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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美 AI연구거점 만들고, ‘온디바이스AI 전략’ 내놓는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 고난도 인공지능(AI)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만들고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다. 또 의료나 교육 등에 AI를 적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원을 지원하고, 신뢰성있는 AI 개발을 위한 ‘AI안전연구소’와 함께 민간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AI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차세대 기술개발에 24억…韓 美 AI 연구거점 설립과기정통부는 거짓답변, 편향 등 생성형 AI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AI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 사람중심AI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에 올해 24억5800만원을 지원한다.아울러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AI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도 만든다. AI 연구 거점센터는 국내에, 글로벌AI프론티어랩은 미국에 올해 하반기 만들어진다.이종호 장관은 “AI 관련해 한국의 잘하는 기관과 미국의 잘하는 기관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간에서는 따로 각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양국의 공공기관 간 협력하기로 합의가 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모바일 강국의 힘을 온디바이스AI로과기정통부는 또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기시장 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위한 「(가칭)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안)」을 마련키로 했다. 온디바이스 AI란 인터넷 연결 없이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얼마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가 LG전자(대표 조주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함께 노트북 그램에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 전국민이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AI일상화 프로젝트’ 등에 7737억원이 투입된다. ‘마이닥터24’, ’나만의 교과서’, ‘AI비서’, ‘최적통신비’ 등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조속한 확산을 위해 R&D와 서비스, 제도개선 등 민관협력에 기반해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AI 플랫폼 확산 및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AI+신기술’분야에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2024년 330억원), 블록체인·디지털트윈 글로벌화 (2024년 67.5억원) 등이 지원된다. 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표준계약서 등 제도 활성화로 데이터 공정거래 기반을 만들고 민간 중심의 유통 생태계 활성화도 꾀한다. 데이터 바우처(2024년 464억원), 국가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2024년 28억원) 등이 추진된다.이밖에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2024년 신규 2개), AI/AI융합혁신대학원(2024년 1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3년 5개 → 2024년 8개)이 추진된다.이종호 장관은 “국가 전반에 AI와 디지털을 확산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일자리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극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한다”고 말했다.AI안전연구소 설립, 민간중심 신뢰성 검·인증 제도과기정통부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인공지능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고, ‘AI안전연구소’는 AI안전 평가와 연구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美USAISI(US AI Safety Institute), 英AISII(AI Safety Institute), 日AI안전연구소 같은 곳이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들도 보편적으로 AI와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포용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재작년 10월 15일 카카오, SK C&C 화재 사건 이후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데이터센터도 안전관리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법이 개정됐다. 새롭게 만들려는 디지털안전법에선 이런 것을 정리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국민들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법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매각 불발’ HMM, 새 주인 찾기도 난망-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LG화학, GM과 25조원 ‘빅딜’, 전기차 500만대분 양극재 공급-[사설]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줄줄’…보호법 누가 발목 잡나-[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종합-꽁꽁 언 한중관계 해빙기 맞나…“질적 성장 도모, 상호 편리한 시기 방중”-황금세대 데리고 ‘유효슈팅 0’…클린스만, 사퇴·경질 요구 봇물△꺾인 소비, 바뀐 소비-배달 대신 밀키트, 마트 대신 온라인몰…지갑 열기 전, 실속부터 따졌다-“숙박쿠폰, 관광소비 못 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소비구조 변화에 쪼그라든 자영업자…“근로자 전환 도와야”△종합-배터리 넘어 반도체·전장까지…GM, 삼성·LG와 ‘전방위 동맹’-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YTN, 유진그룹 품으로-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HMM 매각 불발-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산은, ‘안전장치 두자’ 해진공 이견도-해운시황 악화에 총선까지…재매각 ‘안갯속’-민영화 무산된 HMM, 내부선 ‘환영’…해운동맹 재편·탄소규제 대응은 ‘숙제’△정치-‘용퇴’서 ‘인근 험지’로…與 중진 자객공천 속도-“이런 분들이 청렴한가”…‘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앞순위 양보 못해” vs “교차 배치”…민주당-군소야당 비례 순번 신경전-“보훈에 좌우없어…기부금 모아 유공자 돕겠다”△정치-“與,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크게 당할낍니더”-서울 편입론 vs 정권 심판론…뜨거운 김포 표심 향배 주목-[총선人]“세종 숙원과제 완성할 적임자”-[총선人]“공공의료 모델, 강남서 전국으로”-총선 두달 앞인데…선거구 획정 안갯속△경제-사전지정제 대안 찾는 공정위…독일식 규제 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지방 