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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기후위기와 저출생 여야 협력으로 풀 수 있어"(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당면한 과제도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협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 제안 이날 홍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권에 협업을 촉구하면서 과거 보수정부가 북방 외교로 기념비적인 성과를 낸 사례를 언급했다. 소련과 중국 등 구(舊)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본의 협력까지 얻어내야 한다”라면서 “한반포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조언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의 우려가 커진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보수와 진보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한 경제질서 만들자”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 우선 협업 과제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이 같은 노력이 멈춰선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 예로 그는 민생과 정년 예산,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보낸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해법인가”라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주택과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 다음 협업과제로 혁신경제를 들었다.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기익도 하다”며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스택(Full Stack) 전략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하고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후 위기와 저출생 문제, 여야협치로 돌파” 최근 커지고 있는 기후 위기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로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관련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도 여야가 단결해 실효적으로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지 말고 바로 필요한 입법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자”면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 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 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조태열…브라질서 美日 장관 첫 만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미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조 장관은 오는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일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대북 공조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기획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함께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외교 회담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성명, 북·러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14일 한-쿠바 수교가 나온 다음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 수 있다”며 일본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과거보다 돈독해진 한·일 관계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이에 조 장관은 요코 장관과 만나 한·일 간의 흔들림없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일 간에는 일부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납북자 문제와 비핵화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일본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등 수십 명의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반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납북자가 없다고 엇갈린 입장이다. 이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이외 한·일 외교장관은 만나서 3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하고,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경제·안보 측면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대면 만남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 장관은 대북공조 의지를 다지고, 최근 쿠바와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또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 군사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 등도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최우선 의제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북한 인권 규탄 등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유엔 주재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대면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왕 주임이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대신 스페인과 프랑스를 순방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왕 주임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연기되면서 만남이 한 차례 불발됐다.이번 G20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꼼수 부담보 계약, 다 잡는다'···금감원, 보험사 추가 '전수조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위궤양 치료 이력이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십이지장’에 대해 3년간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A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위 질환이 재발하지 않고 2년간 유지하던 중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A보험사의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새 보험상품에서 ‘위’에 대한 부담보 기간이 3년으로 재설정돼 있었다. 이전 계약에서도 부담보로 2년 동안 보장을 못 받았는데, 3년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돌아온 답은 위장 관련 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자사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부당 부담보(보장 제한기간) 계약 건에 대해 국내 보험사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에 나섰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계약 건을 모두 찾아내 늦어도 올 2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부담보 기간 증가’ 사례 점검(사진=금융감독원)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에 16일까지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자사 승환에 따른 부담보 계약’ 현황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요청 자료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초까지 약 8개월간의 계약 건이며 금감원은 부담보 특약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함께 요청했다.