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美 명품강국 꿈 무산되나
  • '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美 명품강국 꿈 무산되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베르사체·마이클 코어스 등을 거느린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병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구찌 모기업 케링 등 유럽의 거대 명품 기업들과 격차를 좁히고자 했던 미국 패션 기업의 꿈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이데일리 DB)22일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C는 태피스트리가 카프리 홀딩스를 85억달러에 인수하는 입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액세서리 부문에서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해 반독점 규제 집행을 적용한 첫 사례다.태피스트리는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와이츠먼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등 두 회사는 주로 메스티지(대중적인 명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선 LVMH와 케링 등 유럽 명품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양측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해 핸드백 등 액세서리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직원 영입 경쟁을 하는 관계인 만큼 두 회사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면 3만3000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높은 임금과 유리한 복리후생 등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FTC 측은 양사 인수합병에 제동을 건 배경에 대해 “이번 합병은 수백만 명의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혁신, 디자인, 마케팅 및 광고 경쟁을 포함한 경쟁의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독점 행위에 규제를 강화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 부분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1976년 미국이 거래 종결 전 반독점 심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합병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가 FTC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한 두 회사는 자신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FTC의 조치에 반발했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에서 “이번 인수는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이며 FTC가 시장과 소비자의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카프리도 “다른 모든 관할지역에서 승인을 받은 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은 규제 기관은 FTC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 당국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발렌시아가, 생로랑, 크리스챤 디올 등 브랜드 인수로 명품 시장을 장악한 유럽 대기업 LVMH, 케링과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 패션 기업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가 합병하면 LVMH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명품 기업으로 도약한다. 또한 케어링과 까르띠에 모기업 리치몬트 매출을 제치고 핸드백과 의류, 신발, 보석류 등 명품 시장에서 1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올라서게 된다.
2024.04.23 I 양지윤 기자
비대면 진료 6.5배 증가했지만…업계 “특수 체감할 정도 아냐”
  • [의료파업 직격탄]비대면 진료 6.5배 증가했지만…업계 “특수 체감할 정도 아냐”
  • [이데일리 송영두 김새미 기자]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려 관련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수를 체감하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당장 의료파업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를 논의할 자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재진 환자 대상으로만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599건으로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4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선재원 원산협 공동대표는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가 늘긴 늘었다”면서 “경증 질환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도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로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와 경증 환자 외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 중인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은 아직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비대면 진료 이용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비대면업계가 생각보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원의 경우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지만 정작 파업 영향이 큰 상급종합병원들이 도입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업계에선 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제휴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선 대표는 “아직 병원급에서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지만 제휴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또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지난달부터 대형병원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하면서 생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공보의들이 섬이나 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당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제화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한편 의료 파업으로 인해 최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한 비대면 진료업체 대표는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등 수요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본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해야 하는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자리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4.04.23 I 김새미 기자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단행…해외조직 강화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단행…해외조직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해외조직 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무역협회는 해외조직 강화를 위해 미주, 구중동아프리카 및 아주 권역별해외지역본부를 신설한다. 권역 본부는 관할 지역 소재 유관기관들과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상사협의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댈러스와 폴란드 바르샤바에 신규 지부를 개소해 현지 지원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무역협회는 해외지부가 소재한 주재국 이외에 현지 진출 수요가 높은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KITA 포스트(Post)’ 사업을 추진한다. ‘KITA 포스트(Post)’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현지 한인 등을 활용해 수출마케팅 지원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역협회는 2025년 초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제공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에도 힘을 쏟는다. 무역 애로와 규제 해소를 전담하는 ‘무역정책지원실’,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 및 편중된 시장·품목 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신무역전략실’등을 설치하여 중점 추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수요자 관점에서 해외마케팅본부를 신설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지원 등 수출마케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진식 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무역협회를 무역업계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조직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해외 수출지원 지역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32대 회장단에 전자·조선·방산·원전·K푸드·종합상사·물류 등 각 분야 대표기업을 대거 영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회장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들 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수출업계 대표기구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무역협회 조직개편과 제32대 회장단 출범식은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4.04.22 I 김경은 기자
