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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업무계획]올해 IP담보대출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
- 김용선 특허청 차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이 기존 대형은행에서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또 정부 주도로 산업과 경제, 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표했다.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기업·산업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핵심 방향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우선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명자 및 창작자 인정 및 소유권 등 AI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한다.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 등에 대한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고, 디지털 융복합기술 기반 서비스·제품군으로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색채와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유형별 심사가이드를 제정하고, 온라인으로 모방이 쉬운 제품을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디지털과 융복합기술 분야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도 도입된다.AI 특허·디자인검색, 기계번역 등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할 방침이다.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전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디지털,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IP-R&D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도 병행한다.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를 연계하고,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하기로 했다.또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해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IP투자펀드 신규 조성하는 한편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60억원 규모의 IP출원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한다.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해외분쟁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러시아와 멕시코 등 전 세계 11개국에 17개소의 IP-DESK를 신설하는 등 해외 지원거점도 늘린다.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경찰청과 인터폴, 해당 국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한다.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온라인사업자가 도입한 소비자 선보상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다.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하이클래스’ 조여정·김지수·하준·박세진·공현주, 캐스팅 확정 [공식]
- ‘하이클래스’ 출연 배우(사진=각 소속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2021년 하반기 방송 예정인 tvN 새 드라마 ‘하이클래스’에 조여정, 김지수, 하준, 박세진, 공현주가 출연을 확정했다. tvN 새 드라마 ‘하이클래스’(연출 최병길, 극본 현정, 제작 프로덕션에이치, 에이치월드픽쳐스)는 대한민국 상위 0.1% 여자들의 완벽한 삶 뒤에 가려진 거짓과 위선의 위험하고 은밀한 미스터리 서스펜스. 드라마 ‘에덴의 동쪽’, ‘앵그리맘’, ‘미씽나인’ 등으로 세련된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병길 감독과 주목 받는 신인 현정 작가의 의기투합으로 기대를 모은다.이 가운데 배우 조여정, 김지수, 하준, 박세진, 공현주의 출연이 최종 확정돼 관심을 높인다. 조여정은 남편 살인범으로 몰리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전직 변호사 ‘송여울’ 역을 맡았다. 송여울은 악몽 같은 삶 속에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초호화 국제학교로 향하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인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 ‘99억의 여자’, ‘바람피면 죽는다’ 등 매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아온 조여정이 선보일 치명적이고 강렬한 매력에 기대가 고조된다. 김지수는 초호화 국제학교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모태 금수저 ‘남지선’ 역을 맡았다. 항상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로, 송여울을 따돌리는 엄마들의 중심에 서 분위기를 주도한다. 드라마 ‘여우각시별’,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영화 ‘완벽한 타인’ 등 출연작마다 특유의 아우라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 김지수의 믿고 보는 연기력과 활약에 관심이 높아진다. 하준은 극중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의 교사 ‘대니 오’로 분한다. 대니 오는 소싯적 촉망 받던 아이스하키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이후 초호화 국제학교에 교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게 되는 인물. 드라마 ‘블랙독’에서는 진정성 있는 연기로, ‘미씽: 그들이 있었다’에서는 강한 카리스마와 감정 열연을 보여주는 등 다채로운 연기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하준이 이번 작품을 통해 또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박세진은 따돌림을 받는 송여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민 미모의 싱글맘 ‘황나윤’으로 분한다. 엄마들 중 가장 막내지만 웃으며 할말 다하는 사이다녀로, 홍콩에서 귀국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출신도 배경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박세진은 영화 ‘미성년’에서 섬세한 감정연기를 보여준 데 이어, 드라마 ‘하이에나’에서는 걸크러시 매력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이목을 끌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신예이다. 이에 박세진이 극중 조여정의 유일한 친구로 분해 보여줄 케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마지막으로 공현주는 극중 솔직한 허영과 이기심의 결정체인 왕년의 탑배우 ‘차도영’ 역을 맡았다. 