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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이고 3기 신도시까지"…찬밥 신세 전락한 2기 신도시
  • "규제 묶이고 3기 신도시까지"…찬밥 신세 전락한 2기 신도시
  •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전경(사진=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기(2기 신도시)는 규제지역으로 묶어 놓고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를 사전청약하면 우리는 이제 어쩌나.”경기도 양주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기 신도시는 조성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양주·인천·평택 등 미분양의 공포 ‘엄습’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과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가 각각 1순위 청약 미달했다. 대광로제비앙은 전용면적 84㎡B과 100㎡ 타입에서 각각 3가구, 11가구씩 1순위에서 미달됐고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1순위 청약에서 1042가구 모집 중 354가구가 접수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미달이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인 평택 고덕신도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 하루 전 분양승인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는 40.2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평택고덕 제일풍경채 2차 에듀’는 17.36대 1로 반토막이 났다.양주의 경우 지난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 물량이 다시 쌓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양주의 미분양 물량은 530가구로 안성(617가구)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339가구에서 191가구가 늘어난 수치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인천 검단 신도시 역시 최근 분양권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 금호 어울림센트럴’은 지난달 27일 전용 84㎡ 분양권(19층)이 4억824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층의 분양권이 7월18일에는 5억524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규제지역에서 비껴나간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3기 신도시로 들어서면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정부는 위례지구(2300가구), 고양장항(14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을 일반분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올 하반기 양주 옥정(2979가구), 파주 운정(3966가구), 인천 검단(3393가구) 등 2기 신도시에서 총 1만7467가구가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접근성 좋은 3기 신도시…“자족기능 없으면 경쟁력 낮아”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제는 쉽지 않은 편이다. 해당 자치구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검토 후 다시 ‘해제 불가’가 결정될 경우 6개월간 재요청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70%에서 6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선뜻 지정 해제 요청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의 경우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3년 뒤인 2019년 11월 해제됐다. 그동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110주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족 성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교통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곳들은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9.09 I 하지나 기자
홍남기 “서울 집값 하락 나타났다…내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종합)
  • 홍남기 “서울 집값 하락 나타났다…내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했다”며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 지역 및 추진 일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 보유 아파트 매물, 시장에 계속 나올 것”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5주차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며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초구 반포자이(84.94㎡)는 7월초 28억5000만원(25층)에서 8월에 24억4000만원(18층)으로, 송파구 리센츠(27.68㎡)는 7월초 11억5000만원(5층)에서 8월에 8억9500만원(19층)으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59.92㎡)는 7월에 14억원(4층)에서 8월초 11억원(7층)으로, 노원구 불암현대(84.9㎡)는 7월초 6억8000만원(19층)에서 8월초 5억9000만원(17층)으로 하락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인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6월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8.4 부동산 대책(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20.09.08 I 최훈길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한가요
  • [Q&A]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8일 내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A.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2020.09.08 I 하지나 기자
내년 '3기 신도시' 3만호 나온다…7월부터 사전청약
  • 내년 '3기 신도시' 3만호 나온다…7월부터 사전청약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신규주택 가운데 3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3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이중 13만 가구는 임대로, 나머지 24만 가구는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계획도(사진=국토부)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지구지정 이후 사업승인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제도로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 7월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다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이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마스터 플랜)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2020.09.08 I 김용운 기자
홍남기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6만가구 공급(상보)
  • 홍남기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6만가구 공급(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 지역 및 추진 일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동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9.08 I 최훈길 기자
과천 땅 논란에…박선호 “정책 개입 안해”vs참여연대 “못 믿어"
  • 과천 땅 논란에…박선호 “정책 개입 안해”vs참여연대 “못 믿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증여받았다해도 관련 토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참여연대)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를 두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참여연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 땅을 두고 참여연대는 “주택공급 계획 지역인 과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 국토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박 차관은 “해당 땅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며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다시 참여연대는 믿기 힘들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박 차관 “관여 안 했고 개발 이익도 없다”1일 박 차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버지는 해당 땅을 1990년 4월 누나와 본인에게 절반씩 증여해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보유한 토지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1259.5㎡(약 