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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부양책·양적완화 '3박자'…다우, 9.36% 폭등(종합)
  • 비상사태·부양책·양적완화 '3박자'…다우, 9.36% 폭등(종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뉴욕증시가 기록적인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9% 이상 급반등한 것이다. 이는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으로, 전날 9.99%의 폭락분 대부분을 회수한 셈이기도 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사실상의 양적완화(QE)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재정·통화 정책이 임박한 점도 증시를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다.◇美언론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 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두 개의 매우 큰 단어인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州) 정부 등이 500억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th) 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날 회견엔 월마트·타겟 등 유통업체와 CVS 등 약국체인 최고경영자(CEO)들이 배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사이트 등을 통해 자가 검진을 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시약 등을 이른 시일 내 전달,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만 해도 “독감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한 스탠스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 사태 선포 직후 뉴욕증시 상승 폭은 더욱 커졌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85.00포인트(9.36%) 폭등한 2만3185.6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각각 230.31포인트(9.28%)와 672.43포인트(9.34%) 뛰어오른 2710.95와 7874.23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10% 가까이 폭락하며 뉴욕증시 12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셈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이라고 보도했다. 사진=AFP◇부양책 법안 통과 초읽기…연준 30년물 국채매입 단행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부양책이 담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코로나19 부양책 합의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했다. 민주당 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지원방안과 구제책이 포함된 지원 패키지가 이날 중으로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실업수당 확대, 어린이와 노인, 가족을 위한 식량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자의 유급병가 보장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도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한 급여세 감면을 놓고선 여전히 이견이 커,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상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제유가의 반등도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유가를 근거로 볼 때, 나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에게 매우 좋은 가격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사들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비축유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산을 놓고 이뤄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 속에 유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이 저가매수를 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를 통해 유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전해진 직후 국제유가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한때 8%대 치솟기도 한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오후 4시30분 현재 배럴당 6.05%(2.01달러) 오른 35.23달러에 거래 중이다. 0.7%의 오름세로 마감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4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시간 외 거래에서 5~6%대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연준의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30년 물 국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만기 국채 매입을 단행한 것이다. 전날(12일)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대상 증권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곧바로 행동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양적완화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2020.03.14 I 이준기 기자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서둘러 계약”…오늘부터는 과태료
  •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서둘러 계약”…오늘부터는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계약만 해놓은 건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안되나요?” “일단 가계약금만 보내놓고 12일에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자마자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네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부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전에 집을 사려 한 이들이 계약을 서두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계약은 안 된다니, 계약일 당기자”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집 계약을 서둘러 마치려는 분위기가 흘렀다. 통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가계약’을 했거나 이달 중하순께 계약을 하려던 이들에게서 “13일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수원 팔달구에서 3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지난 10일 중개업소에서 ‘제도가 까다로워지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계약금만 넣어둬선 실거래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한 거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철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5억원 초과’를 초고가 주택으로 기준 삼아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규제하더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비규제지역 6억원·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규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지난 2·2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포함해 총 45곳이 됐다. 기존엔 31곳이었다.여기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속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날짜를 하루라도 속이면 집값의 2%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을 과태료로 잡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 중개업자들 ‘거래량 축소 걱정’하지만…투자자들, 새 투자처 물색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집을 보여주거나 보러 가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니 매도·매수자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달 11일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 달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불과했다. 다만 투자자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등 교통 호재를 맞은 수도권의 고양시 일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지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보다는 ‘갭 메우기’, ‘풍선효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개정 시행령 발효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3 I 김미영 기자
허희영 “정부, LCC만 지원?…살리려면 대형항공사 살려야”