인천상의, ESG 지원센터 개소
  • 인천상의, ESG 지원센터 개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22일 회의소 1층에서 ‘인천 공급망 ESG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박주봉(왼쪽서 6번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회의소 1층에서 열린 인천 공급망 ESG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내빈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공회의소 제공)이 센터는 EU 공급망 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나 인천 중소기업의 ESG 인식과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설치한 것이다.인천상공회의소는 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ESG 수준 진단·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 설명회, ESG 관련 협의체 구성 등을 한다. 상공회의소는 올해 사업비 500만원을 부담하고 인천시로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3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개소식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봉 회장은 “기업들의 ESG 대응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ESG 지원기관을 개소했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ESG 이슈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개소식이 끝난 뒤 인천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SG 개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들어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투표 결과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 대단지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문제는 이름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서울 용산구 초고가 단지인 한남더힐의 후광을 누리고자 ‘더힐’도 붙었다. 여기에 흑석뉴타운에 지어지지만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라는 이름을 넣었다.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석 11구역은 흑석뉴타운 중 가장 동쪽에 있어 서초구 반포동과 인접해 있다. 즉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를 넣어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난 이 명칭이 더 싫을 듯” “그렇다고 반포동 되는 거 아니다” “그럴 거면 서강남이라고 해라” “같은 서초구도 아닌데 서반포는 심했다” “흑석동이 부끄러운 거냐”, “북반포, 남반포는 어디냐”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반면 “실제로 반포동의 바로 옆이긴 하다” “목동이나 마포도 이런 경우 많은데 뭐 어떠냐” “부동산업계에선 서반포라고 종종 부른다” “반포동의 서쪽이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흑석 11구역 위치. (사진=카카오맵)아파트 이름에 외래어가 난무하고, 지역이나 위치를 구분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문가, 건설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의 행정동은 신월동이고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목동 힐스테이트‘의 행정동은 신정동으로 아파트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성동구에서는 행당·금호·성수·응봉·송정동까지 광범한 지역에 걸쳐 아파트 이름에 ’서울숲‘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포·은평·서대문구에서는 ’DMC‘가 붙은 아파트가 줄을 잇는다.마포구 아현뉴타운 일대도 아파트 이름에 아현동을 빼고 ’마포‘를 넣는 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우려해 캠페인 차원의 안내·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마련했다.
2024.04.22 I 홍수현 기자
똑같은 경기민감재인데…엇갈린 구리·철광석 가격, 왜?
  • 똑같은 경기민감재인데…엇갈린 구리·철광석 가격,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표적 경기민감재로 꼽히는 구리와 철광석의 가격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구리 가격은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에도 올해에만 10% 이상 올라 1년 2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반면 철광석은 20% 넘게 하락했다. 공급 전망이 갈리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 창출 여부가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두르바항구의 베이헤드 뉴린 터미널 창고에서 잠비아산 구리가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구리 값, 연초 대비 13%↑…공급 줄고 친환경 수요 급증 20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리 현물가격(계약단위 24톤)은 전 거래일보다 1.71% 오른 96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초와 비교해서는 13% 올랐다. 1월 초 8400달러대에 거래된 구리 가격은 이달 초까지 90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됐으나 지난 3일 8000달러대를 뚫고,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게 가격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구리생산 업체인 칠레 국영 구리회사 코델코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안전 사고 문제로 조업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세계 5위 생산량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이 폐쇄된 것을 비롯해 같은해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사 광산이 안전성 문제로 문을 닫아 공급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모아·카쿨라 광산의 생산량 감소와 아프리카 제2의 구리 생산국으로 꼽히는 잠비아의 가뭄 등으로 불확실성 커진 점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구리 광산 개발로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구리 광산 개발은 허가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광구 탐사,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자금조달과 건설 등을 거치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된다. 기존 공급망이 축소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신규 광산 개발도 쉽지 않아 만성적인 공급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해 구리 공급량을 전년보다 5% 성장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정제 구리 시장에서 53만4000t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구리 수요는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1메가와트(MW) 당 27t 규모 구리가 쓰인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점도 구리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기차 한 대당 평균 83kg의 구리가 사용되는데, 이는 내년차(21.8kg)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터빈 등 신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가격상승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구리업체들의 대규모 적자가 하반기 시장을 하락세로 밀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은 65%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입산 철광석을 하적하고 있다(사진=AFP)◇철광석, 연초 대비 20%대↓…中 부동산 침체 직격탄 또 다른 경기 민감재인 철광석은 구리와 반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연초 130달러대 중반이던 철광석 선물 가격은 지난 18일 기준 107.95달러로 20% 이상 급락했다. 