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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 (왼쪽부터)살인사건 가해자 류씨와 피해자 정씨, 피해자 모친 차씨.(사진=정씨 유가족 제공)[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는 류모(28)씨는 상고 마감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류씨는 작년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모(사망 당시 24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범행 후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난도질했거든요”라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자해를 시도했고, 치료 후 법정에 섰다. 그러나 류씨 측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웃간 소음 문제와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또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그러나 류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2024.04.25 I 김형일 기자
이상민 장관 "지역의료 정상화, 국가의 헌법적 책무"
  • 이상민 장관 "지역의료 정상화, 국가의 헌법적 책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다”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사 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중국식으로 지은 이름, 한강
  • 중국식으로 지은 이름, 한강[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漢江)은 강원 태백시 금대봉 검용소에서 솟아난다. 한강 본류가 남한강이므로 남한강 발원지이기도 하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물이 강원 영월읍 평창강을 합치고, 충북 제천의 충주호를 채우고서, 경기 여주의 양화천과 복하천을 받아들여 양평 두물머리에 이르러 북한강을 맞이한다.한강.(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북한강은 강원도 금강군(북한) 옥발봉에서 발원한다. 거기서 남으로 흘러 강원 화천과 양구를 흐르는 서천과 수입천을 받아들여 파로호를 채우고, 춘천 의암호에서 소양강과 합류해, 가평천·홍천강·청평호를 끌어와 양평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두물머리에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서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한강은 경안천을 만나고, 팔당댐을 넘어서 왕숙천과 탄천·중랑천을 만나 안양천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북서쪽으로 틀어 김포시와 고양시를 가로지른다. 파주 곡릉천과 임진강과 합류해 김포 북쪽 강화만에서 서해로 빠져나간다.이렇게 흐르는 동안 모두 705개 하천을 받아들였다. 이들 하천의 연장을 모두 더하면 7256km다. 남한 둘레가 약 4500km이니, 한 바퀴를 휘감고도 남는다.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한강은 유역이 비옥해 선사시대부터 평야 지대로 발달했다. 삼국시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전투가 치러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백제는 욱리하, 신라는 상류를 니하, 하류를 왕봉하로 불렀다.고구려는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렀다. 광개토대왕비 ‘아리수를 건너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왕이 영원히 신하가 돼 섬기겠다’는 대목에서 아리수가 한강이다. 아리는 순우리말로 ‘크다’는 의미다. 아리수는 지금 서울 수돗물 이름이다. 고려는 한강을 열수라고 불렀다. 큰 물줄기가 맑게 뻗어내려 흐르는 긴 강이라는 의미다.지금의 명칭은 앞서 백제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식 호칭으로 한강을 한수(漢水)라고 부르면서 비롯했다. 한(漢)은 중국의 나라 이름으로, 크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후 한강은 한수와 함께 이름이 굳어졌다. 여기에 한강의 한은 우리말 한가람(크고, 넓고, 길다)에서 비롯했다는 의견도 있다.한강의 한(漢)이 중국식 호칭이니 한국(韓國)처럼 한강(韓江)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은 계속된다. 같은 이유에서 1986년 한의학(漢醫學→韓醫學) 명칭이 바뀌었으니 한강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면 남한강과 북한강은 물론이고 한양(서울의 옛 지명)과 북한강도 개칭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로 문제가 커진다. 아직도 한강은 한강(漢江)이다.