  • [인터뷰]허희영 “정부, LCC만 지원?…살리려면 대형항공사 살려야”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위기다. 국내 항공업계를 살리려면 큰 곳부터 살려야 한다.”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 대형항공사(FSC·풀서비스캐리어)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계속되는 악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긴급융자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형항공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운항중단으로 LCC의 위기가 컸다. 그러나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 강화·격리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이 120여개 국가·지역에 달하면서 대형항공사의 주력인 장거리 노선도 무너지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 총 124개 중 89개를 운휴(운항 중단)했으며,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노선 총 72개 중 47개 노선을 운휴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유럽 노선도 거의 운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 미국만 최후의 보루로 남은 상황이다. 허 교수는 “올해 51년 차인 대한항공의 자긍심 중 하나가 9.11테러와 사스, 메르스 등 글로벌 경영위기를 잘 넘겨 정부 구제금융에 손 한 번 빌린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객과 화물은 물론 기내식, 방위 등 부대사업도 탄탄한 항공사이지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1130억달러(약 134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항공 70년 역사에서 이런 ‘셧다운(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례를 따지지 않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지원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원)으로 쌓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은△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항공업계에 풀면 된다. 정부는 1972년 관광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관광기금을 설치했는데 공항의 출국납부금으로 충당한다. 1인당 항공운임에 1만원씩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작년에 걷은 출국납부금은 3841억원 규모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조1000억원가량 쌓여 있다. 이 기금이 관광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결국 비행기가 안 뜨면 관광산업도 죽지 않나. 이 기금을 항공업계에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 평가는△국내 항공사 모두가 어려운데 이럴 때 정부가 하나하나 다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모두 지원하고 보호하려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 현재 나온 긴급 지원책은 LCC에 3000억 규모 융자해주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빠져 있다. 위기 이후 항공시장이 정상화되려면 LCC가 아닌 대형사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 미국도 9.11테러 당시 메이저 케리어(항공사)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소형항공사까지 다 챙기지 않았다.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각종 세제와 공항시설사용료를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항공유 관세,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착륙료 등을 감면하면 약 1000억원대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항시설사용료는 공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이라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항공사가 살아야 공항공사도 산다. 최대고객인 항공사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서야 한다.-왜 정부가 나서 항공사에 지원해야 하나△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다.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산업이다. 국가에서 법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다. 실제 항공 산업은 관광, 유통업까지 끼치는 파급력이 크다. 지리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국경을 접해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비행기가 안 뜨면 고립된다. -항공사가 해야 할 추가 자구안이 있다면△항공사가 낼 수 있는 자구안은 더는 없다. 현재 월급 반납하고 희망휴직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했다. 그럼에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5년 LCC가 들어설 때는 환경이 좋아 순탄하게 자리 잡았다. 비행기를 띄우면 돈을 벌고 사업면허만 받으면 기업가치가 수천억원대로 올라가는 줄 알았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항공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탄력성이 높다. 정부의 행정장벽이 없더라도 함부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항공업계는 언제쯤 회복될까△항공산업은 우리나라만 안정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상대국까지 봐야 한다.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기 장사는 놓쳤다고 한다. 3·4분기께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국내 항공사는 LCC를 포함해 현재 9개인데 이제 체력전에 돌입했다. 이제 살아남는 곳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버티는 항공사뿐이다. -국내 항공업계 구조조정 전망은△구조조정의 시그널(신호)은 작년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단행되리라고 봤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 이제는 M&A가 아니라 청산으로 가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이스타항공도 그대로 놔뒀으면 청산될 뻔했는데 제주항공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해 운이 좋았다. 미국이나 유럽은 항공자유화로 항공사들이 난립하며 과잉 경쟁이 벌어졌고 생존을 위한 M&A가 진행되며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결국, 국내 항공산업도 ‘메가 캐리어’ 체제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 국내 항공업계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판도가 짜일 것이다.-항공사 면허를 남발해서 공급과잉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시장경제주의자로서 국토부의 책임론에 반대한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 면허도 마찬가지다. 예로 들면 한 골목에 치킨집이 많다고 구청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나. 구청은 위생관리만 잘하면 된다. 국토부도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항공운항증명(AOC) 통해 안전만 꼼꼼히 검증하면 된다. ◇허희영 교수는...1957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Mass) 객원교수와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처장,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03.13 I 이소현 기자
재계, 코로나19 피해 큰 유통·항공·해운 ‘전방위적 지원’ 촉구
  • 재계, 코로나19 피해 큰 유통·항공·해운 ‘전방위적 지원’ 촉구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재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에 더해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한 대신 온라인 배송 요청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항공업계는 각국의 입국 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의는 항만 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 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에 해운물류기업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정유화학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상의는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상의는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 애로까지 겪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코로나19 피해 기업 업종별 건의사항
2020.03.12 I 피용익 기자
대우건설, 안산푸르지오 브리파크 분양 예정
  • 대우건설, 안산푸르지오 브리파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은 3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에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8층, 10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714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58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 면적별로는 △49㎡ 427가구 △59㎡B 127가구 △79㎡ 2가구 △84㎡ 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제공)이 단지는 비조정대상지역인 안산시에서 공급되는 만큼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다.이 단지는 초역세권에도 위치해있다. 지하철 4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소사역까지 20분대, 사당역까지 5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강남, 구로, 시청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하다. 또 수인선과 신안산선이 개통예정이다.단지 인근에는 이마트(고잔점), 홈플러스(안산고잔점), 이마트트레이더스(안산신길점), 롯데마트(선부점), 홈플러스(안산선부점), 롯데백화점(안산점)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이외에도 고려대 안산병원과 안산중앙역 로데오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청과 단원구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산경찰서, 안산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도 편리하다.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는 3월 중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해 있다.
