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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메타버스진흥법 이어 올해 예산 1197억 투입
  • 세계 최초 메타버스진흥법 이어 올해 예산 1197억 투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국민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4년에 총 119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를 위해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플랫폼 개발지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30억원)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충청권)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80억원) 한다.②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650명),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총 8개소, ‘24년 신규 4개소),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300명),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총 8개소, ’24년 신규 3개소)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총 187.25억원)③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3개 광역권(동남/서남/충청권) 중 1개소, 신규 7.5억원)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약 34억원)도 추진된다.아울러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판교·동북권)·KoVAC 공동제작센터(舊한국VR·AR콤플렉스, 상암)·메타버스 지원센터(舊지역XR제작거점센터, 13개소)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구미)·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부산)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232.59억원)한다.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21억원)이 신규로 추진되며,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홍보마케팅, 글로벌 마켓 참가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67억원)한다.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④ (기술개발)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 총 225.76억원을 투입한다.2024년도 메타버스산업 육성사업 현황(출처=과기정통부)* 공고 완료 사업(R&D)은 세부 설명 대상에서 제외, IITP 사업 공고 참조.⑤ (법제도 지원 및 저변확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시행(‘24.8월 예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한다.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하여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내실있게 지원한다.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통합 사업설명회의 녹화본은 추후 유튜브(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게시될 예정이며, 메타버스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I 김현아 기자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8 I 권오석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 국무총리 만나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건의
  • 김덕현 연천군수, 국무총리 만나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건의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가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 발전을 위해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28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연천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김덕현 군수(오른쪽)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천 숙원사업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연천군 제공)김 군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이 배제되는 것은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이어 서울-연천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양주 차량기지를 연천으로 이전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 완공 예정인 국립제3현충원과 연계한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의 연천 건립 당위성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70년 이상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 온 연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경기북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2024.02.28 I 정재훈 기자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2.28 I 권오석 기자
코스포 신임 의장에 한상우 위즈돔 대표…“2.0 시대 연다”
  • 코스포 신임 의장에 한상우 위즈돔 대표…“2.0 시대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상우 위즈돔 대표를 4대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왼쪽) 신임 의장과 박재욱 3대 의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루닛 본사에서 열린 의장 이·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루닛 본사 러닝홀에서 202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결산과 신임 의장·부의장 선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는 3대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와 신임 감사인 전성민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이사사, 대의원사, 정회원사에서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구성원은 지난 1월 올해 1차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에 오른 한상우 위즈돔 대표를 4대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 신임 의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수년간 창업 감소 현상을 바라보며 저출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하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코스포 사상 최초로 부의장도 선출했다.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가 정관에 의거해 신임 의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직을 맡게 됐다.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코스포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사 성장 극대화를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코스포는 올해 사업목표로 ‘본질에 집중, 스타트업·생태계 커뮤니티 선순환’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신임 의장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 시대를 선언하고 △청년들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 조성 △공정한 자유경쟁 시장 조성 △창업가 연대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및 분과 중심의 운영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위원회는 △스타트업커뮤니티 △대외협력홍보 △성장발전 △정책제도 △ESG △여성지역 등 6개다. 각 분과위원장은 순서대로 류준우 보맵 대표와 김태진 플라시스템 대표(공동),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가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회원사 간 결속력을 확대하고 코스포를 중심으로 한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 및 코스포의 생태계 내 역할 강화에 나선다. 이 외 각 협의회는 동남권협의회와 리걸테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활동을 고도화하고 신규 모임을 활성화하며 자문위원회와 생태계 파트너간 접점도 확대한다.주요 사업으로는 창업가클럽과 워크숍, 투자 파트너 대상 IR 프로그램, 창업가들의 마음상담소 등 정회원 대상 멤버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검진 및 경조서비스 등 공동 복지·제휴와 회원사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혜택을 강화한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대비해 산·학계와 공조해 규제 혁신·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회원사 수요 중심의 정책 생산과 규제 대응에도 집중한다. 지난 2년간 코스포를 이끈 박재욱 쏘카 대표는 “취임 당시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창업가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한 신임 의장은 누구보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페이잇 포워드’의 창업가 정신을 가진 리더인 만큼 코스포가 새로운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28 I 김경은 기자
NHN, 실적 성장 예상보다 더딜 것…목표가↓-신한