2024.04.20 I 전재욱 기자
동거녀 190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오늘 항소심 재판
  • 동거녀 190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오늘 항소심 재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JTBC ‘사건반장’)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54분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
2024.04.17 I 김민정 기자
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2024.04.01 I 권오석 기자
천연기념물 동굴이 간직한 수만년 전 용암길
  • 천연기념물 동굴이 간직한 수만년 전 용암길[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터널 공사도중 발견돼 화제를 모은 강원 영월군의 석회암 동굴인 ‘분덕재 동굴’이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어요.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의 석회암동굴이에요. 규모로는 국내 석회암 동굴 중 세번째로 큰 동굴인데요. 내부 전체 구간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종유관과 동굴 바닥에서 만들어진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이 잘 보존돼 있어요. 또한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죠. 이처럼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점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유명한 동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영월 분덕재동굴’ 내부 모습(사진=문화재청).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환선굴은 국내 최대의 석회동굴이에요.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중 하나로 약 5억3000만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이에요. 동굴내부에는 미녀상, 마리아상, 도깨비방망이, 옥좌대 등 여러모양의 종류석과 석순, 석주가 웅장하게 잘 발달돼 있어요.6.2km에 이르는 굴의 총연장 중 1.6km만 개방하고 있는데, 한 여름에도 섭씨 10도에서 14도의 내부온도를 유지하는 천연냉장고와 같죠. 거대한 환선굴 안에는 호수도 있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도 있어요. 세차게 흐르는 웅장한 폭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용암동굴인 만장굴도 있어요.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기도 하죠.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총 길이 7.4km에 폭 18m, 높이 23m에 이르는 만장굴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용암동굴이에요. 용암동굴 가운데 세계에서 12번째로 길어요. 만장굴이 형성된 것은 대략 3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동굴 내부는 바닥과 벽 곳곳에 용암이 흘러간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굽이굽이 흘렀던 용암길은 새끼줄처럼 바닥에 새겨졌고, 브이(V)자 협곡처럼 길게 뻗어있는 곳도 있어요. 천장에는 박쥐가 서식하는 구멍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천장에서 바닥으로 흐르던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기둥인 용암석주도 종종 발견되는데 높이가 7.6m에 달한다고 합니다.세계문화유산인 제주도 만장굴 1구간 상층부의 모습(사진=세걔유산축전).
2024.03.30 I 이윤정 기자
전기차 보조금 확정에도 소진율 미미…'중저가 신차' 돌파구 될까
  • 전기차 보조금 확정에도 소진율 미미…'중저가 신차' 돌파구 될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 집행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 한 대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소진율이 0%를 기록할 정도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완성차 업계의 ‘중저가 전기차’ 전략이 수요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14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기아 EV6.(사진=연합뉴스)25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160개 지자체 중 53개 지자체의 일반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대수 기준)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3곳 중 1곳은 아직 올해 상반기 또는 전체 배정된 보조금 중 10%도 쓰지 못한 셈이다.아직까지 출고 기준 보조금 소진율이 0%인 곳도 있었다. 이날 기준 강원도 태백·영월·정선·충북 단양·천안·전남 영암·경북 영양·영덕 등 8개 지자체는 출고 대수가 0대를 기록했다.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이 많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제주를 보면 부산의 소진율은 이날 현재 26%에 달해 그나마 높았지만, 올해 상반기 부산의 보급 목표와 비교하면 소진율이 낮은 편이다. 이외 서울(17.4%), 대구(15.3%)를 제외하고도 인천 6.2%, 대전 7.7% 등으로 소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앞서 전기차 보급 시작 이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2022년까지는 3월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반기 구매보조금이 전부 소진되는 등 소진 속도가 가팔랐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요 지역에서 보조금이 남아돌기 시작했다. 서울의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소진율은 60%에 불과했다. 기아 전기차 브랜드 EV 라인업. (사진=기아)올해 역시 지난달 20일부터 차종별 구매보조금이 확정돼 전기차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싼 가격과 인프라 문제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요 둔화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641만2000대로 1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33.5%)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것이다.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세분화로 대체로 전년보다 지원 금액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차량 가격의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등 수요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급형 전기차가 나오는 등 가격 부담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완성차 업계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신차와 중저가형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중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 역시 올해 소형 SUV EV3를 출시하고 내년 초 세단형 전기차 EV4를 선보이며 ‘가성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해외 업체들도 국내 중저가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순수 전기 SUV EX30의 출고를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비야디(BYD) 역시 지난해 시걸·돌핀·아토3 등 승용 전기차를 국내에서 상표 등록한 데 이어 이달 한·바오 특허 출원을 완료하며 한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5 I 공지유 기자
"절대 딸 시신 보지 말라고"...결혼 앞둔 여친을 왜 190번이나
  • "절대 딸 시신 보지 말라고"...결혼 앞둔 여친을 왜 190번이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차마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류모(28)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직후 류 씨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A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류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월 11일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류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에 류 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검찰도 1심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도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류 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또 류 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앞서 류 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A씨 어머니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진술 내내 흐느낀 피해자 어머니는 류 씨를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말하기도 했다.어머니는 사건반장에서도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느냐. 저한테 해야지. 누가 뭘 용서를 하냐”며 “저를 보면 걔(류 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전했다.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류 씨가 A씨를 살해한 건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분가량’밖에 안 되는 범행 시간을 언급하며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오 교수는 또 “(류 씨가) 전문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다”며 “실제로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얘기하기 싫은 거다. 류 씨가 범행 직후 통화하면서 결혼에 대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방송에선 류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2024.03.22 I 박지혜 기자