2020.03.12 I 황현규 기자
대한상의 “코로나19 산업계 피해 심각…추경 확대·금리 인하 건의”
  • 대한상의 “코로나19 산업계 피해 심각…추경 확대·금리 인하 건의”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계를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더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대한상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8대 분야 3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11.7조로는 부족…추경 대폭 확대해야대한상의는 먼저 추경 확대를 건의했다. 전방위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7조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경규모인 11.7조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전했다.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조업 재개 관련 애로도 지적했다. 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종별 전방위적 충분한 지원 필요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도 주문했다.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 애로까지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업종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도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호소했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이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의는 이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상의는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준금리 인하 등 경제회복 대책 요구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다만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했다.지난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담겼다. 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을 주문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2020.03.12 I 피용익 기자
2월 주담대 7.8조원 증가..3년10개월래 최대폭
  • 2월 주담대 7.8조원 증가..3년10개월래 최대폭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지난 2015년4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은 7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 2015년4월(8조원)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주택거래가 약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수요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지난해 12·16 대책 이전 주택거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에서도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20일 전세대출 신청건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대출 후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보유시 기존 전세대출 회수 등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적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은 3월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울 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주택수요의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담대 증가로 2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3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도 설 결제자금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영향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2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01조3000억원이다. 은행 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했다(1월 +8조6000억원 → 2월 +5조1000억원). 회사채는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발행 등으로 3조3000억원 순발행되면서 전월(1000억원)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2월중 은행 수신은 35조9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의 결제성자금 유입, 지방정부의 단기여유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 증가(-17조4000억원→38조6000억원)한 영향이다. 정기예금은 소폭 증가(1조5000억원 → 3000억원)하는데 그쳤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2월 16조7000억원 유입됐다. 주로 머니마켓증권(MMF·15조2000억원)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형펀드(1조원 → 2조2000억원)도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했다. 반면 주식형펀드(-2조8000억원 → -3조7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했다.
