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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조연대는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방탄용 뱃지를 다는 정치공학용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생과 정치개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전관, 아빠찬스는 국민의 역린인데도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말하고, 전관예우 16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사기대출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문석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엔 우리 국민이 결코 참을 수 없어하는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시기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출 대금을 값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대출 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다. 누가 봐도 강남아파트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대출”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편법에 눈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이야말로 의원 자격 없는 불량 후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와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은정 후보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면서 “박 후보가 비례 1번이라는 건 조국당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되려하기 전에 스스로 행적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
  •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천지개벽’이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면 서울 용산구가 꼽힌다. 용산은 10년 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아파트 값이 비싼 용산은 이촌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가성비 아파트로는 삼각지역과 신계동 인근이 꼽힌다.31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11번째 시간에서는 용산구를 탐방했다. 용산구의 인구는 21만 2000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선 적은 편이다. 생활권은 크게 후암·용산 생활권(동쪽), 청파·원효 생활권(서울역 인근), 이촌·한강 생활권(남쪽), 한남 생활권(남동쪽) 등 4곳으로 이뤄졌다.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면적만 49만 5000㎡(약 15만평), 사업비만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2010년 초기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에, 아파트가 많은 서부 이촌동까지 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발 방식은 먼저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민간에 토지를 분양한다.용산개발의 백미는 용적률 1700%, 100층 랜드마크 건물이다. 심 소장은 “예를 들어 아마존의 아태지사와 같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용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남더힐·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급을 제외한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로는 LG한강자이, 래미안첼리투스를 꼽았다. 이촌동은 재건축 추진도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저층 대규모 단지인 한강멘션, 강변북로를 타다 보이는 신동아아파트, 이촌역세권인 한가람아파트 등이 있다. 심 소장은 “이들 아파트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용산이지만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트로는 우선 삼각지역 용산파크자이를 꼽았다. 심 소장은 “용산 아파트의 상당수는 구축인데 반해 이곳은 2005년식, 그나마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계동에 위치한 2011년식 용산e편한세상도 함께 추천했다. 그는 “공급 30평대가 10억원대 후반 수준”이라며 “용산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용산은 당장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는 없다. 그나마 재개발 추진이 빠른 곳이 한남3구역이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각종 설만 나오고 있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르엘 이촌로 리모델링 중인데 9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계획이다. 심 소장은 “올해 확실하게 분양할 지역으로는 유엔사 부지가 아닌가 싶다”며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불법대출’ 논란 양문석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했으면”
  • ‘불법대출’ 논란 양문석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했으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안산갑에 출마하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불법 작업대출’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라며 사과하면서도 총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사진=연합뉴스)29일 양 후보는 경기 안산 상록수역 인근 퇴근 인사길에 나타나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불법 대출을 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의 배우자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41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등본상 확인되는 채권최고액은 7억 5400만원이다. 이후 양 후보의 딸 양씨는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라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양 후보가 집을 산 시점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인데다가, 양 후보의 딸이 실제 사업을 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서류위조 등 ‘불법 대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라며 불법 대출이 아니라고 시사했다. 그는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양 후보는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대통령 부인을 취재하고 비판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한다”며 “심지어 (양문석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가 시시때때로 터져 나온다. 언론 개혁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가짜뉴스, 악의적 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 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또 양 후보는 “정치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자꾸 선을 넘으면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며 “변절자들에게 안산을 내어줘서는 안된다. 양문석이 바로 하겠다. 도와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2024.03.29 I 김혜선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개선…18주만에 가격 반등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개선…18주만에 가격 반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이다.2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7.5로 전주 86.6보다 0.9포인트 올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기준선 아래지만 서울은 지난 2월 첫째주(2월5일 기준) 82.9를 저점으로 둘째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올랐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전주보다 수치가 올랐고 동남권(90.3), 서북권(89.7), 도심권(88.9), 서남권(88.5), 동북권(83.5) 순이었다.강남의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주(90.1) 대비 0.2p 올라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90선을 돌파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전주(82.4) 대비 1.1p 상승했고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전주(88.4) 대비 1.3p 올랐다.한편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와 같은 88.4를 유지했다. 이 기간 수도권은 88.2로 전주(88.0) 대비 0.2p 올랐지만 지방은 88.5로 전주(88.7) 대비 0.2p 하락했다.이 같은 수요 개선세에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20일(0.03%) 이후 18주 만이다.서울에서는 마포구(0.00%→0.12%)가 아현·대흥동 위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 송파구(0.04%→0.05%)는 잠실·가락·방이동 주요단지, 광진구(0.00%→0.04%)는 구의동 주요단지, 동작구(0.05%→0.04%)는 동작·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
