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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 올해 서울 경단녀 3234명에 IT 등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73억원을 투입해 경력보유여성 총 3234명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166개 과정을 개설, 교육한다.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 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고,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자료=서울시)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한다.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또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다음달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 돕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선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와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별 자격요건, 교육일정 등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라스' 배윤정 "이효리 '댄스가수 유랑단' 섭외 전화 받고 울었다"
-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안무가 배윤정이 가수 이효리의 댄서로 ‘댄스가수 유랑단’ 섭외 전화를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고백했다. 2일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이윤화,김명엽)는 박준금,김소현,김태연,배윤정,전소미가 출연하는 ‘스파이시 유랑단’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은 스페셜 MC로 방송인 홍현희가 함께했다.카라, EXID 등 2세대 걸그룹의 히트곡 안무를 만든 배윤정은 2000년대 이효리, 비, 보아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 댄서로 최근 ‘댄스가수 유랑단’에 출연했다.배윤정은 자신이 댄서로 복귀해 경단녀(경력 단절녀)들의 희망으로 급부상한 것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추성훈의 유행어를 응용한 “아줌마 무시하지 마”를 SNS에 사진과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이후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쏟아졌다는 것. 그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감동에 휩싸였다고 전했다.사실 이효리가 출연한 ‘서울 체크인’을 보면서 ‘공연을 할 것 같다’는 촉이 왔지만, 자신보다 젊고 출중한 댄서들이 많아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이효리가 핑클 후 솔로로 첫 활동을 시작한 2003년부터 가수와 댄서로 인연을 맺고 무대를 함께했다.배윤정은 이효리와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던 와중 어느 날 기적같이 이효리의 댄서로 활동했을 당시 안무팀 단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섭외에 응한 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울었다고 당시의 감동을 전했다.댄서로서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한 나머지, 병원을 다니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배윤정. 특히 ‘자기관리의 신’ 이효리를 보며 ‘내가 무대에 서는 게 맞나’ 고민을 했다면서 당시 울컥했던 마음을 고백했다.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70kg이 넘는 몸무게로 다시 무대 위에 서게 된 그는 열정을 불태웠고 숨을 참고 기합을 넣으며 춤을 췄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라디오스타’는 2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100만원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콩에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많지 않습니다.” 홍콩의 한 금융회사에서 근무 중인 워킹맘 입 라이화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 세 명을 낳고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헬퍼’(Helper·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없었다면 절대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 센트럴 지역 길거리에서 일요일 휴무를 보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 6일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 휴일이 주어진다. (사진=김겨레 기자)2년 전 홍콩에서 취업 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 지 1년 반 정도 됐다는 한국인 임지영씨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가사도우미 없이는 못살죠”라며 홍콩 워킹맘들이 흔히하는 농담을 건넸다. 워킹맘에겐 돌봄·가사에 소극적인 남편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때로는 더 절실하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도 여성의 돌봄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제안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적극 받아들인 홍콩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홍콩 인구 5% 차지 홍콩 인구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2.5%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이들의 수는 39만명으로 홍콩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임지영씨의 집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가르샤 라모스씨의 일과는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9시께 끝난다. 고용주인 임씨의 집에서 숙식하는 라모스씨는 아침에 일어나 임씨 남편과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한 뒤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돕는다.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우고 돌아와선 집안 청소와 주변 마트에서 장을 본다. 아이 하교 후엔 간식을 먹이고 간단한 숙제도 봐주며, 저녁 준비와 설거지를 마친 뒤 8~9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방으로 퇴근한다. 점심 시간 때 1시간 남짓의 휴식 시간을 갖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입주하는 가정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각종 심부름, 운전까지 책임지기도 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간병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 이들의 최저 월급은 4730홍콩달러(약 80만원). 