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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정위기 '구원투수' 될까…통치스타일 변화 예고한 尹(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으로 낙점, 국정 난맥상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이번 4·10 총선에서의 참패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원활한 집권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 협력·통합의 정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의원·정무수석 등 역임…정무 감각 탁월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고사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기용설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일었다. 여기에 비선 개입 논란도 불거지며 차기 인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러던 중 윤 대통령이 최근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고 정 의원이 이를 수락, 22일 오전 윤 대통령이 전격 발표에 나선 것이다.정 비서실장은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1960년생 동갑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그간 △야당과의 소통 △정무 감각 등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만큼 적임자라는 분석이다.정 비서실장은 6선 의원과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故) 정석모 씨의 아들이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 등 15년간 기자로 일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일조했을 정도로 가깝게 교류는 해왔지만, 이후에는 ‘친윤’ 행보와는 거리를 뒀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여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임 정무수석도 임명…총리는 시간 더 걸릴 듯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명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남은 인선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비서실장 다음은 정무수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홍 신임 수석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며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 목소리도 잘 경청할 분이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홍 신임 수석은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친화적으로)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다만, 핵심 인사 중 하나인 차기 국무총리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이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취임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홍 신임 수석 인사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선임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임 정무수석을 신속히 발탁해 이번 주로 계획 중인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준비, 차기 총리 인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통치스타일 변화 예고도본격적으로 인사 개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고 그간의 불통·밀어붙이기식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의원 출신 정치인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인선을 직접 발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의 통화 직후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확인됐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찾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본인에게 고착된 독선·고집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장 일정과 메시지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이날 정 비서실장 임명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들은 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살펴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에서는 정 비서실장 임명을 꼬투리 잡으며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몰아세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SKT-국립공원공단,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공동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국립공원공단과 야영장에 버려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친환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받고 다회용기를 대여해준 뒤, 회수 및 전문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다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는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야영객이 사용 후 반납한 다회용기를 전문 설비에서 철저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한다. 다회용기를 빌려 사용한 뒤 잔반만 처리하고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야영 편의가 증대되고,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물과 세제를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KT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부터 설악산·치악산·북한산국립공원 등에서 다회용기를 시범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여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SKT와 행복커넥트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 4200여개의 일회용 폐기물 저감에 기여한 바 있다. 본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상,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컵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 제공되던 다회용기 12종 구성에 칼, 구이용 집게, 가위 등을 추가한 15종 세트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SKT는 자사의 AI 및 ICT기술 등을 활용, 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존 등 국립공원공단과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1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강세원 SK텔레콤 ESG 추진 담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일회용 폐기물 저감과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SK텔레콤의 AI 기술과 ICT 서비스를 활용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환경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북경모터쇼 참가…中재공략 드라이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중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24 오토차이나’에 참가해 중국 시장 재공략을 본격화한다. 중국은 과거 한때 현대차·기아의 핵심 시장이었지만,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태 이후 급감한 판매량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시장 복귀의 원년으로 삼고 현지 전략형과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하며 다시금 시장 점유율 탈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기아가 중국 현지 전략형 모델로 출시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 5’.