  •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1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는 6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그 동안 마이너스세를 보이던 마포구가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했고, 동작구, 광진구도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으로 전환했다.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45주째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서울은 지난주 보합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으며 지방은 지난주 -0.04%에서-0.05%호 하락폭이 확대됐다.시도별로는 광주(0.00%)는 보합, 경남(-0.06%), 대구(-0.06%), 부산(-0.06%), 경기(-0.06%), 제주(-0.05%), 강원(-0.05%), 충남(-0.04%), 대전(-0.03%), 전남(-0.02%), 충북(-0.02%)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거래희망가격 격차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 이어지고 지역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문의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은 14개구가 0.01% 상승한 가운데 도봉구(-0.04%)는 쌍문, 방학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남가좌·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12%)는 아현·대흥동 위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광진구(0.04%)는 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강남 11개구도 강북과 같은 0.01%가 상승했는데 관악구(-0.03%)는 관망세 지속되며 봉천·신림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강일·암사동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하락했으나, 송파구(0.05%)는 잠실·가락·방이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작구(0.04%)는 동작·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는 지난주 -0.03%에서 -0.06%으로 하락폭이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호재 있는 고양 덕양구(0.11%)는 도내 행신동 위주로, 여주시(0.10%)는 현암 홍문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9%)는 포곡·남사읍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24%)는 조리읍·야당동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23%)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호계·비산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금광 성남동 위주로, 남양주시(-0.15%)는 급매물 및 하락 거래 발생하며 퇴계원·진접읍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방은 5대광역시 모두 0.04% 하락한 가운데 세종도 0.39% 하락세를 이어갔다.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유지됐다. 수도권(0.07%→0.07%)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지방(-0.02%→-0.04%)은 하락폭 확대됐다.시도별로는 인천(0.17%), 경기(0.05%), 전북(0.05%), 울산(0.04%), 전남(0.02%), 부산(0.01%) 등은 상승, 광주(0.00%), 충북(0.00%)은 보합, 대구(-0.14%), 경북(-0.08%)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대기자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며 역세권과 신축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法 "죄질 불량"
  •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法 "죄질 불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정훈(왼쪽) 마포구갑 후보, 함운경 마포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서울시내버스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 대란 대처법은?
  • 서울시내버스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 대란 대처법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 28일 오전 4시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내버스 파업은 12년만으로 출근길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있어,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한다.서울 중구 남대문로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 모든 버스가 도착정보가 없다고 표시되고 있다. (자료=카카오버스앱)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27일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자치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시민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했다.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투입돼 하루 총 4959회 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한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즉각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따릉이 이용에 대한 시민 안내도 추진한다. 또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버스정류소 안내문 부착, 지하철 운영기관 내 게시판·모니터·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의 관내 아파트 단지와도 연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및 마을버스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양희동 기자
최상목, 용산 아파트·봉화 임야 등 재산 43억 신고
  • 최상목, 용산 아파트·봉화 임야 등 재산 43억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 42억7605만원을 신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재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4890억원 늘어난 42억7605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는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6억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예금은 10억8209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증권(2억4000만원), 경북 봉화군 임야 3곳(3259만원), 2015년식 자동차(1007만원), 경북 경주 소재 숙박시설 회원권(500만원) 순이었다.최 부총리의 배우자는 용산구 소재 13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원 강릉시 소재 전답 3곳(2578만원), 종로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1억원), 예금 13억4326억원, 증권 2억228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4903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13만원 줄었다. 김 차관은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1억2054만원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등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년 전보다 1억7044만원 줄어든 36억43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차관은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1억2300만원 줄어들었다. 예금은 15억685만원, 증권은 2549만원, 채권은 1000만원 보유했다.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총액 상위 1위는 기재부에서 나왔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년 전보다 8억1229만원 늘어난 494억51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는 강남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승용차 2대(2805만원), 예금 3677만원 등을 보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토지 1억740만원과 예금 2억3758만원, 비상장주식 445억3365만원 등을 신고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재산 83억 신고…방기선 국조실장 50억
