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면서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 초반의 성장률로 지난해(1.4%)보다는 다소 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 요인이 여전해 낙관하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관행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그는 “노동의 생산성은 높이고 경직성은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고용(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약 6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해 거둔 성과와 소회에 대해 말하자면.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한 한 해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했다. 다만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제대로 논의돼지 않아 올해 역점 과제로 보고 있다.-올해 경총의 주요 추진 사업과 계획은.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41개국(경제권)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97위이고, 노사협력은 130위에 해당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노동 관련 법이 모두 노조 측에만 유리하도록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동 환경 규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노동 환경 규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한마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고, 근로시간, 파견 규제 등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입지 확보도 어렵다. 여기에 노동 법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한번 뽑으면 해고도 못하고, 처벌 관련 규정(중대재해처벌법)만 세다. 이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낮추고 유연성은 높이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는.저성과자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 것이다. 이는 ‘저성과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고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명시적인 통상해고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저성과자 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 해고 사유를 업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현행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해 기업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기업의 약 70%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와 상관없이 월급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입사원과 30년 된 직원의 임금차가 1.8~2배 격차인데 우리나라는 3배 격차가 날 정도다.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임금이 오르니까 오히려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한다. 이에 현행 임금체계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우리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여전히 낮고, 정년 만 60세가 시행된 지 불과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기업은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정 정년연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곧 총선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21대 국회에서는 친노동 입법들이 대다수를 이뤘던 반면 규제개혁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당장의 인기와 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고민해 주길 바란다.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올트먼의 'AI 반도체' 광폭 행보…삼성·SK와 협력하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했다. 오픈AI가 탈(脫)엔비디아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넘어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력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다는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올트먼, 평택서 경계현 사장과 회동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한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을 비롯해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께부터 일정을 시작해 오전 내내 평택캠퍼스에 머물렀고 오찬까지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 CEO가 방한한 것은 약 7개월 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회동 제의를 받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올트먼 CEO는 삼성전자와 면담을 마친 이후 서울로 이동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회동했다. 관심을 모았던 SK하이닉스의 이천캠퍼스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늦은 오후 출국 직전 최태원 회장과 회동했다는 관측도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외신 역시 이번 만남을 주목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경영진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세 회사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복수의 반도체업계 인사들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일정이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시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총 20시간 가까이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올트먼 CEO가 한국에서 광폭 행보를 소화한 것은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때문이다. 오픈AI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같은 구도를 깨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AI 연산을 수행하려면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AI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가 많다.오픈AI의 이같은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파운드리까지 동시에 갖춘 사실상 유일한 회사여서다. 오픈AI가 삼성전자와 손 잡으면 칩 설계부터 생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조달까지 모두 가능한 셈이다. 이날 두 회사의 회동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脫엔비디아 행보…삼성과 협력하나최근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선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는 이번 방한 전 삼성전자 외에 AI 칩 생산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의 AI 기업인 G42,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등과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했다.전자업계 관계자는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HBM 협력 방안 역시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90%가 넘는다. 특히 엔비디아에 HBM3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다 추후 삼성전자와의 협업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올트먼 CEO는 설계 수준을 넘어 직접 생산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반도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트먼 CEO가 최근 반도체 공장 입지와 설립 방식 등에 대해 미국 의회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삼성전자가 올트먼 CEO와 평택캠퍼스에서 만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평택캠퍼스 1~3공장은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라인이 구축돼 있다. 반도체 설계, 생산, 후공정 등 대부분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어서 올트먼 CEO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AI 반도체와 관련해) 모두들 엔비디아의 GPU에 묶여 있다”며 “오픈AI가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오픈AI와 만났다는 것은 주문만 해주면 모두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공을 들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 '농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D-1…금융혁신 공약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는 물론 NH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손 볼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후보들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 ‘상호금융 자산운용본부 분사’ 등 농협금융 상황에 대한 각자 처방전을 내놓으며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농협 주 수익원인 상호금융이 바뀌면 농협금융지주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진행된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30여개 계열사를 둔 ‘자회사 부자’인 덕에 계열사 대표 인사권·예산권 등을 갖고 있다. 