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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본격 '통개발'…서울 집값 상승 화약고되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쪽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통으로 개발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착공이 본격화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5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정부가 착공 시기를 못박으면서 본격 착수하게 됐기 때문이다. 강남이 서울 집값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강남권의 심장부로 재탄생하는 삼성동 내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의 화약고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선),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등 환승센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철도 통합역사 외에도 버스환승 정류장(52개 노선), 주차장 등 환승 시설과 지상 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께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며 “일반 건설사업이라면 단순히 하나의 공사일 뿐이지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공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사업 절차도 훨씬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삼성동 통개발 강남 집값 터뜨릴 뇌관”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더라도 강남권은 언제든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는 점이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강남 집값을 언제든 띄울 수 있는 재료였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계획 발표 후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경우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을 뒤늦게 받으면서 ‘늑장 승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 서울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GBC 사업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동산 시장 열기가 잦아들자 올 1월에 전격 발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은 올해 강남권 땅값 폭등의 ‘일등공신’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12.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강남구는 중구(20.49%)에 이어 두 번째(18.74%)로 많이 오른 지자체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이 강남구 땅값 주요 원인”이라며 “삼성동 일대 개발 계획이 강남구의 상승률을 4%포인트정도 올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이 아니었으면 강남구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폭은 14%로 더 낮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요새 강남권 집값은 하락률 저점을 찍고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송파·서초·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연초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구는 5월 셋째주 0.01% 내렸다가 5월 마지막주부터 보합세로 전환했다.◇“장기적으로 집값 올리거나 하락 저지선 역할”전문가들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삼성역 일대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동기가 되거나 적어도 가격 하락 저지선을 굳게 형성하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 특히 GTX를 통해 신도시와 강남권 왕복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 결국 강남 집값만 뛰게 할 뿐이라는 전망도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 규모 대중교통 허브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과 기간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해소된 점이 있다”며 “센터에 상업시설 등이 같이 들어가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계획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있는데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강남 일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지 주변 대치동 은마, 미도, 대치쌍용, 대치우성, 우성 1~3차, 아시아선수촌, 청담삼익 등 아파트에 직접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가격이 유지된 이유가 결국 이런 대형 개발 계획 때문이 아니었겠나”라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환승센터 건립으로 GTX 개발이 빨라진다고 해도 어차피 강남 집중 현상만 심해질 뿐”이라며 “보통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지 강남에서 일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결국 강남만 수혜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세보다 싼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 물건' 재조명
- 서울 재건축재개발 주요 보류지 매각 기준가 및 낙찰가(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6월 입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 VIEW’(휘경2구역 재개발) 아파트에 나온 보류지 8가구는 기준가보다 1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팔렸다. 지난달 23일 입찰 결과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최저 입찰가가 4억9800만~5억3240만원에 나왔지만 이보다 1억원 넘는 6억423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7억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나오자 투자자들이 몰렸다.작년 9월 직전 최고 거래가(5억9900만원)를 뛰어넘는 신고가다. ◇입찰 최저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 ‘매력’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집값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보류지 물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분양을 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이다.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 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류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조합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통상 10가구 안팎으로 물건을 빼놓는 편이다.보류지는 가구수가 극히 소량인데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매각 소식을 알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매각 공고는 아파트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이 신문 등을 통해 한다. 입찰 시점은 조합이 정하기 나름이라 사업장마다 다르다. 매각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진행한다. 조합이 공고문에 제시한 입찰 최저가(매각 기준가)보다 더 비싸게 입찰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다.보류지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메리트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 최저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류지 물건은 준공을 몇달 앞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의 ‘후분양’으로 주변 단지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관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며 “입찰가를 잘만 적어 내면 시세보다 낮은 값에 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올해 1월 입주한 성북구 정릉동 ‘길음뉴타운 롯데캐슬골든힐스’(길음3구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도 지난달 보류지 3가구를 매각한 바 있다. 전용 59㎡ 2가구와 전용 84㎡ 1가구를 각각 5억5000만원, 7억2000만원의 매각 기준가로 입찰했고, 그 결과 한차례 유찰 끝에 결국 전용 59㎡ 2가구는 모두 팔려나갔다. 인근의 길음뉴타운 단지들보다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 가량 싼 가격 덕분이다.◇고덕 그라시움 보류지 13가구 일주일간 매각강남구 일원동에 작년 11월 입주한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도 보류지 매각에서 한 차례 고배 끝에 몸값을 낮추자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주인을 찾았다. 작년 말 처음으로 보류지 3가구(전용 59㎡·71㎡·121㎡)를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매각에 나섰다가 유찰된 이후 이전보다 3억원 가량 몸값을 낮추면서 매각에 성공했다. 전용 59㎡A와 71㎡C는 각각 14억9000만원, 16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주인을 찾았고, 현재 전용 121㎡(24억5000만원)만 남은 상태다.