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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상암동' 최종 선정
  •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상암동' 최종 선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2만 1000㎡ 규모이며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한다.시설은 지하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상부는 시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상암동 주민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도 제공한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칼퍼프모델링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 할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되면서,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건립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운영하고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청소차 전용도로 및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명소로 조성해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상암동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1000억원 규모의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한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신의 환경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상암동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8.31 I 송승현 기자
기술특례 상장, 체면은 당국이 세우고 책임은 증권사에
  • 기술특례 상장, 체면은 당국이 세우고 책임은 증권사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 특례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관사(증권사)에 사후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로 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장 후 기업의 주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에 지우는 내용이다 보니 무리한 책임 전가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에는 상장 주관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개선안에 따르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하면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또 인수 주식 보호 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주관사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에 속한다. 주관사별 기술 특례 상장 건수·수익률 등 정보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의 관련 역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는 상장 후 부실한 경영을 일삼아 결국 투자자 피해를 낳는 특례 기업이 늘어나자 주관사가 상장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증권사 담당자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관사 입장에서 부실 경영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기술성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과 상장 심사를 맡은 거래소, 증권신고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증권사만 부실의 부담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증권사에 6개월간 풋백옵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부실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풋백옵션은 공모주 투자자의 수익률을 일부 보장해주는 장치일 뿐 부실기업의 증시 입성을 막을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문제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도 일부 재무요건 적용을 유예해준다. 상장 연도를 포함해 5년간 매출 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2년 내 극단적인 부실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특례기업이든 일반 IPO 기업이든 상장 2년 만에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자본잠식이 되는 등 극단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관사가 더 꼼꼼하게 접근하라는 뉘앙스로 읽힌다”면서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축될 요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8.30 I 김인경 기자
총선 앞 결집한 여야 "민생 우선" 외쳤지만…결의문엔 공세만
  • 총선 앞 결집한 여야 "민생 우선" 외쳤지만…결의문엔 공세만
  • [이데일리 경계영·인천=이상원·원주(강원)=이수빈 기자] 여야가 다음달 막 오르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실시한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세로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선동정치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을 꼬집으며 대여 투쟁을 선포했다. ◇‘원팀’ 확인한 與 “경제 챙기고 비전 제시”국민의힘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면서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경제는 국민의힘’ 모토로 이끌고, 다가오는 총선까지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슈를 주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돼 함께 뛰어야 한다”고 자당 의원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야당의 선동 정치엔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당 존립이 위태로운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현안마다 선거용 정략과 선전·선동을 최고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면서 ‘적반하장’ ‘발목 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고 다잡았다. 결의문에선 “절대 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을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린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횟집에서 뒤풀이 오찬을 하며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야당의 선동 정치에 맞서는 동시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늘 먹는 생선회, 해산물을 먹는 것이 왜 이슈가 돼야 하는지 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며 “늘 평소 즐기는 식탁을 갖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국정, 난파선처럼 표류”…후쿠시마 총공세 예고같은 기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는 등 8가지 과제를 약속했다. 여기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선거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팀 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고 그것이 ‘민주당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고 국민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 같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며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목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규탄 집회를 각각 열 계획이며 31일엔 1박 2일 비상 시국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쟁에 총력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생행동 결의문 채택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9 I 경계영 기자
‘배임수재’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
  • ‘배임수재’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2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배임수재 혐의로 이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배임수재 혐의가 있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씨는 오전 10시11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입단 대가로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대답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선수 2명을 안산그리너스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모씨로부터 시가 615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가 있다.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뒤 대표이사로 부임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그리너스FC 구단주이다. 안산시는 공식 유관단체인 안산그리너스FC에 연간 3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안이 시민과 축구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단주로서 시민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는 현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한 점의 숨김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며 “시 자체적으로도 전방위 감사를 벌여 구단 내 위법·부당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스포츠계의 뿌리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안산그리너스FC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쇄신에 나서겠다”며 “무엇보다 선수 선발 과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내·외부 평가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한 선수선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발위원회를 통과한 선수는 외부 전문가가 추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고 선수 선발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선수 추천인을 공식 서류에 명시해 관련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28 I 이종일 기자
