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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 유엔여성기구 한국 친선대사 임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김은미 총장이 한국인 최초로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 (사진 제공=이화여대)유엔여성기구는 “국제개발협력학의 선구자인 김은미 총장은 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성과 여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 경제, 건강, 평화 안보 분야에서의 권익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전 세계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쓰도록 기여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유엔여성기구의 친선대사는 각 분야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엔의 미션을 홍보하는 저명인사로, 글로벌 친선대사로는 앤 해서웨이, 니콜 키드만, 엠마 왓슨 등이 있었으며 김은미 총장은 한국인이자 학자 최초로 대한민국 초대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이화여대 17대 총장이자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은미 총장은 2009~2013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사례비교연구’로 한국과 세계의 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제도, 정책, 주요 섹터 등을 연구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국·영문으로 발표했다. 2013년부터 세계적인 자선단체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연구비를 국내 대학 최초로 지원받으며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분야인 국제보건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성과 소녀건강 분야로 연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녀와 여성건강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도 연계해,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소녀건강·소녀교육·소녀권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교육·사회공헌 활동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2009년 한국이 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 원조를 본격화하던 시기에 한국의 대외원조에 있어서 젠더 역량강화와 소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직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KOICA 자문위원회 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거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공적개발원조(ODA)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 분야 연구로 세계 최대 규모 자선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2013년, 2016년, 2019년, 2023년 잇따라 연구비를 지원받아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아시아재단이 수여하는 2021 창린티엔 리더십상도 받았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제출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공동저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2016년 선정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평등, 특히 젠더 불평등 해결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와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해 2007년부터 이화여대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 공무원을 교육하는 이화-코이카(Ewha-KOICA) 국제학 석사학위 과정을 설립, 운영했으며 이화의료원 글로벌소녀건강연구원 원장을 맡아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여아의 보건 문제를 연구했다. 김은미 총장은 향후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여성기구의 업무 범위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 △평화 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알리아 엘-야시르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은 “김은미 총장을 대한민국의 첫 친선대사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면서 “유엔여성기구가 성평등센터를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김은미 총장이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함께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총장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기에, 유엔여성기구의 대한민국 친선대사로 임명돼 영광이다”라면서 “국제협력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엔여성기구의 소임에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화답했다.29일 서울 종로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서 개최된 김은미 총장 친선대사 임명식에는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국내 최초로 여자대학에 인공지능(AI)대학을 설립한 이화여대의 AI 연구와 교육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AI에 젠더 감수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과 응용에만 국한된 AI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책무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AI 구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여성의 과학기술(STEM) 분야 진출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하며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힘을 합칠 것에 공감했다. 유엔여성기구는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201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엔회원국이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및 시민 사회가 협력해 이런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전 세계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한국에선 2022년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 남화영 소방청장 "'해현경장’의 자세로 스스로 자신을 지키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화영 소방청장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시 냉동식품공장 화재로 두 소방관이 순직한 것과 관련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남화영 소방청장이 지난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엄수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소방청.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남 청장은 지난 3일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 형식으로 발송한 ‘사랑하는 소방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 제하의 서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남 청장은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동료 소방 가족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 청장은 “이번 조문 때 유가족께서 “왜 젊은 소방관만 희생돼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다”며 “무슨 말씀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고, 소방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통절한 마음뿐이었다”고 했다.남 청장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남 청장은 “지난해 12월 고 임성철 소방장을, 3월 고 성공일 소방교를 아픈 마음으로 보냈다. 젊은 소방관을 잃을 때마다 꼭 다짐했다. 제발 그러지 말자고, 다시는 후회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그런 다짐과 개선 노력에도 안타까움은 불쑥 찾아왔다. 그때마다 ‘무엇 때문에’라는 물음에 고민이 깊었다. ‘절차가 없었어?’, ‘전술이 없었어?’, ‘지휘 역량 부족으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자문했다.또 남 청장은 “오늘도 청사 담벼락에 걸린 ‘반복되는 순직 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현수막을 봤다”며 “정말 해결책은 무엇일까. 나부터 소방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채근담에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닿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다. 우리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바꾸어 가자”며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에는 소방관도 포함된다. 소방관 목숨부터 챙겨야 할 것 아니냐?’라고 조언하는 분도 계셨다.