380평)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주택공급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에는 7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과 국토도시실장(2018년 7월~12월)을 거쳐 차관에 취임한 시기도 2018년 12월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며 “국토도시실장(2018년)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며 “과천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부임했으며,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또 과천 개발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며 “심지어 그린벨트 농지였던 해당 땅은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 “박 차관 반박 믿기 어려워…국토부 신속히 조사해야”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주장에 대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신도시 등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며 “비록 국토토지실장 시절 해당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그 전인 주택토지실장 시절에 과천 개발 논의가 국토부 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장은 과천 개발 등 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인 국토부에게 기관 차원의 조사와 입장을 요청한다”며 “개인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국토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박선호 1차관의 해명 전문>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의 과천 소재 토지 보유 경위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과천 토지 보유 경위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였습니다(1998년부터 재산등록, 2016년부터 재산공개).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였습니다.(그린벨트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 주택건축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입).2)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입니다.과천 신도시는 2018. 12. 19.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 7. 25.~12. 14.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 15. 차관으로 부임했는 바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3)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 부적절?신도시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 수준(감정평가 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 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4)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보는 것 아닌지?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보상 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 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신도시 편입 주민(토지주)들이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5) 맺음말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습니다.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0.09.01 I 황현규 기자
경기도 청약시장 한풀 꺾였다…서울과 '온도차'
  • 경기도 청약시장 한풀 꺾였다…서울과 '온도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지역 청약 경쟁률과 달리 경기도는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확산과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경기도권 분양시장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중 경기도 청약경쟁률은 7.88대 1에 그쳤다. 경기도 지역이 규제 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5월에는 청약경쟁률이 29.32대 1을 나타냈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들어선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은 지난 5월 1차 분양(A10-2블록) 당시 1053가구 일반공급 분양에 6765명이 지원하면서 6.4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6월 말 진행된 2차 분양(A10-1블록) 때는 2.22대 1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 A10-1블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 모집공고를 했지만 규제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평택 고덕신도시도 며칠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 하루 전 분양승인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는 40.2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평택고덕 제일풍경채 2차 에듀’는 17.36대 1을 나타냈다. 경기도 양주, 평택 모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특히 지난 6월 이후 경기도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분위기다. 화성시 동탄역해리엇의 경우 428가구 모집에 5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149.4대 1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됐다.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또한 13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반면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양주시 덕계동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는 1순위에서 0.69대1로 마감했고, 양평군 ‘양평휴먼빌리버파크어반’은 1순위 청약경쟁률에서 0.62대 1을 기록했다. 평택시 현덕면 ‘이안평택안중역’은 1순위서 미달된 뒤 결국 전체 경쟁률은 0.62대 1을 나타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로 제한되며, 심지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LTV는 30%로 줄어든다.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이 이뤄지며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의 지역별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1가구 1주택화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한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9.01 I 하지나 기자
실거주 요건 피한 재건축 아파트…갭투자 타깃되나
  • 실거주 요건 피한 재건축 아파트…갭투자 타깃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6·17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최소 2년을 실거주해야지만 조합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법 개정 전(12월 말)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하면 이 강제 조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합설립이 가시화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연일 상승 중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고민하던 단지도…“우선 조합설립 신청해보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올해 안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압구정현대를 비롯해 일대 미성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이 중 압구정현대 아파트는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 △4구역(한양3ㆍ4ㆍ6차, 현대8차)으로 나눠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구역은 이달 말 추진위원회에 이어 올해 말 조합 설립 신청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재건축 추진을 두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컸지만, 6·17대책 이후 “조합설립은 우선 하고보자”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게 2구역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3구역과 4구역도 올해 말 조합설립이 목표다. 