尹 "GTX B-D, 강원 곳곳 서울과 연결…'수도권 강원시대' 열 것"
  • 尹 "GTX B-D, 강원 곳곳 서울과 연결…'수도권 강원시대' 열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강원도민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서 도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11 I 권오석 기자
총선주자 완성 앞둔 국민의힘, 친윤 '꽃길' 비윤 '흙길'
  • 총선주자 완성 앞둔 국민의힘, 친윤 '꽃길' 비윤 '흙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서 ‘친윤’(親윤석열) 논란이 불거진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연판장’ 등으로 당을 주도한 친윤계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단수공천되거나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다. 컷오프되거나 지역구를 재배치받은 의원 상당수가 계파색이 옅거나 비윤(非윤석열)으로 꼽히는 것도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친윤’ 박성민·이용은 3자 경선 앞둬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지역구 254개 가운데 240곳의 공천 심사를 마쳤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컷오프 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각각 5선, 3선에 도전한다. 당내 대표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 간사단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상대방의 경선 포기로 본선에 올랐고 박수영·유상범·배현진 의원 역시 각각 부산 남구,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서울 송파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치렀지만 ‘현역 프리미엄’으로 이기며 3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민공감은 2022년 대선 직후 장제원 의원이 발족하려던 친윤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쟁 끝에 무산되자 이철규 의원이 이어받아 만든 공부모임으로 국민의힘 의원 110여명 가운데 70명가량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했던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참여 의원 역시 상대적으로 ‘꽃길’을 걸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48명 가운데 서정숙·안병길·최영희·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을 뿐, 강민국·박정하·서일준·윤창현 의원 등 13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23명이 경선 기회를 받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윤두현·최춘식 의원,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 국방부 장관으로 간 신원식 전 의원 등을 제외하면 4분의 3 이상이 경선까지 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역할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와 각각 3자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30여명이 대거 국회에 다시 입성해 재선이 되고, 그들과 같은 성격의 초선이 들어온다면 당의 미래는 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계파 중심?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 없다”비윤계 공천 성적은 저조하다. 대표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경준 의원은 4년 전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우선추천)돼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이번엔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전략공천을 받으며 밀려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강대식 의원은 대구 동·군위을에서 이례적으로 5자 경선에 임한다. 계파색이 옅은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동·군위갑이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됐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의원도 친윤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가 대다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이 서울 강남을에서 서울 서대문을로 재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 된 서병수(부산 북갑)·김태호(경남 양산을)·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 당과 상의해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서울 구로을)·이용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윤 공천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파 중심 공천이 이뤄졌다? 누구를 우대했나,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이 있나, 없다”며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공관위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각 예비후보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2024.03.07 I 경계영 기자
3만원에 떠나는 ‘갓성비’ 기차여행…‘3월엔 여기로’
  • 3만원에 떠나는 ‘갓성비’ 기차여행…‘3월엔 여기로’[여행]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단돈 3만 원으로 국내 당일 기차여행을 즐기는 행사가 3월에 열린다. 코레일관광개발은 ‘단돈 3만원’에 전국 21개 소도시로 기차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3월엔 여기로’를 운영한다. 1700여 명에게 24개 열차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당첨된 사람은 인당 참가비 3만 원을 결제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 3만 원에는 열차비, 식사비, 입장료, 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3월에 총 7회의 ‘여기로’ 전용 열차가 출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여행 일자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다. 신청은 1팀 당 1~4인까지 가능하다. 기차여행 테마는 총 7가지로 나뉜다. 전라도(임실, 남원, 곡성), 충청(태안, 예산, 서천), 충북·경북 미식 여행(영주, 안동, 단양), 강원·충북 산골 여행(제천, 영월, 정선), 남도 로컬여행(부안, 고창, 담양), 남도 봄의 향기(보성, 하동, 구례), 강원·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등으로 구성했다. 모두 서울에서 출발하지만(경유역 별도 확인), ‘남도 봄의 향기’ 테마는 부산에서 출발한다.여행에는 해당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전통 시장 등 관광매력물을 고루 분배했다. 특히 레일바이크(정선, 곡성), 흥부 체험(남원), 막걸리 만들기(영주), 약초 주머니 만들기(제천), LP 청취(담양), 낚싯배 체험(삼척) 등 MZ 세대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만한 체험 프로그램도 배치했다.‘3월엔 여기로’는 소문내기 이벤트로 붐업 조성에 나선다. 오는 26일까지 ‘여행가는 달’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기차여행을 하고 싶은 친구를 댓글로 소환하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기대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친환경 칫솔 치약 키트 등을 증정한다.‘3월엔 여기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시섭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3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기차여행으로 국내 소도시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행사”라며 “많은 분이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에 참여해 기차여행과 소도시의 관광매력에 흠뻑 젖어 드는 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4.02.19 I 김명상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퇴근길 교통안전 조심하세요"
