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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자료 유출 감추려 불법 압수수색…法 "국가가 배상"[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조모(42)씨는 2010년대 초반 한 컨설팅업체를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활동하며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의 다수 전과가 있었다. 첫 번째 범죄로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그는 2013년 8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조씨는 구치소에서 차용금 사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최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피소가 된 후 최 변호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이 있던 조씨는 이 회계자료를 이용해 A씨와 함께 2심 대응전략을 논의해 줬다.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조씨와 A씨는 2015년 2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B씨에게 최 변호사의 140억원대 자금 세탁과 관련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제보했다. 이들은 회계자료가 담긴 USB를 B씨에게 제보한 후, 같은 해 6월엔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진정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가 결국 횡령 혐의로만 기소되자 조씨와 A씨는 2015년 12월 최 변호사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횡령 자금 중 일부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서울남부지검에 제보했다. 2014년 4~5월 발생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같은 해 6~10월 내사를 진행해 관련 자금흐름까지 추적했으나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해 그 이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최모 검사와 박모 수사관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중단돼 있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로서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선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되던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는 2015년 5월 별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조씨 등은 최 검사와 박 수사관에게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씨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고, 최 검사 등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5월 장씨를 조씨 등이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다.◇구치소서 “제보하면 20억인데…포기하고 돕겠다” 접근조씨는 이감된 장씨에게 접근해 ‘형’이라고 칭하며 “내가 금융감독원에 형을 제보하면 포상금 20억원을 받지만 이 돈을 포기하고 형을 도와주겠다”며 “담당인 최 검사가 대학 동문 선배다.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도 적극 도와주겠다. 친분이 있으니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5월 말에는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만큼, 내 지인을 통해 임시로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총 31억원 상당의 주식·현금을 받았다. 조씨는 얼마 후 장씨로부터 임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보여줬다.조씨와 A씨는 이후 실제 검찰수사의 조력자가 됐다.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두 사람에게 장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라는 과제를 부여한 후, 수시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가조작 범행방법과 관련자 공모관계를 파악해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조씨가 자비로 수사조력을 위해 검사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기도 했다.박 수사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 등의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줘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까지 했다. 그는 장씨가 보다 쉽게 자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건넸다. 구치소 안에서 조씨 등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본 장씨는 조씨 말을 더욱 믿게 됐다.조씨는 2016년 7월 말 만기출소한 이후에도 수사 조력자 역할을 계속했다. 평소 조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B씨는 자기 수사와 무관한 인물들임에도 조씨 부탁을 받고 조씨, A씨, 장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40회 넘게 불러 셋이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B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가 수사관 박씨로부터 받은 조씨에 대한 진술조서 파일을 장씨 가족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조씨는 더욱 대담해져 갔다. 그는 수사관 박씨에게 “자료가 부족해 장씨 차명주식 등에 대한 정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한 후, 추가적인 수사 자료 파일 수백개를 제공받았다.검찰 압수수색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방인권 기자)◇수사자료로 수십억 뜯어내…검사실에 컴퓨터까지 설치 다수의 수사자료를 확보하게 된 조씨는 얼마 후인 8월 중순 장씨 가족을 만나 “장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 대가로 장씨가 보상을 해주기로 정리를 다 하고 나왔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결국 장씨 가족은 장씨가 선처를 받을 경우 2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그 이후 진행된 장씨에 대한 첫 피의자신문 조사실엔 조력자인 조씨와 A씨가 동석했다. 수사관 박씨는 조씨의 요청에 작성 중이던 장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출력해주기도 했다. 그 이후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조씨에게 건네졌다.조씨의 이 같은 이중플레이는 얼마 후 꼬리가 잡혔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주범인 장씨가 2016년 9월 1일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조씨가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며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수사자료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장씨에게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후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후, 같은 달 20일 주가조작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이후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 등을 회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 휴대전화, 명품 옷, 라이카 카메라 등도 다수 압수가 이뤄졌다. 수사관 박씨는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 기재를 누락했고, 출력물 등에 대해선 최 검사의 승인을 받고 파쇄했다. 박씨의 개인물품 대부분은 공범인 A씨 아내에게 전달됐다. ‘차량과 신체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과 임의제출 자료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차량과 주식의 처분대금은 장씨에게 전달됐다. 조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앞선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다.◇“압수수색으로 피해” 4억대 손배소…1심 판결에 불복그 사이 서울고검 감찰부 등은 2017년 11월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후 수사로 전환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공용서류손상·은닉,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박씨는 201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박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년 8월 중순 서울남부지법은 조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검찰이 곧장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재항고를 기각해 압수수색 취소를 확정했다.