(사진=기아)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북경 모터쇼’로 잘 알려진 중국의 대표 자동차 전시회 ‘오토차이나 2024’가 열린다. 이번 모터쇼에 사전 초청된 완성차 관련 업체만 80여곳, 470여명에 달한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를 비롯해 지리그룹,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이 참여한다.국내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까지 각각의 브랜드별 전시관(부스)를 열고 참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디 올 뉴 싼타페’를 비롯해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 등을 공개하고, 기아는 중국 현지 전략모델인 소형 SUV ‘쏘넷’ 전시와 함께 전동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FL 전동화 모델과 고성능 모델인 마그마 트림 등을 전시해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복안이다.현대차그룹의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도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 현대모비스가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양산 가능 핵심 기술은 모두 14종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위블(가변형)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AR HUD), 독립형 후륜 조향 시스템, 차세대 노이즈 능동저감 기술(ARNC) 등이다. 현대모비스는 사전 초청된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부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밀착 영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상해 모터쇼에 이어 올해 북경 모터쇼까지 연달아 참가하며 중국 현지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차세대 고사양,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으로 현지 부품 업체들과의 기술 차별화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대모비스가 오는 25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2024 오토차이나’에 참가한다. 현대모비스 전시 부스 조감도. (사진=현대모비스)지난 1990년 출범한 북경 모터쇼는 2년마다 격년으로 열리는 행사다. 역사는 비록 20여년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만큼 글로벌 모터쇼로 버금가는 대우를 받고 있다. 모터쇼가 열리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모이는 것도 진풍경 중 하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모터쇼에서 폐쇄적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략적 수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 특화된 상품부터 개발 및 양산에 이르는 전 부문의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부터 중국 시장 복귀의 원년으로 삼고 현지 맞춤형 전략형 모델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가 선보인 중국 전략 모델인 SUV ‘무파사’와 기아의 전기 SUV EV5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차·기아에게 글로벌 핵심 시장인 한 곳으로 꼽혔다. 특히 2016년 양사 판매량이 179만2000여대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듬해인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크게 꺾이기 시작해 이후 줄곧 판매량 감소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량이 32만여대까지 쪼그라든 상태다.
- 현대모비스, 북경모터쇼 참가…中시장 공략 가속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모비스가 중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북경모터쇼에 참가해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해외 수주 성과를 올린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현대모비스가 오는 25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2024 오토차이나’에 참가한다. 현대모비스 전시 부스 조감도. (사진=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24 오토차이나’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상해 모터쇼에 이어 올해 북경 모터쇼에 연달아 참가하며 중국 현지 영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객사 대상 영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시 공간은 사전 초청된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부스’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현대모비스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전 초청된 고객사는 80여 개 업체, 470여 명에 달한다. BYD, 지리,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이 대표적인 고객사다.현대모비스는 이들 고객사 관계자들과 미래차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모터쇼에서 완성차 고객사에 선보이는 양산 가능 핵심 기술은 모두 14종이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위블(가변형)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AR HUD), 독립형 후륜 조향 시스템, 차세대 노이즈 능동저감 기술(ARNC) 등이 대표적인 기술들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차세대 고사양,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으로 현지 부품 업체들과의 기술 차별화를 강조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전시는 고객사와 접점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부품관이 아닌 완성차관 바로 옆 야외 공간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현지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인접한 위치에 전시장과 개별 미팅 공간을 확보해 기존 고객사는 물론 잠재적 고객사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이다.현대모비스는 중국 사업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거점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폐쇄적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략적 수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 특화된 상품기획부터 개발, 수주 이후 양산에 이르는 전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르포]휠체어부터 유모차까지 숲 거닐어요…은평 편백숲 무장애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도까지 길게 뻗은 봉산. 이곳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지난 16일 봉산 편백나무 힐링숲을 찾았을 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최악’의 상태였으나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서자 이내 싱긋한 느낌을 받았다.(사진=함지현 기자)◇완만한 데크로 등산로 꾸려…휠체어도 오를 수 있어‘봉산 무장애 숲길’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의 특징은 나무로 짜인 데크로 완만히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산길과 달라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까지 산에 올라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장애라는 이름도 이로 인해 붙여졌다. 반려견도 함께 올 수 있어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시민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었다.벚꽃잎이 떨어진 데크를 따라 약 20분가량 걷다 보니 우거진 편백나무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다다랐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구역을 나눠 심어 성장 속도는 달랐으나 빽빽이 우거진 푸른 잎에 곧게 뻗은 편백나무가 장관을 이뤘다.