與,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국방부·육사, 여론 고려해 현명 결정할 것"
  • 與,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국방부·육사, 여론 고려해 현명 결정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국방부와 육사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육사 내 홍범도 장관의 흉상 철거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흉상 철거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 실체를 국민께 말하지 않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식 선전·선동”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홍범도 장관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전쟁 영웅이고, 자유시 참변 등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이라며 “국방부가 육사와 함께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올바른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홍범도 장군을 군에서 기리기 부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취재진이 거듭 질문하자 그는 “아니다, 말씀 드린 그대로”라며 국방부와 육사의 합리적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독립운동을 했다지만 실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싸웠고 6·25 북한군에 가담해 남침 일원으로 활동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은 국가 정신에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정율성 공원 조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그는 “당에서 별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28 I 경계영 기자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각하' 판결…대법 "재판 다시"
  •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각하' 판결…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각하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실련 관계자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어, 원고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17일 LH의 10여 개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와 원하도급 대비표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이를 거부했다. LH는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감사와 감독, 검사, 입찰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이후 경실련은 2019년 4월 22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송달받고 LH에 이의신청했으나, 5월 2일 LH는 경실련에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도급내역서 등이 공개되더라도 LH의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입주 절차까지 완료돼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LH는 2019년 5월 2일 경실련에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인 7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LH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2심에서는 각하를 선고했다.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는 “경실련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년 4월 22일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같은 해 7월 26일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3.08.28 I 박정수 기자
한은-조달청 손배소 조정 결렬, '3분'이면 충분했다
  • 한은-조달청 손배소 조정 결렬, '3분'이면 충분했다[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대한민국(조달청) 관계자분 들어오세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에서 법원 관계자가 한은과 조달청 소송 관계인들을 호명했다. 수분 뒤 양측 관계자들은 206호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3분’. 법원이 한은과 조달청에 제안한 일종의 화해 권고가 결렬되는데 걸린 시간이다. 한은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두고 양 기관 사이 벌어진 법적 다툼은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사진=한국은행 제공)◇3개월 화해 시간, 3분 만에 결렬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한은과 조달청 사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 소송 수행자와 대리인 측 출석 확인 후, 양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조정 절차는 3분여 만에 종료됐다.이번 조정기일은 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 5월말 결정, 이날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재판부가 석 달 가까이 화해의 시간을 준 셈이지만, 한은과 조달청 측의 입장은 확고했다.분쟁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감사원가 기획재정부도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웃돈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달청은 2019년 해당 입찰을 취소한다.그러나 착공은 재차 지연된다. 계룡건설이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법원은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2019년 말에서야 공사가 시작됐다.한은은 조달청 입찰 과정의 ‘잡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올 2월 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 입주 계획 무산에 더해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3년 연장해야 했던 한은은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공’은 재판부로이제 한은과 조달청 사이 분쟁은 재판장인 손승온(49·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판단에 달리게 됐다. 손 부장판사의 화해 권고는 ‘물러날 수 없다’는 양측 입장만 재확인됐을 뿐이다.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리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 반면, 조달청은 입찰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고 입찰 및 공사지연과 한은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당초 법조계는 조정 성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공공기관 사이 송사는 판결에 따라 책임 여부도 따라오기에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타협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정 역시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기에 그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이들의 법적 분쟁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수개월 내 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긴급한 판단을 요하는 소송이 아니기에 송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은 “1심 판결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도 많아 장기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8.23 I 하상렬 기자
8월 일정도 못잡아 놓고 9월 일정 먼저 결정한 이상한 여야
