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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6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토레스’로 희망 키운 쌍용차 KG그룹 날개 달고 새출발-규제·비리 내우외환에 추락하는 코스닥-“세계는 부채의 덫, 한국은 규제의 덫…최악 경기침체 온다”-[사설] 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종합-수상한 외환거래 8000억…중국계 자본 세탁용이었나-4년 만에 공식석상 선 조현민 “물류, 쉽고 재밌고 섹시해질 것”-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늘려 中企 부담 완화한다△‘개미 무덤’ 코스닥-툭하면 횡령·배임에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올해 시총 100조 증발-테마주 기승에…주가 요동에 추격 매수자 손실 쑥-‘새 얼굴’ 보기 힘든 코스닥…상반기 신규 상장사 수 19% 뚝△종합-올해 초 청약 경쟁률 22대 1 서울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 계약 포기-재계, 노동개혁·세제개편 요청에…추경호 “규제 혁파” 화답-여당과 합의 없이…민주당 ‘국회 단독 원구성’ 강행 나서△KG그룹, 쌍용차 인수-토레스 이을 KR10·U100 출격 앞당겨…연타석 흥행몰이로 조기 정상화-자금 조달력·기업회생 경험 등 적임자 확신 줘-KG그룹, 채권변제율 상향 적극 검토…협상 여지 넓어져 △종합-법인세, 가장 낮은 ‘10% 구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헷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결-제조업체 경기전망 1년 반 만에 최악△정치-尹대통령, 호주 정상회담 이어 나토 사무총장 면담…다자 외교전 돌입-여야 ‘은행 이자장사’ 압박…예대마진 정조준 -MB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경제-서학개미 붐에…작년에 대미투자 첫 6000억弗 돌파-‘빈 일자리’ 4년 만에 최대 임금發 인플레 악순환 빠지나-28년 뒤…다섯 집 중 두 집은 ‘1인가구’△금융-홍민택 ‘대출 강화’ 승부수 통했다…토스뱅크, 예대사업 흑자-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연말까지 연장-농협·신협 대출자도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글로벌-서방에 맞서 세력 불리는 中·러…이란·아르헨도 브릭스 합류-전략개념에 포함, 불법어업 감시 연일 대중 압박수위 높여가는 美-G7 보란듯…러, 1000명 모인 우크라 쇼핑몰 폭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폭등 한번 시작하면 잡기 어려워…정부, 중앙은행에 전권 줘야”-“한국, 중국보다 규제 심해…국경·무역 적극 개방을”△산업-국제선 조기 정상화…최고 실적 또 갈아치운다-미래사업 선봉장 허용수號 수소 등 4대 사업 속도낸다-AI·체온풍 에어컨으로…삼성 ‘무풍 생태계’ 확대한다△ICT-국가R&D 예산 ‘다이어트’…우주 분야는 ‘벌크업’ -KT, RE100 가입…탄소중립 박차-NHN클라우드 “올해 매출 1600억 넘어설 것”△소비자생활-삽겹살은 말일 노리고, 전복은 수산대전 찾아요-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목전 종합식품기업 도약 고삐 죈다-“세계시장서 통하는 ‘한국의 슈프림’ 만들고파”△증권-떨어질땐 ‘확’ 오를땐 ‘찔끔’ 고개 못 드는 대형株-“공매도 전담반 설치해 조사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 강조-“대통령이 민다”…국내 첫 원자력 ETF 첫날 3%대 ‘환호’△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물망’…대구·세종 ‘매수세’ 붙나-회장 이어 수석부회장 직무정지 전문건설협 ‘지도부 공백’ 우려-고금리에 이자 눈덩이…‘전세의 월세화’ 가속△엔터테인먼트-더 야하게, 더 독하게…요즘 예능, 연애 한번 ‘찐하게’ 하네-할리우드 톱스타 뭉친 ‘토르4’…‘여름 성수기 대전’ 화려한 포문 여나△건강-치명적 합병증 유발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진료로 맞춤 치료-홍삼,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논문 국내외서 잇따라-치료해도 호전 없는 척추질환에 ‘양방향 내시경술’ 도움△Book-물고기 잡는 법 없는 그물책에 女心 푹 빠졌다-이어령 마지막 육필원고 ‘눈물 한 방울’ 공개 -일본은 어쩌다 ‘싸구려 나라’가 됐나△오피니언-[목멱칼럼] ‘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전문기자 칼럼] 다들 해도 되는데 ‘간송’만은 안 된다?-[기자 수첩] 민생 내팽개치고…필리핀 특사로 간 與 원내대표 △피플-“송해, ‘노래자랑’ 이후 삶 준비…후배들 위한 공연장도 알아봐”-‘한산’서 이순신역 박해일 “내면의 군자 같은 모습 끌어내”-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위법 투자 의혹에 사의△사회 -수사팀 수장으로 ‘특수통’ 전면 배치…전 정권 권력 사건 수사 탄력 받나-장애인 자리는 찬밥신세-수장 사퇴에 술렁이는 경찰 ‘고행길’ 차기 청장 후보군은
-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高)물가와 경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철도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한국전력 경영효율화와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유류세 ℓ당 57원 추가인하…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심화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8.6%와 8.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현재 30%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후에는 574원을 부과 중이다. 탄력세율을 7% 추가 인하하면 ℓ당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공공요금 동결·전기료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물가안정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철도요금과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한다.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 먼저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또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 및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급과 가격변동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가격불안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과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톤(t)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융자와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상생 동원하더니 비용 나 몰라라…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빨간불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 1~3월 전력 1킬로와트시(㎾h)당 평균 149원에 사서 고객에게 114원에 판매했다. 1㎾h당 35원 밑지는 장사다.