지난 4일에는 100달러선이 붕괴됐다가 3거래일 만에 90달러대 후반에서 겨우 탈출했다.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철강산업에 대한 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줄면서 철광석 가격을 끌어내렸다. 3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감했다. 2월 60% 감소한 데 이어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달 철강 분야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44.2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철강 생산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현지에 약 500개의 제철소가 있어 과잉 생산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전체 철강 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수요처인 현지 부동산 부문은 위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짚었다.철강 기업 고로(용광로)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철광석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용광로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로 올해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1% 감소하고, 내년부터 수년간 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철광석 대형 체굴 업체들이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다른 지역의 수요 증가가 잉여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광석은 올해 말까지 t당 100달러를 회복하겠지만, 중국의 주택 시장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2025년에는 t당 85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0 I 양지윤 기자
“애플, 내달 유럽서 애플페이 외 삼성페이도 허용할듯”
  • “애플, 내달 유럽서 애플페이 외 삼성페이도 허용할듯”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에서 애플페이 외에 삼성페이 등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이르면 내달 경쟁사들에 탭앤고(tap-and-go)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겠다는 애플의 제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탭앤고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결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결제되는 방식으로, 삼성페이가 대표적이다.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애플페이만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치가 승인되면 앞으로 유럽에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애플이 이처럼 타사 페이를 열게 된 것은 EU가 아이폰의 ‘가두리식’ 비즈니스 모델에 칼을 들이대면서다. EU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 모바일 지갑 앱 개발자가 이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혐으로 4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애플은 이에 지난 1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사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 NF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 만약 EU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전 세계 연간매출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EU의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해석된다.EU 집행위는 애플이 최종적으로 기술적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오는 여름까지 이 제안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을 가장 유력한 달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EU의 규제에 따라 애플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있다. 애플은 앞서 DMA(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럽 지역에만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를 15∼30%에서 10∼17%로 낮춘 바 있다.
2024.04.20 I 김상윤 기자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에 ▲LG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와 ▲HCN 부산방송의 ‘법·제도 맹점 속 맹학교 통학로…개선 절실’▲SK브로드밴드 abc방송의 ‘원곡동 보고서’ ▲딜라이브TV의 ‘이태원참사 1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TV의 정규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히스토리야>’▲KCTV제주방송의 ‘수중올래’▲CMB광주방송의 특집 ‘레벨업로컬’▲JCN울산중앙방송의 ‘경상地오그래피’ 등이 수상했다.SO작품상은 협회가 분기별 시상하는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선정 작 중에 다시 재심을 거쳐 결선에 오른 작품들이어서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을 개최했다.장르별 대상, 개인상, 정부표창, 공로패 등 총 100명의 수상자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대상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유료방송 축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 케이블TV 전 현직 임직원 등 250여 명의 참관객을 맞이했다.협회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삼렬 4대 회장, 양휘부 8대 회장 등 역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하여 30주년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왼쪽부터 엔야켄지 JCTA회장, 양휘부 8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김재기 초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병석 IPTV협회장,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섭 문화체육관과부 국장, 유삼렬 유삼렬 4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 작품상 수상작’ PP에게 수여되는 장르별 대상에는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선정됐다.PP특별상은 ▲채널상 ’ENA’, ▲VOD상 ‘대행사’(JTBC)가 선정됐으며,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가 ▲공동제작 특별상에 뽑혔다.스타상은 올해 드라마 대상을 받은 ‘일타스캔들’의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주혁과 6인조 다국적 걸그룹 TRI.BE (트라이비)가 받았다. 켄지 엔야 일본케이블연맹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스타상을 시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O+PP 특별상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성 제고에 힘쓴 단체에 수여하는 SO특별상은 ▲우수지자체상 ‘우리장터 클래스 공주 알밤’(공주시청), ▲지역기업 활력기업 (진주&사천상공회의소) ▲로컬브랜딩콘텐츠 ‘태군노래자랑’(LG헬로비전)이 수상했다.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추진 언급한 이종호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에 참석하여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료방송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의 과정에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업계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케이블TV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케이블TV의 성장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케이블TV가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로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방통위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생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04.19 I 김현아 기자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앱 스토에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의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빠르게 미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당국도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로이터)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 앱 스토어에서 메타 소유 앱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인 사이버공간 관리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앱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은 이에 응했다.