차도영은 늘 누군가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인물로, 남지선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녀처럼 진정한 셀럽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우아한 가’, ‘복수해라’, 연극 ‘여도’, ‘장수상회’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자신만의 분위기로 탄생시켜온 공현주가 ‘차도영’으로 분해 보여줄 연기와 매력에 관심이 증폭된다.tvN ‘하이클래스’ 제작진 측은 “조여정, 김지수, 하준, 박세진, 공현주를 주요 배역으로 확정했다. 믿고 보는 연기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배우들의 만남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하반기 시청자들을 강렬하게 매료시킬 ‘하이클래스’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tvN 새 드라마 ‘하이클래스’는 2021년 하반기 첫 방송될 예정이다.
- 롯데건설, ‘롯데캐슬 드메르’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드메르’ 모델하우스를 오는 1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들어설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5층~지상 59층, 2개 동,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 규모다.타입별로는 △45㎡A 42실 △45㎡B 54실 △46㎡A 400실 △46㎡B 12실 △46㎡B-1 1실 △71㎡A 103실 △71㎡B 105실 △90㎡A 205실 △90㎡A-1 54실 △90㎡B 126실 △91㎡ 105실 △314㎡ 7실 △335㎡ 7실로 구성된다.롯데캐슬 드메르 조감도 석경.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갖췄다. 먼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이 가깝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씨베이파크선(C-Bay~Park, 트램)’이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단지와 인접한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고,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외 이동도 수월하다.단지 인근 인프라시설도 풍부하다. 마리나와 오페라하우스 등 해양 레저시설은 물론 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총 18만9000㎡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단지 인근 해양문화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롯데캐슬 드메르’는 생활숙박시설로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 일정은 오는 17~18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3일부터 27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청약 접수는 ‘롯데캐슬 드메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총 4개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1군(45~46㎡), 2군(71㎡), 3군(90~91㎡)의 경우 100만원, 4군(314~335㎡) 500만원의 청약 신청금이 각각 필요하다. 또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4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중복 청약은 할 수 없다.‘롯데캐슬 드메르’의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방문 예약자 및 동반 1인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준비된다.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 코스피, 美부양책 하원 통과에 상승 출발…‘2970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1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1포인트(0.89%) 오른 2984.33에 거래 중이다. 2964선에서 출발한 증시는 2984선까지 올라와 298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부양책 통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 된 점, 여기에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 상승, 국채금리 하락 등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요소로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라면서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외국인 선물 시장의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36억원, 외국인이 271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392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은행, 철강및금속, 건설업, 금융업이 1% 넘게 상승 중이다. 증권과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장비, 의약품, 의료정밀, 화학 등도 1% 미만으로 오름세다. 서비스업과 통신업은 1% 미만으로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 우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1% 안팎으로 오르고 있다. LG화학(051910)과 삼성SDI(006400)는 1~2%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현대차(005380)가 1% 미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1%대 상승 중이다. 대표 인터넷주인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는 각각 -1.34%, -0.33% 하락 중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4.28포인트(1.46%) 상승한 3만2297.0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37포인트(0.6%) 오른 3898.81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99포인트(0.04%) 하락한 1만3068.83에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뉴스새벽배송]엇갈린 다우와 나스닥…1.9조달러 부양책 하원 가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다우지수는 온건한 미국 물가 지표와 신규 부양책 타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만2000선을 넘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재고의 큰 폭 증가에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미국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인의 37%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 나스닥 홀로 하락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4.28포인트(1.46%) 상승한 3만2297.02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37포인트(0.6%) 오른 3898.81에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은 4.99포인트(0.04%) 하락한 1만3068.83에 마감. 