조씨는 준항고 결정 이후인 2020년 4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4억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씨 등이 자동차, 컴퓨터 등의 압수물품 전체를 임의로 A씨 아내나 장씨 측에 전달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박씨가 작성한 양도 확인서에 따라 양도된 만큼 문제없다”고 맞섰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21일 “조씨가 지인들에게 양도한 건 신체와 승용차 압수물과 임의제출 압수물에 한정된 것”이라며 “국가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구체적으로 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 일시·장소 등을 조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후 조씨가 돌려받지 물품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법원이 배상 대상으로 판단한 압수 물품은 △루이비통 등 명품 구두 4켤레(약 1100만원) △라이카 카메라(약 220만원) △에르메스 넥타이 20개(약 660만원) △현금 125만원 등이었다.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아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와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넥슨, 이마트24와 ‘던파’ IP 제휴 마케팅 실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은 이마트24와 함께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제휴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휴는 온라인 액션게임 ‘던파’와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모바일)의 첫 공동 마케팅이다. 양 게임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단진’을 앞세워 이마트24 제휴 상품 출시부터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까지 5월 한 달간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단진’은 ‘던파’ 이용자에게 친숙한 NPC로, 항아리를 뒤집어쓴 귀여운 모습을 갖췄다.우선 전국 이마트24에서 ‘단진’ 패키지를 입힌 제휴 상품 8종을 출시한다. ‘돈가츠 삼각단진’, ‘햄볶한 삼각단진’, ‘단진 와앙김밥’, ‘단진 고로케’, ‘단진 버거’, ‘단진 토핑 유부 삼형제’, ‘단진 항아리 도시락’, ‘단진 속닭속닭’ 등이다. 김밥류를 제외한 제휴 상품 5종에는 아라드프렌즈 스티커 또는 띠부씰이 동봉됐다.제휴 상품 결제 시 ‘이마트24’ 앱을 통해 스탬프를 적립한 후 ‘던파’ 또는 ‘던파모바일’ 쿠폰을 선택할 수 있다. 쿠폰은 각 게임 쿠폰 입력창을 통해 게임 아이템 및 이벤트 재화로 교환할 수 있다. 수집한 이벤트 재화는 게임 내 이벤트 상점에서 ‘쁘띠 원둥이 크리쳐’, 버프 아이템 상자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 가능하다.더불어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이마트24 삼청동점에서는 ‘단진의 기묘한 모험’을 콘셉트로 한 팝업스토어 ‘단진24’를 운영한다. 매장 외관 전체가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된 ‘단진’의 귀여운 얼굴로 변신하며, 2층 규모의 매장 내부도 ‘던파’ IP로 꾸며진다.팝업스토어에서는 제휴 상품과 함께 ‘던파’ 및 ‘던파모바일’ 공식 굿즈를 일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던파’는 아크릴 등신대, 폭룡왕의 정전 데스크패드를, ‘던파모바일’은 아크릴 등신대, 검은 대지 데스크패드를 선보인다. 아라드프렌즈 디자인의 젤펜과 그립톡도 구입할 수 있다. 2층에서는 럭키드로우, OX퀴즈, 포토존, 포토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벤트 굿즈부터 인게임 쿠폰, 포토카드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 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무관용…“‘사형’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형과 무기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 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40대 남성이 친구의 딸인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가출 여성 청소년과 동거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마약 투약과 성매매까지 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또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청소년이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하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집단에 불법유통한 청소년에게도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에 나선다.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마약거래·투약 방법을 배워 피자 한판 값에 마약을 쉽게 구입·투약·중독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 층의 마약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수원지검은 청소년 4명이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해 판매 목적으로 MDMA,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LSD 등 약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해 구속 기소했다. 작년 11월 청주지검의 경우 19세 청소년이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사범의 제안을 받고, 출소 후 판매용 마약을 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하여 구속 기소했다. 이렇듯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한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강화와 치료재활 지원에도 나선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 및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단순투약 청소년에 대해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도 병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사범 엄단을 위해 오는 5월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졸리 모자·박찬호 부부 등장...尹, 바이든 '취향저격' 선물에 깜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이 방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렸다.검은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과 하얀 드레스에 흰 재킷과 장갑을 착용한 김 여사는 이날 오후 7시께 백악관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만찬장으로 향했다.미국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덕스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외친 뒤 “우리가 그것을 향후 170년 동안 함께 하길”이라고 말했다.사진=로이터윤 대통령은 답사로 시인 셰이머스 히니의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은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말했는데, 셰이머스 히니가 아일랜드계라는 통역 소개로 참석자들 사이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더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 받았다 (사진=로이터)윤 대통령은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 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또한 아일랜드 농담이라는 통역의 말에 좌중에서는 또다시 웃음이 나왔다.사진=로이터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이날 만찬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 등 35명과 미국 정·재계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코리안 특급’ 박찬호(왼쪽)와 부인 박리혜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장남 매덕스,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에서 활약한 ‘코리안특급’, 소설 ‘파친코’ 작가인 재미교포 이민진 부부 등이 자리했다.미국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덕스가 26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만찬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더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빈센트’, ‘윈터 우드’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만찬에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등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요리가 마련됐다.