2020.03.11 I 김경은 기자
경북(모빌리티)·충북(지능형 반도체) 등 ‘SW융합클러스터’ 선정..총 646억 지원
  • 경북(모빌리티)·충북(지능형 반도체) 등 ‘SW융합클러스터’ 선정..총 646억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역 특화산업을 첨단 기술과 연계해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역이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역 핵심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 내 특화 산업과 연계한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지원 대상에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부산, 인천, 충남, 울산, 경남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4개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은 ▲경북(미래형 모빌리티)▲전북(스마트 농생명)▲강원(지능형 관광)▲ 충북(지능형 반도체)다. 이들 지역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 646억 원(국비 308억 원, 지방비 338억 원)이 지원된다.경상북도(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자율주행·전기·수소 등 미래차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후방 산업(모바일, 소재, 에너지 등) 간의 융합 생태계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전라북도(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농·어 생명 산업에 기술을 접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어촌 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강원도(특화산업 강화 분야)는 관광테크를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 산업에 SW·ICT 기술을 접목해 관광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능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충청북도(특화산업 강화 분야)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SW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형 반도체 기반 SW융합 제품과 제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SW융합클러스터 사업지원 현황‘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의 특성과 기업 및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 핵심 산업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블록체인, 규제혁파)를 접목, 지역 내 소프트웨어(SW)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사업화 분야와 특화산업 강화 분야로 구분해 추진된다.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특화산업 공통 활용 SW 플랫폼을 통해 기업 간 협업 강화,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SW융합 인력 양성, SW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특화산업 강화 분야는 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SW를 융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SW융합 전문 인력 2,800명 양성, 지역 특화산업 관련 SW융합 신서비스 200여 건 발굴 및 상용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이 스스로 D.N.A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사업화 중심의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1 I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때문에…“서울 분양경기 역대 최악”
  • 코로나19 때문에…“서울 분양경기 역대 최악”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3월 서울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이 역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3월 HSSI전망치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전망치는 69.6으로 지난 2월에 비해 22.5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9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HSSI전망치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이상이면 분양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며 100 미만은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뜻이다.분양 경기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로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오픈을 연기하고 분양을 미루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는 등 주택 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의 전망치도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경기 HSSI 전망치는 59.2로 2월에 비해 40.8포인트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요 지역별 HSSI 전망치로는 대구 73.5, 세종 76.1, 인천 65.8, 경남 51.7을 기록했다. 전국 HSSI 전망치는 66.7로전월대비 22.0포인트 하락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분양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난 분양 시장의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며 “올 봄 분양 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의 관리방안 등 사업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3.11 I 황현규 기자
  • [밑줄 쫙!] ‘코로나 너 뭐야?’…코로나 공격에 세계경제 '속수무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뉴욕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의 한 트레이더가 증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첫 번째/코로나 여파로 경제·금융 상황 악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폭락하며 뉴욕은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고 해요.◆주식시장 대응책으로 등장한 ‘공매도 거래 제한책’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인데요.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며 최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이에 1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최악의 ‘블랙 먼데이’ 맞은 뉴욕코로나19는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가 틀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큰 하락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에도 타격을 준 거죠. 이에 미국 뉴욕증시가 22년 만에 대폭락을 기록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서킷 브레이커’란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에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피의 월요일’이라고 불리는 1997년 이후 23년 만이라고 해요.◆”당장 나앉게 생겼는데”… 대출심사 지연에 자영업자 ‘발 동동’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조 4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진행 속도가 느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대출을 담당하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기간이 3배 이상 늘어나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사업체가 정말 존재하는지와 대출 신청인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재정 악화에 빠진 사람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어요.