  • 8월 일정도 못잡아 놓고 9월 일정 먼저 결정한 이상한 여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먼저 정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예상 시기와 얽히면서 여야 간 합의 도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당겨 하루라도 비회기 기간을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힘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간 수석대표와 회기 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동시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못했다. 이달 24일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여는 것과 9월 정기국회 일정 정도만 합의했을 뿐이다. ◇임시국회 ‘줄이려는’ 野, ‘버티는’ 與이날 여야 원내수석 대표와 부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오찬을 가졌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합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다. 국회 의장까지 나섰음에도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이달 초까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달 중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됐다. 회기 동안 체포동의안 투표를 최대한 피하려는 민주당은 21~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28~31일에는 비회기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내 체포동의안 투표 절차 없이 검찰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게 부담이다.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 내 계파(비명 VS 친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의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은 되도록 31일까지 꽉 채워 임시 국회를 운영한다는 생각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를 집중 지적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고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정기국회 합의됐지만 여전히 남은 불씨 그나마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에 합의했다. 수해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당의성 때문이다.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조율에 이르렀다. 9월 1일 개회식으로 5~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나온다. 19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국정감사 실시 의견이 있었지만, 9월말과 10월초에 추석 연휴 등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잡았다.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은 이번 임시 국회에도, 다음달 정기 국회에도 여야간 합의가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본회의 의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8.21 I 김유성 기자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일부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됐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약속된 50억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폐기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2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받았다.박 전 특검은 계속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를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8.21 I 김형환 기자
기자→용인시장→국회의원 승승장구…뇌물로 추락한 정찬민
  • 기자→용인시장→국회의원 승승장구…뇌물로 추락한 정찬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자 출신으로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도 용인에서 시장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하던 정찬민(65)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추락했다. 3년 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뒤늦게 의원직도 박탈당했다.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대학 졸업 후 한 일간지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정 전 의원은 정치에 입문해 2012년 총선에 용인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2년 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출마해 당선되며 승승장구했다.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백군기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고, 2년 후인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초기부터 용인시장 시절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그는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울 테니 부동산을 싸게 넘기라”고 먼저 요구해 뒷돈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보라동 토지 인근의 땅을 A씨가 매수해 타운하우스 건설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오래전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보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했다.정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 직전 A씨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사업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매입하기를 원하는 토지 규모와 매입 희망가를 B씨를 통해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16년 2월께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형이 1억 9100만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취·등록세 880만원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정찬민, 먼저 “인·허가 대가로 땅 싸게 팔아라” 제안정 전 의원은 또 2015년 12월에도 B씨를 통해 “보라동 토지 중 7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6억원에 매도하라”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그는 친구인 C씨에게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등록세 2700만원도 A씨에게 내도록 했다.아울러 2016년 1월에도 인근 2억 74만원 상당의 A씨 소유 보라동 토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2억원에 팔도록 하고 취·등록세 920만원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운전기사의 배우자 명의로 2억 4400만원 상당의 A씨 토지를 2억원에 구입한 후 취·등록세 11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그는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 토지 구입 자금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도 담당 공무원의 조언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시지가 이하 거래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한다. 반드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정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대리하던 B씨를 소개하며 “내 사촌 동생이니 보라동 사업에 대해 도움 요청이 오면 도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과 A씨는 향후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매수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는 포장을 하기 위해 매수 토지를 흙을 쌓아 두는 용도로 임대 계약서 등도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체포동의안 신상발언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정 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친형이 싸게 구입한 보라동 토지 일부를 교환 형식으로 취득했고, C씨가 6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그대로 자신의 딸이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토지는 이후 정 전 의원 가족이 카페를 운영했고, 친형 소유의 토지도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됐다.정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법원은 “뇌물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정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1심 형량에 더해 보라동 토지의 몰수 명령이 부가됐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정 전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8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끝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그는 형 확정과 함께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08.19 I 한광범 기자
'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 4번째 출석…질긴 악연 정점으로(종합)
  • '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 4번째 출석…질긴 악연 정점으로(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출석으로 양측의 질긴 악연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오전 10시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 수백여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각각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이 범인” 등을 외치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높였다.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직전, 청사 일대에는 방호인력과 사복경찰관 수십명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최근 ‘이재명을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살포되는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하자 이례적인 철통 보안에 나선 것이다.10시 40분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팀은 이날 백현동 개발 당시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배경·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300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대면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미리 기소를 결론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이유도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성남도공 사업 배제’ 배경 파헤치는 檢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4단계 종상향 등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본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의도적·고의적으로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간업자가 차지한 이익이 이 대표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작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현동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당초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백현동 특혜시비 APT'…"입주민은 분양사기 피해자"