  • NHN, 실적 성장 예상보다 더딜 것…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8일 NHN(181710)에 대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으로서 주목을 받아 단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실적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리라고 보면서 목표가를 내려 잡았다. 투자의견은 ‘단기 매수’(Trading BUY), 목표가는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21.05%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8000원이다. (표=신한투자증권)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저PBR 주식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실적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주가 상승 여력이 줄었다”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한다”고 말했다. NHN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강 연구원은 NHN커머스의 중국 장기 미회수 채권의 대손상각, 공공 클라우드 사업 지연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게임 부문에선 규제 완화의 기저에도 성장을 이어갔다. 추석 연휴가 3분기에 있었는데도 견고했고, 모바일 캐주얼 기존 게임들은 콘텐츠 업데이트와 함께 반등했다. 웹보드 규제 완화는 이어질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아 예년 대비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강 연구원은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올해 6종의 신작 출시로 게임 사업을 통해 이익률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커머스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역과 상품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모습이나 비중이 큰 중국의 경기가 단기에 반등하지 못하면서 부진했다. 특히 저가 상품 수요 증가와 이커머스 경쟁 심화로 NHN 또한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결제·광고 부문에선 KCP의 거래액 증가세와 대형 브랜드 유치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페이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적자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Revenue TPV 비중 증가세가 가팔라 체질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강 연구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강 연구원은 “페이코 및 콘텐츠 사업의 체질 개선은 긍정적이나 주요 투자 포인트였던 클라우드 부문이 정부의 사업 진행 지연으로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고객을 빠르게 선점해야 앞으로 서비스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상 예상보다 낮아진 매출액 성장률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8 I 박순엽 기자
“전기차 충전소서 이력 관리”…LG엔솔, 환경 규제 대응 특허 출원
  • “전기차 충전소서 이력 관리”…LG엔솔, 환경 규제 대응 특허 출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에서 배터리 성능과 이력을 관리하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재사용 기간을 늘려 폐배터리 발생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이 기술 개발 취지다. 최근 시행된 ‘유럽연합(EU) 배터리법’과 같은 글로벌 배터리 환경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지난 20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충전기가 꽂혀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지난달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배터리 성능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시스템은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가 여러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으로부터 배터리 식별정보와 운행 누적 정보, 성능 평가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이다. 서버는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은 뒤 미리 학습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배터리 퇴화도를 결정한다.LG에너지솔루션 측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양질의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평가해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특허”라며 “폐배터리로 배출되는 것을 지연시켜 궁극적으로 메탈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영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2020년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번에 권리 범위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를 분할출원했다.해당 특허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과거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시절 직접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폐배터리가 중요한 광물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배터리 입고 단계부터 상태 진단 결과와 등급 분류, 안정성 검사, 출고 이력까지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 정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이러한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기술 개발에 뛰어든 셈이다.무엇보다 최근 시행된 EU 배터리법 등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글로벌 환경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시행된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다.해당 법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와 2kWh(킬로와트시)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 배터리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도 적용된다.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 배터리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조사들은 배터리 재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LG에너지솔루션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 전경.(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02.28 I 김은경 기자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연장…새벽 거래도 ‘당일 기준’ 회계처리
  •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연장…새벽 거래도 ‘당일 기준’ 회계처리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새벽에 거래되는 외환거래도 거래가 시작된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해진다.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시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거래 연속성과 거래 상대방 소재 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시장에서의 거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때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규정키로 했다. 그간 늘어나는 거래 시간에 따른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격적인 선진화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그간 금감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이정윤 기자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아파트 증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하락 할수록 증여세를 덜 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 7833건으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1만 8769건 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이 올해부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만 4392건을 나타낸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1월 1만 8243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12월 1만 8769건을 기록, 올해 들어서면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되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여도 주춤해진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증여는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락장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매매거래 시장처럼 관망세가 나타난다”며 “더 떨어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 증여도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4099명), 40대(4096명) 등이 뒤를 이었다.증여받는 젊은 층도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246명으로 줄어들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89명에서 지난달 1063명으로 줄었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408명에서 2456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2669건으로 증여 신청이 접수되며 충청남도 2521건, 경상북도가 213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은 이 기간 1124건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신청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경상남도에서만 지난달 기준 직전 달 보다 증여 건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상장 퇴짜 맞을라..."中 쉬인, 미국 대신 영국서 IPO 검토"