소도시까지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주목-3년간 개도국에 13.8조 지원…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국가 도약△금융-우리는 펫보험 특공대…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위법 사례 발견땐 엄중 대처”-KB금융, 작년 순익 4.6조원 달성 ‘역대 최대’-카뱅 순익 ‘사상 최대’…지방금융은 충당금에 발목△글로벌-“트럼프는 시민, 면책특권 없다”…2심도 기각-‘유럽판 IRA’ 올 연말 시행 전망-디즈니·폭스·위너, 스포츠중계 공동플랫폼 만든다-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日,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할 것”△산업-삼성과 협력, 증산…LGD, OLED 전환 빛본다-중저가 포트폴리오 강화…에코프로 ‘일시정체 구간’ 뚫는다-OCI 콘콜에 직접 나선 이우현…“한미 글로벌 진출 길잡이 될 것”-먹튀 막는 ‘적립식 주식 성과급’…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도입-연비는 업, 가격은 다운…갓성비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질주-저소득 어린이 돕는 코오롱 드림캠프 20주년△ICT-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3년 내 매출 1조·흑자전환 이룰 것-넥슨 지주사 NXC, ‘코빗’ 매각 추진-작년 영업익 1조 실패…LGU+ “AI 신사업 강화”-흑자전환 넷마블 “본격 라인업 출시…올해 실적개선 기대”△제약·바이오-NK치료제 연내 임상 마무리…HLB그룹 기대주 우뚝-AI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 美 솔루션 카탈로그 등재-1조 빅딜 가능성 쑥…기업가치 성장 기반 착착-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임상비용 리스크’ 털었다△Auto&Life-1억대 중고차도 라방 판매…차량 매입부터 수리·되팔기까지 챙긴다-부드러운 주행은 기본…오감으로 즐기는 음악 △증권-디스카운트 끝내자…‘프리미엄지수’ 만든다-정책 열기 잠재운 실적 찬바람…금융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상법 고쳐야 자본시장 성장 가속”-오랜만에 고개 든 배터리, 먹구름은 여전-KB미국인덱스 2종에 1년간 630억 유입△부동산-한 건물에 229개가 공매물건…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올해도 고분양가 유지…대출은 더 까다로워져”-10억 로또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간 4.6만명 몰려-‘우리동네 어떻게 추진하나’…재건축·재개발 정책 설명회 ‘인산인해’△엔터테인먼트-극장가는 ‘힐링’ OTT는 ‘스릴’…설 연휴, 뭐 볼래?-틱톡서 사라진 테일러 스위프트…UMG, 음악 이용료 합의 불발-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신임 이사장 위촉-그래미 시청자 1690만명 ‘3년래 최고’-롯데시네마·롯데엔터 사칭 피해 요주의-‘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수 1억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들섬, 365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섬’으로 만들 것-“불확실성과 싸우는 예술경영은 늘 도전”△피플-미국서 자란 입양아들…합창 통해 韓 뿌리 찾았으면-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100대 기업 사외이사 4명중 1명 여성…100명 첫 돌파-KCL, 서천시장 화재 성금 1000만원 전달-신임 간호협회장에 탁영란△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것 -[생생확대경]유명세만 빼먹는 총선 인재영입-[e갤러리]김봉각 ‘이탈다수 16’△전국-[지자체장에게 묻는다]“서울 편입 땐 차량기지 이전 우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맞춤 복지로 행복한 도시 만들 것”-의정부 관통 ‘지하철 1호선 8㎞ 지하화’ 기대감 쑥-10년째 제자리…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재점화△사회-쌓인 택배에 진땀…분실물까지 사비로 물어주는 기사들-정원 2000명, 지방·미니의대 우선 배정…지역인재 선발 2배 늘 듯-‘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미술관 할인 추진-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폭행 엄단”-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400여명이 보험사기…도수치료 받은 척 조작
- "올해 분양가 인하 어려울듯…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도 분양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편, 은행의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건설 중간재 가격 상승 추이 그래프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올랐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정책 완화를 지속했으나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며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가 경색되고, 정책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태도 역시 강화세”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발표에서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 현황을 설명하고, 공급기간 단축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호의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이라고 짚은 뒤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호)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안전·환경 관련 규제 강화 △주택시장과 부동산 금융(PF) 환경 변화 △정비사업 갈등·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제시한 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각각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더존비즈온, 작년 영업익 684억…전년比 50.3%↑·수주 질 개선 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이 지난해 수주 패턴 변화로 수주의 질을 높인 덕에 영업이익을 재작년 대비 50% 이상 끌어올렸다. 4분기 매출은 사상 최초로 분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더존비즈온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684억원으로 전년대비 5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3535억원, 순이익은 33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2%, 46.7% 늘었다.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9% 증가했고, 매출은 1032억원으로 35.2% 늘었다. 