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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내렸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 수요보다 매도가 많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따. 반면 전셋값은 0.03% 올랐다.수도권 매매가격은 0.02%, 서울은 0.01% 하락했다. 다만 서울 매매가격 낙폭은 점차 줄고 있다. 이달 1일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6%에서 8일 기준 -0.02%, 15일 기준 -0.01%로 감소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서울 구별로 매매가격 주간 변화를 살펴보면 용산구(0.14%)와 마포구(0.07%), 강남구(0.06%), 성동구(0.06%), 서초구(0.03%) 등이 상승했지만, 금천구(-0.08%), 도봉구(-0.08%), 중구(-0.07%), 중랑구(-0.07%)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와 인천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경기도는 과천시(0.3%), 수원시 영통구(0.05%), 하남시(0.04%), 성남시 수정구(0.03%), 김포시(0.03%), 화성시(0.01%), 성남시(0.01%)는 올랐다. 동두천시(-0.26%), 광명시(-0.15%), 고양시 일산동구(-0.15%), 안성시(-0.07%), 평택시(-0.07%), 군포시(-0.07%), 수원시 팔달구(-0.06%), 안산시 상록구(-0.06%) 등은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1% 떨어졌고,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0.01%), 충북(-0.03%), 전북(-0.04%), 경북(-0.06%), 전남(-0.07%), 경남(-0.11%), 충남(-0.12%), 세종(-0.26%) 등이 내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33.0으로,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매수위지수는 인천(24.8)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23.9)이 가장 높다. 대전 23.3, 부산 13.2, 대구 11.8, 광주 9.6으로 100 미만을 기록해 매도자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0.07%, 서울은 0.09% 올랐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0.21%), 서대문구(0.19%), 은평구(0.18%), 강남구(0.17%), 금천구(0.13%) 등이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구는 없다.경기는 0.04%, 인천은 0.16% 올랐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0.55%), 김포시(0.19%), 부천시 소사구(0.19%), 광명시(0.17%), 의정부시(0.14%), 성남시 중원구(0.12%) 등이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0.34%), 동두천시(-0.23%), 안성시(-0.18%), 파주시(-0.09%), 이천시(-0.06%), 용인시 처인구(-0.05%), 오산시(-0.02%), 양주시(-0.02%) 등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다. 울산(0.07%), 대전(0.01%)은 상승, 부산(-0.01%), 광주(-0.03%), 대구(-0.09%)는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은 올랐지만, 충북(-0.01%), 충남(-0.03%), 경남(-0.06%), 세종(-0.07%), 경북(-0.09%)은 하락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 연다…심사대상에 尹장모 포함
  •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 연다…심사대상에 尹장모 포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사위의 적격심사 대상자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심사는 보통 적격심사가 열리는 달의 전달 10일 전후로 실시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앞서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2024.04.18 I 백주아 기자
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2024.04.17 I 조용석 기자
공수처, '7억대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불구속 기소
  • 공수처, '7억대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4년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했다.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불법적인 장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내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같은 해 7월 김 경무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김 경무관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올해 1월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네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나머지 세 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이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재판에서도 공수처와 김 경무관은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사의 발단이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상영 회장에게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 선임 등을 놓고 공수처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
  •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2인자’ 심우정(52·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는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 후 수장 공백 장기화로 법무행정 차질 우려가 커지던 차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검찰 ‘기획통’…주요 보직 거치며 풍부한 경험심 차관은 지난 1월 18일 임명 후 박성재(61·17기) 장관이 취임한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수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초 진행한 상반기 검찰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2월 초 설 특별 사면 등 굵직한 법무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끌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법무행정에 특히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업무에 능통한 만큼 현재도 박 장관이 심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심 차관은 “해결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주는 게 법무부 구성원의 제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차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심 차관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응급 의료 행위·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원칙적이면서 확실한 일 처리 정평…선후배 간 신망 두터워 심 차관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맡은 업무를 치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 당시 진경준(57·21기)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가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국제업무에도 능통하다. 지난 2010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재임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인검사협회(KPA)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PA 총회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제반 업무 조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7개국 검찰기관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 차관은 선후배 관계가 두루 좋아 검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심 차관은 박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2017년 5월 부임했을 때도 함께 근무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경 받는 선배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 심 차관을 따르는 후배들이 모여 심 차관의 이름을 따 ‘우정사업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심 차관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에서는 이종엽(61·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재산은 83억3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었다.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차관은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4.16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 등에서 대패하면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가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를 요청해오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이번 총선 결과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김포를 포함해 고양, 구리, 의왕, 과천 등 서울 인접 지자체는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울 편입·경기 북부 분도 관련 법을 ‘원샷’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 참패로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가 총선용 공수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논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왔다.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메가시티를 앞세운 후보들은 모두 패배한 모습이다. 한 예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후보는 서울 편입을 전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고 같은 당 홍철호 김포와 서울 통합의 장점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가 무늬만 서울이 아닌 교통이 우선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승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다.다만 이번 선거가 공약전으로 펼쳐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들과 편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만큼 정치적 거품을 뺀 행정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 개최