다우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테슬라는 이날 0.82% 하락한 668.0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애플(-0.91%), 아마존닷컴(-0.17%), 엔비디아(-0.42%), 마이크로소프트(-1.36%) 등 빅테크주는 일제히 하락. (AP/연합뉴스 제공)-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 수준으로 올라. 노동부는 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전년 대비로는 1.7% 상승해 시장 예상치와 같아. -재무부가 이날 오후 실시한 38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38배로 나타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 전날 3년물 입찰 수요가 당초 전망 보다 견조한 데 이어 호재로 받아들여져. -다만 지난해 팬데믹 충격의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는 물가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경계심은 여전.-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91.80. ◇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 0.7% 상승-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0.43달러(0.7%) 오른 64.44달러에 장을 마감.-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재고가 약 1380만 배럴 급증했다고 발표. 원유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70만 배럴 증가보다 훨씬 큰 폭 늘어. 원유재고의 증가는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정유 설비 손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 지난주 정유 설비 가동률은 69.0%로 이전 주의 56.0%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보다 훨씬 낮아.-그럼에도 미국 하원이 이날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을 가결하는 등 경제의 빠른 회복 기대는 유지. 대규모 부양책은 원유 수요도 되살릴 것이란 기대. ◇ 美하원, 1.9조 달러 부양안 가결-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켜.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법안을 가결.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혀.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가. ◇ 머스크 트윗 보고 미국인 37% 투자 경험-미국 여론조사 업체 ‘피플세이’(Piplsay)는 지난달 6∼8일 3만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트윗을 토대로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더가 보도.-21%는 머스크 트윗을 보고 한두 번 투자했다고 말했고, 머스크 트윗에 따라 여러 차례 투자했다는 사람은 16%.-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 48%는 “매우 재미있다”고 평했고, 29%는 “전혀 재미있지 않다”고 응답.◇ 파우치 “52만명 숨지리라곤 상상도 못해”-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0일(현지시간)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 우리는 거의 다 왔다(We are almost there)”고 발언.-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비록 모든 사람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그게 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저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고 아주 신중한 방식으로 후퇴해야 한다”고.-그는 “우리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학의 봄방학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오래 사람들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의 끝이 멀지는 않았다고 밝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1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9％로 7％포인트 상향 조정.-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도 기존 4524억 달러(약 516조6408억원)에서 4799억 달러(약 548조458억원)로 275억 달러(약 31조4050억원) 높여.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4044억(약 461조8248억원) 달러 규모로 집계.
- [단독]서초동 '노른자땅' 코오롱부지에 운동·업무시설 들어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사전 협상이 완료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 코오롱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월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는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후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의를 끝마쳤다. 8900.4㎡에 이르는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는 수영장, 볼링장 등을 갖춘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스포츠 콤플렉스몰과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제2종일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대신 기준면적의 30% 가량을 공공기여토록 했다. 기준 용적률은 200% 이하, 허용 용적률 280% 이하, 상한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정해졌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의 최고 높이는 120m로 제시됐다. 현재 코오롱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은 ㎡당 2495만원으로 공공기여 토지면적은 2670㎡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666억원 상당이다. 