농업경제뿐 아니라 금융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하다는 얘기다. 농협중앙회가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은행·증권·보험 등을 거느린 농협금융지주와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중앙회장 후보들이 농협캐피탈 매각이나 농협생명·손해보험를 공제사업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금융혁신 공약을 내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등 주요 후보자들은 ‘상호금융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는 ‘상호금융부문의 역량을 1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공통된 목표다. 왼쪽부터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조덕현 충남동천안농협조합장.먼저 강호동 후보는 상호금융의 목표를 ‘농·축협 수익센터’로 설정하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추진을 공약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다. 중앙회가 가진 금융지주 지분에 농·축협이 2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후보자는 금융지주와 농·축협 간 사업경합 문제를 현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농협은행과 농협 지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서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농·축협이 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경합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강 후보의 시각이다. 또 농협금융의 약점으로 꼽히는 ‘글로벌’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농협금융 디지털화 가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별회계 수익성 복원프로젝트를 가동해 상호금융의 자산 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추가정산’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덕현 후보는 ‘농·축협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농·축협 균형발전 4개년 계획을 공약했다. 특히 ‘상호금융 경쟁력 대폭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지역 농·축협이 제1금융권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부터 많은 후보들이 내세웠던 ‘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원’ 카드도 내놓았다. 통상 연간 5000억원 수준인 농·축협에 대한 수익배분이 1조원으로 늘어나면 농·축협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예탁금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운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리스트엔 농·축협 종합컨설팅부 신설을 통한 무이자자금 50억원 지원안, 부실채권 직접매각 가능안도 함께 자리했다. 이외 △자동차보험 사업 진출 △조합장·임원 ‘종합보험상품’ 개발 및 일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보장 확대 등 보험영역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송영조 후보는 도농상생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농협의 운영 패러다임을 농민 조합원에서 ‘농민+소비자 조합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한 도시·농촌 공동사업 활성화안엔 △농협은행과 연계한 대도시 복합점포 △무이자자금지원 1조원 등이 담겼다. 또 농축협 신용사업이 1금융권과 동일한 위치를 갖기 위해 ‘원뱅크(One Bank)’를 제시했다. 원뱅크란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상호금융상품 취급하는 전략이다. 기존 농축협이 따로 받아야 했던 각종 신사업 부문 인허가를 중앙회가 대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송 후보 역시 농·축협의 ‘추가정산 1조원’도 공약했다. 1조원 로드맵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수익률 강화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산운용본부를 ‘자산운용분사’로 분리해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등용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상호금융대표, 조합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중장기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금융권 안팎 관계자들은 주요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 상호금융 혁신으로 모였다는 것은 농협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2금융권에 속한 금융사가 1금융권처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과 기존 사업을 진행 중인 농협은행과의 조율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상호금융 강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평했다.한편 25일 진행되는 중앙회장 투표는 전국 지역농협, 지역축협 등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작된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총선人]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전 사위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남영희(52·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남 예비후보는 “군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는 그 일가족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재벌가 딸과 재혼했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효선씨와 결혼했다. 2005년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이다.남 예비후보는 “4선인 윤 의원이 미추홀구에서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봐도 윤 의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인다”며 “국회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정치를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돼 미추홀의 봄을 만들겠다”며 “미추홀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다.(그래픽 = 문승용 기자)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붙어 171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의 각오를 묻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 잡아야지 하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며 “미추홀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2020년부터 4년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추홀에서 살아 보니 원도심에 정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따뜻함과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 예비후보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고 신인 정치인으로 출마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민과 친해져 단체 활동 등에 많이 불러준다”며 “김장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면 주민들이 남영희 일(국회의원) 시켜도 잘 하겠어라는 말을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주민 신뢰 기반, 윤석열 정부 심판남 예비후보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중국과의 외교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남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는 져야 한다”며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 지금 많은 국민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남 예비후보는 “검찰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제보하면 압수수색으로 일관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시대에 입었던 군부(軍府)의 옷을 이제 검부(檢府)가 갈아입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하철 4호선을 신설하고 법원·신동아역, 법원·학익역, 도호부관악 문학역을 만들겠다”며 “수봉공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희 예비후보 이력△부산 출생 △인하공전 졸업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대한항공 승무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시민캠프 경기조직 팀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 전공의 86%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 참여"…복지부 "유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서울 빅5 병원’ 등에서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다. 지난달 30일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에 해당하는 55개 수련 병원, 전공의 4200명 정도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파업 등 행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는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할 때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결과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현장에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충분하지 못한 설명,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