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뒤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럼에도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려 했던 한전의 시도는 물가 인상을 우려한 당국에 의해 번번이 가로 막혔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고, 지난 18일 6조원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만성 적자 기관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이 더해지며 2020년 1조2000억원, 2021년 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1년 4.9% 인상 후 11년째 동결된 철도요금이 적자 배경이다. 그나마 2015년 주중 요금할인을 없애며 소폭 인상 효과를 낸 것이 전부다. 정부는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철도 운임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공공요금 동결에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한전과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 도시가스, 철도(KTX),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수 년째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발이 묶이며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정 없인 결국 부실화한 공공기관을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37조원이 늘어 모든 공공기관 중 부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7년 108조8000억원이었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4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대대적인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7년째 동결된 한국도로공사는 5조8000억원, 국제천연가스 시세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낮췄던 한국가스공사는 5조6000억원의 부채가 각각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막은 게 컸다.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부채도 1조원 이상 늘었다.◇사회적 가치 강조 속 재무건전성 관리 ‘외면’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 구현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최우선 덕목으로 뒀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4~7점이던 사회적 가치 비중도 20점대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기존에 없던 사회적 가치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등 5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비중도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항목도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줄였다.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좋은 점수를 획득해야 예산 확보와 임직원 급여 인상에 유리한 만큼 기관 스스로 본연의 사업 성과나 재무관리보단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정부의 평가 기조 변화 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0명 늘었다. 조직 방만화로 인건비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493조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약 89조8000억원 늘어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당시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안전 문제가 화두였던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만 세부 내용까지 보면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최대 36점에 이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도 공익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박근혜 정부까진 재무상태가 나쁜 기관은 지표 점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도 관리해왔으나 문 정부에서의 평가 땐 없었다”고 설명했다. ◇尹정부 대수술 예고했으나…요금 현실화 ‘미지수’윤석열 정부는 부실화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떼어내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을 억제해 조직·인력·예산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0개 기관 가운데 재무 위험이 큰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관료들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부문 축소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신완선 교수는 “공공부문이 획일화한 현 구조에서 벗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그 역할과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잇는 새로운 성과관리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단순히 조직과 비용을 줄이라며 수치적 성과만 부각해 6~7년 전으로 회귀하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공공부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현실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자 심각한 문제는 묶여 있는 공공요금”이라며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발 에너지 공급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요금인상 압력이기 때문에 제때 반영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새는 돈 막아보자”...공과금·관리비 줄이는 꿀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캥거루족을 벗어나 나만의 거주공간을 마련한 독립가구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공과금이다. 각종 요금청구서는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매월 우편함이나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채운다. 그 종류도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만 내다가 숨이 찰 정도다.