조합설립은 주민 75%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데, 현재 3구역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률은 67%를 넘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말 조합설립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서울시가 압구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하지 않았지만, 구청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 이전에도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하다”며 “확정 고시만 안 됐을 뿐 계획안이 2016년에 나온만큼 이를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압구정 일대 아파트가 조합 설립 신청을 서두르는 이유는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조합설립 신청을 하는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신청을 하면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3구역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거세지면서 실거주 요건까지 생겼다”며 “올해 안에는 꼭 신청해서 실거주요건을 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1구역(미성1ㆍ2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도 올해 말 조합설립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전 재건축 단지는 72개 단지(5만7283가구)에 달한다. 이 중 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설립 신청을 앞둔 단지는 37개 2만7533가구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직접 거주 안해도 돼?”…갭투자 가능해지자 호가 올라실제 올해 말 조합설립신청이 가시화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호가는 연일 상승 중이다. 실거주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 갭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 20억원이 넘는 고가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6·17대책 이후 10일만에 조합설립 신청 요건(주민동의 75%)을 마친 신반포2차의 경우도 최근 호가가 1억원 올랐다. 전용 107㎡ 기준 24억원(7월)에 거래됐던 단지의 호가는 현재 26억 5000만원이다.현재 주민 동의률 80%가 넘어 11월 말 조합설립신청을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전용 83㎡)도 현재 호가가 21억 90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0억 90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이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고가 아파트라 갭투자가 아닌 매매는 흔치 않다”며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갭투자를 노린 매수 문의는 꾸준히 있다”고 말했다.
2020.08.19 I 황현규 기자
안철수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文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 안철수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文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왕좌왕 부동산정책, 중구난방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롯,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펼 때마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서울 안에서는 지을 데가 없다고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골프장이라도 갈아엎어서 서울 안에 집을 짓겠다고 한다”며 “3년 간 내내 규제와 억제로 수요를 잡는 데만 집중하더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던 말을 뒤집고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한다”고 말했다.지난 4일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3만 2000가구 중에는 신규택지도 포함, 서울 노원구 태릉을 비롯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마포 등이 포함됐다.안 대표는 신규택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이 오히려 지정을 반대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8·4 대책 발표 직후 마포구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그는 “정권 내부의 중구난방, 허접한 모습은 더 한심하다. 정부 발표 세 시간 만에 지방정부가 반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과천시장도 반대하고 심지어 친문 핵심 의원들도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런 꼴을 보이는 게 정부인가”라고 주장했다.
2020.08.06 I 권오석 기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유력 지역은?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유력 지역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과천·하남·성남 수정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6일 휴가에서 복귀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이 3개 지역이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경기도는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여부 및 적용 지역, 발표 시기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무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내 모두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17 대책 당시 지정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가 1차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과천, 성남 수정,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가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천시가 1.48%, 성남 수정구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성남 수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투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외지인 유입 및 법인 투자의 경우에도 하남과 과천, 성남 수정이 높게 나타났다. 하남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체 토지거래 1만1070건 중 서울 등 외지인 계약이 50.58%(5600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과천은 45%, 성남 수정은 42% 가량이 경기도외 거주자들이 땅을 매입했다. 성남 수정은 법인의 거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 전체 거래량(6008건)중 25%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시도 2544건 중 법인이 매입한 건수는 493건으로 19%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보다는 주택거래허가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송파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408건으로 전년대비 약 93% 감소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곳 모두 최근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이 많고,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기대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다만 시 단위로 광범위하게 묶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함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제외한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도입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0.08.06 I 하지나 기자
배준영 대변인 "8·4 부동산 대책은 졸속" 전면 비판
  • 배준영 대변인 "8·4 부동산 대책은 졸속" 전면 비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준영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5일 YTN ‘출발새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 늦었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3만 2000가구 중에는 신규택지도 포함, 서울 노원구 태릉을 비롯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마포 등이 꼽혔다.특히 배 원내대변인은 신규택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이 지정을 반대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부 발표 직후 마포구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배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급기야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한다며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국토부 장관도 대체하라고 세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부동산 시장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배 원내대변인은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규제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한 셈이다.