  •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퇴근길 교통안전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곳곳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어 퇴근길 교통에 주의해야겠다.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눈이 내리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뉴시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오전 10시부터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부터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은 4~17도로, 하루 전(15~20도)보다 3~14도 낮다. 오후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진눈깨비로 바뀌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 중부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에 1~3㎝, 충청권에 1㎝ 내외,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충청권에 5~10㎜로 예측됐다. 영월, 원주,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은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 산지는 15㎝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은 10㎝ 이상 무거운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눈과 비는 오후 3~6시 이후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차차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와 서해 중부 앞바다, 동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시속 35~60㎞ 수준으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생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와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2024.02.15 I 이영민 기자
성신여대-영월산업진흥원-교림소프트, IT·DT 인재 발굴 위해 맞손
  • 성신여대-영월산업진흥원-교림소프트, IT·DT 인재 발굴 위해 맞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지난 13일 돈암동 수정캠퍼스에서 정보기술, 디지털전환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영월산업진흥원과 국내 IT융합기술 기업 ㈜교림소프트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신여대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가운데),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오른쪽), 김명희 ㈜교림소프트 대표이사(왼쪽)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이날 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과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김명희 ㈜교림소프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세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협력 및 기술정보 교류 △지역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해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관한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산학 협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디지털 전문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MOU 체결을 통해 융합적 연구, 인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전용필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장은 “IT, DT 분야로 진출하고자 열심히 개인 역량을 쌓아가는 학생들이 많다”며 “디지털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오늘날, 대학과 재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정보를 교류해 미래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산업진흥원은 2009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강원도 영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내 DX 전문 기업 ㈜교림소프트는 지난해 7월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과 인재양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한 차례 진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 영월산업진흥원과 함께 3자 협약을 체결해 보다 확장된 인재 발굴에 나선다.
2024.02.14 I 김윤정 기자
대우건설, 신에너지분야 토털솔루션 기업 도약 꿈꾼다
  • 대우건설, 신에너지분야 토털솔루션 기업 도약 꿈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육·해상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 발굴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회사의 중장기 수익원으로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영월 풍력발전단지 (사진=대우건설)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2022년 대우건설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및 ESG경영에 발맞춰 플랜트사업본부내 신에너지개발팀과 클린가스사업팀을 신설했다. 대우건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을 수소와 암모니아로 정하고 그 목표에 발맞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대우건설은 신재생 자원이 풍부한 호주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 발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 산업 전체 밸류체인인 생산→전환→운송→활용에 전반에 대한 사업개발 및 투자가 핵심이다.실제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은 호주 뉴캐슬항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시설 개발 및 국내 수입을 위해 발전공기업 및 다수의 민간업체와 코리아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착공을 시작해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60만톤의 암모니아가 국내에 도입되는데, 국내 석탄발전소의 20% 혼소(두 종류 이상의 연료로 하는 연소)를 통해 전력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저감에 활용될 예정이다.지난해 6월 대우건설은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폐광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굴업도에서는 씨앤아이레저산업, SK디앤디와 협업해 250㎿급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한국동서발전과 강원도, 동해시, 제아이엔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연료전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대우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기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공사계획 인허가를 득하며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8㎿급 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허가에 앞서 지난 11월 전력거래소로부터 대우건설이 90% 지분을 갖고 있는 안산그린에너지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4.02.14 I 김아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희 주성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임주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체감 영하 20도…이번주 `역대급 한파`에 전국 또 `꽁꽁`
  • 체감 영하 20도…이번주 `역대급 한파`에 전국 또 `꽁꽁`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이어진 다소 포근한 날씨가 끝나고 이번 주엔 ‘동(冬) 장군’이 찾아온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한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상청은 21일 낮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22일과 23일엔 연이어 전날보다 5~10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차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21일 0~8도 수준이었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는 22일 영하 10도~영상 1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3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더 떨어져 영하 18도~영하 4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3일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경기 파주나 강원 춘천 등에선 영하 23~ 2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수도권 및 강원권 일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고됐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평택, 이천, 안성, 여주 제외) △서해5도 △강원도(태백,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인천(옹진군 제외)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모레(23일) 부터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내륙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매우 춥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며 “또한, 내일(22일)과 모레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 중심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제주도산지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리다 목요일인 25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다. 목요일 이후 다음 주말까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낮 기온은 영하 1~영상 10도로 예상된다.
