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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 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의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우선 금융 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심사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 역량, 홍보 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 사례는 연말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수여도 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 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 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내달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형도가 변화하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개원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이른바 ‘폴리코노미’ 현상으로 인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기업들이 달라질 정책 환경을 가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화우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가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 방향과, 국내 경제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책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총선특집을 맞아 정치전문가와 규제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특별 연사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초청, 22대 국회의 정국전망과 앞으로 추진될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여·야가 발표한 총선 공약 중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다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화우 전문가들이 노동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조세 분야, 금융 분야로 나눠 다룬다.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권영순 고문이 노동분야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고, 조세 분야는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이동신 고문이, 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역임한 조국환 고문이 맡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특집세미나를 기획한 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책 변화에 대응,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총선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해 최근 화우 GRC센터 조직이 확대 개편되며 더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관련해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업친화적 법령 및 규제 개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입법 컨설팅, 대정부 정책 컨설팅 등에 특화돼 있다.특히 화우GRC 센터는 올해 총선 및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GR 업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내 여러 고문 및 전문위원을 자문단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 역량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인 내 11개 각 그룹별 GR 업무 담당 책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모든 법무 영역에서 고객 맞춤형 원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장, 국내 최대 규모 테크·AI팀 발족…전문가만 100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Tech) & 인공지능(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Tech & AI 팀(사진=광장)기업이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장은 기존 기술·미디어·통신(TMT) 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해 Tech & AI팀을 발족했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지적재산권(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ech & AI팀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장의 Tech & AI팀은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Tech & AI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환경 변호사는 23년차 변호사로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 왔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및 AI 대전환에 따른 신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고환경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관련 법제 연구와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에도 관여하는 등 AI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분야 민·관 합동 최고 거버넌스 조직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맡아 AI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및 IT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17기),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 변호사(22기)를 비롯해,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의 채성희 변호사(35기), 과기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태주 변호사(36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경민 변호사(37기), 차현정 변호사(43기), 정창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제도그룹장을 역임한 강준모 박사 등이 참여한다.IP 분야에서는 국회 블록체인 민관합동 입법협의체 법률자문위원 최우영 변호사(37기), 아시아리걸비지니스 Korea Super 30 Lawyers로 선정된 곽재우 변호사(39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맹정환 변호사(39기)가 힘을 보탠다. 디지털금융 분야는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고문(행정고시 28회), 토스 법무부서장 출신의 이정명 변호사(34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일신 변호사(40기)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약사 출신의 방승일 변호사(변시 2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기술 분쟁 및 소송 분야에서는 송평근 대표변호사(19기)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을 역임한 성창호 변호사(25기)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출신으로 부장판사, 조사심의관 등 경력의 이기리 변호사(32기)가, 플랫폼·공정거래 분야는 선정호 변호사(37기)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특히 최근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해 EU 권역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기술장벽 이슈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제경제통상대사·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박태호 고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FTA 교섭대표 등을 역임한 최석영 고문(외무고시 13회) 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출신 정기창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다.김상곤 대표변호사(23기)는 “광장은 AI에 기반한 자체 번역툴을 도입하고 소송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기관과 AI 관련 연구 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IT, 정보보호 분야 등에서의 선도적인 업무 경험과 함께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자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Tech & AI 팀의 업계 프런티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SK지오센트릭, 원가·부산물 줄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확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지오센트릭이 적은 비용으로 화학 부산물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원료 ‘젖산’을 만드는 신기술을 확보했다.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젖산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발효방법을 개발해 한국생물공학회로부터 우수기술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의 지속 가능한 화학제품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전 유성구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박재연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PL(생물화학공학 박사, 오른쪽)과 연구진들이 PLA 기술 연구설비를 소개하고 있다.PLA는 매립 시 3~6개월 내 자연분해 돼 지속 가능한 소재로 쓰임새가 커지고 있다. 분해에만 500년 이상 걸리는 석유화학 물질(에틸렌) 플라스틱을 대신해, 최근에는 카페의 일회용 포크, 농사용 비닐, 의료도구 등이 PLA 제품들로 대체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이머전리서치는 2019년 15억400만 달러였던 세계 PLA 시장규모가 2032년 138억910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 평균 성장률은 18.5%에 이른다. 하지만 젖산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발효 중 지속적인 발효를 위해 산을 중화하는 중화제(칼슘)를 투입하고, 이때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부산물(황산칼슘)을 제거해야 하는 건 PLA 확산의 걸림돌로 꼽혔다.연구진은 산에 강한 특수 미생물을 선별하고, 독자적인 미생물 촉매기술을 활용해 중화제 사용량을 줄인 젖산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부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그간 미국 기업만 상업화에 성공했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높았으나, 이번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를 구현해냈다.SK지오센트릭은 이번 R&D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춘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국의 생분해 소재 지원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 운송, 의료, 포장 등 PLA의 쓰임새가 늘고 있어 이번 성과가 향후 PLA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의 지속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 PLA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로 구매 가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오늘부터 KB국민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수단에 ‘KB국민카드’를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약 22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QR결제, 바코드, MST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 등록된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를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기념하여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가족사랑의 달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맞춰 4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KB Pay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모바일 이마트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세부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방자치 단체들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서울시는 올해 발행 예정 금액 8,480억원 중 1월 10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5월 추가 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