2020.08.05 I 권오석 기자
용산·강남·과천 '알짜'가 온다..'패닉바잉' 진정될까
  • 용산·강남·과천 '알짜'가 온다..'패닉바잉' 진정될까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서울 도심의 핵심 요지로 손꼽히는 서울 용산에 1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또한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거듭난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경기 과천시 과천청사 내 유휴부지가 수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규제를 완화, 정비사업으로 서울 도심 내 최대 7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5·6 대책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30~40세대들의 ‘패닉 바잉’으로 급등 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값이 진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사진=연합뉴스)◇3040세대 ‘패닉바잉’에 놀란 정부 3개월만에 대규모 공급책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테스크포스)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8·4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주택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주택공급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내 오피스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으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5·6대책 이후에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1~2년간 서울 내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소식에 3040세대들이 ‘묻지마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애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주택거래는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도 반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6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0.13%를 기록해 전달 -0.20%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고 7월에는 올 들어 최대인 1.13% 상승했다. 결국 정부는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추가공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의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2028년까지 사울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는 8·4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강변 50층 재건축도 가능…기부채납이 관건8·4 대책에서 서울시내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7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LH와 SH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전재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의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과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대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약 5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한다. 따라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상가오피스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가구를 신규로 마련한다◇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눈길…개발에 속도 내는 것이 중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8·4 대책에 대해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며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산과 강남의 공급과 고밀 재건축 추진 등은 새로운 공급대책으로 30~40세대의 불안심리와 패닉바잉 해소에 도움이 될것이다”며 “다만 당장 입주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깂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05 I 김용운 기자
"발굴하라" 한달 후 서울·수도권 13.2만 가구 나왔다(종합)
  • "발굴하라" 한달 후 서울·수도권 13.2만 가구 나왔다(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발굴하라”고 지시한 후 한 달여 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안이 나왔다.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태릉골프장 1만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 조성8·4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다.이 외에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3100가구)△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새롭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또한 △마포구 상암DMC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부지(3500가구)등도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3000가구 물량의 주택을 확보한다. 이중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3만3000가구다.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LH와 SH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전재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면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대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약 5만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한다. 따라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1만 가구로 확대, 3기 신도시 2만 가구 추가지난 5·6대책에서 나왔던 용산정비창 8000가구 공급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 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개발 사업도 부지를 확장해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및 서울권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총 2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2만4000가구를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 여기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상가오피스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가구를 신규로 마련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등 택지용도 전환과 순환정비 촉진 등의 사업을 통해 추가로 신규주택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8·4대책 중 신규주택 방안(자료=국토부)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발표 후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시장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30대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돼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8.04 I 김용운 기자
