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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생 합의에도…`양곡법·쌍특검` 4월 국회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등 민생 법안 등을 선정하고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됐던 신임 대통령의 취임 및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경색된 분위기에 더해 이달 중 야당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마지막 여야 회동…이견 없는 법안 처리 합의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4월 중 우선 심사·처리 안건을 합의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7가지 법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힘을 싣기로 한 모양새다. 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소 갈등이 있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식 당일 0시에서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적절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부담을 줄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친 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 박 원내대표도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 간호법, 의료법 문제나 양곡관리법까지도 여야가 협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월 법사위, 특검법에 경색 예고…`선거제 개편` 전원위도 주목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추진을 공식화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이번 주 중 논의가 시작될 50억 클럽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도 연달아 추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측에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이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 갈등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안조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것 역시 예정된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세는 강경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진행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면서 확실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드렸으면 한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 4월 국회도 강 대 강 대치…대일외교·양곡법·쌍특검 격돌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4월 국회가 개회했지만 앞으로 더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더 격화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한일정상회담 후폭풍 野 “굴종 외교” vs 與 “미래 위한 결단”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과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한일 외교 전략을 굴종 외교로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것에 대해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책도 물을 예정이다.여당은 우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 만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망가진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질을 두고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권력 암투설 등 의혹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이태규, 노용호 의원이 질의한다. 외통위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법’인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인가4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사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고 초과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했다. 현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 법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여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농민의 생계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날 민주당 질의자에는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 정일영, 이장섭, 윤영찬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이인선, 김희곤, 장동혁 의원이 나선다. 그간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도 나온다.지난 3월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재 판결에도 ‘검수완박’ 충돌, ‘쌍특검’ 두고도 여야 공방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쌍특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으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반면 여당은 쌍특검과 관련해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특검을 하면 수사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오히려 한 장관이 과거 발언한 것과 같이 ‘깡패·마약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헌재 판결에서도 ‘꼼수 탈당’을 지적한 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날 당정대간 혼선을 빚은 ‘주 69시간 근로제’와 저출산 대책을 두고도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도 오는 14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도 재부각할 계획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정숙, 정경희, 이주환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청와대, 봄맞이 축제의 장으로…'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와대가 봄내음 물씬 풍기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공연을 선보인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 퓨전국악과 퍼포먼스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를 방문한 일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청와대에서 만개한 봄꽃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사진=한국문화재재단).3월 29일 국내 최초 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인 밴드 ‘두번째달’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 국내 대표 재즈 트리오 ‘젠틀레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퓨전국악팀의 공연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아슬아슬한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과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청와대에서는 상춘재의 매화, 관저의 진달래와 튤립, 소정원의 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4월부터는 돌단풍, 수선화, 복수초, 제비꽃 등의 야생화도 청와대 일원에 만개할 예정이다.‘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의 두번째달 공연 모습(사진=한국문화재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