식비를 포함해도 한 달 고용비용은 약 100만원 수준이다. 10평대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이 넘는 홍콩 물가를 고려하면 고용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적다. 임씨는 “한국에서 입주도우미 월급이 300만원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홍콩 가사도우미 고용에 드는 부담은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콩 가사도우미 제도 핵심은 최저임금 차등 홍콩이 월 100만원의 가사도우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국인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기 때문이다. 홍콩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약 6800원)로, 가사도우미와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홍콩인에게는 최소 1만3000홍콩달러(약 220만원)를 줘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없다. 저임금으로 차별하는 것 같지만 필리핀·인도네시아 여성들 입장에선 고향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40만원대로 홍콩 가사도우미 월급의 절반에 그친다. 또 홍콩에선 법정 휴가가 보장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여서 근로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을 나오거나 교사로 일하다가 홍콩으로 건너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역시나 ‘임금’ 부분이 제도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과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우려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 된다. 한국인 가사도우미(300만~400만원), 중국 동포(200만원 중후반대)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다. ◇비인간적 대우·노동착취 문제도홍콩에서도 가사도우미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다. 국적이 다르다보니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홍콩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언어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다보니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임금 체불도 종종 문제가 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사도우미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야하지만 창고와 비슷한 1평 남짓한 방에서 지내는 사례도 있고, 고용 계약이 파기되면 2주 내에 본국으로 떠나야하는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가사도우미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영유아 때부터 가사도우미가 모든 일을 대신 해줘 자립심이 없는 ‘콩 키즈’(Kong kids) 현상도 있다. 콩 키즈란 1990년대 이후 홍콩에서 태어난 중산층 자녀를 일컫는 말로, 유아 시절부터 가사도우미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고 이기적으로 성장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스로 청소를 하거나 등교를 준비할 필요조차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남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는 높은 성취만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3년 동안 부정·비리 1865건 시민단체 보조금 30% 깎는다- ‘은행 주담대가 더 낫네’…특례보금자리론 취소 속출-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가닥- 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국민소득 3만달러의 덫…한국병 치유에 미래 달렸다△‘외국인 가사도우미’ 명과 암-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 100만원인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 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윤곽- 예상보다 더 강해진 플랫폼 족쇄…네이버·카카오 콕 찍어 규제한다- 역마진 우려에…시중금리 내려도 못 내리는 특례론- 사적연금 年 1200만원 넘게 받아도 소득세 깎아준다△종합- 민족영웅 발굴 앞세워 혈세받은 통일운동단체…뒤로는 尹퇴진 운동- 의대 합격선 4년래 최고치…서울대 자연계열보다 4.3점 더 높아- 반려동물 키우기 만만찮네…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쓴다- 한일국방장관, 3년 6개월 만에 회동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키로△특별인터뷰- 과한 정규직 보호 허들,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연준, 금리 인상하다 곧바로 인하 안할 것”△정치- 주말 긴급 최고위 소집한 與 “선관위, 고위직부터 썩은 내 진동” 맹폭- 민주당 원외 중심 ‘더혁신회의’ 출범 “권리당원 중심 정당으로 혁신해야”- ‘내우외환’ 野, 노동탄압·오염수 등 정권심판론 부각- 국가보훈처, 오늘부터 국가보훈부로 새출발- 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결정 사실 아냐”…전현희 “말장난”△경제- “韓 노후준비 부족, 노인빈곤 더 심해질수도”- “韓경제 ‘경착륙’ 국면…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엔데믹에 집콕족도 외출… 책 구매 8개월째 뒷걸음질-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회복△금융- “DSR 유지”… 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공략 본격화”- 함영주 회장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열정 기대”-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시간 줄어든다△글로벌- 인도 열차 참사 “철도 신호 오류 때문인 듯”… 전세계서 애도물결- ‘저금리’ 끝내나…에르도안, 경제수장에 IB출신 전문가 임명- 中톈안먼 사태 34주년… 홍콩, 추모집회 봉쇄- “대만해협 충돌 치명적”vs“무력사용 불사”… 美中, 샹그릴라서 충돌- 바이든,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美 디폴트 우려 종식△산업- “차는 커야 제 맛”…안전·매력까지 벌크업, 덩치들 몰려온다- 美·日 이어 베트남行… 4대그룹 총수 다시 뭉친다- “이 철강 쓰시면 탄소저감 인정” 삼성·LG 러브콜 받은 포스코- LG 올레드 포제 TV 명품 가구와 나란히- SK그룹, 지난해 사회적 가치 20.5조원 창출△ICT- “8월엔 네이버 주식 사세요”…초거대 AI 기대감↑- “통신도 ‘최적요금제’ 추천 임박”- “웹툰에 AI 활용은 사회적 합의 먼저”- 일부 은행 ‘대환대출’ 한도 곧 소진…핀테크 업체들 비상△중소기업- 동행축제 1兆 축포 소상공인 함박웃음- “휠체어 갈 길 열면 자율주행 