애플 관계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앱 삭제와 관련해 애플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해당 앱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법안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합쳤다.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기존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애플 앱 스토어에 메타 관련 앱 삭제를 요구해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IT 기업의 앱을 오랫동안 차단해왔으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왓츠앱과 스레드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만리방화벽’에 막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애플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메타 관련 앱을 삭재해 양국 간 기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9 I 이연호 기자
장성훈 엘레바 부사장, 규제과학 혁신포럼서 HLB 간암신약 사례 발표
  • 장성훈 엘레바 부사장, 규제과학 혁신포럼서 HLB 간암신약 사례 발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028300)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운영총괄(COO)인 장성훈 부사장이 식약처가 개최한 ‘제8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개발과정에서 규제과학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혁신 신약과 제품의 개발 과정 중 적용된 규제과학 사례와 역할, 기업의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규제과학이란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개발에 있어 해당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편익과 안전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이다. 이를 통해 기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 부사장은 FDA에 정립되어 있는 규제과학 관련 여러 정책과 가이드라인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정책들은 업계의 제안이나 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나, 내부 절차에 따라 정책이 반영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해 급변하는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장 부사장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을 거쳐 FDA에서 20년간 근무하며 FDA의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에서 임상연구, 약물평가, IND, NDA 심사업무를 수행했다.이어 HLB 간암신약의 개발과정에서 적용된 FDA의 규제과학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허가상의 특별한 이슈 없이 신약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전략적 접근법도 소개했다.장 부사장은 간암 1차 글로벌 3상에 참여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투여 받은 272명의 환자 중 비아시아인이 47명(17.3%)으로 아시아인 대비 적은 것과 관련해, “FDA와 협의 전 모든 환자에 대한 세부 분석(subgroup analyses)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 약동학 등 모든 측면에서 환자가 속한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일관적이라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FDA에 제출해 리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로 기존 항암제들의 임상 데이터와 비교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간 임상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를 활용했다. 규제과학적 측면에서 미리 논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예측해 사전에 대응한 사례로, 실제 FDA는 이후 중간리뷰(Mid Cycle Review) 미팅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만 신약허가 후 진행되는 임상에서 환자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안전성 측면에서도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 부작용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발생 건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해당 부작용이 치료효과에 연관된 부작용인지와 관리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인가에 있다”며 “예를들어 병용요법의 고혈압 빈도가 높지만 고혈압약을 복용해 관리가능하면 높은 빈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FDA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HLB는 이번에 발표한 신약개발 사례가 향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FDA의 규제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약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부사장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간암신약을 론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9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MS·아마존 이어 오라클도 日 데이터센터에 11조원 '통큰 투자'
  • MS·아마존 이어 오라클도 日 데이터센터에 11조원 '통큰 투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일본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증설한다. 올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사진=로이터)오라클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 간 80억달러(약 10조9960억원)를 투자해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의 데이터센터를 증설한다고 18일 밝혔다.사프라 캣츠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고객 설명회에서 “일본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위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통큰 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은 자국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낫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국경을 넘는 개인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기밀 데이터를 자국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잇따라 일본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작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2조2600억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미에 맞춰 올해와 내년 일본 데이터센터에 4400억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지난해 일본에서 첫 데이터센터를 미국 클라우드 대기업 4사는 모두 일본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클라우드’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기관의 대화형 생성형 AI인 챗 GPT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 처리를 일본 데이터센터에서 완성할 수 있는 태세도 갖췄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데이터센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관련 업계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원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인공지능 연산에 사용되는 영상처리 반도체(GPU)는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일본 내에서는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클라우드의 선정 요건을 완화해 기업 연합의 진입을 허용했고, 지난해 미국 업체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일본 기업 사쿠라 인터넷을 인증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4.04.18 I 양지윤 기자