- 與, “野 도덕불감증 도넘어, 쩐당대회 범죄 철저히 밝혀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인천 전세 사기꾼 비호 의혹 등 민주당에 뿌리내린 범죄 의혹 사건을 철저히 끊어내고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쩐당대회 돈봉투’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재명 당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여당으로 화살을 돌리며 물타기에 나섰다”면서 “이쯤 되면 반성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모두가 송 전 대표에게 돌을 던질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수습책으로 ‘개딸’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의원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못 하는 민주당이 백번 천번 제도를 고쳐본들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무한 책임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만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다”며 “이제 그 책임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거리낌 없이 방탄벽을 쌓아 올린 뒤 정치를 통해 사법시스템을 부결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현역의원만 10명 이상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 만큼 그 줄기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검은돈의 액수가 약 9400만원인데,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 범죄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직의 최상단부터 밑바닥까지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뇌물 공여’,‘횡령과 배임’등의 범죄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당 대표의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인천 전세 사기꾼 비호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이 범죄의 사슬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깊숙이 침투해 있는 비리의 발본색원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과제의 시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꽃선비 열애사' 강훈, 폐세손 이설의 파수꾼이었다 '충격'
- ‘꽃선비 열애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월화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강훈이 려운의 파수꾼이었다는 반전을 안겼다.지난 4월 18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꽃선비 열애사’(극본 권음미, 김자현, 연출 김정민, 제작 ㈜아폴로픽쳐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S) 10회에서 강산(려운)은 윤단오(신예은)가 이창(현우) 앞에서 과거 자신을 구한 일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상황. 더불어 윤단오의 목을 조르던 이창이 겁박을 멈춘 채 윤단오에게 하사품을 수여하고 가끔 입궐해 세상 이야기를 해달라며 친절을 베풀자 의아해했다. 이화원에 돌아온 뒤 강산은 윤단오가 아무 탈이 없는 것에 안심했고, “내가 죽기보다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또다시, 내 사람을 잃는 거”라고 얘기했다. 이에 윤단오는 “그런 눈빛과 그런 말들이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울렁거리게 한다고요!”라고 속마음을 고백해 설렘을 유발했다.다음 날 김시열(강훈)은 강산의 방에 들어가 궁궐도를 몰래 찬찬히 살펴본 뒤 재빨리 덮어놨고 “근데, 내금위복이 좀 안 어울린다. 색이 영 탁한 게. 미모가 퍽 죽겠어”라며 농담을 던진 후, 강산이 다쳤던 팔의 상태까지 체크했다. 이어 김시열은 강산에게 돈을 요구하는 시골 무사를 발견했고, 시골 무사는 “사흘 주겠네. 늦어지면 한성부 판관 나리를 찾아가 고할걸세”라며 협박해 불길함을 드리웠다.궁에 들어간 강산은 내금위 사열식에서 날쌘 동작을 선보이며 종사관과의 목검 대련에서 승리를 거뒀고, 흥미롭게 지켜보던 이창은 강산과의 대련을 신청했다. 강산은 치열한 대련 끝에 이창의 목에 검을 들이대며 “실전이었으면, 베였습니다. 전하”라고 해 내금위장 김환(주석태)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창은 오히려 강산에게 앞으로 수련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홀로 내금위 집무실에 남게 된 강산은 ‘내금위 시위일지’를 살펴보며 반복적으로 몇몇 시간대가 비어있음을 확인하며 이상함을 느꼈다.그 시각, 정유하(정건주)는 상선(이준혁)을 만나 세자의 증표인 동곳을 보여주며 목인회 회합장에서 이설의 이름으로 옥좌에 오를 것을 선언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냈다. 정유하는 화령(한채아)에게 이설을 찾아야겠다고 말한 후 목인회의 선비들을 불러 “지금의 난관을 타개할. 바로 내가. 그 계책이오”라고 알렸고, 그 후 중촌 거리 곳곳에 ‘무자년에 진인이 나타나,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삼한비기’ 벽서가 붙었다. 이를 본 장태화(오만석)는 “이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구나”라며 표정이 굳어졌다.이후 이창의 부름으로 또다시 궁에 간 윤단오는 이창과 바둑을 뒀고, “이화원을 걸겠느냐”라는 이창의 농담에 투지를 발휘해 바둑에서 승리를 거뒀다. 강산은 윤단오가 이창 앞에서 웃는 모습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반면, 이창은 이설이 사방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알린 장태화에게 이설과 각별한 사이인 윤단오와 가까워져 이설 스스로 윤단오를 찾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불안함을 배가시켰다. 같은 시각, 강산을 협박했던 시골 무사가 한성부로 끌려왔고, 시골 무사는 관직을 산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최종수(송지혁)에게 신원을 보증했던 강산에게서 받은 돈이며 “강씨네 집안에 양자로 들어온 것을 숨겨주는 대가였습니다”라고 털어놨다.이를 전혀 모르는 강산은 김치운(배현경)에게 ‘삼한비기’ 벽서 배후에 목인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목인회를 이끄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며 거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표했다. 