  • 상장 퇴짜 맞을라..."中 쉬인, 미국 대신 영국서 IPO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 ‘쉬인’이 상장이 거부될 것을 대비해 미국이 아닌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기업공개(IPO)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쉬인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아닌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IPO 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런던과 함께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쉬인은 올해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를 신청했다. 2008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쉬인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치마는 5달러(약 6500원), 청바지는 9달러(약 1만 1600원)에 파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300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냈다. 쉬인이 상장한다면 기업 가치는 500억달러(약 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쉬인은 SEC가 상장이 불허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은 쉬인이 판매하는 값싼 의류가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월 미 하원의원 24명은 쉬인이 위구르족 강제노역과 관련 없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IPO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SEC에 보냈다. 이 같은 의혹에 쉬인은 자사는 신장 내 제조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게리 응 나티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투명성을 준수하면서 중국 규제당국을 만족시키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박종화 기자
중동 개척하는 韓 게임사…"7조 규모 노다지 캔다"
  • 중동 개척하는 韓 게임사…"7조 규모 노다지 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게임사들이 중동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높은 자금력과 구매력을 가졌지만 통신 등 인프라 미비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어서다. 과거 지역 내 정부들의 규제로 불확실성이 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적극 투자에 나서며 사업 환경 또한 이전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다.(사진=픽사베이)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동 시장 개척을 주도하는 기업은 크래프톤(259960)과 위메이드(112040)다. 이들 기업은 PC·모바일 게임과 e스포츠, 가상자산 등 각자 보유한 강점을 앞세워 중동 공략에 나서고 있다.게임사들에게 중동 시장은 일명 ‘노다지’로 꼽힌다. 이슬람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탓에 폐쇄성이 있는데다, 통신 인프라 등이 다소 미비해 그간 게임 이용자들의 구매력을 뒷받침하지 못해서다. 쉽게 말해,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의미다.◇중동 공략하는 크래프톤·위메이드, 컴투스도 검토국내 게임사 중 현재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크래프톤이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7일 기준 크래프톤 ‘펍지 모바일’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 5위권 안에 안착해있다. 지난달 기준 펍지 모바일이 사우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거둔 매출은 약 3000만달러(399억4500만원)이다. 아랍에미리트도 3000만달러로 동일하다.크래프톤은 게임 외에 현지 e스포츠에서도 활약 중이다. 배틀그라운드 최상위 국제 e스포츠 대회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GC) 2022’를 아랍에미리트에서, ‘펍지 글로벌 시리즈2(PGS2)’를 사우디에서 개최한 바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올 여름 사우디에서 열릴 ‘e스포츠 월드컵’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다. (사진=크래프톤)국내 블록체인 게임 선두주자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중동·북아프리카 사업 확장 거점 ‘위믹스 메나’ 법인을 설립했다. 또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노베이션허브 내 ‘위믹스 플레이 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들을 위믹스 생태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포석이다.컴투스(078340) 또한 중동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남재관 컴투스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중동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자체 개최 중인 ‘서머너즈 워’ e스포츠 대회 ‘아시아퍼시픽컵’ 현지 개최도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구체화 되진 않은 상황이다.컴투스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장 공략 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동 게임 시장, 2027년 7조 규모로 성장 전망중동 게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이미 수치적으로도 증명돼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1억2000만달러(4조1533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54억달러(7조189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해외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 내 국가별 게임 월 평균 지출 금액(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게임 지출금액을 △PC·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용자들이 타 국가 대비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PC·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평균 지출 금액은 각각 159.05달러, 155.03달러다. 콘솔 게임은 사우디가 117.39달러로 1위에 올랐다.보고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게임 시장 붐이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PC, 콘솔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가장 인기 있는 오락 중 하나가 됐다”며 “특히 여성과 X세대(41~56세 사이) 게임 이용자와 같은 과소평가된 집단으로부터 소비자 유입이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금 (중동의) 경제 체제나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와 구매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통신 등 인프라가 미비하긴 하지만 갖춰지기 시작하면 중동 내 게임 산업 발전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7 I 김가은 기자
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
  • 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BQ에서 최근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는 고객에 상차림비를 따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매장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의 상차림비를 냈다는 후기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 실제 매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킨 무와 과자 정도였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을 때 상차림비를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BQ 황금올리브 치킨.(사진=BBQ)[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기프티콘을 홀에서 이용했다고 4000원의 상차림비를 추가 결제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BQ 매장 내에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구매한 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불만의 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만7500원의 기프티콘을 보태 3만1000원짜리 메뉴를 매장 내에서 먹은 뒤 계산을 하려는데 뒤늦게 상차림비를 내야한다고 해 총 3만5000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통상 ‘상차림비’는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한 정육식당, 수산시장 옆 횟집 등에서 먹거리를 포장해가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맛보려는 이들에 받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치킨집에서 이같은 상차림비를 받는다고 하니 가뜩이나 고물가에 지쳐 있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산 꼴이 됐죠.◇“전산 오류로 빚어진 해프닝”…소비자 ‘눈총’ 여전일단 이번 논란과 관련 BBQ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결제 당시 일시적인 전산 오류로 해당 기프티콘의 가격이 잘못 명시돼 매장에서 추가 비용을 받게 된 상황으로 전날(26일) 오후 6시께 전산오류는 수정했으며 해당 소비자에게도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의 메뉴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상차림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해프닝이었다는 이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BBQ뿐 아니라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으려다 추가 요금을 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어서죠.