  • [르포]'백현동 특혜시비 APT'…"입주민은 분양사기 피해자"
  • [성남=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절벽 같은 옹벽을 30년 동안 안전히 관리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10년만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분양 사기잖아요.”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 더 샵 퍼스트파크아파트 일부 단지가 7층과 맞먹는 높이의 옹벽을 마주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14일 찾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 더 샵 퍼스트파크아파트. 단지 맨 안쪽의 5층짜리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3층부터 문이 잠겨 있었다. 2021년 6월 입주가 시작한 이래 계속 이렇다고 한다. 시에서 건물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은 탓이다. 이 건물 앞에서 만난 입주민 A씨는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사연은 2017년 5월 아파트 개발 승인이 이뤄지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당시 옛 한국식품연구원을 개발하기로 성남시 승인을 받았다. 부지가 걸쳐 있던 무명 산자락을 깎아서 평지로 조성하고서 단지를 건설했다. 자연히 단지 안쪽의 산과 가까운 공간에는 수직 절벽과 같은 옹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옹벽 최고 높이는 32m에 이르렀다. 산지관리법상 옹벽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그때 시행사는 준공 이후 30년 동안 옹벽을 안전히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개발을 허가했다. 2021년 시공이 마무리되자 시공사는 10년 동안만 옹벽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성남시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사용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법정 한도를 두 배 초과한 옹벽의 건설을 허용한 데에는 마땅한 안전 대책이 따라야 했다. 어느 옹벽이든 높을수록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고,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는지 의아해지자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전말이 밝혀질 새 없이 나머지 단지는 그해 6월 준공 허가를 받고 1223가구가 입주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입주민 일부로부터 옹벽 안전조처를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외려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건물을 검사하고 사용을 승인하라는 것이다.법원은 2021년 12월 입주민 편을 들어줬다. 사용 검사를 받으려면 당초 약속한 대로 30년짜리 옹벽 안전관리 계획을 제시하라는 게 법원 결정이다. 소송은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지만,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는 ‘30년짜리 옹벽 안전관리 계획으로 개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앞서 A씨를 비롯한 단지 입주민들은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전기를 맞았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 용도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허가받은 게 특혜라고 보고 있다. 시행사의 정바울 대표는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입주민들은 정 대표의 분양 사기를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수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입주민이 주장하는 ‘분양 사기’의 전말이 밝혀질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A씨는 “시행사 대표가 수백 억 원을 횡령할 여력은 있고, 주민 안전을 보장할 공사 자금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종 분양 사기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분양 사기를 수사해 추징한 범죄수익으로 옹벽 안전 관리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3.08.16 I 전재욱 기자
이재명 "`백현동 개발` 사익 한 푼 취한 것 없어, 당당히 맞설 것"
  • 이재명 "`백현동 개발` 사익 한 푼 취한 것 없어, 당당히 맞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에게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 없고 한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벌써 네 번째”라며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건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또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진술서도 첨부하며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다.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가 첨부한 검찰 진술서에는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과 배임죄에 관한 해명이 5쪽 분량으로 적혔다. 특히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음” 등 반론을 적었다.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권 수석대변인은 “2014년 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오른 대책보고 문건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누차 언급하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거듭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백현동의 진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검찰은 눈감고 귀 막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검찰이 백현동 개발 건을 조사하겠다면 박 전 대통령부터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철근 누락 15→20곳, LH 사장 "거취, 임명권자 뜻 따를 것"
  • 철근 누락 15→20곳, LH 사장 "거취, 임명권자 뜻 따를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저는 오늘 임원 모두 사직서와 함께 제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LH의 무량판 지하 주차장 아파트 조사에서 보강 철근(전단고강근) 누락 단지가 당초 전체 91곳 중 15곳이 아니라 실제 2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곳은 철근 누락 문제가 있었으나, 경미하다는 자체 판단 하에 축소 발표한 것이다. 이 사장은 “20개 단지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 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LH는 또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무량판 아파트는 91곳에서 101곳(지난 9일), 이날 102곳 등으로 늘었다. LH는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 안에 신속히 추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이 사장은 LH 자체 문제가 심각함을 내비쳤다. 그는 “제대로 집계를 못 하는 LH 능력을 보면서 저 자신도 고뇌에 찼다”면서 “그걸(지난달 31일 발표)로 마무리되길 바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누락 사유를 보니 많은 기둥 중에서 3~4개 정도 무량판 하자가 있었다”면서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7월 31일 발표 전에 이 내용들은 현장에서 자체 보강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뺐다’”고 해명했다.이 사장은 “어떻게 가장 기본 통계자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도 인위적으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면서 “지난달 31일에 보고한 것처럼 아주 경미한 것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1일, 국토부와 LH는 파주 운정(A34 임대)·남양주 별내(A25 분양)·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아파트 15개 단지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이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부실이 발견된 무량판 관련 담당 직원들을 수사 의뢰했다”면서 “공정위 담합 카르텔 조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전면적 감사를 하게 돼 있다. 3개 외부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인적쇄신·조직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 체계가 없는 조직을 쇄신 첫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저는 오늘 임원 모두 사직서와 함께 제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1 I 박경훈 기자