서초역 인근 지역에 지하 5층~지상8층 복합문화시설을 신축(252억원)하고,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서초대로 위탁시행 또는 설치(389억원), 라이온미싱 부지에서 코오롱 부지에 이르는 완충녹지 정비(25억원)하는 것으로 공공기여를 제공한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사전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인근 롯데칠성 부지(4만2312㎡)와 라이온미싱 부지(5365㎡)로 이어지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국제업무·상업 중심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초구는 롯데칠성 부지를 최고 250m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서초대로 일대 58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롯데칠성 부지와 인접해 있는 코오롱 부지와 라이온미싱 부지, 삼성 부지, 진흥 아파트 지구 등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 박성수 "지역 균형 개발에 집중…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송파구 관내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에 집중해 구민 모두의 삶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우선 거여·마천(이하 거마지역)지역을 신도시급으로 육성해 강남권의 새로운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가장 집중할 분야로 지역 간 균형개발을 꼽았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잠실 MICE단지,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사업 뿐만 아니라 거마지역 정비사업, 풍납동 도시재생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게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최대 목표다. 그는 송파구가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이자 88서울 올림픽 개최지라는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을 깊게 갖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다. 박 구청장은 “한예종 6개원이 모두 이전, 통합캠퍼스 조성할 수 있는 12만㎡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갖춘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다”면서 “한예종이 미국 줄리어드, 영국 왕립예술학교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송파구에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거마지역, 신도시 수준으로 대규모 개발” 박 구청장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거마지역은 1960년대 도심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지역이다. 바로 인접 지역인 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 등에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마지역은 쏙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마천1구역 재지정, 마천3구역 조합설립 인가 등 정비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 비해서는 개발 속도가 더딘 편이다. 박 구청장은 “남한산성을 품은 청량산과 천마산, 성내천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거마지역을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춰 명품 주거단지, 생태환경 명소 등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올해 종합발전계획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첫 단추를 끼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조성 수준의 대규모 개발로 송파구 신(新)주거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풍남동 일대 도시재생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 남단 부근 한강변 인근에 붙어 있는 풍납동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서울시 마중물 예산 200억원을 활용해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이다. 박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마을리더 발굴을 위한 양성과정도 병행하고 있다”며 “한성백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해 자생하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실지구 일대서 서울시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을 깨고 50층 이상 재건축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서울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용, 50층 규모의 재건축 승인을 내줬다. 다만 이후 재건축시장 규제 강화로 사업이 올스톱 된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준공 40년이 넘어 녹슨 물이 나오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문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작년 일자리 목표치 뛰어넘어…“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뚝”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시장 한파, 내수 소비 감소 등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됐지만 송파구는 달랐다. 오히려 송파구는 당초 일자리 목표치(2만2361개)를 뛰어 넘은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줄곧 강조해온 박 구청장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 박 구청장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계층별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민간 취업 전문기관인 잡코리아와 긴밀한 협력으로 취업지원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며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차별화된 일자리 인프라가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에도 구인·구직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개발사업도 일자리 전망을 더욱 밝게하는 요인이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 MICE단지(2025년 완공 예정)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사업(2025년 완공)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2024년 완공)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2027년 완공) △위례선 트램(2024년 개통)·위례 신사선(2028년 개통) 등이 추진 중이다. 그는 “잠실 MICE단지와 송파 ICT 사업만 마무리돼도 지역 내 1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으로 첫 당선됐다. 