순이익은 9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비용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은데,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주 패턴을 바꿔 수주의 질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더존비즈온 측은 “지난해부터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외주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고려한 수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은 올해도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온 신규 AI 서비스 출시에 따른 매출 기여 효과가 본격화되고, 개발 원가를 AI로 대폭 감소시키는 개발 플랫폼(GEN AI DEWS)이 1분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핵심 솔루션에 AI를 통합해 제공하는 신규 AI 서비스를 1분기부터 연중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독자적인 AI전환(AX)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RP, 그룹웨어 등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경영 및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AI 서비스에 이어, 산업·공공·의료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분석-가공해 AI 모델을 개발·학습하고 각 분야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기로 AWS와 연계한 핵심 솔루션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어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AX 시장 대응이 본격 추진 중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영업부터 개발, 구축, 고객지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실적 구조를 견조하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주는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견실한 구조로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주택 20년이상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주요 변동 내용.우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 할 경우 부모가 집이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정부는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궁궐 미디어아트, 핵심 관광자원 되려면[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올해부터 궁궐에서 야간 미디어아트를 상시로 감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최근 언론 발표에서 기존의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과 함께 창경궁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콘텐츠로 창경궁에서 미디어아트 ‘물빛연화’가 펼쳐진다.‘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정식으로 선보일 미디어아트 ‘물빛연화’는 첨단영상과 궁궐의 자연경관이 융합한 콘텐츠다. 창경궁 홍화문 정문에서부터 구간별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궁중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가족 대상 야간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아트는 문화재청이 2013년부터 서울의 ‘궁궐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하나로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연간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개최된 ‘2023 봄·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 창경궁 후원 권역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미디어아트 중 ‘춘당의 시간-이어지고’ 작품을 미리 선보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2016년 덕수궁 석조전(현 대한제국역사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연출한 미디어파사드 모습.궁궐 미디어아트의 역사는 2013년 광화문 외벽과 담장을 스크린으로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로부터 시작됐다. 2014년까지 광화문을 프로젝션 맵핑의 캔버스로 활용해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경복궁(흥례문)과 덕수궁(석조전)으로 장소를 변경해 고궁의 밤을 수놓았다. 사업이 확대된 2016년부터는 제2회 궁중문화축전 기간과 경복궁 광복절·개천절 특집, 덕수궁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상시 운영됐으나, 2016년을 끝으로 종료됐다.2016년 당시 덕수궁 석조전 미디어파사드는 분수대 앞에 객석을 설치해 시민들이 아트쇼를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야외극장으로 조성했는데, 연일 만석은 물론 주변까지 가득 메울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유산을 새롭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재 가치 인식의 제고는 물론 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방법의 표준을 세웠다. 궁궐 활용 사업과 함께 문화재청이 막 시작한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서 기획안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벤치마킹 우수 사례로 전국 공무원들의 견학 코스가 되기도 했다.2023년 창경궁 후원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 물빛연화 작품 중 ‘춘당의 시간, 이어지고’ 회복의 빛(대춘당지) 장면.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창경궁 미디어아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빛의 8경 연출을 위해 긴 호흡으로 구축됐다. 이연소 공학박사(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총감독)의 설계총괄로 여러 크리에이터와 미디어아티스트들이 궁궐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창작, 수많은 현장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결실이다. 1단계 콘텐츠는 팀 스튜디오레논이 ‘홍화에서 춘당까지’를, 2단계는 팀 엘팩토리가 ‘춘당의 시간’을, 마지막 3단계는 팀 엔피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제 중요한 건 손님을 맞이할 준비다. 유산의 본질과 궁궐의 품격을 유지하며, 공간 특성과 경관적 환경을 최적화한 관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헤리티지 미디어아트는 일반 미디어아트와 달리 대상 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 장소성에 동시대성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궁극적으로는 한 편의 공연물로서 아트쇼, 비엔날레 같은 작품전, 낭만적 디지털 야행으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대중의 공감을 압도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디지털 워킹 투어이자 신기술 융합콘텐츠가 될 수 있다.최근 20·30세대에게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도시·지역 공간을 특별한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에 미디어아트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고즈넉한 고궁의 밤을 디지털 산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궁궐 미디어아트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재건축 추진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