탑승하면 어른 운임가준 30%를 할인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학생이 최대 연 5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제도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나만 낳아도 혜택…아이 늘면 혜택도↑정부는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지원제도의 경우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2자녀, 3자녀로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기준을 두지 않은 대표적인 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이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 공제 외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 방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아이가 1명만 있어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공제금액이 커진다. 자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이상은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자녀 혜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3명 이상이면 2자녀를 초과하는 한 명당 18개월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감 큰 주택특별공급은 제도 보완 후 재검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 중 가장 체감 효과가 큰 제도가 ‘주택특별공급’이다. 이 제도는 2자녀로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공급 주택의 10~15% 범위에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택특별공급을 2자녀까지 확대하면 대상자가 51만 가구에서 272만 가구로 5배 이상 늘어나 실효성이 줄어들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잠정 보류했다. 또한 최근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에 ‘2자녀 대출 금리 우대, 2자녀 출산 시 주거기간 연장’ 등 혜택이 포함되며 2자녀 주거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특별공급은 제도 보완을 거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둘째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재구조화에 중점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