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다”고 덧붙였다.이어 남 청장은 결국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 7만 소방관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소방이 투철한 사명으로 위험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계신다”며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By Myself)을 지킬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남 청장은 소방청이 이번 순직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5일부터 가동한 ‘사고조사단’를 통해 변화를 꾀하자며 소방 가족들을 독려했다. 그는 “먼저 소방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민간전문가, 노조와 직협(직장협의회) 회원까지 포함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리고 분석해 제도와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 점검·보완하겠다”며 “소방본부는 안전 관리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소방서는 각자가 현장에서 안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와 칭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느슨한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우리 함께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남 청장은 “‘나는 소방과 결혼했습니다’,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합니다’라는 두 분의 깊은 마음이 살아 있고 널리 소방 가족의 마음에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서한문을 마무리했다.
- “韓기업, 공부 잘하지만 시험은 못봐…밸류업, 상법 개정 함께 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오는 학생과 같아요. 금융당국이 선생님 노릇을 해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인 이 회장은 올해부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당국의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포럼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 앞으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일본 금융당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벤치마킹해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시 시행,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PBR 1배 미만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어 둔 일본과 같이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업밸류업 정책·‘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상법 개정 같이 가야”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성규범으로 기업들 스스로 시가총액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인지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다”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이 같은 연성규범과 함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법으로 보호하는 경성규범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연성규범이 더해지니 기업들이 많이 따라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단 의미다. 다만 앞서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사일수록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 주주 입장에서 고민하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이사들 때문에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의 인식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된 상속세 완화 역시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뒤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대주주가 없는 금융주의 경우엔 일부러 주가를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저평가 돼 있지 않나”며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이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기업투자 동시 가능”그는 한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투자 재원이 줄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잉여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그 정도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업들이 자산을 주주환원보다 투자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일반주주도 지분만큼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령 대주주 지분이 20%, 일반주주 지분이 80%이고 자산이 100조원인 회사라고 하면 80조원에 대해선 일반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패키지 차원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포이즌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의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포이즌필은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며,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한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외 기업들은 경영을 잘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가는 낮게 유지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방어책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타고 ‘저PBR주’가 하나의 테마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인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실제 현금이나 유휴자산이 많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업사이드가 꽤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빚이 많아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같은 저PBR주 가운데서도 위험한 종목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설, 다이어터 명절 선물은 어떤 음식을 선물할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선물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명절 선물의 트렌드도 시대와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번 똑같이 주고받는 전통적인 선물 대신 기호에 맞는 이색적인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추세다. 비만클리닉 365mc 문경민 원장의 도움말로 다이어터, 당뇨, 고혈압 환자 등 올해 목표가 ‘체중 감량’인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할 이색 명절 선물에 대해 알아봤다. ◇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 최고, ‘고소한 견과류’식단 관리에 힘쓰는 다이어터들에게 음식 냄새 가득한 명절은 가혹하기만 하다. 푸짐한 명절 음식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다이어터가 안쓰럽다면 이번 명절에는 ‘견과류’를 선물해 보자. 아몬드, 캐슈넛,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등으로 대표되는 견과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각종 음식에 곁들여 먹는다면 영양까지 챙길 수 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견과류 1위인 아몬드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체지방 배출에 효과적이며, 피스타치오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다이어터의 적인 변비 해결에 좋다.문 원장은 “견과류는 다이어터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식품”이라며 견과류에 함유돼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좋으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인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견과류는 하루 한 줌(30g)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 또 일부 견과류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섭취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추운 겨울 몸과 지방을 녹여줄 차(茶)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각종 차(茶) 세트도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기름진 명절 음식 후 차 한잔도 어울리는 조합이다. 문 원장은 ”다이어터에게 선물할 차를 고르고 있다면 녹차, 우롱차, 허브차 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녹차에는 항산화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체지방, 혈중 콜레스트롤 감소에 좋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다이어터에게 특히 좋다“고 설명했다.