그가 바라보는 차기 서울시장의 덕목은 어떨까. 박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거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혁신적이고 열린 사고력을 갖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념에 치우진 추상적 비전보다는 실천하고 일하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인천·부천·수원 등·목포·강릉·울산지검 등 검사·부장검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위원장 △민선7기 송파구청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방위 투기…지자체 개발사업도 손뻗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3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방위 투기…지자체 개발사업도 손뻗쳐 -겉도는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ESG 경영, 따라하기로는 한계…일상화가 중요”- 밥상물가 통계, 쿠팡·마켓컬리 가격도 담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64조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 몰려-[사설]치솟는 국제 곡물값, 코로나발 식량인플레 대비해야-[사설]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줌인&-청약 문턱 낮추자 소액 투자자 대거 몰려…31만명은 1주도 못 받는다 -‘코로나시대’ 웃은 백신 강자…수익·성장·전문성 삼박자 갖춰△LH발 투기의혹 확산-검사는 빠진 채…‘770명’ 역대급 수사단 출범, 전국 개발예정지 다 본다-“투기방지법부터” 여론 빗발…2·4 대책 후속입법 주춤-공전협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조사대상 확대” 요구△제1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기업들 특성·역량 제각각…E·S·G 가운데 아킬레스건 찾는 게 출발점-“중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新성장 가능케 할 것”-“ESG 역행 기업에 투자 땐 수익 얻기 힘든 시대”△임기 말 文 정부, 이건 꼭 챙겨라<6·끝>-소진시기 앞당겨진 국민연금…‘정권별 일정비율 보험료 인상’ 고민해야- ‘초고령화 사회’…65세 노인연령 기준 높이고 ‘아빠 육아휴직 1.8%’…기업 당근책 확대해야-文케어 후 적자 건보…“보장확대·보험료 인상 병행해야”△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고용안정 보장받은 韓, 두자릿수 인상률 성과낸 美…양국 실리 챙겼다- 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트럼프때 최악 진통…바이든, 6년 계약으로 갈등 봉쇄△정치-“흔들림 없는 공급”…‘변창흠 경질론’ 선그은 文-LH發 악재에 단일화 집중? ‘3자 토론 제안’ 미룬 박영선-정치 인생건 벼랑끝 승부…이낙연·김종인 재보선 지원戰-“선거의식 지연” VS “엉터리 편성”…與野, 추경 심사 힘겨루기-“야만의 정치 끝내자” 황교안, 정계 복귀 선언-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국제-압박·대화 투트랙?…바이든 ‘중국봉쇄’ 세 규합 속 中과 물밑접촉-기관들 뭉칫돈…비트코인 ‘고공비행’-中, 2월 생산자물가 2년 여만에 최고 ‘D의 공포’ 딛고 경제 강한 반등 기대△경제-삼겹살 1kg에 1.8만원 vs 2.4만원…통계·체감물가 괴리 커져- 내년까지 미래차 반도체 개발에 2047억 투입한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산업부, 1868억 투입△금융-고삐 풀린 주담대…은행 가계대출 첫 1000兆 훌쩍-자회사 통한 ‘보험금 셀프 산정’ 방지 법안 추진- 신한銀 앱에서 고가 미술품도 파네 △산업&기업-1년치 스마트폰용 반도체 확보에도…삼성, 안심 못하는 까닭은- 아이오닉5 증산, 진통 끝 합의 인력재배치 갈등 불씨는 남아-[르포]공정마다 모니터링·자재 바코드로 관리 척척-韓 조선 2월에도 수주 1위, 中과 격차 더 벌려 -스마트폰 패널시장서 삼성디스플레이 질주 예상△산업·바이오-“한국서 얼마 버는지 알려줄 수 없어” 글로벌 IT기업, 법인형태 변경 꼼수-직장인 라운지 ‘파이브 스팟’, 스벅보다 편한 공간으로- “국산 신약 ‘카나브’ 10돌…2025년 처방실적 2000억 넘을 것”- 삼성, 中·애플 중고가폰에 반격개시△소비자생활-“선진경영 배울 수 있는데다…ESG 철학도 잘 맞아”-파절이·파닭 주문에 음식점 사장님 ‘한숨’-매장·소비자 연결…데이터 플랫폼 노리는 ‘섹타나인’-‘신재생 에너지 캠페인 동참’ 아모레퍼시픽 RE100 가입△식품박물관 시즌4 (17)롯데푸드 파스퇴르 ‘위드맘’-우리 아이에게 먹이는 첫 번째 음식 분유, 위드맘, 안심맘-맘편한 배달 이유식 ‘아이생각’…무균 공정이라 더 안심△증권&마켓-신사업·M&A?…쿠팡 ‘4.6兆 조달자금’ 사용처에 주목-美 금리 들썩이자 홀로 뛴 은행株…“여전히 저평가 상태”-삼성 전자계열 4개사 소액주주 작년 3배↑△국악, 이제는 ‘조선팝’-국악예능에 드라마까지…‘힙한 음악’ 국악, 얼씨구절씨구 좋다-전통음악도 다양하게 소비되는 세상…올해는 공연으로 더 자주 만날 것-경연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송가인 이어 하윤주 눈도장△스포츠-김시우·임성재 “목표는 우승!”-정세빈 “박인비 선수처럼 되고 싶다”-“스폰서 도움으로…골프장 ‘부킹 대란’ 피했다”-US여자오픈 챔피언 김아림 ‘트로피 투어’-‘10년 만에’ 축구 한·일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권 교체돼도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바꾸지 못할 것-“내로남불 비판 알지만…서울대 출신도 서울대 개혁 원해”△피플-코로나백신, 해외출장 잦은 기업인에 우선 배려해 달라-“미술품 물납제 도입 당연…단 시기와 방법이 문제”-조원태 한진 회장, 전경련 부회장단 합류-한국도요타, 방역지원금 1.5억원 기부-MMCA 현대차 시리즈 작가에 문경원·전준호△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펜트하우스’의 리얼리즘-[전문기자 칼럼]‘물방울’이 불덩이 돼서야△전국-“지역 균형 개발에 집중…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코로나에도 서울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올해 임산물 수출 4억달러 달성”△사회-LH 직원 “차명투기로 정년까지 꿀”…막말의 場 변질된 ‘직장인 대나무숲’-김진욱 “사건 묵히지 않겠다”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하나-“접종땐 무증상” AZ 백신 맞은 50대 사망-스타강사 이적땐 위약금 대납 관행…‘삽자루’ 86억원 청구 소송한 사연-팬데믹에도 ‘癌·심장질환’ 진료 늘었다