4억원대 뇌물 받고 '인사 특혜'…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4년
  • 4억원대 뇌물 받고 '인사 특혜'…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4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사 특혜 등을 대가로 4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 수수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에 대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그가 받았던 뇌물 중 일부인 4000여 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송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코웍스 대표이사 최모(62)씨에겐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송씨가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린 전후 인사결정을 내리는 등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코이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달라’ 등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중대 범죄이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패 근절을 위해서 송씨는 물론, 뇌물을 공여한 이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사이 코이카 상임이사이자, 인사권을 보유한 인사위원장을 겸직했다. 그는 당시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임직원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받아냈다. 송씨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으며 이후 인사 및 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은 송씨의 인사 비리를 인지한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송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인사권은 금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내부 인사 지침, 근무평가 자료 등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3.08.10 I 권효중 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별건감사' 주장…재심의 신청
  • 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별건감사' 주장…재심의 신청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도는 당시 당시 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시는 이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기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백석동 업무빌딩. 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시청사 건설 대신 이곳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사업경비를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가 공공청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효율적·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시는 도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과거 논란이 됐던 수사기관의 ‘별건수사’와 비슷한 개념이다.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권한을 넘어선 감사를 실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23.08.09 I 정재훈 기자
(영상)이언주 "尹정부·민주당, 잼버리 숟가락 얹으려다 이제와 남 탓"
  • (영상)이언주 "尹정부·민주당, 잼버리 숟가락 얹으려다 이제와 남 탓"[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잼버리가 잘 되면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다가 막상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남 탓하고 있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련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건 맞다. 2차 책임은 전라북도,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다”고 했다.이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등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파악해 ‘문재인 정권 때 잼버리 준비 문제가 많았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와서 남 탓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난했다.이 전 의원은 관련 기관들의 지나친 ‘숟가락 얹기’로 잼버리 본질이 흐려져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마 K팝을 홍보하려는 의도였고 전라북도도 이참에 새만금을 홍보하자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스카우트 정신을 독려하는 잼버리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어야 했지만 서로 목적이 다르고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태 발생의 이유”라고 했다.후쿠시마 오염정제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방류가 일본의 주권사항이어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것”이라며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과하게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고 홍보하는 등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시다 총리에 방류 우려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방류 가능성이 2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며 “혁신위는 전략적 실패며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민들이 혁신위가 다루길 바랐던 건 선거, 후원금, 국고보조금 제도 등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관련된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논쟁거리가 뚜렷하지 않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가 혁신되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신중히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양당 체제에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 시작을 한다는 것은 큰 리스크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에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실 정치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고민 중이지만, 기존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새롭게 바꾸고 실현하겠다는 이상은 품고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폭염 속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아마도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전 세계가 다 동일할 텐데요. 과연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한 번쯤 부모의 마음으로서 잼버리 대회를 바라봤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여야 각자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내탓이오 운동이라는 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있었죠. 우리가 카톨릭과 같은 종교적 정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봐야겠어요.▷이혜라: 국민들이 여야 책임 공방에 굉장히 피로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선으로 이 현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언주: 안녕하세요.▷이혜라: 민주당에서 윤 정권이 잼버리 남 탓 공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언주: 윤 정권이 남 탓 하는 것도 보기 흉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남 탓하는 것도 보기 흉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2차 적인 책임은 전라북도.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 탓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ᄄᅠᇂ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 좀 해보자는 태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이 정부도 말이에요. 시작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또 꺼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지금 2년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 말 안 해도 누가 얼만큼 문제가 있고 누가 얼마큼 책임을 지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책임이고 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보기 흉해요.▷신율: 사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먼저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요.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 뭐 이쪽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추스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이언주: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안 썼어요. 