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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빈집촌으로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이 재개발을 다시 시도한다.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갈려 번번이 좌절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모습. 헐리거나 헐릴 듯해 보이는 건물이 산재해 있다. 건물 뒷편으로 남산타워(오른쪽 원)와 인왕산 현대아이파크(왼쪽 원)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저동 1번지 일대 주민이 신청한 모아주택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안할 것을 통보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약 70%가 모아주택에 찬성한 상태다.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도심을 잇는 통일로와 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무악재·독립문 역이 가까운 시내 요지에 있다. 정비사업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변수를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들어 △적절한 기부채납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고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통일로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도 상향, 층수·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사업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가장 큰 변수는 내부에 있다. 현저동 일대 개발은 2003년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용적률 200%, 최고층수 7층으로 160가구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계획도 마련됐다.문제는 주민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공유지이던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도시 빈민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착하면서 동네가 생겼다. 나중에 무허가 정착민에게 토지를 불하했고, 불하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대지는 한 개인데, 소유주는 수십 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 이후 재개발이 시도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간에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도 모아주택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하다. 이들은 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저동 재개발 추진 과정에 밝은 공무원은 “과거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지주는 너무나 많은데, 이들끼리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던 탓”이라며 “토지 불하 과정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과 갈등하고, 각자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하느라 수십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은 과거보다 동의율이 완화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도된다. 이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성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토주 등 소유주 80%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이 다시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분야 힘쏟는 경과원, 올해 실증지원·인재양성에 40억 투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AI분야 실증지원 및 인재양성에 올해 40억원을 쏟는다. 이는 지난해 21억원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20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과원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AI실증 지원사업을 3월, AI인력 양성프로그램은 4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공공분야 AI실증 지원사업은 도내 시·군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교통, 환경,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실증에 1개 과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민간분야 AI실증 지원사업은 AI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과제 각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AI인재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 및 재취업 희망자(만 39세 이하)에게 아마존, 구글, 네이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교육 과정을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AI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60명을 양성한다.또한 AI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은 도내 소재 4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대학 특성에 맞는 AI활용 기초교육 및 AI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북부권 2개 대학, 남부권 2대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된다. 1개 컨소시엄에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AI분야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해 AI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 중소 스타트업, 도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편, 경과원은 2017년부터 AI·메타버스·로봇·데이터 분야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AI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이번 지원 사업 외에도 경과원은 AI관련 △메타버스 기술개발 실증지원(9개 과제, 과제당 최대 1억원) △로봇기업 실증지원(3개 과제, 과제당 최대 8000만원) △데이터 관련 사업화 지원(6개 과제, 과제당 최대 3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은 현재 참여 기업 모집이 진행 중이며,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고양시, 행정 전분야 '스마트기술' 접목 시민 편의 '향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교통·민원·도시계획 등 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시민생활 편의성을 높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402억원 규모의 고양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교통 △드론밸리 △스마트폴 △미디어월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시는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먼저 시는 교통과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각종 분야의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시민, 기관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교통환경 구축에 활용, 수요응답형버스와 자율주행 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디지털 트윈)로 건물, 도로, 도시계획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기신도시 재건축과 3기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경로, 홍수예방, 지반침하 등 각종 과제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안전분야에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늘어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관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통학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2000대의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또 기업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천하는 공공지원사업 매칭 서비스를 기업에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부문과 공유,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동환 시장은 “스마트 시티의 최종 지향점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반도체는 사업보국…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설비투자"
-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반도체를 뺀 우리나라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 반도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으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재고 물량 증가로 인한 판가 하락으로 작년까지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반도체 시장. 반도체를 사업보국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차별화된 반도체 품질·성능 검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상장 8개월 차에 접어든 에이엘티의 이야기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OSAT) 테스트 전문기업 에이엘티는 지난 2003년 설립된 회사로 반도체 품질·성능 검증 기술인 웨이퍼테스트(Wafer test)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시스템온칩(Soc), 전력반도체(PM-IC) 등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사 대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엘티의 자회사 에이지피는 반도체 조립 기술인 패키징(Packaging)을 담당하고 있다. 이덕형 에이엘티 대표(사진=IR큐더스) ◇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반 시설·설비투자 에이엘티는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는다. 이덕형 에이엘티 대표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시설·설비투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며 “반도체 업황 변화, 기술 변곡점 도달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 230억원 중 90억원을 시설·설비투자 활용했다”며 “나머지 금액도 순차적으로 시설·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에이엘티는 내년까지 완공하는 충북 청주 오창테크노벨리 신규공장의 설비도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채워 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내년까지 고객사와 협의해 유망한 반도체 제품 관련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메모리컨트롤러, 이미지센서를 비롯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관련 설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공장 완공 시 생산능력(CAPA)은 기존 841억원에서 1985억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에이엘티는 국내 양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디스플레이구동칩, 이미지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시스템온칩, 전력반도체 등 4개의 주요 비메모리 고성능 반도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 그 비결이다. 에이엘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박막 타이코 웨이퍼(Thin Taiko Wafer)를 레이저로 절단할 수 있는 림컷(Rim cut) 기술도 보유 중이다. ◇ 변화하는 반도체 수요·기술 대비 추진 국내 반도체 시장은 올 하반기 위탁생산(파운드리), 고밀도집적회로(시스템LSI) 생산이 늘어나는 등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이엘티는 신규 고객사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접촉하고 있는 다수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을 통해 수주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 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 등에 쓰이며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2871억 달러(약 383조5081억원)에서 오는 2030년 4231억 달러(약 565조924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2021년 2370억 달러(약 316조5846)를 나타냈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도 내년 5670억 달러(약 757조398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패키징 사업 강화로 OSAT 점유율 10% 조준에이엘티는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패키징 강화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디스플레이구동칩, 이미지센서 후속 가공 공정에 해당하는 백그라인더쇼잉(Back grinder sawing), 리콘(Recon) 사업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에이엘티는 차별화된 기술로 두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백그라인더쇼잉은 미세회로를 새긴 원형의 웨이퍼 원판을 얇게 갈고 잘게 자르는 공정이다. 리콘은 테스트가 완료된 웨이퍼 중 유효한 칩을 선별해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에이엘티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OSAT)에 해당하는 웨이퍼테스트와 패키징을 제공 중이다. 매출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웨이퍼테스트 78.8%, 패키징 13.7%를 기록했다. 에이엘티는 현재 OSAT 시장점유율 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4년 안에 5%, 8년 안에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환원 정책 확대로 선한 영향력 전파 에이엘티는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비상장 시절에도 매년 현금 배당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종목표는 동종업계 기업 대비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에이엘티는 사내 임원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는 등 책임경영 의지를 피력했다. 에이엘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을 획득한 착한기업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법규, 행동강령, 실천규범 준수 등을 통해 ESG 인증을 획득한 에이엘티는 최근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 청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에 기부도 진행했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