2024.01.21 I 박기주 기자
남부발전, 영월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2단계 운전 개시
  • 남부발전, 영월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2단계 운전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영월빛드림본부 내 15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2단계 준공을 마치고 운전에 돌입했다.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왼쪽 5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18일 강원도 영월빛드림본부에서 열린 15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2단계 준공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지난 18일 이승우 사장과 배성준 SK에코플랜트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 남부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주력인 석탄·가스 화력발전 외에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리고 있다.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15㎿급 수소를 연료 삼아 발전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설비를 1단계로 준공했으며 이번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준공을 마쳤다. 총 97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이곳은 연 125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해 지역 수요에 대응한다. 통상 가구당 월평균 300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쓰는 만큼 약 3만5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남부발전은 이곳에서 또 다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Usage) 실증도 진행한다. CCU는 CCS(저장·Storage)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에너지 생산·활용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없애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배출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려는 시도다.이승우 사장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발전으로 남부발전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분산형 전원(電原)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9 I 김형욱 기자
한동훈 "강원도의 힘 되겠다…강원 모든 의석, 붉은색으로 채우자"
  • 한동훈 "강원도의 힘 되겠다…강원 모든 의석, 붉은색으로 채우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를 맞아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강원을 찾아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춘천권역의 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원주권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릉에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더욱 속도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부여당인 우리가 강원도에 드리는 약속은 곧 실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이라고 여당으로서의 장점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에 정말 꼭 필요한 강원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개선할 만한, 더 필요한 약속을, 공약을 더 뽑아보자”며 “강원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 색으로 채우자”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곳이 있는데 제겐 강원도가 그런 곳”이라며 강원 지역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의 부모 모두 강원 출신으로 부친인 고(故) 한명수 전 AMK 대표는 춘천고를, 모친인 허수옥씨는 춘천여고를 각각 나왔다. 그는 “아버지는 외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고 그때 주말마다 강원도를 왔다”며 “군 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제18전투비행단에서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1.08 I 경계영 기자
15t 탑차로 사무실 덮쳐…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 15t 탑차로 사무실 덮쳐…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15t 탑차가 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21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등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15t 탑차를 몰던 중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에 있던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20대 주정차 단속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했고 실종 상태였던 30대 직원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15t 이상 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과속·통행금지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23.11.22 I 이재은 기자
배편으로 110분 거리 섬에서 드론으로 40분 만에 택배 받는다
  • 배편으로 110분 거리 섬에서 드론으로 40분 만에 택배 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충남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행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주소 기반 드론 배송 효과 점검 결과.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드론배송 센터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을 연계한 섬 지역 드론 배송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행정안전부는 드론 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 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 행정 기관과 협업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위성항법장치(GPS) 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 기반 드론 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올해 현재까지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 지역 드론 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 배달 거점 3점, 드론 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 물류 배송에 활용된다.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 의약품을 드론 배달 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 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실증 지역에 주소 기반 드론 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 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드론 배송으로 배송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돼 38분(기존 배송 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기반 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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