딱 써야 될 때 안 쓰고 좀 방만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이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번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정권을 이양 받아가서 잼버리 준비를 좀 해보니까 그 전에 너무 준비가 부실하더라, 이거 다 싹 갈아엎고 우리 다시 준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년이든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막 자기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막 얹다가, 막상 이게 뚜껑 열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남탓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해요.▷이혜라: 회피하고 방기하는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신율: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랬다가 안 되면 막 너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게.▶이언주: 너무 보기 흉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파행이 된 것도 잘 될 줄 알고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관광 프로그램이나 K팝(케이팝)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동위원장 할 필요까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영식 할 때 케이팝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보잖아요. 더운데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막 와가지고 여독이 안 풀린 상태에서. 보통 개영식 할 때는 공연을 크게 길게 안 해요. 간단하게 서로 소개하고 주의사항 주고. 사실 신나게 뭔가 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제가 보니까 목표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은 어떻게든 케이팝을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한번 해보자. 전라북도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새만금을 홍보를 해보자. 근데 정작 있잖아요. 잼버리라는 건 스카우트 정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카우트 정신에 대한 걸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나라 아이들하고 교류도 하고 친구도 맺고 여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게 일차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잿밥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이혜라: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못 하면 또 이 얘기 꺼내면서 서로 싸울 거라고 얘기나오더라고요.▶이언주: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엑스포는 쉽지 않아요.▷이혜라: 경쟁 두 국가가 막강해서.▶이언주: 지난번에 점수를 제가 언뜻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인 것 같던데요. 사우디가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 이런 것 같던데, 지금까지. 그런데 일단 사우디가 너무 막강하고 돈으로 엄청나게. 또 거기에다가 국제관계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들이 지금 원유 문제 때문에. 원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사우디가 과거처럼 그냥 친미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원유를 가지고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를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도 전략적 관계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사우디가 유리한 입장에 있죠.▷이혜라: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정제수 관련해서도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말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기점으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미 양측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신율: 근데 이게 사실 일본 주권사항 아니에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오케이 했으니까. 다음부터 방류하고 말고, 언제 하고 이런 건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 아니에요?▶이언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뭐하러 거기에 들러리를 서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부의 일본과의 외교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내의 어떤 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근데 대변은 하되,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이언주: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는 것처럼 이미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과하게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하죠? 그건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예산을 써서 문제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 우리 정부가 그걸 설명하고 있지. 그럼 나중에 이 설명하고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가 책임질 건가.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국내 정치 그러니까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설득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것이 30년 간 계속되는 문제라서 향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럼 우리 정부가 왜 리스크를 우리가 지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분담해주지.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반대야, 안하는게 좋겠어,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해요.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대변해주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받길 원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오버해서 변명해주고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왜 돈 들여서 그런 걸 하는 거죠.▷신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류하지 말라고.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세요▶이언주: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신율: 그런데 방류를 할 가능성이 2년 전에 이미 불거졌었는데 그럼 좀 빨리 하는 게 어땠었느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이언주: 빨리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와서 하는 그것도 약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년 전부터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해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되죠. 외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 그때 반대했다. 분명히 반대했다. 아주 세게 반대했다. 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지금 이 대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본인의 안위에 대한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꺼낸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다시 체포동의안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퇴설 얘기도 나오니까요.▷신율: 누가 얘기했잖아요. 10월 사퇴설.▷이혜라: 이 대표나 민주당이나 타개 방안이 있을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언주: 너무 묵은 얘기라 양당 간 무슨 결론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 말 지키시겠죠.▷신율: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체포동의안 딜레마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우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 이게 스스로 족쇄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넘어왔으니 가결표를 던져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해왔는데 가결표를 던지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꼴이 돼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다 없어져요. 만약 부결표를 던져요. 부결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명계 31명이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시키겠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표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표 합하면 이건 가결돼요. 그러면은 그때 부결표를 던져도 욕은 욕대로 먹고 목적은 달성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회기를 중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언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까지 나오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속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재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본인 때문에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설키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대선 주자 내지는 어떤 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심사 받으러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게. 