일원동A공인 관계자는 “최근 보류지 매각가격은 이전에 팔린 분양가 실거래가 대비 2억~3억원씩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전용면적 71㎡짜리 호가가 16억5000만~18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의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내다보고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올 들어 서울 신규 분양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의 ‘줍줍’(미계약 물량을 줍고 또 주워 담는다는 신조어)현상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막힌 유주택자의 새로운 내 집 마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유주택자의 새 아파트 진입 문턱은 높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보류지는 진입 장벽이 낮아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현금 조달·시세 꼼꼼히 따져야올 하반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서울에서 45개 단지에서 5만 가구 넘게 입주를 앞둔 만큼 보류지 물건도 상당수 쏟아진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고덕 그라시움(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은 총 13가구 보류지 매각을 실시한다. 입찰일은 오는 7일~15일이다. 매각 기준가는 전용 59㎡ 7억5480만~8억280만원, 전용 84㎡는 9억7625만~10억3500만원이다. 지난 2016년 10월 분양 당시 전용 84㎡가 7억1500만~8억2800만원에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는 2억원 정도 오른 가격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파크자이’(답십리14구역 재개발)도 보류지 3가구를 오는 매각하고 있다. 전용 49㎡ 6억5000만원, 전용 59㎡ 7억5000만원, 전용 84㎡ 8억7000만원 등이다. 오는 10일까지 입찰을 받고 당일 개찰을 진행해 최고가를 써낸 이가 낙찰을 받게 된다.다만 문제는 대출여부다. 보류지는 최초 계약 시점에 낙찰가의 10%를 현금으로 일시납하고, 계약 1개월 뒤 낙찰가의 40%는 중도금, 입주 시점에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치러야 한다. 고 원장은 “현재 서울 등 조정지역내에서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대출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특히 입주 시점에 전세를 끼워넣어 잔금을 마련하려는 일종의 ‘갭투자’로 접근할 경우 현재 전세값이 약세장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LH, 4일 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19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LH 투자설명회는 매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올해에도 부동산시장에 선보일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투자포인트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LH가 4월 이후 공급할 토지는 공동주택 48필지 203만6000㎡, 단독주택 1934필지 92만㎡, 상업·업무 919필지 103만2000㎡, 산업유통 345필지 227만8000㎡ 규모이며, 주택 및 상가는 공공분양 1만1259가구, 단지 내상가 127실이다.행사 당일 현장에 설치되는 18개 상담 부스에서는 전국의 분양담당자가 수요자의 관심 지역 및 공급용도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2019년 공급계획, 사업지구별 팸플릿, 알선장려금 대상토지 목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고객들을 위해 고종완 박사(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특별강의인 ‘2019년 부동산 시장전망 및 가치투자전략’과 이동우 세무사(세무법인 우신)의 ‘부동산 세무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얼어버린 지방부동산시장, 홍남기 '핀셋대책' 발언에 반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국면과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부터 나온 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제정책의 수장이 국토부 장관과 조율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지방, 올해도 ‘하락’ 전망…공급과잉·경기 불황 여파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작년 한해 0.86% 떨어졌다. 지난 2004년 이후 14년만에 약세 전환이다. 특히 울산(-6.87%), 경남(-4.80%), 부산(-1.49%) 등은 하락폭이 컸다. 올해 시장 전망도 회의적이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방 집값은 약세 전망 일색이다.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각각 올해 지방 집값이 2.2%, 1.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약세는 2004년 감정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낙폭도 전년 대비 확대될 걸로 봤다. 강원, 충북, 경남 등은 신규주택 과다 공급이 부담이고, 울산, 전북 등은 지역 경제상황 위축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 강화가 가격 하락요인으로 지목됐다.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매매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급격한 하락 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제와 대출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 원장은 “그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과열을 진정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지방에는 그 반대인 부양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며 “빈사 상태의 특정 지역에 한해서 대출 및 금리를 완화해주고, 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추가적인 세제 지원책을 둬야 주택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것은 단순히 규제 여파라기 보다 지역 기반산업 위축, 내수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했다”며 “부동산 부양책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 역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 위축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청약시장도 한파…서울·대구서 1순위 미달 속출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고수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여파로 올 들어서는 청약시장까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심지어 최근 1년간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과 대구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났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작년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을 배출한 대구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다. 지난 2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구 국가산단 모아미래도는 693가구 모집에 474명이 몰리는 데 그쳐 77㎡ A타입과 B타입 모두 미달됐다. 대구 중심지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입지가 약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이 오는 2021년 완료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대구산업철도’가 개통하면 배후수요나 대구 시내 접근성이 모두 개선된다.서울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1년4개월만에 신규분양 단지 1순위 청약 미달 사례가 포착됐다.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지난 29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115㎡ 4개 타입이 미달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도 1.6대 1에 그쳤다. 모든 주택형이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청약 미달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종합)
- -2158> 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 부동산시장 “수도권 실망매물 증가…지방도 일부만 기대”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그래픽=연합뉴스]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아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몰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인프라 확대 환영하지만, 낙수효과 크지 않아”건설업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예타 면제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해 발표한 가운데 경기 유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쓰자는 명분으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예타가 사업성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 안된 단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타 검토항목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하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일감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다만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풀린 돈이 낙수효과를 일으켜 국내 경기 활성화에 100%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사가 시작되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은 하도급 업체들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흘러가지만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날씨 상관없이 365일 일할 수 있는 터널·지하철 공사현장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출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