이번 조사는 ‘부담보 계약’에 대한 전 보험권 2차 조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부담보 기간이 증가한 계약건이 3만2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부담보 기간이 증가하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 및 반영을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담보는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보험계약 시 과거에 아팠던 부위를 보장받지 않고 진행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들이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가 3년간 고혈압에 대해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반대로 얘기하면 3년 부담보 설정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3년’ 등 일정 기간이 아닌, 보험 ‘전 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부담보가 발생한 부위에 대한 질병이 약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면 5년 뒤에 부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문제는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자사 신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동일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자사 승환계약), 이러한 행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부담보 기간 확대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그래픽=김일환 기자)◇5년간 무사고면 ‘부담보 해지’···부당 부지급은 보험금 줘야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험 승환계약 부담보기간 확대’를 논의했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이전 계약이 ‘전 기간 면책’에 ‘5년간 무사고’이면 부담보 해지, 이전 계약이 ‘한시 면책’이면 신계약 면책기간에서 구계약 경과기간을 ‘월 단위’로 제외, 부담보 특약에 따른 부당 부지급 건에 대한 재검토와 보험금 지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위험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예외로 둘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개선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 중이다”며 “올해 2분기까지 부담보 기간 축소, 보험금 청구건 재검토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홈플러스, 18개월 연속 매출 ‘플러스’ 성장…성공요인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18개월 연속으로 매출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홈플러스의 기존점 성장률은 2022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 후, 올해 1월까지 1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2022년 하반기 월평균 7%에 가까운 높은 기존점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23년 하반기에도 6%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다. 여기에 편의성 측면에서 강점이 돋보이는 점포 기반 온라인 맞춤형 배송 서비스, ‘당당치킨’과 ’이춘삼 짜장라면’으로 대표되는 ‘메가 히트’ 상품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서비스, 상품군에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단 게 회사 측 설명이다.홈플러스는 2022년 2월부터 공산품 위주의 대형마트에서 백화점 식품관 수준의 초대형 식품 전문매장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 오프라인 객수 증대에 성공했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한 24개점은 오픈 1년 차에 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24개점의 올해 1월 식품 매출은 3년 전인 2021년 1월과 비교해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물류센터 기반 ‘새벽배송’ 대신 점포 기반 배송을 선택한 홈플러스의 온라인 전략도 잘 맞았다. 홈플러스는 전국 380여 개 대형마트·익스프레스 점포망과 온라인 배송망을 활용해 ‘1시간 즉시배송’, ‘오늘밤 마트직송’, ‘마트직송’ 등 3가지 배송 옵션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온라인 부문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주문 즉시 1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즉시배송’의 경우, 2021년 2월 공식 론칭 이후 2023년 12월까지 연평균 70%의 기록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이용 고객 증가는 오프라인 매출 동반 상승 효과까지 냈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몰 등을 구분해 운영하던 멤버십을 무료 멤버십으로 통합한 결과 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930만을 돌파했고, 온·오프라인 채널 교차 구매 고객 수가 이전에 비해 10% 증가했다.이와 함께 ‘당당치킨’, ‘이춘삼 짜장라면’으로 대표되는 델리와 자체 브랜드(PB) 신제품 출시도 신규 고객 유치에 기여했다. (이미지=홈플러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 텃밭 '경기북부' 놓친 與, 野현역 아성 뚫어낼까[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북한과 접경한 경기 북부는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지만 이마저도 옛말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포천과 동두천·연천을 제외한 지역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휘어잡으며 공고히 입지를 다져온 여당 텃밭이 흔들렸다. 22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열린 공공기관 RE100 이행 기념식에서 공개된 발전시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與 10곳 중 2곳 ‘불과’…포천도 3.6%p로 간신히 승리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북부 중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는 파주갑·을, 의정부갑·을, 양주, 남양주갑·을·병 등 총 8곳이다. 이 중 현역 의원 5명이 최소 2선 이상으로 지역구를 탄탄하게 선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포천과 동두천·연천 등 국경선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지역구 2곳만 차지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포천, 의정부을, 남양주병, 동두천·연천 등 4개 지역을 탈환한데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안보 이슈가 있는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와 달리 과거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렸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90년대 이후 경기 북부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젊은 층에게 안보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보수세가 점차 옅어졌다. 2000년대 이전까진 보수정당이 의석 수를 대거 가져갔지만 2000년대 들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기 시작했다.특히 지난 총선에선 포천조차 여당이 간신히 승리하며 여당 텃밭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춘식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은 50.20%, 이철휘 민주당 후보는 46.6%로 3.6%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 20대 총선에서 24.44%포인트 차로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민주당을 압승한 기록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격차다. 동두천·연천의 경우 김성원 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율이 53.6%, 서동욱 민주당 후보가 45%를 보이며 8.6%포인트로 격차를 벌렸다. 경기 북부에서 여당이 여유롭게 승리한 유일한 지역이지만 현재 선거구 획정이 변수로 떠오르며 안갯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동두천·연천은 동두천과 연천군이 각각 다른 지역구로 분리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동두천·연천 현역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며 3선에 도전하지만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출마하며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남병근 전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이 험지에 도전했다. 경기북부 21대 총선 득표율.(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무주공산 의정부갑 ‘문석균vs與’…野 현역 대거 재출마더불어민주당에선 오영환(의정부갑, 초선) 의원을 제외하고 경기 북부를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같은 지역구로 출마한다. 