  • [재송]2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삼성SDI(006400)=장학사업·법인운영금 지원 목적으로 성균관대학에 3억원의 기부금을 출연.△삼성엔지니어링(02805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 6742억원으로 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74억원으로 8.2% 줄었음.△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미국 소재 제약사와 1794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5.58% 규모.△JB금융지주(17533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6191억원으로 0.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986억원으로 15.6% 줄었음.△콤텍시스템=과천지식정보 타운 입주 목적으로 과천펜타시티 피에프브이를 통해 오는 30일 3차 분담금 50억원을 납부할 예정.△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전북은행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2081억원으로 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43억원으로 28.6% 줄었음.△한국항공우주(04781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7211억원으로 1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418억원으로 55% 감소.△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2312억원으로 4.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92억원으로 15.2% 감소.△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같은기간 매출액은 1740억원으로 1.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90억원으로 17% 증가.△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전북은행이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에 1550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5% 규모고 이율은 2.38%. 대여 시작일은 오는 10월 20일, 종료일은 2021년 10월 20일.△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광주은행이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에 1850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17% 규모고 이율은 2.38%. 대여 시작일은 오는 10월 17일, 종료일은 2021년 10월 17일.△에스원(01275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 증가. 같은기간 매출액은 5590억원으로 2.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83억원으로 7.88% 증가.△대한유화(00665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23억원으로 흑자전환. 같은기간 매출액은 4394억원으로 8.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44억원으로 흑자전환.△지역난방공사(071320)=지난 6월 열 판매량이 40만 7000Gcal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같은기간 냉수 판매량은 3만 3000Gcal로 13.8% 늘었고 전기판매량은 440GWh로 21.7% 감소.△코오롱(002020)=계열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운영자금 목적으로 150억원의 대여를 결정. 이자율은 3.23%. 이와 관련,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 및 건물의 코오롱생명과학 소유권 지분 4.67%과 충주 B2공장 기계기구 일부를 담보로 함.△NH프라임리츠(338100)=부동산투자회사 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 회사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참석주주 과반의 동의가 있었으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이노와이즈(086250)=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9월 9일부터 22일까지.△코오롱생명과학(10294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50억원을 추가로 단기차입. 기존 단기차입금 200억원을 포함한 총 단기차입금은 350억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4.65%.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건물의 코오롱생명과학 소유권 지분 4.67%와 충주 B2공장 기계지구 일부를 운영자금 차입금 담보로 제공.△삼양옵틱스(225190)=현금배당 방식으로 10억여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정. 배당금은 1주당 100원, 배당금총액은 10억614만2000원. 배당기준일은 6월 30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8월 27일.△인콘(083640)=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기존 1207원에서 960원으로 조정. 이로써 CB 물량이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는 208만3333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2.4% 수준. 전환청구 기간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멕아이씨에스(058110)=5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행사. 발행 주식 수는 11만8736주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 대비 1.78%.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 전환가액은 4211원.△에버다임(041440)=100% 자회사 타이포스를 무증자 합병. 합병계약일은 7월 31일, 주주확정기준일은 8월 12일, 합병기일은 10월 15일.△세미콘라이트(214310)=엔에스엔(031860)으로부터 화이브라더스코리아(204630) 150억원 규모로 보통주 375만주를 취득.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2.96%. 취득 가격은 주당 4000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타모빌리티(158310)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12.6점을 부과.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미납.△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썬바이오(20499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1.2점을 부과.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26.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4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미납.△티에스아이(277880)=주주 주식회사티에스아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 청약으로 11만8600주를 취득. 취득 가격은 주당 1만원으로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은 63만4590주로 늘어남. 발행주식 총수가 576만4050주에서 926만7115주로 늘면서 지분은 8.95%에서 6.85%로 2.10%포인트 줄어듦.△덱스터(206560)=107억5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기존 5594원에서 5172원으로 조정. 이로써 CB 물량이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는 207만8499주(전체 발행주식의 2.08%)로 늘어났음. 전환청구 기간은 2018년 4월 28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오리엔트정공(065500)=계열사 오리엔트전자 주식 377만4092주를 66억7259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 처분 후 소유 주식 수는 825만4836주로 지분비율은 65.05%. 처분 예정일은 8월 5일. 이와 함께 매매대금을 통해 계열사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주식 958만7060주(66억7253만9760원)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958만7060주, 지분비율은 8.09%. 취득 방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 예정일은 8월 5일.