-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구성…유승민·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 필승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유승민·나경원·오신환·김성태 전 의원과 현역의 권영세·박진·박성중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김선동 전 사무총장, 유경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에 7명이나 선임하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또 명예선대위원장으로는 김무성·이재오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여해 무게를 더했다. 전국 13개 시도당 위원장이 명예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선대위는 △정책특별본부(15개 본부) △전략기획·조직·여성 등 8개 본부 △특보단 △대변인단 △공보단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했다. 정책특별본부 중 서울시부동산대책본부장에는 윤희숙 의원, 소상공인살리기대책본부장에 최승재 의원, 서울경제살리기본부장에는 윤창현 의원, 국제도시서울본부장에 조태용 의원 등 초선의원들도 역할을 부여받았다. 또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장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일자리본부장에 이혜훈 전 의원, 서울투명·공정강화본부장에 김용태 전 의원, 청년일자리본부장에 김병민 광진구갑 당협위원장(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빅데이터 전략분석 본부장에는 이영 의원이 임명됐다.이밖에 전주혜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을, 윤주경 의원은 여성본부장, 김웅 의원은 홍보본부장, 허은아 의원과 이준석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은 뉴미디어본부장을 각각 맡았다.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되는 선거이자, 집값 폭등 속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등 시민들의 삶이 파탄되고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선거이기도 하다”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4월 7일 서울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국민의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선대위 발대식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 [위대한 생각]①제국주의 시대 패권 가른 '해군력'
-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인더스토리’(INDUSTORY)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정치·문화·기술·경제 등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기른다.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된 ‘철’(鐵)과 ‘사’(沙·모래)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약’(藥), ‘의’(醫) 등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다룬다.☆ 임규태 공학자·교육자·기업가미국 조지아공대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 조지아공대 부설 전자설계연구소 부소장, 조지아공대 기업혁신센터 국제협력 수석고문. 국제 통신표준화 의장. 빅데이터·소프트웨어·게임·블록체인·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참여.임규태 박사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인더스토리Ⅲ’ 6강 ‘바다(海) 2편’을 강의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김무연 기자] 세계를 아우르는 교통·물류 플랫폼인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 특히 해군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대항해시대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몰락과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부상, 그리고 동방의 중심이었던 청나라의 몰락은 모두 해군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규태 박사가 교통·물류 산업을 집중 조명하는 ‘인더스토리Ⅲ’ 바다 2편을 제국주의 시대 해양 군사력의 충돌 관점에서 다룬 이유다.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날개를 단 네덜란드대항해 시대에 신성로마제국과 로마 교황청의 총애를 받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반(反) 가톨릭계인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동남아시아 무역권을 빼앗겼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동인도 회사를 설립, 동남아 무역 독점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의 패자로서 입지를 굳힌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다.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각 영주가 자신이 소유한 영지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중세시대는 막을 내리고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스페인의 압제에도 세계 무역을 주름잡던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끝으로 10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마무리 짓고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다.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해양 패자로 자리를 굳혔을 뿐 아니라 흑사병의 특효약인 육두구 향료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암보이나 학살사건’ 등 야만적 사건을 벌였다. 결국 한때 무역 동맹국이던 영국은 네덜란드를 동반자가 아닌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삼는다. 잉글랜드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 공화정을 수립한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은 1651년 항해조례를 발표, 영국의 무역을 영국 배로만 한정하는 강수를 뒀다.1차 영란전쟁이에 분노한 네덜란드는 이듬해인 1652년 영국과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치른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감, 스페인-포르투갈 해군을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거대한 전함과 강한 대포를 개발하는 대신 작고 빠른 배를 사용하는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철을 바탕으로 대형 함선과 강력한 대포를 사용해 네덜란드에 승리를 거둔다.호국경 크롬웰 사후 영국은 왕정으로 복귀했으나, 영국 국왕 찰스 2세도 1665년 네덜란드와 전쟁을 시작했다. 1차 영란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데다 네덜란드의 신대륙 식민지였던 뉴 암스테르담을 함락 일보 직전까지 갔던 터라 찰스 2세의 자신감은 상당했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 손잡은 네덜란드에 패하고 육두구 산지인 룬 섬과 뉴 암스테르담을 맞바꾸는 조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동인도회사 문장.◇ 네덜란드 넘어선 영국, 금본위제로 금융패권도 거머쥐어룬 섬과 뉴 암스테르담을 맞바꾸는 거래는 당시로선 네덜란드의 이득처럼 보였다. 룬 섬에서 나는 육두구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고가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은 남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미 환경이 비슷한 그곳에서 육두구를 생산하고 있었다. 