정성호(양주) 의원이 5선에,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박정(파주을)·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3선에, 김민철(의정부을)·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재선에 목표를 뒀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한 조응천 의원이 있는 남양주갑은 여당이 해 볼만한 지역구가 됐다. 조 의원과 민주당 후보가 표를 갈라먹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정부갑 역시 최대 접전지가 될 예정이다. 의정부갑은 28년간 민주당이 독식한 ‘텃밭 중 텃밭’으로 국민의힘에겐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를 탈환할 기회다. 현재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등 6명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6선을 차지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출마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역구 지키기에 나섰다. 전 전 비서관은 이날 공천 면접을 마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7번의 선거를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야말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과거, 미래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당의 탈환 의지를 다졌다.
- KDI, 올해 韓 성장률 2.2% 유지…"수출 보다 회복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가 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긍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 부진’이라는 진단을 3개월째 이어간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는 유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中 경제 경착륙 위험 완화…“韓 수출에 긍정적 신호”KDI는 14일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섰고, 미국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향후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작년 10월, 2.9%) 대비 0.2%포인트 높은 3.1%으로 소폭 상향했다. 다만 이는 2011년~2019년 평균치(3.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 위험이 축소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인민은행은 내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 정부 역시 대규모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추이는 물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의 약화는 국내 시장 금리와 내수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KDI는 한국의 올해 수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KDI는 물량 기준 총수출 증가율은 3.8%에서 4.7%로 0.9% 높여 제시했다. 경상수지 역시 기존 전망치(430억 달러 내외 흑자)보다 높은 560억 달러 내외 흑자를 보일 것으로 상향했다. 수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언급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 고금리에 내수 부진 계속…韓 올해 전망치 2.2%는 유지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다는 분석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째 유지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을 반영, 건설투자(-1.4%) 감소폭은 기존(-1.0%)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지만, 전체 전망치(2.3% 증가)는 유지했다. 정 실장은 “상품 소비의 경우 특히 금리에 더 민감해 서비스 소비보다 더욱 좋지 않고, 전체 소비와 투자 모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화된 수출 전망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KDI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둔화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2.6%)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향한 2.5%로 수정해 제시했다. 정 실장은 “상반기 정부의 신속 재정 집행 기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물가 안정치 목표인 2%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중국 경기 둔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촉발된 부실 업체들의 구조조정 여파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정 실장은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역시 2% 내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미국 대선 등과 더불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이어 “부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적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의 신용 경색 가능성 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개미 맞춤형 채권 상품…‘개인투자용 국채’ 살까 말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설계된 이른바 개미 맞춤형 채권 상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취지로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다. 올해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장점이 있으며, 아쉬운 점은 어떤 부분인지 되짚어 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중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단 두 종류로,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행령, 판매대행 기관 선정 등 다양한 준비 절차를 거치면서 발행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자만 매입이 가능하다. 원금이 보장되며, 매매 차익은 불가능하다. 일반 채권처럼 금리 움직임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다만, 세제 혜택 측면과 안정적인 원금 보장, 복리 이자 등 매력이 크다. 현재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복리 이자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또는 20년)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관건은 가산금리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을 전망했을 때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수준을 높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매력이 다소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수요 확대는 가산금리 수준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 은행의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금리 수준과 비교해 (금리가) 높도록 가산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신한투자증권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만기까지 보유 시 주요국 국채 10년물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이 발행됐다고 계산했을 때 지난해 도래한 만기 총수익률은 4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일반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35.7%,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원화 환산 기준)은 37.9%다.정부 입장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요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투자자별로 국채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기관(78.1%), 외국인(20.4%)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1.5%에 불과하다.안 연구원은 “현재 국고채 발행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한 수요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국고와 다소 차별성을 둔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