  •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의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가 오는 19일에 개막해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이다.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함께 미디어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상호소통형 작품이 전시된다.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천문학회,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등에서도 자료 제공과 자문 역할을 했다. 세계운석박물관에서 실물운석을 받아 전시 생동감도 높였다.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과학해설사가 매일 3회 진행한다. 사전 예약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계행성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체험도 한다. 과천과학관 내 전파망원경을 통한 전파교육, 전파망원경 모형만들기 체험, 전문가 4인의 특별강연, 해피사이언스 축제 퀴즈대회도 운영한다.한형주 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키워 미래 우주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국립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홍보물.(자료=국립과천과학관)
2024.04.12 I 강민구 기자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 '내 나이가 어때서'…최고령 81세 박지원, 최연소 32세 전용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령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은 만 81세(1942년생)이고 전 당선인은 만 32세(1991년생)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49세다.박지원, 전용기 민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5선에 오른 박 당선인은 헌정 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됐다. 박 당선인보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만 71세)보다 10살 더 많다.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장종태(대전 서구갑) 당선인도 만 71세다.22대 국회 최연소자인 전 당선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역임했다가 화성정에서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전 당선인 다음으로 젊은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으로 만 33세(1990년생)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다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도 33세 동갑내기다.이번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30대 정치인은 모경종 민주당(인천 서구병·34세), 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35세),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36세), 김동아 민주당(서울 서대문갑·36세), 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37세), 김용만 민주당(경기 하남을·37세), 천하람 개혁신당(비례·37세), 박충권 국민의미래(비례·38세), 이준석 개혁신당(경기 화성을·39세), 이소영 민주당(경기 의왕과천·39세), 백승아 더민주연합(비례·39세) 등 14명이다.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이고. 지역구 당선자는 56.8세, 비례대표 당선자는 53.2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더민주연합 평균 56.2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6.9세다. 조국혁신당은 평균 55.6세, 개혁신당은 평균 39.3세였다.성별은 남성이 80%(240명), 여성이 20%(60명)였다.22대 국회에서 가장 부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시분당갑)으로 재산 1401억 3548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박덕흠 국민의힘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62억 7883만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금정)이 355억 906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는 박정 민주당 당선인(경기 파주을·351억 7074만원), 5위는 박수민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강남을·315억 6226만원)이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국힘 참패…'메가시티 서울', '경기북도' 어떻게 되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며 당론으로 끌어가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다만 메가시티의 반대급부 격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부특자도) 역시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추진 동력 잃은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에서 서울 편입이 거론되거나 추진됐던 지자체는 시발점이 된 김포를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 의왕 등이 있다. 모두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역에서 서울과 연접한 지역들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들 지자체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전에도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가 유권자들 표심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 분도 관련 특별법을 원샷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법 원샷 처리가)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로 지자체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도 경기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경기 분도 회의적인 민주당, 관건은 김동연의 ‘정치력’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자도도 이번 총선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제시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 처리가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자당인 민주당내 분위기도 경기북부특자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감지되면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중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재정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기분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분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이 대표 발언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공세에 당시 권혁기 민주당 총선상황부실장은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된 뒤 도내 총선 후보들 대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음에도, 자당인 민주당 후보들마저 소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조하지 않은 사실이 당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장이 서울 편입과 분도를 원샷으로 처리하자니 유권자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나온 선거용 발언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분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기북부특자도가) 국가 전체 발전 동력 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생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텐데 비수도권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소순창 교수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가) 민주당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도록 하느냐가 당과 협력을 풀어낼 과제”라고 진단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엘리엇 닮은꼴'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 '엘리엇 닮은꼴'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늘 판정 결과가 나온다.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시간 11일 오후 7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경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돼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1억9250만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258억원)와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닮은 꼴이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이에 지난해 6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87억원) 및 지연이자를 엘리엇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무부는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배상원금이 이전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65억원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32억원 감액된 바 있다.