우선 기프티콘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배달·포장 주문은 물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도 염두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동일 메뉴라도 가맹점별 실제 내야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서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46조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2조에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법조항 모두 가맹점이 제품을 판매할 때 가맹본부가 특정 가격에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가령 가맹본부가 2만원으로 책정한 A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메뉴를 2만1000원에 팔고 있는 가맹점에서 배달·포장·매장 주문시 10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죠.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이나 홍대 인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것보다 다소 비싸게 메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가맹점별 메뉴 가격 차이와 별개로 일부 가맹점들은 기프티콘으로 매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선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이에 마땅히 손 쓸 방도도 없습니다.◇가맹점주에 ‘계륵’…홀대 받는 기프티콘 소비자카카오와 네이버, 11번가 등이 판매하는 기프티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겐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모바일 선물하기가 대세인 시대에 기프티콘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나 기프티콘 사업자에게 무려 10% 안팎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서죠. 일반 결제 대비 기프티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일부 가맹점들은 다소간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매장 이용 소비자들에 소위 상차림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나선 셈이입니다.그렇다면 상차림비를 받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가 제시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 사용설명을 살펴보면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BQ) △일부 매장에서는 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촌치킨) △매장(홀) 취식 사용 시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hc) 등 안내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결국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꼼꼼히 가맹점별 가격 정책을 살펴야만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고물가 시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모두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서로 간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가격 정보 공개·제공’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소비자들이 ‘제 돈 주고 산’ 기프티콘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수수료율 및 분담 체계 등 기프티콘 시장 구조도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국가안보로 발전 소외.. 군공항 이전이 관건" 염태영의 출사표
  • "국가안보로 발전 소외.. 군공항 이전이 관건" 염태영의 출사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외로운 섬”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남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대한 안타까움의 말이다.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전략공천을 받은 염태영 예비후보가 총선 출마 선언에 앞서 이틀간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 숙원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염태영 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수원 군공항 인근 규제로 발전이 더딘 세류동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7일 염태영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26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인선세류공원 주변을 찾아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염태영 예비후보는 “군공항과 맞닿은 세류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특히 수원을 동서로 가른 경부선 철로 안쪽의 새터마을은 외로운 섬처럼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 시야로 보면, 세류동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기도 하다”며 “수원의 70년 숙원인 군공항 이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어 “경기남부권은 이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산업클러스터는 하루가 달리 확장 중”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국가적 필요와 연계하여 군공항 이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7일 오전에는 명성교회 앞 권곡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권선·곡선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그는 “덕영대로와 터미널 앞 고가 차로에 갇혀 경적을 울려대는 차량 행렬, 버스를 기다리다 출근 전부터 지친 시민들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깨달았다”며 “덕영대로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결, 지하철 3호선의 권선·곡선 연장은 염태영의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기꺼이 그 책무를 받들고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수원의 숙원을 풀어내고,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염태영 예비후보는 28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46.8%에서 41.7%로 감소
  •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46.8%에서 41.7%로 감소
  • (사진=양주시)[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양주시에도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기 양주시는 여의도 면적(약 2.9㎢)의 다섯배가 넘는 15.7㎢의 방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발표한 전국의 해제·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백석읍과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대상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양주시 전체의 면적의 46.8%를 차지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1.7%로 5.1%p 감소한다.시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정재훈 기자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경기남부를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양향자·이원욱 두 현역의원이 지역구로 택한 용인과 화성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교통과 인재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해당 전략의 골자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남부 특화 총선 전략을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튼살이 생길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경기남부 교통망 확충에 대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내세운 교통망 공약은 경기남부 횡축 연결이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는 GTX와 경부, 용인~서울,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많은 종축 교통망이 있지만, 횡죽교통망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외에는 많이 없다”며 “동탄 트램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양대정당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며 “반도체벨트를 잇는 도로망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도 함께 내걸었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의 과학고는 1개로 경북 2개, 부산 1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구가 4배에 달하지만 추가 설립이 없었다”며 “경기남부에 최소 한개에서 두개까지 과학고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는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시설 설립’ 등 세가지 공약을 제시했다.K-칩스법 완성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시설, 연구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반도체 생활권 교통망은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반도체산업이 입지한 경기남부권의 교통망을 고속도로와 철도망 연결을 통해 묶겠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와 과기고, 군 간부 및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사고 설립, 경기남부권 대학 첨단산업학과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안도 내놨다.