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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우보천리 마음으로 미래 위해 나가겠다"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가짐으로 끈질기고 우직하게 오산시 미래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일 오산시청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 신년사에서다.2일 오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새해 주요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날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여러 공직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포함,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LH 부담금 300억 원 추가 확보, 서부우회도로 오산구간 전면 개통,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로 구간 개통을 이뤄냈다”며 “미래 오산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지난 2023년을 평가했다.이어 올해 4대 주요 시정 방향으로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 경제도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를 제시했다.먼저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 경제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경제도시 발전 방안으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의 복합시설 개발, 외삼미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부지 및 계성제지 부지 활용 등을 꼽기도 했다.특히 이권재 시장은 “오산도시공사를 통해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개발 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 내 재투자해 주민복지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KTX 오산역 정차, GTX-C 노선 연장,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 오산동탄간 트램 조기 착공 등 교통망 구축을 통한 시민 교통 편익 증진도 약속했다.‘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크리스마스 마켓과 야맥축제 등을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를 발굴해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시를 상징하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밖에도 균형있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오산천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 등을 설명했다.‘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조성 방안으로는 지역 출신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입주 학생 수 확대,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 명예의 전당을 활용한 장학제도 발전, 신설 예정인 AI특성화고와 연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등하원 쉘터 새싹스테이션 설치 확대, 보육교사 건감검진비 지원, 세교종합복지관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마지막으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원2동, 신장2동 임시청사 개청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전국 최고의 AI 지능형 CCTV 설치 및 선별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 시민 안전 도시 구축, ,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등 설치 확대, 조례 전면 재검토 및 조정 등을 설명했다.이권재 시장은 “2024년 새해, 찬란한 새해 태양과 함께 변화와 도전의 물결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푸른 용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사근동 293 일대 '신통기획'…청계천 품은 주거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가 배후녹지와 청계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35층 내외, 약 526세대 규모(3만300㎡)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구릉지에 위치한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그간 지형의 단차로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 옹벽 등으로 고립돼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서울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네가지 원칙을 세웠다.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구릉지 특화형 단지 조성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높이 완화를 통한 열린 경관 형성이다.먼저 청계천과 한양대 녹지에 면한 자연 친화적 입지 특성을 활용해 한양대 산책로와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지 안에서 청계천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 마장역세권~한양대 산책로~단지 내 보행동선~청계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청계천변 주동은 고층부에 수변 조망 특화 세대를 계획해 청계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연접한 마장동 382일대 재개발과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더불어 살곶이길과 사근초등학교 경계부 옹벽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로로 정비했다. 지난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살곶이2길과 사근동11나길을 연결해 일괄 확폭(현황 3~4m → 9m)해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로 정비한다.아울러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구릉지 특화형 단지 계획을 수립했다. 단차가 발생하는 공간에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세대를 도입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또한 청계천과 내부순환로에 면한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높이규제를 완화(2종7층 → 2종 35층 내외)함으로써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주거지 및 녹지에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근동 293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속통합기획 1, 2차 후보지 간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계천과 배후녹지가 어우러진 명품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유산에서 찾는 새로운 한류[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문화재청의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1조 3659억 원(기금 포함)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70억 원(1.3%) 증액됐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 당시 예산(1.3억 원)과 비교하면 62년이 지난 현재 1만 507배 증가했다.그만큼 문화재가 우리 삶에 밀접하고 사회 흐름에 중요한 요소라는 변화의 수치다. 문화재 명칭이 계승과 활용, 미래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래 올해 ‘국가유산기본법’(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공포되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역사·정신까지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대전환이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청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지난 12월 8일 선포된 국가유산 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사진=문화재청).올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자연-무형) 3개의 체계로 재편했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비지정 유산까지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국가유산 복지 증진,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신설했다.문화재청은 지난 12월 8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미래사회에서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된 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까지 6대 미래전략을 설정했다. 전략목표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미래와 공존, 향유로.국가유산 체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각 유산의 유·무형적 가치와 주변 자연경관·공간을 함께 보호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향이다. 둘째는 ‘보존을 넘어 국민의 행복 추구’. 국가유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다. 마지막 셋째는 ‘풍성한 미래의 원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토대로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다양한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국가유산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활용과 진흥, 산업화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에 국민 복지 증진, 유산정보 관리, 교육-홍보, 산업 육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우리 유산의 디지털 보존과 첨단 복원, ICT 활용 솔루션이 중요해졌다. 예술로서 시민의 문화적 향유는 물론 콘텐츠, 관광 등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유산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 문화경제를 이뤄야 한다.국가유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청은 내년에 국가유산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산업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안에는 국가유산 보존·활용과 지능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창업·유통·금융 지원과 전담 진흥원 설립 등을 담는다. 기존의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도 확대한다. 전시회를 유산별·권역별로 다양화해 수출 비즈니스 상담, 일자리 연계, 사업체 기술 교류 등 밀도 있는 산업전으로 추진한다.국가유산은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현재의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자산이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가유산은 K-컬처의 토대이자 K-관광의 매력요소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함께 창조적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이미지 제고의 브랜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솔루션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합쳐져 대중에게 소구력 높은 히트상품이 되듯이 국가유산에는 그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지자체와 기업, 크리에이터들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민간에서 융합적 시각으로 독특한 한류를 일으킬 기반 구축도 국가유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6265세대 규모 성남 태평3·신흥3 재개발 본격화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 태평3·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20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성남시청에서 ‘2030 2단계(태평3, 신흥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20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2030 2단계(태평3, 신흥3) 재개발사업’ 시행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2019년 성남시가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총 6265세대가 입주하는 태평3·신흥3구역은 지난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태평3구역은 2847세대, 신흥3구역은 341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의 모범사례”라며 “성남시와 LH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와 LH는 성남 원도심 도시 기능 회복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1~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해 2010, 2020 재개발 사업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 1만4400세대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30 1단계(수진1, 신흥1)의 사업시행인가와 2030 2단계 중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체결을 진행해 나머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