2024.04.11 I 성주원 기자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2024.04.11 I 백주아 기자
‘봄, 앙스트블뤼테’, 과천 로고스 미술관에서 쿠사마 야요이 작품 등 전시
  • ‘봄, 앙스트블뤼테’, 과천 로고스 미술관에서 쿠사마 야요이 작품 등 전시
  •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봄, 앙스트블뤼테’ 전시회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과천시 로고스센터에 있는 로고스미술관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로고스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M갤러리의 이형숙 대표의 개인 소장품을 포함한 작품들로 전시 작품을 구성했다. Marc Chagall(마르크 샤갈·러시아), Sol LeWitt(솔루이트·독일), A.R.Penck(에이알펭크·독일),위예민준(중국), Yayoi Kusama(야요이 쿠사마·일본), Ayako Rokkaku(아야코 로카쿠·일본), Masato Yamaguchi(마사토 야마구치·일본), 하태임(한국), David Krakov(데이비드 크라코브·미국), 이만익(한국), Marinetti julien(마리네티 줄리앙·프랑스) 등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M갤러리 측은 “과천 시민들뿐 아니라 모든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독일어로 두려움, 불안을 뜻하는 ‘앙스트(Angst)’와 ‘개화, 만발, 전성기’를 뜻하는 ‘블뤼테(Blute)’의 합성어인 ‘앙스트블뤼테’가 이번 전시회의 주제다. 이형숙 M갤러리는 비영리 후원을 제공하는 인사말에서 “살다 보면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시련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순순히 물러서지는 말아야한다”면서 “그때야 말로 꽃을 피울수 있는 최적의 기회일지 모르니까요”라고 적었다.이번 전시회는 오후 1시 30분 개막식 직후 축하 음악회 ‘블루밍 콘서트’가 함께 준비된다. 테너 하만택과 가수 김충훈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전시를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한다.이형숙 M갤러리 대표전시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문현동 로고스센터의 3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2024.04.11 I 고규대 기자
18살 학생부터 73세 노인도 "투표로 정치가 변했으면"
  • 18살 학생부터 73세 노인도 "투표로 정치가 변했으면"
  • [오산·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10일 오전 9시 오산시 금암동 죽미다목적 체육관은 일찌감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산 세교1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곳이다.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민수(37)·박지혜(37) 부부는 “수원에서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온 지 7년 정도 돼 가는데 아직도 이곳엔 어떤 정치인이 활동하는지를 잘 몰랐었다”며 “특히 이번에는 후보 두명이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오산시에 출마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각당 영입인재로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인물들이다. 박씨 부부는 “오산시가 작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지역을 좀 더 잘아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0일 오후 2시께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오후 1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행정복지센터에 차려진 투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선거사무원으로 투표소 안내를 맡은 김모씨는 “지금은 좀 발길이 뜸해졌지만, 투표소가 문을 여는 새벽 6시 전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고 가셨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도 비교적 구도심에 해당하는 매교동은 최근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독주택 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자들이 많이 남아있다.거동이 불편해 투표보조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차모(73)씨는 “내가 비록 몸이 많이 불편해 걷기도 힘들지만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왔다”고 밝혔다.인근에 위치한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내 투표소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투표장을 찾은 양주섭(37)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치에 실망하고 관심이 없어 투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며 “하지만 권력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욕만 하기 보다는 투표로 그들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했다.10일 오후 2시 30분께 수원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유권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길이 비례투표용지에 놀란 사람도 있었다. 생애 첫 투표를 하러 온 권하나(18)양은 “뉴스를 통해서 비례정당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고 무척 놀랐다”며 “너무 많다보니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 지 무척 고민했다”고 말했다.오후 5시께 자녀와 함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투표소를 찾은 양유빈(43)씨는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은 선거였다”라며 “오전까지도 투표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종료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오게 됐다. 22대 국회는 이전까지처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4·10 총선은 이날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경기도 투표소는 3263곳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도 투표율은 63.7%로 가장 높은 곳은 74.8%로 과천시, 가장 낮은 곳은 57.1%에 그친 평택시다.