더욱이 강산은 왕이 아주 은밀히 나서는 잠행에는 내금위장의 호위만 받기도 하며 따로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소리에 “잠행. 그날이 기회일세”라며 내금위장 김환을 꺾어 주상에게 닿겠다는 결심을 다졌다.이후 돈을 갖고 오라는 시골 무사와의 약속장소로 간 강산은 순식간에 최종수와 부하들에게 둘러싸였고, 최종수는 강산에게 칼을 들이밀며 “답해라! 네놈이 폐세손 이설이더냐?”라고 압박했다. 강산이 위기에 직면한 바로 그때, 복면에 삿갓을 쓴 파수꾼이 등장해 귀신같은 검술로 모두를 처단했고,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강산은 파수꾼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지시했다. 천천히 삿갓과 복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낸 파수꾼은 다름 아닌 김시열이었고 강산은 충격에 휩싸였다. “주군을.. 뵈옵니다!”라며 처음 보는 다부진 눈빛을 빛내는 김시열과 얼음처럼 굳어버린 강산이 반전 엔딩을 그려냈다.SBS 월화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11회는 4월 24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 어긋난 신분상승의 욕망…그가 '마약상'이 된 이유
- 20대 마약 밀매 사범이 마약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한 장면 (사진=청주지방검찰청)[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정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마약 밀매 범죄를 부추긴단 분석이 나온 가운데, 검찰도 ‘수익 환수’에 방점을 찍은 마약범죄 근절 총력전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올해 1~2월에만 검거된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크게 는 것이다. 압수한 마약량도 2017년 154kg에서 재작년 1295kg으로 5년 사이 8배 급증했다. ◇저소득·빈부격차에 좌절했다가…마약의 ‘수익’에 중독되다 이처럼 마약범죄가 급증한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숙경 조선대 정책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에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심화된 소득격차가 마약 밀매 범죄에 진입하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벌이가 마땅치 않은 마약 밀매 사범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마약 밀매는 생계유지 및 신분 상승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유 교수는 8~11년간 마약을 밀매했다가 지금은 손을 뗀 연구대상자 5명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힐 위험성을 알면서도 마약 밀매 범죄에 뛰어든 이유는 위험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됐기 때문이었다.연구대상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졸 이하 학력에 생계 곤란을 겪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노동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어렵고 부익부빈익빈 구조를 탈출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다가, 우연히 발을 담근 마약 밀매를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연구대상자는 마약은 원료 제조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500배의 이익이 발생하며, 밀매 사범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성실과 근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유통 행위 자체에 중독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붕괴한 경제와 극심한 소득격차 때문에 마약 밀매가 일반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외국인 근로자 마약류 밀수 사범을 10명 적발한 가운데, 이들은 급여보다 높은 수익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0만원인 데 반해 마약류는 한 번 운반하기만 해도 수당이 400만원~2000만원에 달해 범행에 가담하는 주된 동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1100원에 파는 마약류를 국내에서 10만원에 판매하며 100배의 수익을 챙겼다. 유 교수는 “사회 구성원이 성실함과 근면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으면 범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며 “경제 상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마약범죄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에 붙잡혀도 공급루트는 침묵…‘출소뒤 유일한 돈벌이니까...’이처럼 밀매 사범들에게 마약은 중요한 수익원이자 신분 상승 수단인 만큼, 마약을 공급하는 ‘상선(윗줄)’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강도 수사를 받아도 상선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이는 수사기관이 마약 유통의 ‘뿌리’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됐다. 이는 밀매 사범들이 의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출소한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약 밀매 외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선의 수는 드문데다 매우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선을 접촉·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로 관계 유지에 공들일 이유가 없는 동급의 밀매 사범이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배신과 폭로가 다반사인 불신 관계다. 이에 밀매 사범들은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 기본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하고, 거주지도 수시로 옮긴다. 