룬 섬이 위치한 동남아보다 가까운 남아메리카산 육두구가 유럽에 풀리면서 육두구 가격은 폭락했고 네덜란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또 하나의 변수는 프랑스였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로 대항해 시대 무역을 주름잡는 것이 못마땅했던 태양왕 루이 14세는 1664년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세우는 한편, 영국과의 전쟁으로 힘이 빠진 네덜란드를 노린다. 프랑스는 1672년 영국과 ‘도버 밀약’을 맺고 네덜란드를 침공(3차 영란전쟁)한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전방위적 공세에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보면서 빠르게 쇄락의 길을 걷는다. 이후 1781년 네덜란드는 4차 영란전쟁에서 영국에 대패하면서 모든 제해권을 영국에 내준다. 한때 세계 무역의 절반을 장악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99년 해체를 선언하고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진다.영란은행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진 바다에서 영국은 문자 그대로 독주한다. 영국은 무역 독점과 함께 1694년 영란은행을 설립, 금본위제를 확립했다. 대항해 시대부터 이어져온 기축통화인 ‘은’을 버리고 ‘금’을 채택하면서 이전 시대와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해양 문명을 연 페니키아인들처럼 영국 역시 무역과 금융으로 해양 패권을 장악한 셈이다.금본위제가 시작되자 시중에서는 금을 은행에 맡기고 받는 보관증을 현금처럼 사용했다. 이에 은행은 보관한 금 이상의 금 보관증을 복수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의 10배에 달하는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었다.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 효과로 영국은 전례가 없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초의 증기선 클레멘트호◇ 돛이 없어도 배가 움직인다? 증기선 시대의 도래바닥을 모르는 막대한 유동자금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1705년 영국의 발명가 토마스 뉴커먼이 발명한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촉발하면서 역사를 바꾸게 된다. 인류는 더 이상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막대한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이는 물류 수송수단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증기 자동차, 증기 기관차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마침내 증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이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졌다. 1807년 미국의 로버트 풀턴은 배 양 측면에 증기기관을 연결한 물레방아를 장착한 최초의 증기선 ‘클레멘트호’를 선보였다. 돛을 달지 않고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증기선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증기선은 신기한 발명품 정도에 불과했다. 1819년 미국 증기선 ‘사바나호’가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다. 물론 오롯이 증기기관만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돛을 함께 이용한 ‘기범선’이었지만 증기선도 대양을 오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신흥강국 미국의 등장에 영국도 증기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839년 진수한 ‘아르키메데스호’는 최초로 스크루 프로펠러를 도입했다. 당시 증기선은 배의 앞이나 양 옆에 물레방아를 단 외륜 또는 쌍륜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대서양을 건넌 증기선 사바나호1843년엔 스크루 프로펠러를 적용하고 배의 외관에 철을 덧댄 ‘그레이트 브리튼호’가 등장했다.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은 영국의 천재 발명가인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이다. 그레이트 브리튼호는 이후 상선은 물론 군함 제작에도 큰 영감을 줬다.하지만 영국 정부는 그레이트 브리튼호보다 앞서 비밀리에 증기 철갑선을 개발하고 있었다. 183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발주로 설계된 ‘네메시스호’는 2개의 증기 엔진을 탑재하고 돛을 달아 풍력과 증기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네메시스호는 발주자인 영국 동인도 회사가 위치한 인도를 향해 출항했지만 이때까지 네메시스호가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아편전쟁에 투입된 네메시스호.◇ 배 한 척으로 바뀐 역사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인도는 아편을 대량으로 생산해 청나라에 수출하고 있었다. 청나라는 인도산 아편을 사기 위해 많은 은을 지불했고, 인도는 그 은을 영국의 면직물을 사는데 썼다. 즉, 영국은 인도 아편을 이용해 청나라의 은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대량의 아편이 청나라에 풀리면서 청나라 국민이 아편에 중독돼갔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아편 중독 문제가 커지자 청나라 정부는 강직한 신하 임칙서를 보내 이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임칙서는 외국 상인들이 보유한 아편 2만여 상자를 바닷물에 녹이는 강수를 뒀다.영국을 포함한 서양 무역상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영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전쟁의 승패는 1841년 1월 네메시스호가 주강전투에 투입되면서 허망하게 가려졌다. 청나라 정크선의 포격은 네메시스호의 철갑을 뚫지 못했고, 네메시스호는 조류나 바람에 상관없이 증기기관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초대형 대포로 청나라 해군을 초토화시켰다. 결국 청나라는 1842년 난징조약을 맺고 영국에 홍콩을 할양해야 했다.일본인이 바라본 페리 제독의 흑선제국주의 후발주자인 미국은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식민지 대신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4척의 군함을 몰고 와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다. 이미 청나라가 영국 등의 무력에 굴복한 사실을 알았던 일본으로서는 문호를 열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서양 세력에 굴복한 막부를 타도하자는 ‘존왕양이’ 세력은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 일본이 근대국가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임 박사는 “아편전쟁 이전부터 영국은 청나라에 홍콩을 할양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버텼다”면서 “하지만 네메시스호의 등장으로 이 모든 힘겨루기는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최첨단 배 한 척이 지닌 전략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강조했다.