배송로봇도 달릴 수 있죠”- 이번엔 전기요금이 문제… 시멘트 가격 인상 논란- 중진공, 12개 기초단체 지역기업 활성화 지원△소비자생활- 호텔서 먹어보니 맛있던데 사갈까, ‘호텔PB’ 인기- 잘나가는 홈플러스 PB 상품… ‘가성비 마트’로 우뚝- “언젠가 ‘한국 향수’ 구상할 수 있을 것”- 신동빈 회장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위해 롯데 역량 총동원할 것”△증권- 백색가전이 전부가 아니다 LG전자, 전기차 타고 씽씽- AI 열풍속 단비 내릴까, 미국 주시하는 증권가- 너무 과속했나… 현대차·기아 속도조절△증권- “ESG 국제표준 곧 발표, 중기 지원 시급”- 같은 인적분할인데… 이수화학 ‘쑥’ OCI ‘뚝’- 뛰는 JYP 기는 SM… 엇갈린 엔터주들- 증권주 웃나 했더니… CFD 파장·금리 인상설에 시름△부동산- 설계변경·부실공사까지… ‘이비자 가든’ 소송전 진통- 조합설립 없이 개인·회사가 사업 진행 수용절차로 토지 강제매입…사업성 굿-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 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전세사기 당할라”… 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문화- 베니스 대자본가와 흙수저 리더의 ‘맞짱’- 소년티 벗고, 완성형 아이돌 변신△스포츠- “예전의 나 되찾았어요”…최혜진, 2년 7개월 만에 웃었다- “부진 늪에서 찾은 작은 변화 덕분”… 이재경 ‘매치킹’ 등극- ‘최우수 수비수 선정’ 쾌거 김민재 세리에 A 이어 EPL 정복 나설까- ‘태권도 스타’ 이대훈, 세계태권도연맹 선수위원에 당선△오피니언- 과시냐 만족이냐, 명품의 두 얼굴- 한반도 ‘공포의 균형’ 심상찮다- ‘해외여행 1등’ 논란, 승자는 누구△오피니언- ‘자동차 공회전’으로 본 한국규제 문제점- [e갤러리] 김현수 ‘서 있는 숲’- 제2 타다 사태, 이번에는 막아야- 새마을금고의 씁쓸한 회갑연△피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스타 바리톤 되고 싶다’- “폐어망을 가방으로…친환경 패션 소재 개발 집중”- 조원태 회장 ‘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삼성 ‘반도체 인재확보’ 나선 경계현 사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사업단 한국인공지능협회와 MOU-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 이상목 연구위원△사회- “재료비·배달료 올랐는데 손님 쭉 끊겨… 폐업 고민 중”- 11대 중 9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위반…아이들 ‘곡예 등교’-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여명 모집- 宋 “소환해달라” vs 檢 “수사 중”- 서울 행정동 36% 1집 1주차장 미달… 이중·삼중주차 당연시
- 경력단절 여성은 왜 경력이 단절됐나…자녀는 여성 책임?
-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남편이 주재원 발령이 나면서 대기업 계열사에서 임원 승진을 코앞에 뒀던 A씨(49)는 직장을 관두고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 싱가포르로 떠났다. 4년이 지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했지만 국내 대학 특례입학이 쉽지 않아 아이가 해외대학 입학을 위해 체류를 원했다. 회사에서 평판이 좋았던 A씨는 다시 입사 제의를 받았지만, 가족들과 상의 끝에 남편만 귀임했고 A씨는 아이와 함께 남았다.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시기에도 친정 어머니와 남편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결국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남기로 결정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주 경제활동기(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10명 중 4명(42.6%)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의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단절기간은 8.9년이다. 이는 전국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실태조사 한 결과다.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경력단절은 자녀의 유뮤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기혼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단 경험을 보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58.4%가 경단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25.6%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성별 대학진학률은 20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4.8%포인트(p) 높다. 그러나 결혼 이후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떨어져 남녀 고용율의 격차가 벌어진다. 자녀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재취업에 뛰어들다보니 여성 경제참여율은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평등 의식은 높아졌지만 현실에서 고정적 성역할은 여전하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내가 주로 가사·돌봄을 부담한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으며 맞벌이 가정도 60% 이상(여성 65.5%, 남성 59.1%)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재취업에 나서는 경단녀는 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이 낮은 점도 문제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은 38.6%로, 직전 조사에 비해 6.0%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러나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에 그쳤다.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와 비교해 직업·산업·고용별 형태에서도 ‘사무직(△23.7%p)·전문가(△5.2%p)’, ‘상용직(△36.7%p)’, ‘전일제(△16.9%p)’ 일자리 비중은 크게 줄었다. 반면 ‘판매(14.0%p)·서비스직(12.5%p)’, ‘임시직(9.4%p)·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6.4%p)’ 일자리는 증가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는다. 이에 재직여성 대상 심리상담·경력개발 코칭과 멘토링 지원,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및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자문(컨설팅)·교육을 활성화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단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나아가 사회·문화적으로도 고정적 성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많은 나라는 없다”며 “여성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당연시되고 이에 따른 고용률 급락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