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에 위치한 차로, 항산화 성분인 천연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 물 대신 ‘차’로 수분을 채우는 다이어터를 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카모마일, 민트, 루이보스 등의 허브차를 택해보자. 허브차는 소화를 도울뿐만 아니라 신경계도 안정시킨다.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 않아 물 대신 마셔도 좋으며, 한 가지 허브차만 마시는 게 물린다면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마시면서 수분 섭취량을 늘려나가는 게 좋다.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명절을 선물해 보자.◇ 명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은 명절 단골 선물 중 하나다. 명절에 선물하기 좋은 제철 저칼로리 과일 몇 가지를 소개한다. 딸기는 달콤한 맛에 비해 의외로 칼로리가 높지 않다. 100g당 28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비타민 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본격적인 딸기 철이 시작된 만큼 가장 맛있을 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딸기를 선물해 보자.자몽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자몽 한 개(약 230g)에 약 52kcal로 대부분의 과일보다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문 대표원장에 따르면 자몽에는 ‘나린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활성산소의 작용을 막아주며,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자몽은 체내의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켜 주는 만큼 기름진 명절 음식을 섭취한 한 후에 자몽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단, 칼슘 채널 차단제 등 혈압약 복용자는 자몽이 약물의 성분과 반응해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블루베리도 다이어터에게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게 해주며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이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돼 있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고.문 원장은 ”제철 과일은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 받는 이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올 설 명절에는 받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 실용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 선물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송파 마을변호사 송기호 “배현진 뒤집을 힘 ‘골목’서 나와”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송파에서 마을변호사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손자 문제로 제 손을 잡고 우시던 할머니, 자식들의 상속 싸움으로 홀로 남겨져 사시던 할아버지, 이웃 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소송이 벌어졌을 때 두 분을 화해시킨 적도 있고요. 별의 별 일을 다 봤죠. 그런데 이분들 만나면 법적 조언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는 누구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도전장을 내민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 밖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국제금융 계약을 담당하며 국제 관계에 대한 눈을 키웠고, 국제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됐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의 영어 규정 번역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짚어내 협정문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국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론스타 사건’을 강하게 따지며 몰아세울 때도 송 후보가 전면에 나섰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을 때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압박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송기호 “난 골목형 정치인, 교육·직장 좋은 새로운 송파 만들겠다”최근 송 예비후보의 송파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총선 출마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정치는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송파 골목을 다니며 오랫동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곳에서 시민과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답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파을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적용되지 않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송 예비후보는 “1995년부터 송파에 살며 마을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등 시민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송파을은 험지가 아닌 제가 사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 시민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자신을 ‘골목형 늦깎이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그는 “송파 골목에서 시민을 만나며 쌓아 온 소통과 대화가 나의 강점”이라며 “오랜 시간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송파시민의 변화 요구를 결집 시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송 예비후보는 격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송파 시민에 법률 조언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 가장 남는 시민은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한 독거 노인이었다고 한다. 송 예비후보는 “석촌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게 연락해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줬다”며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찾아가 법률 조언을 드렸는데, 노후에 염려를 덜어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송 예비후보는 “악덕 추심업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을 1원에 사서 가난한 어르신들에 ‘돈을 달라’고 협박해 도움을 드린 적도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예비후보가 꿈꾸는 송파는 좋은 주거뿐 아니라 교육과 직장까지 같이 성장하는 송파다. 그는 “송파을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저는 ‘좋은 직장’이 송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파는 문정2동과 연계해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정보통신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종합운동장에도 마이스(MICE)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인구는 무려 70만명에 가깝고, 상당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저는 이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송파가 교육도 직장도 좋은 ‘새로운 송파’로 거듭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힘있게 견제하고 국민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 제게도 꼭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 LG CNS, 생성형 AI로 코드 만드는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 CNS가 코드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공개했다.LG CNS ‘AI 코딩’ 개념도 LG CNS는 지난해 6월 챗GPT 기반의 코드 생성형 AI 서비스인 ‘AI 코딩’을 개발해 다수의 사내 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사 SI(System Integration)·SM(System Management) 프로젝트에도 활용 중이다. ‘AI 코딩’을 금융·증권사 등 데이터의 외부 유출에 민감한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AI 코딩’의 두뇌 역할을 하는 LLM까지도 자체 개발했다. 고객사들은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LG CNS의 LLM 또는 오픈AI의 GPT를 선택해 ‘AI 코딩’을 활용할 수 있다.오픈소스 LLM 활용해 만들어LG CNS는 메타의 ‘코드라마(CodeLlama)’ 등 다양한 오픈소스 LLM을 활용해 코딩에 최적화된 LLM을 구현했다. 고객사는 보유중인 서버, 클라우드 등 인프라에 LG CNS의 LLM을 설치하고 ‘AI 코딩’을 플러그인 방식(기존 시스템에 부가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면 된다. 고객사가 가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민도 해결한다.