  • 한총리, 재산 83억 신고…방기선 국조실장 50억[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3억원 증가한 50억원을 써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의 부부 합산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약 2억원 감소한 8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이데일리DB)한 총리의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침체 때문이다. 한 총리는 건물·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본인 명의 종로구 단독주택(24억6000만원)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배우자 명의 임야(6982만원)를 신고했으나 종전 신고 때보다 가액이 각각 2억9100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예금으로는 본인(33억1600만원)과 배우자(22억1100만원)를 더해 약 55억2700만원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53억5400원) 대비 약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액 증가에 대해 총리 측은 “봉급 등 저축, 예적금 등 이자 저축 기존 예적금 등 만기 후 재예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실장은 부부와 자녀(2인)를 합산해 종전신고액(47억5900만원) 대비 약 3억원이 증가한 50억81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건물로는 본인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5억7400만원)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26억3800만원) 및 아파트 전세권(1억2000만원), 장남 명의 경기 용인시 주택 전세권(300만원) 등 약 43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4억원 감소했다. 사인간 채권은 부부합산 12억6900만원으로 종전신고액(5억2000만원) 대비 약 7억4900만원이 늘었다. 종전 대비 본인은 5300만원, 배우자는 6억95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이 증가한 데 대해 방 실장은 “지난해 3월 장인이 돌아가신 후 불확실했던 채무채권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은 본인(1억6700만원)을 포함해 가족 합산 총 2억8200만원을 보유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파주시 아파트 등을 포함 2억8300만원,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8억41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14억원1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장 중에서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15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26억7500만원)를 포함 총 50억5400만원의 재산을 써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與 '투톱' 한동훈 39억·윤재옥 24억 재산 신고
  • 與 '투톱' 한동훈 39억·윤재옥 24억 재산 신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9억 56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약 4억 283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여당 내 한 위원장과 지도부 ‘투톱’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억49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7일 관보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에 12억원짜리 아파트(82.50㎡)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3억 1000만원짜리 서초동 오피스텔을 신고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한 위원장은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전세권 16억 8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 본인 명의의 부천시 원종동 대지(332.70㎡)와 건물(965.50㎡)의 가액은 11억 2400만원이다. 한 위원장과 가족의 부동산 보유액은 1년 전에 비해 평가액 변동으로 2억 240만원 줄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170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예금으로는 872만원, 배우자 예금으로는 681만원을, 장녀 예금은 14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1년 전 4억 8만원에서 3억 8370만원 줄었다. 한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잔액이 변동했다”고 신고했다.채무는 15억 8541만원이다. 또 2013년식 K9 자동차를 1대 갖고 있고 배우자 명의 E300 자동차는 폐차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5억8621만원이 감소한 24억49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130.93㎡)의 가액이 4억300만원 감소해 11억2500만원을 신고했고, 대구 달서구 사무실(261㎡)은 보증금이 1억원 올라 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배우자와 부친 명의의 아파트 모두 가액이 감소해 윤 원내대표 가족의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15억28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낮아졌다.윤 원내대표는 배우자 등을 포함해 예금을 6억764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61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국회의장단 재산, 김진표·김영주 30억원…정우택 175억원
  • 국회의장단 재산, 김진표·김영주 30억원…정우택 175억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억35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각각 30억3843만원, 175억679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보다 3209만원이 감소한 30억355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김 의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53.70㎡)의 가액은 25억4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5700만원 감소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189.95㎡) 전세권은 4억8300만원으로 가액이 변동되지 않았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장은 배우자를 포함해 예금을 7억6900만원 보유하고 있다. 숙박, 운동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용평리조트 회원권 6825만원도 신고했다.의장단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정 부의장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일부 매도해 지난해보다 13억9292만원이 줄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변동 등으로 건물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2900만원 감소한 23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22년식 카니발과 2020년식 K9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부의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기존 2억4329만원에서 1억8956만원이 증가해 총 4억3286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3600만원의 골프장 회원권도 보유했다.김 부의장은 지난해보다 9636만원이 감소한 30억38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19.47㎡)의 가액이 2억5800만원 감소한 8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식 G90 차량의 가액도 6648만원으로 기존 7728만원에서 1080만원 감소했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