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를 ‘규제프리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탄신도시 내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 해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와 인큐베이팅센터 용도규제 완화로 고도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추가하는 입법 과제와 반도체·자동차 기업과 관내 초·중·고간 협력 강화,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 동탄1신도시 동탄테크노랩까지 확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그간 선거에서 개혁성, 비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한다고 분석된다”며 “지금 거대양당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악마화, 빌런화로 정치를 이끈지 3년이 됐다. 경기남부 유권자들께서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동탄2신도시가 분구될 가능성이 큰 화성정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중 동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 전략을 수립한 뒤에 결정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연히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두 분(양향자·이헌욱) 현역 의원님들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제가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가 평균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것으로 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표와 양향자·이원욱 의원 등은 용인중앙시장과 오산 장애인단체, 화성 동탄 상가 등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쉽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국토부, 2024년 지역개발사업 총 10곳 공모
  • 국토부, 2024년 지역개발사업 총 10곳 공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투자선도지구 26개·지역수요맞춤 159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한다.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위헌 논란…美대법원 '검열 필요'에 무게
  • '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위헌 논란…美대법원 '검열 필요'에 무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자체적인 콘텐츠 규제를 금지하는 일부 주(州)정부의 법 시행과 관련해 변론을 개시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온라인 상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대다수 대법관은 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SNS 기업들의 연합 단체인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가 SNS 플랫폼의 편집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플로리다주·텍사스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약 4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두 단체 모두 구글, 메타, 유튜브 등 주요 빅테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앞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옛 트위터(현재 엑스·X)에서 퇴출당하자 SNS 플랫폼이 마음대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콘텐츠 큐레이션(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배포하는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했다. SNS 플랫폼은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임의로 편집·차단해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텍사스주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SNS 플랫폼이 콘텐츠를 차단·삭제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경우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허용했다. 법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5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플로리다주는 정치인의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폐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이후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게 된 것이다. 소송 이후 현재는 두 지역 모두 법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SNS 플랫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플로리다주의 헨리 휘태커 법무차관은 이날 변론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유하며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변조하거나 통화를 강제종료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성향을 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온라인 검열을 통해 SNS에서 보수 목소리를 없애고 있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측은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을 경우 극단주의나 혐오발언, 가짜뉴스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폴 클레멘트는 “SNS는 전화보다는 신문에 가깝다”면서 플랫폼이 편집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 플랫폼의 운영방침 등에 반하는 글이 게시되는 상황을 제재할 수 없다면 이는 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은 보수 경향으로 좀 더 치우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로이터는 “9명의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SNS 플랫폼의 편집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에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넷초이스 등의 의견에 동의했다. 대법관들은 다만 이메일 제공, 다이렉트 메시징, 자동차 공유 등과 같은 특정 비(非)표현적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선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 대법원은 올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께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2024.02.27 I 방성훈 기자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번번이 개발이 무산돼온 금천 공군부대 개발이 구체화하고, 김포공항은 이름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금천 공군부대 부지.(사진=금천구청)서울시는 27일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세 가지를 방향으로 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금천 공군부대와 온수산업단지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한다.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시는 국토부에 이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출했고,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온수산단은 1970년대 조성되고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됐다. 시는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관악 S밸리는 벤처창업거점으로 키우고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를 탄생시킨다. 연내 혁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이 목표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혁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한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19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한총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기업 부담 1500억 경감"
  • 한총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기업 부담 1500억 경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257개 기업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인증과 중복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증 규제 정비 방안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다.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경쟁시장을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인증은 기존 것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봄을 대비한 ‘산림 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 총리는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로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AI 기반 산불 감시 플랫폼을 지난해 대비 3배 확대 설치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한다.한 총리는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림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2024.02.27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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