2020.07.29 I 김정현 기자
  • 2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8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삼성SDI(006400)=장학사업·법인운영금 지원 목적으로 성균관대학에 3억원의 기부금을 출연.△삼성엔지니어링(02805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 6742억원으로 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74억원으로 8.2% 줄었음.△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미국 소재 제약사와 1794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5.58% 규모.△JB금융지주(17533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6191억원으로 0.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986억원으로 15.6% 줄었음.△콤텍시스템=과천지식정보 타운 입주 목적으로 과천펜타시티 피에프브이를 통해 오는 30일 3차 분담금 50억원을 납부할 예정.△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전북은행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2081억원으로 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43억원으로 28.6% 줄었음.△한국항공우주(04781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7211억원으로 10.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418억원으로 55% 감소.△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같은기간 매출액은 2312억원으로 4.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92억원으로 15.2% 감소.△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같은기간 매출액은 1740억원으로 1.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90억원으로 17% 증가.△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전북은행이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에 1550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5% 규모고 이율은 2.38%. 대여 시작일은 오는 10월 20일, 종료일은 2021년 10월 20일.△JB금융지주(175330)=자회사인 광주은행이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에 1850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 대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17% 규모고 이율은 2.38%. 대여 시작일은 오는 10월 17일, 종료일은 2021년 10월 17일.△에스원(01275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 증가. 같은기간 매출액은 5590억원으로 2.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83억원으로 7.88% 증가.△대한유화(006650)=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23억원으로 흑자전환. 같은기간 매출액은 4394억원으로 8.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44억원으로 흑자전환.△지역난방공사(071320)=지난 6월 열 판매량이 40만 7000Gcal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같은기간 냉수 판매량은 3만 3000Gcal로 13.8% 늘었고 전기판매량은 440GWh로 21.7% 감소.△코오롱(002020)=계열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운영자금 목적으로 150억원의 대여를 결정. 이자율은 3.23%. 이와 관련,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 및 건물의 코오롱생명과학 소유권 지분 4.67%과 충주 B2공장 기계기구 일부를 담보로 함.△NH프라임리츠(338100)=부동산투자회사 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 회사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참석주주 과반의 동의가 있었으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이노와이즈(086250)=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9월 9일부터 22일까지.△코오롱생명과학(10294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50억원을 추가로 단기차입. 기존 단기차입금 200억원을 포함한 총 단기차입금은 350억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4.65%.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건물의 코오롱생명과학 소유권 지분 4.67%와 충주 B2공장 기계지구 일부를 운영자금 차입금 담보로 제공.△삼양옵틱스(225190)=현금배당 방식으로 10억여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정. 배당금은 1주당 100원, 배당금총액은 10억614만2000원. 배당기준일은 6월 30일,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8월 27일.△인콘(083640)=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기존 1207원에서 960원으로 조정. 이로써 CB 물량이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는 208만3333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2.4% 수준. 전환청구 기간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멕아이씨에스(058110)=5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행사. 발행 주식 수는 11만8736주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 대비 1.78%.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 전환가액은 4211원.△에버다임(041440)=100% 자회사 타이포스를 무증자 합병. 합병계약일은 7월 31일, 주주확정기준일은 8월 12일, 합병기일은 10월 15일.△세미콘라이트(214310)=엔에스엔(031860)으로부터 화이브라더스코리아(204630) 150억원 규모로 보통주 375만주를 취득.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2.96%. 취득 가격은 주당 4000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타모빌리티(158310)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12.6점을 부과.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미납.△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썬바이오(20499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1.2점을 부과.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26.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4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미납.△티에스아이(277880)=주주 주식회사티에스아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 청약으로 11만8600주를 취득. 취득 가격은 주당 1만원으로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은 63만4590주로 늘어남. 발행주식 총수가 576만4050주에서 926만7115주로 늘면서 지분은 8.95%에서 6.85%로 2.10%포인트 줄어듦.△덱스터(206560)=107억5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기존 5594원에서 5172원으로 조정. 이로써 CB 물량이 100%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는 207만8499주(전체 발행주식의 2.08%)로 늘어났음. 전환청구 기간은 2018년 4월 28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오리엔트정공(065500)=계열사 오리엔트전자 주식 377만4092주를 66억7259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 처분 후 소유 주식 수는 825만4836주로 지분비율은 65.05%. 처분 예정일은 8월 5일. 이와 함께 매매대금을 통해 계열사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주식 958만7060주(66억7253만9760원)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후 소유 주식 수는 958만7060주, 지분비율은 8.09%. 취득 방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 예정일은 8월 5일.
