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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무 주민과 스킨십 다지는 염태영의 '반반 무많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릴레이 ‘반반 무많이’를 시작했다.반반 무많이는 ‘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많이 알기’란 뜻으로 수원무 선거구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민, 지역 현안 등을 털어놓고 함께 해법을 찾는 ‘염태영표 대면 소통 프로그램’이다.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반반 무많이’ 행사에서 염태영 예비후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에서 열린 반반 무많이 첫행사에는 학부모,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참석, 염태영 예비후보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참석자들은 염 예비후보에게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육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확대 △청년 일자리 문제 △어르신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세류동의 한 상인은 “지금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며 “염 예비후보가 수원시장 시절 행궁동을 ‘행리단길’로 변모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염태영 예비후보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좋은 정치의 길 역시 현장에 있다”며 “걷고 또 걷고, 듣고 또 듣겠다. 쉼 없이 대안을 찾고 숙의하며 성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세류·권선·곡선·영통·망포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염 예비후보는 “수원무 주민 주연, 염태영 조연의 ‘반반 무 많이’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 “단통법 폐지시 소비자 차별, 알뜰폰, 소형 유통점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및 피해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단통법 폐지 의미는?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고가요금제의 지원율이 저가요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지 않도록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사라져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지원금 증가? 고가요금제 집중?이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됐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소비자 차별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별이 과도한 경우에는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주요내용. 출처=입법조사처향후 고려사항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 제도를 섬세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선,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또, 단말기유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유심 판매 강제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내용이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심카드 없이 휴대폰에 내장된 심으로 개통할 수는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자사 사이트 및 대형 온라인 유통점 대비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지는 사회
- 며칠 전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간제교사 모집이 어려우니, 졸업생에게 널리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제 교사 구인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보니 그 심각성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지난 십여년간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정규 교원임용을 대폭 감축하고, 부족한 교사를 계약직으로 대체한데 따른 부작용일 것이다. 교권추락, 과중한 행정업무, 여기에 최근 늘봄학교 운용 도입 등 교사들의 불만은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과도 같다. 필자가 재직중인 대학의 사범대생의 경우 과거 90%가 교사를 희망했지만 현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됐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른바 Z세대(34세이하) 교사의 66.6%가 이직 의향이 있고 실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명 이상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심한 교사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거센 파도를 마주한 배와 같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좌초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 등, 이른바 K-에듀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자도 AI기반의 영어 말하기학습시스템 개발연구에 주력하며, 획기적으로 달라질 미래의 영어수업을 꿈꾸고 있다.하지만 혁신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과정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첨단 시스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해도 사는 사람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내 집이 아니라서 혹은 일이 바빠서 관심이 없거나,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장기간의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이유다.다각적인 학습자요인에 맞춰 이를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과 교수법을 처방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혁신적 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챗(Chat)GPT와 같은 AI환경에서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많은 고민과 책임 있는 학교교육에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교권은 추락했고 학교 현장에선 불필요한 감정노동과 과다한 행정 업무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 놓고 사설학원의 강사보다 수준이 뒤처진다는 비판만 제기하고 있으니 현직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교직 문호를 대폭 개방해 미취업 대졸자에게 교직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외과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회계사 준비생에게 회사 재무제표를 맡기는 격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볍게 보는 것은 과거 칠판 백묵 시절 지식 전수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낡은 교육 관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경쟁력의 근간은 높은 교육수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사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일탈과 무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이익 집단으로서의 투쟁의식을 상대적으로 억눌러 왔다. 우수한 교사 없이 우리가 바라는 찬란한 미래교육은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개선을 논할 때 교실 환경, 테크놀로지 확충에만 주력하고 정교사 확보나 교원처우 개선 등은 간과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실력 있는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돼야 우리 학교교육이 위기를 넘어 선진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복지, 인권 등 분야에서 활동한 젊은 전략가 대표 3인을 23호, 24호, 2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용우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19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세),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세)를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다. 인재위는 “민주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남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유명 대형로펌까지 취직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돌연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자감세로 오히려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차지호 박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돌봤다.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는 커리어로 이어졌다.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차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의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로펌 최초 게임센터 만든 화우…넥슨·넷마블 등과 규제 해법 모색
-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지난 15일 제1회 게임 대담회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의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화우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넥슨, 넷마블(251270), 카카오게임즈(293490), 컴투스(078340) 등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과 함께 우리나라 게임 마케팅 규제 등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등 업계의 고민 해법을 모색했다.16일 화우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한국게임정책학회의 후원으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 대담회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가 개최됐다.이번 대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존재하는 광고 규제와 경품 규제의 제도적 운용 히스토리와 자율규제 대안들의 발전 사례, 다른 산업 영역 규제 시스템에서의 벤치마킹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총 2부로 이뤄진 대담회는 게임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쟁점에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대담자로는 이재홍 숭실대 교수(전 게임물관리위원장)와 문철수 한신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사무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화우 이상빈·정호선 변호사가 참여했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도 참여했다.1부에서는 게임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이재홍 교수는 “게임광고는 쉽게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센터장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극적 소재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철수 교수는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수행 중인 게임광고자율규제의 의의와 그 한계를 설명하고, 다양한 광고를 모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광고, 금융광고 사전 자율심의 등을 예로 들며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방안을 규제당국과 업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부에서는 게임 마케팅 경품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됐다. 정호선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해석상, 본문의 경품과 단서의 경품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경품규제를 통해 사실상의 마케팅 규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간 수행해 온 것”이라고 했다. 모든 참석자는 게임에서의 경품의 규제가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상빈 변호사는 “금융 분야의 경우 유권해석, 비조치의견 등을 통해 각 사업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참고해 게임 분야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문 교수는 “사행성 모사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품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되는 마케팅은 업계 내 자율규제 등을 통해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교수는 “마케팅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화우는 우리나라 로펌 중 처음으로 게임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센터를 올해 발족했다. 화우 관계자는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게임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김종일(왼쪽부터) 화우 게임센터장와 정호선 화우 변호사,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재홍 숭실대 교수, 나현수 GSOK 국장, 이상빈 화우 변호사가 대담하고 있다. 화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