또한 언제든 수사기관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는 탓에 분산된 장소에 현금을 은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는 이익 안된다” 엄포한 검찰총장 ‘위험 대비 고수익’ 구조 깬다한편 마약 유통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달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검찰·경찰·관세청 등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853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되는 특별수사본부는 확산일로인 마약 유통 차단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핵심 목표로 내건 가운데, 밀매 범죄 진입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익 환수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강남 마약 음료’ 사태가 파장을 일으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경은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취임 일성부터 “범죄는 이익이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일선 청에 밀매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거듭 지시했다.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마약 밀매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특별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완전 박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마약 밀매 사범에게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범죄단체죄가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형량이 2배가량 무거워지고 범죄수익 환수도 쉬워진다.
- 시화호 토막시신 사건…'도박중독' 중국인 남편 짓이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5년 4월 5일 자정 무렵.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시화호에서 가족과 함께 낚시는 하는 한 시민이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비닐봉지를 잡아 열어본 시민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람의 몸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시신은 머리와 팔,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서, 성별은 여성이었다.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던 범인 ‘김하일’. (사진=연합뉴스)신고를 받고 곧장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재빨리 남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가는 한편,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6일 오전 ‘5일 낮 인근 공원에서 가발 같은 것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당일 밤 10시 무렵 인근 공원에서 시신의 머리를 발견했고, 7일 오전엔 인근 바닷가에서 검은 봉지에 담겨 있던 양손 등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토막시신 발견’ 대대적 보도 이후에도 시신유기 시도경찰은 시신의 손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조회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42살의 중국 동포(조선족) 여성 A씨였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선 실종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사는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8일 오전 경기도 시흥의 한 길거리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47세 중국 국적의 김하일이었다. 김하일은 체포 당시 한 건물 옥상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남은 시신을 유기하고 있었다.2009년 3월 한국에 입국한 김하일은 도박에 빠져 재산 대부분을 탕진했다. 그러던 중 2013년 자신의 처인 A씨가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게 되며 재산 탕진 사실을 발각됐다. 그는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하며 중국은행에 월급을 저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도박을 지속하며 A씨 월급까지 탕진했다.범행 역시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 때문이었다. 김하일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A씨는 4월 1일 오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김하일에게 “은행에 가서 저축한 돈을 확인하자”고 재촉했다. 도박사실이 드러날 것이 우려된 김하일은 “오후에 가자”고 얼버무렸으나 A씨는 바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준비를 했다.◇둔기 공격받은 피해자 “왜 이러는데?” 물었지만…김하일은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할 경우 도박사실이 다시 들통날 수 있다는 생각에, 느닷없이 화장을 하던 A씨를 둔기로 내리쳤다. 둔기를 맞은 A씨가 “왜 이러는데?”라고 묻자, 둔기로 공격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하일은 끔찍한 살인 범행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출근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체를 토막낸 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다.2015년 4월, 토막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시흥 시화호에서 경찰들이 남은 시신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에 붙잡힌 김하일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사체손괴·유기 경위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고, 화장비용이 부담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사체 손괴 당시엔 이틀 동안이나 잠을 못 자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1심은 “아내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 버리는 엽기적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을 우리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들에 대해 사죄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화·개선의 여지가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은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