2020.07.28 I 김정현 기자
방통위, 'n번방' 상시 신고 기능 마련·검색 제한 의무화
  • 방통위, 'n번방' 상시 신고 기능 마련·검색 제한 의무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과천 방통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웹하드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물 상시 신고 기능과 관련 검색 결과 제한 조치 마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또 불법촬영물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와 처벌 경고 공지도 강제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판단 어려우면 임시 차단 뒤 심의 요청해야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필터링 조치’는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서 마련한 필터링 값을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불법촬영물 정보가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기술적 조치를 따라야 하는 사업자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기준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불법촬용물 교육, 매년 2시간 내 1회 이상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교육도 매년 2시간 이내 1회 이상 받도록 했다.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법촬영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 단속 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에 대해 “찬성한다”며 국제 민간기구와도 적극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앞서 카카오는 이런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달 선제로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운영정책에 명문화하기도 했다.
2020.07.22 I 유태환 기자
그린벨트 해제…“획기적이다” vs “정비사업 먼저”
  • 그린벨트 해제…“획기적이다” vs “정비사업 먼저”
  • [이데일리 김미영·하지나 기자] 당정이 15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데는 그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지 철도부지 같은 유휴지 활용 공급방안 등을 다각도로 벌여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평가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 과열의 진정 효과가 날 것이란 긍정적 기대와 2, 3기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8년 박원순에 막혔던 그린벨트…“해제 시 확실한 공급 신호”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저울질 중인 공급확대 방안 5가지에 ‘플러스 알파’로 제시됐지만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정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5가지 방안보다 알짜배기 서울 땅에 대단지 물량 공급이 가능해서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방안들은 곳곳에 조각조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다”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과 다름 없어 주택공급이 쉽고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다”고 했다.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전례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3기 신도시 대상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본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구상하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도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 시장이 숨진 지 엿새 만에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단 점에서 공교롭다. 서울시는 이날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기 신도시는 타격…정비사업 규제 완화 먼저 해야”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는 조성 중인 2, 3기 신도시 조성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인접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과천, 왕숙 하남 등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겠단 복안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더 멀고 낙후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밀어붙인 개발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신도시 대기수요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단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디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2기, 3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서울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빠지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남은 그린벨트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해제 후 토지 보상,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정부에선 공급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지은 아파트들이 단기적으로만 집값을 떨어뜨렸을 뿐 이후 시세를 따라갔다”며 “길게 보면 집값 안정이란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다른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먼저 푸는 게 맞나”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고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데 정부가 이를 배제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 성격,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역할,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그린벨트 등 그린벨트 개발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와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
2020.07.16 I 김미영 기자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진행