◇전자고지서 대체…환경보호·공과금 절약 ‘일석이조’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단연코 ‘덜 쓰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싶다면 전기사용을 줄이면 되고 수도요금은 물 사용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안쓰는게 능사는 아니기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지로용지로 받던 공과금 납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꿔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탄소배출 절약,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실천 등을 위해 종이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각종 지로용지들을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물로 바꾸면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정기분(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다.정기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 등 전자고지서로 대체하면 고지서 건당 최대 850원의 마일리지(부과세금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를 적립해준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때에는 부과한 세금규모와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ETAX신고분 제외), 세외수입 납부’, ‘교통마일리지 전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 또는 ‘납세자 본인 계좌이체’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도 전자고지서로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으면 월 200원 할인을 받거나, 인터넷 영어학습권을 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1000원 한도)를 할인해 준다. 수도요금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해준다. 상수도 요금의 1%(200~1000원)를 감면해주고 자가검침을 하면 600원(검침월 1회)을 감면해준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수도 사용량을 직접 체크해 인터넷, AR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침량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그래픽= 김준태 기자)◇공과금 할인 카드 혜택 ‘쏠쏠’…전월 실적 등 조건 따져봐야공과금 등의 할인이 가능한 카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공과금 할인에 특화한 카드상품도 있다. 종종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 이를 이용하면 쏠쏠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연회비와 전월실적 충족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월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과금 할인도 못하고 카드사용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될 수 있어서다.우리카드 ‘카드의정석 APT’ 신용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시 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 (연간 최대 1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도 월 최대 1만원(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는 도시가스 자동납부 3000원 할인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전월실적 기준은 40만원이고, 체크카드는 30만원이다.신한카드는 ‘미스터 라이프(Mr. Life)’ 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SKT, KT, LGU+ 통신요금(인터넷, 집전화, 이동통신 및 결합상품 포함)을 자동이체하면 10% 할인해 준다.전월실적을 충족하면 일 1회 건당 승인금액 5만원까지,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이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6만원, 도시가스요금 4만원이 승인됐다면 건당 승인금액 5만원까지 할인이 되는 만큼 전기요금 5000원, 도시가스요금 4000원이 할인되는 방식이다. 전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50만원 이상이면 7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까지 할인된다.롯데카드는 ‘로카 365(LOCA 365)’ 카드로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 스트리밍 등 매달 정기결제가 발생하는 업종에서 월 최대 3만6500원을 할인해준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SKT·KT·LG U+),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보험료(생명보험·손해보험), 학습지,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10%를 각 5000원까지, 총 3만5000원을 할인해준다. 국민카드는 ‘KB국민 이지 링크 티타늄’ 카드를 통해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고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초중고 학교납입금 △4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납부 건수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이 캐시백해준다. 자동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월 5000원, 4건 이상이면 월 1만원이 각각 캐시백 된다.
- 지난해 하루 전자지급결제 9000억 돌파…코로나 장기화에 비대면 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실적이 9048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감염병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며 비대면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영향이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실적은 작년 하루 평균 건수 기준 2172만건, 금액 기준 904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5%, 28% 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실적은 금액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317억원에서 작년 9000억원대로 급증했다.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다. 금액 기준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중 계좌이체가 전년 대비 36.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신용카드(28.4%)와 가상계좌(22.4%) 등의 순이었다. 이용건수 기준으로도 계좌이체가 53.3%로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고, 신용카드(30.2%)가 그 뒤를 이었다. 