  •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총 27억원의 자산을 등록했다. 농식품부 내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자산은 약 17억원이었다.물가 점검하는 한훈 차관(사진=농식품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 위윈회는 매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에게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를 3월께 공개하고 있다.한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7억 56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보다 2억 6027만원이 줄어들었다. 한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 아파트 가액이 14억 41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4억35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모친 명의의 전라북도 정읍시 아파트는 1억 8500만원, 장녀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는 8433만 400만원을 적었다.한 차관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 가족이 보유한 예금은 총 11억 9197만원이었다.전년도 신고액(5억 5948만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채권 만기 후 예금 입금, 급여 저축, 이자 수입, 금융 상품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증권은 채권 만기 후 일부 예금 전환하면서 전년도 신고액(7억 5000만원)보다 줄어든 3억 887만원이었다. 농식품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이사 등 올 초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 17명의 평균 자산은 17억 520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직전 신고때 보다 3679만원 가량 줄었다.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건 지난 6일 퇴임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다. 이 회장은 총 47억 5650만원을 등록했다. 직전 신고액(47억 173만원)보다 5476만원이 증가했다. 이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액으로 총 14억 7677만원을 적었다. 본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17억 6100만원이었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복합건물은 7억 6381만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은 4억 6780만원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직전 신고액(1억 2899만원)보다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증권으로는 349만원, 본인 명의의 채무 9000만원 등도 있었다.이밖에도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25억 7164만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25억 7164만원)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23억 3699만원)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23억 2128만원)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6억 5985만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25억 226만원)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산 33억3674만원, 전년比 1.9억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산 33억3674만원, 전년比 1.9억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9387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28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김 지사의 재산은 본인 소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109.61㎡)와 배우자 소유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59.98㎡) 등 건물 23억6100만원과 배우자 소유 자동차 367만원, 예금 11억8207만2000원 및 채무 2100만원 등 33억3674만2000원으로 신고됐다.지난해 신고금액 35억3062만원보다 1억9387만8000원 줄어든 금액이다.재산 하락 주요 사유는 배우자 소유 강남구 아파타의 재산가치 하락이다. 지난해 16억4600만원으로 신고된 이 아파트는 올해 3억3500만원이 하락한 13억1100만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예금은 1억4147만2000원 상승했는데 김 지사측은 ‘급여, 임대소득 등으로 인한 증가’라고 밝혔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7438만8000원 줄어든 18억5802만3000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해보다 7423만8000원 줄어든 24억3824만3000원으로 각각 신고됐다.한편, 경기도내 재산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으로 259억6865만4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3.28 I 황영민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자산 44.7억…금통위원 5명 평균 56.4억
  • 이창용 한은 총재 자산 44.7억…금통위원 5명 평균 56.4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 재산은 1년 사이 3억원 가까이 줄었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의 재산은 평균 약 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산은 1년 전 대비 평균 3억원 가량 늘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을 포함해 44억76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 대비 2억7182만원 감소한 수준이다.이 총재 재산은 주로 건물에서 감소했다. 이 총재 본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소재 상가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월세),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전세)의 현재 가액은 총 23억8898만원으로, 종전가액(26억7388만원)보다 줄었다. 실거래가가 2억8490만원 가량 감소한 영향이다. 토지 재산도 줄었다. 이 총재 본인 소유 경북 구미시 임야와 하천 등(종전가액 11억8575만원)의 실거래가가 8914만원 가량 줄어 현재가액이 10억9660만원을 기록했다.아울러 이 총재의 채무 재산도 사인간채무 전액 상환으로 6000만원 감소했고, 배우자의 채권 재산도 사인간채권 원금 일부 상환으로 2232만원 감소했다. 예금은 증가했다. 이 총재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이 1년 사이 총 6907만원 늘었다. 이 총재는 월세, 의료비, 소비 등으로 예금이 줄었지만,급여와 이자소득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금통위원 5명의 재산은 평균 56억44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산은 1년 전 대비 평균 3억1814만원 늘었다. 금통위원 중에선 장용성 위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78억6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7550만원 늘었다.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이외에 서영경 위원(69억8370만원), 조윤제 위원(64억3362만원), 신성환 위원(48억573만원), 유상대 부총재(21억3349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금통위원들 각각 전년 대비 2억8176만원, 7900만원, 1억6222만원, 9223만원 재산이 늘었다.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재산이 증가했다. △서 위원은 소득 저축과 예금 평가액 증가 △조 위원은 급여 및 상여금 저축과 신탁 자산 평가액 증가 △신 위원은 배우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상속과 배우자의 14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신규 등록 △유 부총재는 근로소득과 저축, 이전 직장(주택금융공사 부사장)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한편 공직자 재산변동은 지난해 말 기준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황건일 금통위원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다.강승준 한은 감사는 주택공시가격, 자동차 가격, 예금 하락 등에 따라 재산가액을 3억5440만원 감소한 30억8729만원으로 신고했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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