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봉산에서만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편백나무는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소나무의 약 3배 이상 배출하고, 공기 청정기능이 있어 미세먼지·황사 저감, 살균, 진정 효과가 있는 유익한 수목으로 알려져 있다.은평구의 편백나무 숲 조성은 투병 중 나무 덕에 상태가 호전됐다는 어느 부부의 사연에서부터 이어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2014년부터 심기 시작한 편백나무가 지금은 약 6.5ha 규모, 1만3400그루까지 늘어났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평구는 향후 무장애 데크길 주변, 나대지, 훼손지 등에 편백나무 식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총 9.8㎞ 길이의 봉산 무장애 숲길을 6단계로 나눠 조성한다. 현재까지 4단계 5.2㎞ 공사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남은 4.6㎞의 공사를 완료 예정이다. 숲길 중간에 휴게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사목 등 폐목재를 활용한 사슴가족 등 다양한 목공예품들을 설치해 무장애 숲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나뭇더미를 곳곳에 쌓아 숲속 작은 생물들의 생활공간도 마련해주는 등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사진=은평구)◇“산 접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 힐링에 보람”은평구는 봉산 편백나무 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불광천 새절역부터 봉산 편백나무숲 입구까지 약 1.2㎞ 거리도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로 조성한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의 모교인 숭실고등학교와 이를 기념하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 착안했다.이 일환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 보행자 안전울타리 개선, 조명 설비 등 거리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문학의 밤, 음악 살롱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은 새절역부터 서신초까지 약 600m 거리 조성이 마무리 단계이고 이후 서신초에서 봉산 편백숲까지 나머지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김미경 구청장은 “봉산에 오를 때면 서울시 시의원 때부터 예산을 확보해 심었던 편백들이 어느덧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과 무장애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건넬 때마다 뿌듯하다”며 “그동안 산을 접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들부터 암 투병을 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힐링하고 건강을 찾아간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소상공인이 어렵다 해도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이자비용 증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 내수침체 등 하나만으로도 벅찬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쳐 소상공인을 폐업위기로 내몰고 있다.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의 현금성 지원이 끝난 시점에 소상공인들이 매달릴 곳은 별로 없다. 그나마 ‘희망리턴패키지’가 소상공인의 동아줄 역할을 한다.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은 폐업(예정)했거나 재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과 더불어 최대 2200만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준다. 2024년도에는 1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의 나락에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재창업 지원에 신청한 소상공인의 심정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절박하다.코로나19 사태로 타격받아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새롭게 창업해 재기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투철하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재창업에 성공하거나 적어도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경쟁력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다.우선 상권의 범위와 경쟁상대를 너무 좁게 본다.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상권 중심으로 경쟁업소를 파악하고 이들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고깃집을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에 20여개나 되는 고깃집들과 비교해 초벌구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다른 경쟁자들이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착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벌구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 맛을 낼지, 초벌구이만으로 다른 고깃집을 능가할 만큼 차별화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전철 역사 안에 분식집을 개점한 소상공인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입지를 고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점포와 무엇이 특별히 달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 입지만 좋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 내 점포는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 매출이 하락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깃집, 분식집은 수없이 많다. 많은 가게 중 하나로 인식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상권이 흥해 장사가 잘되면 경쟁점포가 늘어나 나눠 먹을 몫이 줄어든다. 장사가 안돼 상권이 침체하면 다 같이 무너진다. 동네 상권에 갇혀 고사하는 운명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특별해야 한다. 다른 많은 가게를 놔두고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듣기엔 거창하지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 혼자 고심하며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된다.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박집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어느 업종이건 손님들이 몰려와 줄을 서 기다리는 가게가 있다. 고깃집이건 김밥집이건 경기에 상관없이 장사가 잘되는 곳이 많다. 이런 가게는 왜 유명하고 무엇이 특별한지 유심히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소비자는 현명하며 소비자가 몰리는 가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올린 후기만 봐도 그 집이 무엇을 특별히 잘하는지 알 수 있다.소상공인은 경쟁상대를 넓혀야 평범한 동네 가게를 벗어날 수 있다. 전국구 점포가 되려고 노력해야 확실한 지역구 1등이 된다. 온라인과 배송이 발달한 오늘날 시장에서는 소문만 나면 금방 지역 상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다.단지 특별한 것을 넘어 소비자가 알아줘야 경쟁 우위가 생긴다. 많은 소상공인은 소비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한다. 우리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매자가 주장해봐야 프리미엄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품질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많은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이라 하면 홍보와 광고로만 생각한다. 소비자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의 본질이다. 비록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소비자에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그 고객이 입소문을 내서 다른 고객들을 부르게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그게 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