프롬프트 컨설팅도 제공LG CNS는 이번에 공개한 LLM과 ‘AI 코딩’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해 최적의 프롬프트(Prompt)를 구성하는 컨설팅도 진행한다. 프롬프트는 LLM의 답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문하는 노하우를 담아 질문을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LG CNS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생성형 AI 전문가들이 △코딩 표준 △시스템 개발 환경 △성능 기준 등 고객사의 정보를 담은 프롬프트를 사전 구성함으로써 고객사가 즉시 ‘AI 코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도 있어LG CNS의 ‘AI 코딩’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구축할 때 개발자의 코딩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다. ‘AI 코딩’은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와 프롬프트로 구성된다. 오케스트레이터는 LLM이 고객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답변하도록 연계해주는 도구다. 여기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의 최대 이슈인 정보 유출 방지 기능도 담겨있다. 예를 들어 금융사의 개발자가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자산규모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더라도, 오케스트레이터가 이를 감지하고 마스킹 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LG CNS 개발자의 코딩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AI를 연출한 모습이다. 사진=LG CNS어디에 쓰나?‘AI 코딩’을 활용하면 개발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드변환 △코드생성 △코드추천 △코드 품질검사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코드변환은 과거의 코드를 현재 시스템 버전에 맞는 코드로 변환해주며, 코드생성은 개발자가 자연어로 명령하는 내용에 따라, 기존 코드의 맥락을 분석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준다. 코드추천을 활용하면 코드 작성 과정에서 다음 단계에 작성할 코드를 미리 추천받을 수 있고, 코드 품질검사를 통해 오류를 발생시키는 부분 등을 탐지, 자동으로 수정된 코드를 확인할 수도 있다. LG CNS는 지난 30여년간 △금융 △물류 △제조 등 각종 산업에서 디지털전환(DX)을 수행한 코딩 노하우를 담아 ‘AI 코딩’의 고도화를 준비 중이다.LG CNS CTO 김선정 전무는 “고객사가 보유한 인프라 환경에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AI 코딩에 최적화된 LLM을 확보했다”며, “AI 코딩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우, 건설환경분야 실무 법률 쟁점 공유장 마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특별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연 화우 변호사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화우)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파장 등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 정화 및 구상과 관련해 건설업계 환경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아셈타워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등 실무자들이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 내 주요 이슈들을 법률적 쟁점에서 파악하고 여러 토양처리 케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광욱 변호사(화우 신사업그룹장, 연수원 28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미나 제1부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화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토양오염 정화·구상 관련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된 관할의 문제부터 시작해, 사법상 매매와 환경법이 결합된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토양환경보전법상 책임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실제 정화비 구상 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준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사항들을 강조했다.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과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과장,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및 건설환경협회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회원사의 ‘건설사 토양처리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건설환경협회 회원사에서 공사 초기 토사 분석 및 토양오염 처리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황부영 한국건설환경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사현장 관련 건설환경법률을 이해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김도형 화우 센터장은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제 처리 사례와 함께 정화비용의 구상 관련 법률적 쟁점, 실무에서의 준비사항 등을 건설회사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며, 화우는 올해부터 ‘건설환경분야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주제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22년에 개소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전통적인 환경규제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제도 동향 파악 및 기업별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尹·韓, 갈등 해소 넘어 민생속으로…‘원팀’으로 총선 총력전
- [이데일리 박태진 김기덕 권오석 기자] 제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격 회동을 가지며 양측의 갈등 양상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찬은 대통령실이 마련한 자리로,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현장 방문 이후 6일 만의 만남을 통해 민생 행보를 통한 총선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자리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 차담 시간까지 포함해 2시간 반이 넘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날 오찬은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맞춰졌다. 그 중에서도 민생 얘기를 오래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찬에 대해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 문제를 그냥 여야 간의 최선을 다해 합의하지 않고 그냥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말씀 드렸다”며 “사실 오늘(월요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본회의 전에 만나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또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들은 식사를 시작하면서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주택, 금융, 반도체, 생활편익 관련 교통문제 등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예컨대 철도 지하화의 경우 1㎞만 해도 그 부분은 동서남북 소통이 가능해져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주택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는 물음에 “철도 지하화 문제라던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김 여사 논란에 “언급되지 않아”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지만, 봉합된 것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찬장에 정오께 도착한 윤 대통령이 미리 와 있던 한 위원장을 불러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드래곤힐 호텔 등 주변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한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만남으로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걸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갈음했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평상시 당정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늘 소통하고 있고 충분히 서로의 의사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선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와 관련된 국회 상황 관련 얘기를 주로 했다는 게 양측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국민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측도 관련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기자들과 회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오늘은 주로 민생 문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이밖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