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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며 반포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남 개발의 시작을 연 반포동 일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세도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7일 반포3주구 재건축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를 교부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3주구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경 입주 예정이다.9부 능선을 넘은 반포3주구를 포함해 현재 반포동에 공사 중인 재건축은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반포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총 3곳이다. 반포동에 1000가구 이상 규모 신규 재건축 사업은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반포미도1차만 남은 상황이다.반포동 중심의 빠른 재건축 사업을 바탕으로 서초구는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751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5개월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포동은 9870만원으로 서초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신고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준공 전인 1월 전용 200㎡ 타입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 234㎡ 타입이 지난해 10월 11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도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타입이 지난 3월 29억 8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면적도 3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아직 준공 전인 재건축 사업들까지 입주하게 되면 반포동은 또 한 번의 시세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는 최고 분양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더 팰리스 73’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반포동의 하이엔드 주거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한 전문가는 “반포는 대규모 공원과 한강, 상권, 교통, 의료시설 등 강남권에서도 가장 주거여건이 좋은 곳으로서 강남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데 이어 재건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강남권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미 100억 아파트 시대를 열며 강남권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반포동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과 더 팰리스 73 등이 준공되고 나면 또 한 차례 큰 폭의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개미 보란듯이…글로벌IB 9곳, 2100억원 어치 불법공매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금융당국이 또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9곳의 글로벌IB는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중 7개사에 대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CS와 노무라 등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 중 이들 2개사(CS·노무라)가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뿐만 아니라 당국은 글로벌 IB 5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388억원(20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진행 상황[금융감독원 제공]시장에서는 글로벌 IB사의 경우,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왔다고 평가한다.먼저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각해 매도주문을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주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이들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과정(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IB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B 중간 조사결과 [단위 : 개, 억원, 출처:금융감독원]
-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