순천향대, 헬스케어·바이오의약·탄소중립학과 신설
  • 순천향대, 헬스케어·바이오의약·탄소중립학과 신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순천향대가 헬스케어융합전공 등 첨단학과 3개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순천향대 제공순천향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생명융합학부 헬스케어융합전공 △의생명융합학부 바이오의약전공 △탄소중립학과 등 3개 학과를 신설, 신입생을 선발한다. 순천향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3개의 첨단분야 학과 신설과 115명의 학생정원 증원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의생명융합학부에는 헬스케어융합전공, 바이오의약전공 등 2개 전공을 신설한다. 전국에 부속병원 4곳을 갖춘 순천향대는 신설 학과와 병원 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융합전공은 첨단의생명융합, 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특화 분야로 지정했다. 헬스케어 융합설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연구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전공은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등을 특화 분야로 지정했다. 의약품 연구·생산규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학과 설립 목표다. 탄소중립학과는 탄소중립 에너지, 탄소중립 모델링, 탄소기후 등을 특화 분야로 지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이번 첨단학과 신설을 통해 첨단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교육·연구 협력 전략을 수립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글로컬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직업성 질병 재해 예방한 '직업병 안심센터'
  • 직업성 질병 재해 예방한 '직업병 안심센터'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근로자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직업병 안심센터 추진체계.(자료=고용노동부)이날 워크숍엔 10개 안심센터 의료진과 직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권역별 안심센터 우수 사례 발표, 향후 안심센터 발전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A안심센터는 외래진료를 위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거나 응급실을 찾은 근로자의 주요 증상과 직업력을 확인한 후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그 결과 근로자의 만성 호흡기 질환이 분진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B안심센터는 급성중독으로 최초 검진한 병원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하자마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후 작업중지 등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추가 피해를 막았다.C안심센터는 지역의료원을 거쳐 긴급 이송된 근로자에게 나타난 청색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미규제 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이지만, 동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센터는 선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져 질병 재해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했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 본인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며 “안심센터의 적극적인 사례수집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서대웅 기자
가평군, 불합리한 '접경지역' 지정 규정 시민들과 공유
  • 가평군, 불합리한 '접경지역' 지정 규정 시민들과 공유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평군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경기 가평군은 이번달 22일부터 6월말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앞서 지난해 가평군은 23년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이 기간 동안 군은 3만여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부는 7월 중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서명부 배포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하는 안내문을 배부한다.안내문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 필요성을 대한 내용을 담았다.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됐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24.04.18 I 정재훈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 [용인·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오는 6월 나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 심의 의결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례시들의 요청으로 심의해 이양을 의결한 사무권한 18건 중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소관 중앙부처의 손에 쥐어져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0만 특례시 출범 이후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86건의 중앙·광역사무 중 자치분권위의 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25건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라 이중 18건에 대한 특례시 사무권한 이양을 의결했고, 제외된 안건은 2건, 그 외 5건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18건 중 소관 중앙부처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제화가 완료된 안건은 물류단지 개발및 운영·산지전용 허가·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지방건설기술심의위 구성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등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은 위원회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사무권한 이양을 통보했음에도 법제화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계류되고 있다. 자치분권위가 마지막으로 이양 사무를 심의한 시점은 2022년 3월 25일로 벌써 2년이 지난 상태다.현재까지 특례시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지방분권법에 의거해 자치분권위 의결을 거친 6건과 각 개별법으로 통과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지원·관광특구지정 및 평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에 불과하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추기에는 이양된 권한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거론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권한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층건물 건축허가·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이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한 이양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주목할 점은 특별법 초안에 기존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다.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은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 사무를 이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특별법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특례시들이 제안한 이양 사무를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에 관한 것과 굳이 중앙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무들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권한 등 지역개발과 민생과 관련된 사무들이 우선적으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