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번 달 만이라도 심사하지 말고 대출부터 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오는 현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금융 지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어요. SNS 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 관련 이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두 번째/’마스크 대란’과 ‘마스크 안 사기 운동’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연일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며 마스크 수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스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벌이거나 코로나 사태 속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 메모를 남기는 등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요.◆’마스크 5부제’ 시행했지만… ‘마스크 대란’ 여전정부는 마스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명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 9일부터 시행했는데요.‘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 마스크 구매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약국마다 마스크 판매 시간도 다르고 물량도 달라 여전히 시민들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여기에 ‘마스크 5부제’의 시행 규칙을 잘못 알고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까지 가세하며 ‘마스크 대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마스크 안 사기 운동’ 벌이는 일반 시민들‘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마스크를 쟁여두지 않고 마스크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구매 기회를 양보하자는 취지로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들이 등장했어요.온라인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은 당장의 마스크 구매를 유예함으로써 마스크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무력화하자는 취지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이들은 온라인상에 ‘마스크안사기운동, 마스크안사기운동캠페인’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하며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도심의 두오모(대성당) 앞 광장이 인적이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세 번째/세계 각국의 각양각색 코로나19 대응법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세에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한·중·일 입국제한 맞불작전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인에 대해 발급한 비자 무효와 한·중으로부터 출발하는 항공편의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 요청, 한·중발 항공편의 도착지로 도쿄 나리타공항·일본 간사이공항을 제한하는 등의 한·중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이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며 지난 9일부터 한일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됐어요. 여기에 중국 정부도 가세해 10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하면서 일본의 입국 제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내렸죠.코로나19의 여파로 한·중·일 세 국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에요.◆코로나19 확진자 9000명 넘긴 이탈리아… 관련 대응은?코로나19가 창궐하며 사실상 ‘중국 밖 우한’이 되어버린 이탈리아가 9일(로마 현지시간)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준전시 상태에 접어들었어요.이 날 이탈리아 정부는 하루 전 발표한 ‘이탈리아 북부 봉쇄’ 명령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국민 6000만 명 전체가 긴급한 업무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에서도 이동이 불가하게 됐어요.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를 취한 경우는 이탈리아가 처음이라고 해요.◆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충격에 “극적 조치 추진하겠다” 밝힌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극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급여세를 인하하고 구제책을 제시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어요.이어 항공, 호텔, 크루즈 등 미국인들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고통받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또한 미국은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매우 극적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죠./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2020.03.11 I 이지민 기자
비규제지역 ‘2기 신도시’ 뜨나…상반기 1만 5000가구 분양
  • 비규제지역 ‘2기 신도시’ 뜨나…상반기 1만 50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올 상반기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1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수도권인데다가 비규제지역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유림E&C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투시도 (사진=리얼투데이 제공)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경기 양주, 인천 검단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분양 예정물량은 총 18곳, 1만 575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양주(7곳, 6942가구) △평택 고덕(3곳, 2463가구) △인천 검단(3곳, 1903가구) △파주 운정(1곳, 192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수도권 2기 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자금 마련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에 구애 받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년이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70%, 총부채상환비율(DTI)60%를 보장 받는다.대표 분양 단지로는 유림E&C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 양주옥정신도시에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의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전용면적 72~84㎡, 총 1140가구 규모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등기 전 전매도 가능하다. 디에스종합건설도 이달 10일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우미건설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 AB12블록에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면적 75~84㎡, 총 877가구 규모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20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비규제지역의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며 “정부가 비규제지역도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규제의 영향권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수요자들의 수도권 비규제지역 신도시로의 내 집 마련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3.10 I 황현규 기자
산업부, 한·독 기술협력센터 초대 센터장 공모
  • 산업부, 한·독 기술협력센터 초대 센터장 공모