표결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신율: 회기 중에는 표결 있어야죠.▶이언주: 아니 그런데 본인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했으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걸 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자기 당 안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거기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순전히 사법적인 절차가 되는데 거기서 동의안 표결해버리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보다는 산으로 가는 거죠. 논쟁 자체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논란이 되고.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당에 도움이 안 돼요. 뭐 하러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럼 전략적으로 그것을 본인이 이걸 딱 끊어주고 내가 알아서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 만약에 심사에서 그냥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투쟁하시면 되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지층 결집에도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이혜라: 민주당 혁신위, 실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혁신위 쪽도 잡음이 상당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이언주: 혁신위는 뭐 실패... 성과 없는 건 아니지만, 좀.▷신율: 또 노인 폄하 발언 논란부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이언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이슈들이 있어요. 선거제도, 공천제도, 그다음에 후원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혁신위가 출범을 하면 그런 대중들한테 딱 먹힐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바로 딱 던져서 그걸로 논쟁을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혁신위에 대해서 논쟁은 있을지라도 이 논쟁 자체가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관련된 논쟁으로 진행돼서 그런 논쟁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의원 반영 비율 축소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혁신위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 전략적 실패다.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을 혁신하려면 그래도 선거라도 한 번 나가본다든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또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이게 꼭 자기가 정치를 안 해도 정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학문적으로는 깊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안타까워요.▷신율: 홍준표 시장께서 이언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이언주: 품어야 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극찬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남 칭찬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죠. 똑똑하고 맑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라서 저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품는다. 저는 정치가 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당이 누구를 품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맞으면 하는 거고 서로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그리고 이제 저는 공천 문제를, 제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혁신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운동권 세력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어떤 민주화 세력 내지는 운동권 세력들의 기득권 타파 이런 게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제가 패권 정치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수가 바뀔 걸 기대하고 합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수가 혁신되는 데 내가 역할도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신율: 그러면 신당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세력이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같이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이언주: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럴 만한 신당이 있는가. 그리고 신당이라는 사실은 저는 항상 기존의 어떤 산업화 세대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보수 정당과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민주당 이 계열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도긴개긴하기도 하고. 물론 상대적으로 산업화 세력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권위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걸 계속 추구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 현실이니까 양당 체제에서 그런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게 안철수 현상인가, 안철수인가 해서 사실은 거기에 혹해서 민주당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내던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현상은 있었지만 저는 안철수가 안철수 현상의 주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럼 이제 지금도 저는 어떤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 제가 주도를 하든 다른 사람이 주도를 하든 좋은 정당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공천 때문에 또는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이혜라: 선거용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이언주: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완전히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가 출마 안 해도 좋으니까 당 한 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당장 처음부터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뭔가 새롭게 바꾸는 모습들. 정당 제도부터 시작해서 당원 제도부터 모든 것들을, 공천 제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걸 한 번 실현해 보면 참 좋겠다. 이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자, 이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신율: 간단하게 다음 번 총선에 국민의힘 몇 석 가져갈 것 같으세요?▷이혜라: 이준석 전 대표는 한 100석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럼 민주당이 180석, 200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신율: 틈새에 신당 세력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이언주: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싶어, 그게 훨씬 많아요. 지금 한 60%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견제를 민주당한테 몰아줘서 견제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도 믿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견제는 필요한데 좀 더 믿을 수 있는 세력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워낙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저도 이렇게 좀 해보니까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요. 기왕하려면 의미 있는 걸 하든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언주: 네, 고맙습니다.▷신율: 정말 시간이 벌써 금방 갔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순발력이 좋거든요. 이 순발력으로 잼버리대회 처음엔 파행이었지만 끝은 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또 힘을 모아야겠죠.▷이혜라: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8.09 I 이혜라 기자
경찰, '특혜채용 혐의' 박지원·서훈 檢 송치
  • 경찰, '특혜채용 혐의' 박지원·서훈 檢 송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지난달 31일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혐의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국정원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0일 서 전 실장을, 7월 1일 박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벌였다.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박사 학위와 연구 경력을 요하는 수석연구위원과 책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은 조씨의 채용을 위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앞서 전략연에 입사한 후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방어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3.08.07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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