2024.04.10 I 황영민 기자
과천시, 민선8기 역점사업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 과천시, 민선8기 역점사업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민선 8기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9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한 신산업을 의미한다.지난 8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천시)신계용 과천시장 취임 이후 ‘월드 푸드테크센터’ 조성을 추진 중인 과천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 시장과 관련 기관장 및 푸드테크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정책연구 용역 추진에 앞서 과천시는 지난 3월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국내·외 푸드테크 분야의 산업 전망과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 과천의 강점을 살린 고유한 푸드테크 분야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가칭) 내에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센터’를 설립, 푸드테크 연구와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과 벤처 지원육성 등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 우수한 교통망과 뛰어난 정주 환경을 갖춰 국내외 기업 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곳”이라며 “과천의 미래를 책임질 전도유망한 푸드테크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적인 푸드테크 산업을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9 I 황영민 기자
‘D-1’ 총선 투표장 일제샴푸·대파 신경전…선관위 답변은?
  • ‘D-1’ 총선 투표장 일제샴푸·대파 신경전…선관위 답변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투표장에 등장한 대파,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대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라고 규정했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에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투표소에 반입하는 문제를 질의해 선관위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166조를 근거로 “어떤 물품을, 목적을 가지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당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후보가 지난 6일 공주 산성시장에서 대파를 들고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6일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사전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한 것을 두고 야권이 ‘파틀막’이라고 비판한 것에 따른 맞대응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지난 8일 경기 과천 선관위를 찾아 “대파는 생필품이고, 유권자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반입을 막은 것은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떠올리게 하는 물품을 예로 들어 논란을 키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부산 유세에서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라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갖고 계속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대파를 흔들며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말고 한 게 있나”라며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더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치적 목적’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대파 등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것(일제 샴푸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투표소 내부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밖에서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2024.04.09 I 이도영 기자
KT&G, 1Q 실적 우려에도 여전한 연간 실적 기대-IBK
  • KT&G, 1Q 실적 우려에도 여전한 연간 실적 기대-IBK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IBK투자증권은 9일 KT&G(033780)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두겠지만 연간 실적의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5000원은 유지했다.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8% 줄어든 1조3839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2% 감소한 2809억원 수준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장 기대치 영업익인 3192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담배 부문을 비롯해 전 사업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특히 건강기능식과 부동산 부문의 감익폭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먼저 1분기 담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한 8811억원, 영업이익은 0.6% 줄어든 235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는 “궐련 총수요 감소 및 휴일 증가로 국내 궐련 판매량이 감소할 전망”이라면서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와 유사한 66%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파악했다.이어 “전자담배(NGP)는 침투율이 지난해 4분기 19%에서 올 1분기 21% 상승으로 국내 매출이 개선되겠지만, 3월 일시적인 디바이스 수출 공백 영향으로 해외 판매 부진이 지속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해외 궐련은 중동을 비롯,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건기식 1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5.3% 줄어든 3637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2.5% 줄어든 371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 미국 등 해외 판매 성장세 이어질 전망이지만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국내 건기식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저수익 채널 구조조정 및 더딘 면세 채널 회복 추세 고려하면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동산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전년 동기보다 23.5%, 72.7%씩 감소할 것”이라며 “과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사업과 수원 분양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가 작년 종료돼 실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올해 중 안양 부지 개발이 시작되면 부동산 부문 실적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고 2분기부터 NGP 기저효과도 예상된다”면서 “이에 여전히 연간 영업이익 개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김인경 기자
'차일피일' 과천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신계용 "공기 단축해야"
  • '차일피일' 과천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신계용 "공기 단축해야"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LH에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송전탑 지중화 공사 추진을 촉구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5일 LH의왕과천사업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과천시)8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공사는 의왕 포일2지구부터 과천 지정타를 통과하는 약 2.86km 구간의 지중화 관로공사, 케이블 인입공사, 송전탑 철거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로 지중화 공사와 송전탑 철거는 지정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케이블 인입 공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시행한다.LH는 지난 2020년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공사에 착수했으나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지연과 송전선로 지중화 노선 변경 등의 사유로 송전탑 철거 완공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하지만 최근 한전과 LH간 케이블 인입공사 시행 협의 과정에서 송전탑 철거 공사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 이후로 한차례 더 늦춰진 상태다.이에 신 시장은 지난 5일 과천시청에서 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를 만나 “지식정보타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달라”라고 요구했다.LH 측은 “준공 지연으로 지정타 주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공기 단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지정타 내 송전탑 지중화 공사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계용 시장은 이날 지정타 조성사업과 관련해 LH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통, 과천대로 축소, 지정타 내 교통환경 개선방안 등 지역 내 현안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정타 입주민의 불편 민원에 대해서도 LH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4.08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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