  •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앞줄 왼쪽 2번째)이 지난해 12월11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 총리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윗줄 왼쪽)의 임석 아래 한-독일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31일까지 올 상반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 아헨특구 기술단지 내 설치 예정인 한·독 기술협력센터 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산업부와 산하기관인 KIAT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독일과의 소재·부품·장비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이를 위한 한·독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해 현지 협력 확대와 수출 기회를 모색할 중견기업도 모집하고 있다.NRW연방주는 독일 최대 산업지역으로 총생산(GDP)과 수출액이 독일 연방주 중 가장 많다. 아헨 공대나 프라운호퍼, 율리히 연구소 등 산업 관련 연구소도 260여곳에 이른다.이곳 센터장은 입주기업에 NRW연방주 현지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협업 등 관련 지원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어, 독일어에 능통한 국제협력업무 경험자로서 이곳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연구개발 수행이나 관리, 기업 간 연구협력을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를 우대한다.같은 기간 NRW경제개발공사와 아헨경제개발공사 홈페이지에도 센터장 채용 공고를 한다.한편 산업부는 이곳 입주 희망기업 모집기간을 2월 말에서 3월20일까지로 2주 동안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원 기업 중 국제 진출의지가 강한 중견기업 10곳을 선발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2020.03.10 I 김형욱 기자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주택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억원 이상 거래의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지역은 현행 31곳에서 45곳으로 늘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한 뒤 거래 완료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이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한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키로 했다.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지속시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한 설립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불법 탈루 행위 조사를 벌인다.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 착수 시점을 2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0 I 김미영 기자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집계약일 속이면…집값 2% 과태료
  •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집계약일 속이면…집값 2%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3일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래계약일을 속였다가 적발되면 최소 수백 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규제가 없는 일반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맺고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할 때에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해 신고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듯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늘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선 이를 피하기 위해 집 계약일을 속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12일로 당기는 등 거짓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거짓신고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집을 실제로 14일 계약한 뒤 12일로 실거래 신고했다가 걸리면 취득가의 2%인 과태료 800만원을 내야 한다.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맡기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일괄해 제출하면 된다. 직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
2020.03.10 I 김미영 기자
정비사업 규제하니, 지역주택조합으로 몰리네
  • 정비사업 규제하니, 지역주택조합으로 몰리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역 지역주택조합’(가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오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자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재개했다. 은평구 역촌동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도 비슷하다. 기존 ‘역촌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자 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들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지역주택조합’으로 틀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서울 지주택 총 68곳 중 16곳 신규 추진서울 도심에서 조합을 결성한 뒤 직접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장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단독주택 재건축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나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활성화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가로구역 면적 등 사업 조건 제약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각종 규제가 가해지지만 지주택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지주택은 일정 자격 요건(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1채 소유)을 갖춘 조합원들이 모여 본인이 직접 살 아파트를 짓는 건축 방식이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는 오래된 주택을 허물거나 낙후한 지역을 밀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비슷한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조합원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사용검사→조합해산’ 순으로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장은 총 68곳이다. 이중 지난해 새롭게 지주택 사업을 시작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곳만 16곳에 달한다. 전체 23.5%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모집 신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추진 단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주택 사업장은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곳은 은평구가 가장 많다. 신규사업장 16곳 중 6곳(37.5%)이 몰려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는 노후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의 밀집지역이 많아 개발 수요가 많다”며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지주택 개발이 더 쉽다고 판단해 이를 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체 사업장 수로 따졌을 땐 동작구가 서울에서 지역주택사업이 가장 활발하다. 전체 68곳 중 21곳에 달한다. 이어 송파구(8곳) 은평구(7곳) 강서구·광진구(6곳) 순이다. 동작구 역시 은평구처럼 낡고 오래된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대규모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게 동작구의 분석이다.특히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곳도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선 동작구 상도동 ‘(가칭)상도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도 지난 2015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출발했다. 