◇‘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韓경제 좌우할 핵심 변수 `국제유가`..연내 배럴당 80달러 가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0% 경제성장률, 1.3% 물가상승률.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제의 모습이다. 작년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전염병의 역습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쳐 성장률이 4년 만에 3%를 넘고, 물가는 0%대에서 1%대로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80달러까지 찍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가가 중동 분쟁 등 공급 측면의 원유 생산 감소로 인해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은 높이고 성장률은 낮춰 물가 상승이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에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64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축소될 수 있다.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해외선 국제유가 70~80도 전망한은이 지난 달 성장률 3.0%, 물가상승률 1.3%를 전망하면서 예상한 원유도입단가(해외에서 국내로 원유를 들여올 때 지불하는 평균 가격)는 배럴당 56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예상과 달리 70달러, 80달러까지 오른다면 성장률, 물가 전망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최근 추세를 보면 유가는 한은 전망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뉴욕상품거래소(NYMEX)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5.05달러로 올라 연초 이후 무려 34.1% 가량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71달러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WTI와 브렌트유는 올 들어 이달 8일까지 일 평균(종가 기준) 각각 56.6달러, 59.6달러를 기록했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역시 58.6달러 수준을 보였다. 한은이 전제했던 원유도입단가보다 소폭 높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유가가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았다. 드론 폭격을 막아내면서 원유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중동 분쟁 과열에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2분기 75달러, 3분기 8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고 UBS 역시 75달러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석유류 물가상승률, 전월비 석달째 올라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어든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급등하면 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1년전보다 여전히 마이너스(-6.2%)이지만 전월보다 1.9% 올라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보다 1.1% 올라 작년 2월(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가 더 오르면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율과 유가 상승에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수입물가는 1월 전월보다 2.8% 석 달째 올랐다. 생산자물가도 1월 전년동월보다 0.8% 상승, 두 달 연속 올랐고 전월비로도 0.9% 상승, 석 달간 오름세를 보였다. 향후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월 2.0%로 2019년 8월(2.0%) 이후 가장 높았다. 농산물 가격 폭등 뿐 아니라 유가, 대두, 알루미늄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유가가 오를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한은은 유가 상승을 고려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640억달러로 작년(753억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원유도입단가 56달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잘 되더라도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교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금액이 줄어든다. 올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1월 원유 도입단가는 68.8달러이고 올 1월은 51.2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유가 고점이 1월에 있었던 영향인데 코로나19로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한 만큼 올해 상반기 유가는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일 수 있다. 유가가 전 세계 경기회복으로 오를 경우엔 국내 수출 주력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나 공급 영향으로 상승할 경우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어떤 이유로 오르냐에 따라 성장률에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며 “공급 측면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 제품 수요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중 원자재구입가격 지수는 131을 기록,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치로만 따지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던 2011년 5월(133) 이후 최고치다. 현재 유가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가격) 수준이지만 워낙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기업들이 체감하는 원자재 구입 비용은 높아졌단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다수 (전망기관들이) 유가가 60~70달러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에 서비스업이 안 좋을 경우 경기 상황은 예상보다 나빠지는 반면 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2%까지 오른다면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