자료=한은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 역시 하루 평균 2380만건, 6647억원을 기록했다. 이용 건수는 전년대비 27.7% 늘었고 이용금액은 42.2%나 늘었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건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28.2% 늘었고, 금액은 46.4% 증가했다. 금융회사도 각각 18.3%, 3.4%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물품·서비스 구매대금 할인, 포인트 적립 및 경품 제공 등의 혜택으로 인해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의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 이용실적과 간편결제·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도 비대면 거래 확산에 함께 증가했다.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받고 물품수령 확인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이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로 하루 평균 이용실적이 319만건, 1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7%, 26.7% 증가했다.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433만건, 504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0%, 41.5%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간편송금서비스의 잔액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선불카드 발급 서비스 확산 등의 영향이 컸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과 같은 고지서를 이메일·앱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직접 받아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도 22만건, 38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2%,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7000만원 수소자동차 반값에 구매 지원…수소차 생태계 구축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163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500대 보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기차와 보급과 더불어 서울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수소차 구매자에게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매자는 7000만원 가량의 수소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3월 15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방식을 개선해 그간 서울시에 직접 구매지원신청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시는 절차 간소화로 수소차 구매자(제작업체)가 보다 빠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 1월 오픈한 마곡에코 수소충전소를 포함, 총 5기의 수소충전소(양재, 상암, 국회, 강동, 마곡)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수소차 약 3000대를 충전할 수 규모로, 서울시 등록 수소차 2443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시는 덧붙였다.시는 올해 수소충전소 7기를 신·증설해 연말까지 총 11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차 약 6천대의 충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개소 등 충전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억원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추진하고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근 물가 상황을 보면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가 겹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93.1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원자재·중간재·내구재 등 공급 차질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우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설 민생 안정대책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다만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높고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 해양수산부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업계 자체할인을 2월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농산물은 배추 2400t, 무 1000t 등 공급 확대를 적기 추진하고 쌀은 2월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방역을 강화하고 주요 수입국 공급망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필요시 대체 수입처를 선제 발굴한다.달걀은 지난해 12월 여주(해밀)에 이어 2월 중 포천(축협)에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수산물도 할인행사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올라 2014년 8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이 차관은 “일부 가공식품 할인행사 종료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다”며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자제와 시기분산 등을 지속 요청하고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산·세제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23일부터는 4대 관리품목인 죽·김밥·햄버거·치킨을 비롯해 떡볶이·피자·치킨·커피·자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설렁탕 등 총 12개 외식품목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고 혐의 확인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재부)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름세다. 이 차관은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또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서비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보건복지분야와 철도요금, 도로통행료, 공동주택관리비 등 국토교통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점검한다.