일대는 과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체돼 결국 무산된 바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주택 더 늘 듯…“토지 확보 가능성 따져야”서울 내 정비 사업 여건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면서 지주택 사업을 고려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조합 가입시 토지확보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아파트를 건설할 땅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가입시 낸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며 진행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서울 전체 68곳 지주택 사업장 중 성동구 옥수 지역주택조합, 노원구 월계동 지역주택조합 등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10년 넘게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2017년부터 3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곳은 모두 15곳에 달한다. 장 본부장은 “사업 지연으로 건축비 상승, 금융 이자 등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돈을 날릴 수 있어 조합원 가입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해 사업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기존 지주택 사업장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승낙서)을 50% 이상 확보하게 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때엔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갖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0 I 박민 기자
  • [밑줄 쫙!]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한일 양국 입국 제한 맞불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 약국 앞에 서있는 시민.(사진=이데일리)첫 번째/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시작...구매 방법은?그동안 모든 국민들이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귀한 마스크 찾기에 바빴죠. 9일부터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약국에 몰렸던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실시돼요.◆ ‘마스크 5부제’가 뭔데요?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에요.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 태어난 해의 끝자리 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인당 2매 구매할 수 있답니다.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 약국에 가야해요.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기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사게 되죠. 주중에 구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구매하면 돼요.정부는 마스크 5부제로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약국에 몰렸던 때보다는 구매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 어땠나?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에는 곳곳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속출했어요.마스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9일 각종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인 ‘정부24’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속도가 늦어졌어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동시에 몰렸던 탓이죠. 특히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 구성원은 약국에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 구매를 가능토록 했는데 이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만 구매가 가능해 발급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생겼어요.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다 뒤늦게 추가돼 혼선을 빚었어요. 청소년증은 미성년자를 위해 지자체가 발급해주는 신분증인데요. 청소년증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에 포함되지 않아 미성년자들은 여권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어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청소년증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됐어요.한편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서 임산부가 배제돼 불편을 겪고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만삭의 임산부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공적판매처를 돌아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될 예정이에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 계류장에 가득찬 비행기들(사진=이데일리)두 번째/日“한국인 오지마” vs 韓“그럼 우리도 금지”오늘부터 한일 양국간 상호 입국이 전면통제됐습니다. 한일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둘러싸고 다시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한일 양국 오늘부터 상호 입국 전면통제...왜?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9일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됐어요.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일 양국 간 비자면제가 중단된답니다.선제적 조치를 한 건 일본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을 위해 서로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일본이 이를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게다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어요.이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코로나19를 대비해 한국인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게 됐어요. 일본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해야 해 사실상 격리를 견뎌야만 해요.일본의 조치에 한국도 일본에 맞불 조치를 놨어요.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마찬가지로 기비자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어요. 더불어 일본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와 주소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했어요.◆ 코로나19, 한일관계 악화 불씨 당기나이번 입국제한 맞불조치로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게 됐어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크게 경색됐다가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텄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건데요.정부는 일본의 강경 조치에는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맞대응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어요.한편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양국은 서울에서 후속 만남을 약속했지만, 회의 예정일 나흘 전인 6일 영상회의로 전환하기로 변경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영상회의로 전환한 데는 한일 입국제한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양국 입국제한 조치... 항공사 “엎친 데 덮친 격”한일 양국의 상호 입국제한 조치로 항공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됐어요.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사실상 양국을 잇는 하늘길이 끊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달부터 국적 항공사의 대부분 일본 노선이 멈춰 설 예정이에요.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건 일본에 취항한지 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미 일본 6개 도시 8개 노선으로 감축 운항을 했던 상황에서 악재가 덮치게 됐어요.대한항공은 도쿄로 가는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일본행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어요. 제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저비용항공사 역시 아예 일본행 전 노선의 운항을 함께 중단했어요.