  •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진행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H는 경기도 안산신길2지구에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신길2지구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건축통합계획 공동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을 ‘과천과천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처음 적용해 지난 3월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이번에는 지난 5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안산신길2지구에 대해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을 공모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모 또한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에 따라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며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설계 방향으로 제시한다.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지구 근처 안산신길온천역 역세권 특화계획, 대규모 생태공원 및 보행네트워크, 지구 내 수변공간 활성화 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공모일정은 오는 22일 현장설명회 개최, 24일까지 참가접수를 받은 뒤 9월 18일 공모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9월 28일 당선자 발표 예정이다.당선자는 약 57억원 규모의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200가구) 설계용역’의 설계권을 가지게 된다.기타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75만7000㎡ 규모로 조성되는 안산신길2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중심으로 도시를 구성할 방침이다.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할 계획이다.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로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산신길2지구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소통·융합 중심의 공유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7.15 I 김용운 기자
서울 경마공원 3개 국제 교류경주 '흥미진진'
  • [경마이야기]서울 경마공원 3개 국제 교류경주 '흥미진진'
  • 2019년 서울경마공원 일본, 남아공, 터키 국제교류경주 결승선과 시상식.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에서 오는 12일 총 3개의 국제 교류경주가 펼쳐진다. 10경주부터 12경주까지이며, 경주 당 1억5000만원을 두고 다양한 경주마들이 경합한다.교류경주는 해외 경마시행체와의 초기 교류형태로, 경마 실황 해외진출의 모태가 된다. 한국마사회는 각국 경마시행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마의 국제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 일본 ‘TCK트로피’, 4연승 도전하는 ‘마크스토리’ 막아라일본 도쿄시티케이바(TCK, Tokyo City Keiba)와 합작한 제 3회 ‘TCK트로피’가 10경주로, 국제 교류경주의 문을 연다. 지난해부터 특별경주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산지와 성별에 관계없이 3세마들이 출전한다. 1400m 중거리 경주로, 외산 3세마 10두가 출전을 앞두고 있다.눈여겨 봐야할 경주마는 4연승에 도전하는 ‘마크스토리(3세, 거, R74)’다. 데뷔전부터 내리 3연승을 하고 있는 서울 경마공원의 주목받는 신예마. 특히 지난 1월 1200m 경주, 신예마임에도 1분 11초 18을 기록했다. 체구는 크지 않지만 부드러운 발걸음과 보폭이 좋다는 평이다. 중거리에는 첫 도전이다. ‘마크스토리’가 이미 중거리 우승 경험이 있는 ‘블루키톤(3세, 수, R62)’과 과천시장배 2위를 차지한 ‘스피돔(3세, 거, R60)’을 제치고 연승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남아공 ‘GC트로피’, 신예 암말들의 각축전11경주는 남아공 경마시행체인 GC(Gold Circle)와의 교류경주다. 우수 암말 도입 확대를 위해 산지 혼합 3세 암말경주로 시행된다. 1400m 경주이며, 국산 암말 3두와 외산 암말 7두가 출전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경주마는 1억원이 넘는 압도적인 몸값의 ‘문학미스치프(3세, 암, R57)’다. 4번 출전해 단거리 경주에서 두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입상을 했다. 이번 경주, 차기 여왕 후보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중거리에서도 강함을 증명해야 한다. 송문길 조교사가 이끄는 암말명가 40조의 ‘빅투더빅(3세, 암, R50)’ 역시 한번 선행을 가면 끝까지 지키는 능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용근 기수와 호흡을 맞추며 올해 1300m 경주에서 내리 좋은 성적을 일궈냈다. 신예마들의 경주, 아직 무르익지 않은 실력으로 많은 이변이 예상된다. ◇ 터키 ‘TJK트로피’, 차세대 여왕마 ‘다이아로드’ 눈길12경주인 ‘TJK트로피’ 특별경주에서는 터키의 경마시행체인 터키자키클럽(Turkish Jockey Club)과의 교류를 기념한다. 국산 암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국산 4세 이상 암말들이 1800m를 달린다. 올해 퀸즈투어에 나설 경주마들의 무르익은 전력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특히 동아일보배에서 최강암말 실버울프를 따돌리고 우승한 차세대 여왕마 ‘다이아로드(4세, 암, R90)’가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동시에 ‘리드머니(6세, 암, R88)’, ‘서울의별(5세, 암, R80)’이 동아일보배의 리벤지를 노린다. 매년 각국 관계자가 서울 경마공원을 방문해 시상식에 참여, 트로피를 우승자에게 전달했던 풍경과 달리, 올해 국제 교류경주는 코로나19로 무고객·무시상식으로 진행된다. 경주 영상과 기록은 경주 종료 후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020.07.11 I 이진철 기자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계획 추가 발굴’ 지시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대곡, 광명, 서울 강남권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대안으로 주목받는 곳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받은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이미 3기신도시 5개지구 개발(30만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 등 수도권에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크기는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LH도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환승역 주변을 지금처럼 놔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GTX를 처음 제안했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사장은 “애초 GTX사업의 핵심이 역 주변을 고밀개발해 주거와 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로 만들어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었다”며 “개발 여력이 있는 GTX역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도 정부가 다시 꺼내들 수 있는 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07.06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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