이 차관은 “의료서비스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촉진하겠다”며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가격비교 가능성을 높여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철도운임·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으로 앞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민자도로 일부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공동주택관리비는 동향 모니터링과 부과·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를 확대할 것”이라며 “건축물 규제 신설시 관리비 전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車값도 공급망 쇼크...‘카플레이션’ 온다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1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車값도 공급망 쇼크...‘카플레이션’ 온다-“신냉전 美·中 사이 낀 한국 쿼드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1인 54장씩 ‘꽁꽁’ 숨긴 5만원권, 지하경제 종잣돈 될라-대선 앞 선심공세...공시가 속도조절하나△줌인&-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해도 또 핵산검사 깐깐 절차에 지친 여행객 “다신 안 올래요”-‘학생들이여, 큰 물에서 놀아라’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만든다-“도둑과 답는 이가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잠수 탄 5만원권-가정용 금고 호황 보니...경기불안 대비, 세금회피 위해 쟁여놓은 듯-다시 불붙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쟁-CBDC 나와도 고액권 수요 그대로...발행규모 조정 고민해야△종합-정부 내년 물가 2%대 상승 전망...전기·가스요금 동결 카드 만지작-원자잿값·운송비 인상 엎친데 반도체 수급난 덮쳐-대선 의식했나...당정,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놓고 골머리-오늘부터 청소년 사전예약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접종도△종부세 위헌 논란-세금으로 결국 집 빼앗는 꼴 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16년간 이어진 종부세 폭탄론...대부분 각하 또는 ‘합헌’-위헌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봐 국회·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정치-朴·全 소환하며 연일 ‘우클릭’ 李...‘새시대준비위’로 외연확장 尹-호주 국빈 방문한 文대통령...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주력-“여론조작 막을 ‘크라켄’ 곧 가동 디지털 전략으로 대선정국 주도”-日, 베이징 올림픽 ‘어중간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에...고심커진 韓 정부△글로벌-블루오리진, 올해 세번째 우주로...‘유인비행’ 36년 만에 최다-‘디폴트’ 헝다 회장, 주식 754억원 팔아 현금 확보-독일로 몰려가는 반도체 기업들 TSMC도 ‘공장 건설’ 협상 돌입-역대급 토네이도에 미국 중부 ‘쑥대밭’△경제-천안 산란계농장서 또 AI의심신고...겨우 잡은 달걀값 다시 뛰너-“中 향후 15년간 年 3%대 성장 韓,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짜라”-“간접납품거래 대금도 원청 책임” 공정위, BYC 시정명령-제2 LH사태 없도록...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로버트 카플란 “韓, 日과 갈등 지속땐 안보 심각한 타격...‘안미경중’ 버린 호주 참고해야”△증권-찬바람 솔솔 불때 배당주 사면 ‘쏠쏠’...이달 중순이 매수 적기-오픈런 성공하면 25% 수익 ‘거뜬’...중고명품업계 뜨겁다-2021년 증시 10대 뉴스 2차전지·메타버스 테마주△부동산-인덕원·세종 3억 ‘뚝’ 강남은 3억 ‘쑥’...양극화 심화하나-예타 ‘경제성 부족’...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표류’-롯데건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해 조직 확대 개편-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청약 서울 수서 등 6893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서울 주택 공급난 지속 ‘강남·송도’ 눈여겨봐라△2022 부동산 시장 전망-신축 못지않은 가격 상승...들썩이는 분당·용산 리모델링-‘GTX호재’ 의왕 아파트값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연말 쇼핑대목 ‘스마트 소비’ 하려면-쇼핑몰별 제휴카드로 ‘할인·포인트·캐시백’ 3종 세트 두둑이-무이자할부는 기본...안전주행시스템 무상장착·소상공인 지원까지 풍성△아트테크&ETF·부동산-아파트값 맞먹는 ‘똘똘한 한점’될까...이우환의 20억짜리 ‘빨간 라인’-유럽은 27% 뛰고, 美 는 8% 털썩...탄소배출권, 지역별로 수익률 다르네-“유동성 넘치는데 갈 곳 없어 집값 내년도 무조건 오른다”△산업-세대교체·조직개편 끝낸 삼성...고객 경험·로봇 사업 나선다-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EU ‘결합 거부’에 막히나-전기차 가격 내릴까 말까 ‘눈치작전 중’-韓 사업장에 힘 싣는 GM△ICT-모빌리티 포털 도약 허브...카카오·쏘카·티맵, 주차장 격돌-‘갤Z플립3’ 성공하자...中 폴더블폰 따라하기 공세-고양이 동영상 공유했더니...‘불법촬영물 심의 검토 중’-중구난방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추진△중소기업-조립·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 고집...품질·맛·영양 다 잡았다-터치로 가구 색상 바꾸고 배치까지...실제 같네-중소기업 “내년 애로사항 1위는 원자잿값 상승”-3분기 누적 매출 4405억원 바디프랜드 최대 실적 예고△소비자생활-H&B 넘어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도약-814억 투자 유치 만나코퍼레이션 배달시장 판 뒤흔드는 ‘메기’될까-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삼다수, 알고 마시니디 더 맛있네-국산 식재료로 소비자 입맛 노린다△기승전 ESG…어떻게 <30> 코오롱그룹-친환경 소재 꾸준히 투자·수소차 솔루션 제공...‘ESG경영’ 본궤도-오너가도 ESG 의지...사회공헌·투명경영 강화△스포츠-장타 펑펑, 기본기 탄탄...‘특급신인’ 계보 잇는다-내년 KPGA 신인상 나야 나-4분새 3골 폭발...강원, K리그1 극적 잔류-FIS 스노보드 월드컵서 이상호 韓 선수 첫 우승-올해 최다 검색 스포츠 스타...1위 에렉센, 2위 우즈△오피니언-지식재산 부상과 금융의 역할-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생활에 쿨했던 이유-수능 오류에...궤변만 늘어놓은 교과평△피플-“부정교합 치료 환자의 두려움 이해하니 해답 보였다”-31세에 MDRT 4년차 회원 비결은 디지털 툴 활용한 고객관리 차별화-BTS, ‘MAMA’ 4개 대상 석권 등 9관왕...“아미 사랑에 감사”-문승욱 장관·서창우 회장 연세상경인상 수상-“산타는 없어요” 동심 파괴 가톨릭 주교 결국 사과-해양경찰청, 올해 최고의 ‘인사혁신 대상’ 수상△사회-음식하기도 바쁜 사장님, 스마트폰 서툰 어르신...‘방역패스’ 손사래-“특검 주장, 이미 늦어”...대장동 수사 표류하나-“변호사 자격 없으니 오지말라”...‘막 나가는 판사’ 여전-“100명 넘게 다니던 어린이집 조두순 온 뒤로 몇 명 안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