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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신년사]이복현 "부실기업 자기책임 엄격 적용…질서있는 구조조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월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강조했다.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해치는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 계층 보호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금융혁신 추진을 위해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사이버 위협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약속했다.이 원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이창용 "물가안정 최우선 두되 경기회복·금융안정 고려"[신년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되면서 한은이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199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며 “그나마 IT부문의 회복·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내년 성장률이 각각 2.1%, 2.3%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IT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물가상승률도 점차 2%에 근접해 갈 것이지만 목표 수준에 안착되는 시기는 불확실성하다”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산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 불확실성,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 둔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불안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 대출채권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경제 전망 방식도 개편한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 반기 기준의 경제 전망을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하겠다”며 “경제전망을 상세히 공표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디지털 시대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 규제 및 감독체계가 충분한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한 한은의 유동성 지원 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를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중장기 구조개혁 또한 지속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정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업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시장안정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F 리스크가 1년 이상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시장에 잠재한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캐피털업계는 직접 익스포저는 없지만 신용보강 3174억원, 책임준공 3522억원이 있다. 은행과 달리 이들 업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도 높다.2금융권은 공사 시작 전 사업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도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대출에서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캐피탈과 증권사도 각각 39%, 33% 수준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금융권 건전성 저하, 신용 경계감이 더해질 경우 단기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PF-ABCP 등 PF채무를 보증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1조7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20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16조7000억원은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특히 우량물(A1)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 PF-ABCP가 3조3000억원으로 경계감이 커진 상태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현대硏 "올해 76개국 선거…'우파' 우위에 자국 우선주의 심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할 정도로 주요국에서 다수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인 ‘우파’ 우위에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우리나라도 경제·정치 전략을 재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4년 글로벌 7가지 트렌드’를 선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치 부문에선 △‘우파’로 정렬하는 세계 △군비경쟁의 재림을, 경제 부문에선 △중간에 닻 내린 물가 △도시 파멸의 고리를,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선 △우수경제 경쟁의 격화 △그린래시(Greenlash·친환경 정책 반대 움직임)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를 꼽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76개국의 선거가 예정돼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하게 되는 해”라며 “그 중에서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전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집권시에는 미국 우선주의로 이민법 강화, 보복 관세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역시 우파 정당의 약진으로 난민 정책, 우크라 지원, 기후변화 목표 등 수많은 정책이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현대연은 “전 세계적인 우파 강세 속에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한국 또한 경제 및 정치 전략의 재편,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 등으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 분쟁 중인 국가는 총 19개국으로 내전이 다수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가간 충돌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연은 “올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 군비 지출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지정학 위험 증대, 군비 경쟁은 국가 안보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차질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물가-중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연은 “탈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의 중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중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정책목표인 물가목표치 2% 수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는 비싼 소비재 가격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 생산비용,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 불안정,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연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은 관련 익스포저가 큰 중소 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라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주요국의 우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수록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Greenlash·Green+Blacklash)’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로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꼽기도 한다. 그로 인해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 디지털 범죄 진화도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연은 “챗GPT 악용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이 2022년 8조4000억달러에서 2027년 23조8000억달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해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미옥 “R&D예산 삭감 새해, 새 관점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스1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15% 정도 줄어드는 올해에는 새로운 시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원장은 “한국이 처음으로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약 15% 삭감했다”며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결정의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을 점검하고 R&D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져야 하며, 어떤 방향과 원칙을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새로움과 편리함’에서 ‘이로움과 안전함’으로의 균형 변화를 강조했다.그는 “특히,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의 해고와 복귀를 통해 이익과 윤리성, 속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 충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미옥 원장은 덴마크의 기업 ‘노보 노디스크’를 예시로 들어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설립 100년 만에 덴마크 국가 전체 GDP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달성한 기업이다.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이어 온 제약사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peptide)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를 개발해 판매했고, 그 결과 2023년 3분기 누적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문 원장은 “이처럼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이 이룬 ‘전에 없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아우르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일자리, 임금, 환율, 금리 등 덴마크의 경제정책적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문미옥 원장은 세계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4년에도 ‘The Frontier Spirit(개척자 정신)’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지식의 산실이자 글로벌 지성집단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작년 수출, 7.4% 감소…무역적자 100억 달러(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했다. 또 일반기계와 선출 수출은 각각 전년대비 4.6% 늘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를 기록한 뒤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4분기 들어 반도체 수출액은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미국·EU·중동·CIS)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1157억 달러)을 기록,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의 위상을 되찾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대(對)EU 수출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순방 국가인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도 대폭 늘었다. 폴란드는 최대 수출 품목인 양극재의 견조한 증가세와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폴란드는 독일에 이어 EU내 2위 수출국이 됐다. UAE는 자동차, 차 부품, 일반기계 수출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사우디 수출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와 함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일반기계·철강 수출 증가로 ‘17년 이후 6년 만에 50억 달러대로 회복됐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 해였다”며 “무역수지 적자폭 대폭 축소, 상반기보다 높은 하반기 수출 규모 측면에서 상저하고 성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기조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