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현재 모든 일본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상황이에요.이 때문에 9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7대, 이용객은 62명에 그쳤어요. 어제만해도 여객기 54대에서 4천여 명이 출발한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셈이죠.이 같은 상황 속에 항공사는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어요.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불거진 불매운동, 홍콩 시위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본의 입국금지가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달 넷째 주, 승객의 항공권 환불 요청이 평상 시 대비 30배 증가해 항공권 환불금액이 발매액을 초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쓴 이란 시민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코로나19 팬더믹 조짐...“세계는 지금 비상”코로나19가 각각 이란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중동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미국에서는 동시다발로 사망자·감염자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수 한국 추월8일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보다 1492명 급증해 모두 7375명으로 늘었어요. 이로써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한국 확진자 7313명를 넘어섰어요. 주목할 점은 사망자가 하루 만에 133명 급증한 366명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수치에요.이탈리아의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5%로 알려졌어요. 이는 중국 3.8%, 이란 2.4%, 한국 0.69%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인데요. 이탈리아가 유난히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이탈리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인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당국은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기저 질환이 있는 63∼95살 사이의 노년층이며, 사망자 평균 나이는 81살이라고 밝혔어요.◆ 중남미에서도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아르헨티나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이죠.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지난 7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던 64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이 남성은 유럽에 다녀온 지 3일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중남미 지역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첫 사망자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선 지금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남미 파라과이에선 전날 에콰도르에 다녀온 32세 남성이 첫 확진자가 됐어요. 이밖에 브라질 19명, 칠레와 멕시코 각각 7명, 페루 6명, 코스타리카 5명, 도미니카공화국 2명, 콜롬비아에 1명의 환자가 보고됐어요. 중남미 국가 간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각국은 육로 국경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져요.◆ 중동 코로나19 확진 7000명 육박중동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7000명에 육박했어요. 8일 중동 각국의 보건 당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6992명으로 잠정 집계됐어요. 이는 사흘 전 3755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중동에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특히 이란은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사망자 수가 세계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어요. 중동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의 94%는 이란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중동 국가의 확진자의 상당수도 이란을 다녀오거나 이들과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어요.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이유는 ‘성지순례’ 때문인데요. 중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이란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시아파 무슬림 신도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따라 바레인(85명), 쿠웨이트(64명), 이라크(60명) 등 시아파 주민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3.10 I 이다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가 30% 폭락…세계 증시 도미노 패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유가 30% 폭락…세계 증시 도미노 패닉-원격강의 ‘벼락치기’에 대학 곳간 구멍 커질라-伊 감염자 확산…유럽發 입국 검역 강화-“산업계 전방위 피해…코로나추경 40조까지 늘려야”△줌인&-“황교안이 나서 막천 바로잡아라”…무소속 출마 명분 쌓는 홍준표-靑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김시열△세계 금융시장 뒤흔든 유가 급락-코로나 난리통에 산유국 ‘치킨게임’…세계 경제 한치 앞이 안보인다-원유 감사 거부한 러시아…美 셰일가스산업 견제 노렸나-수요 감소 엎친데 유가 하락까지 덮쳐…정유업계 시름△코로나發 온라인 수업에…속타는 대학들-강의 안 할 수 없어 부랴부랴 찍어보지만…운영겅험·인프라 부족해 멘붕-학생 “강의 질 저하, 등록금 환불해달라” 대학 “보충강의 통해 최대한 학습권 보장”-이참에 풀자…‘일반대 온라인 강의 20% 제한’ 도마에△코로나19 비상 - 국내확산세 주춤-해외 역유입에 대한 방심 금물…고령 중증환자 많아 치료 난항-확진자 90% ‘줌바’ 연관…동선 숨긴 강사가 부채질-“대구 안 산” 거짓말, “격리 싫다” 난동…처벌할 수 있나△코로나19 비상 - 글로벌 대유행 공포-‘유럽의 우한’ 전락한 이탈리아…움츠린 EU ‘국경 폐쇄’ 시작하나-빈곤층은 몇주째 마스크 하나로 버티는데 부유층은 코로나 없는 나라로 도피여행 중-무디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9→1.4% 하향△선택 4·15 총선 D-36-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수순…통합당 “코미디 같은 일” 맹공-‘중도·비영남’ 키워드 강점 안철수·유승민계 ‘선방’-통합당, 이찬열 공천 배제 정병국은 불출마 권유 수용-“낙천 인정 못해”…정치권 잇단 공천 잡음-선거 로고송 전쟁 與野 ‘유산슬’ 눈독△정치-징용문제·수출규제에 입국제한까지 덮쳐…꽉 막힌 한·일관계-北, 친서 닷새만에 또 도발…‘자위적 훈련 간섭말라’ 경고-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9개월 연속 1위△경제-나랏빚 부담 눈덩이, 소비진작 효과 불투명…정부 “추경 확대 검토 안해”-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휴업·휴직수당 지원 75→90로 확대-코로나 영향 반영 안됐는데…구직급여 7819억 ‘역대 최대’△금융-위기의 보험업계…CEO 세대교체로 돌파구 찾나-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사회적 책임 강화”…KB금융, ESG위원회 신설△산업&기업-XM3 대박 조짐인데…노조 으름장에 ‘한숨’-“OLED인력 700명 입국제한 풀어달라” 삼성, 베트남에 호소△산업·소비자생활-고효율 ‘韓’ vs 저가공세 ‘中’…배터리전쟁 후끈-펭수·와인·주얼리…편의점 “화이트데이 특수 살려라”-네이버, 악플 막으려 ‘댓글 이력’ 모두 공개△건강-“마땅한 치료법 없는 치매…피 한 방울로 조기진단해 관리 가능”-전신질환 ‘림프종’…목·배에 덩어리 만져지면 병 의심-침묵의 살인자 ‘뇌동맥류 파열’…뇌졸증 가족력 있다면 정기검진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회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이끌었던 황정근 소백 대표변호사 “탄핵 3년, 대통령도 법 아래 있다는 교훈 얻어…역사의 기록 잊지 말아야”△증권&마켓-유가 급락에…원유DLS 투자자들 ‘발 동동’-아시아증시 ‘블랙먼데이’에도 1.3조 슬어담은 개미들-증시 불확실성에…‘상장 전 지분 투자’ 꺼리는 기관들-“땅·물에서 얻은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될 것”-코로나 진단키트 38곳 추가 신청 독과점 ‘씨젠’ 질주 계속될까△문화-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공연 줄 취소에 대학로 썰렁…경제적 어려움 겪는 예술인 지원할 것”-동물원 늑대 탈출 사건에…버림받은 인간의 내면을 담다△스포츠-임성재, 토머스 제치고…페덱스 랭킹 1위 꿰차-이소영 “다승왕·평균타수상 도전”-‘평창 페이스메이커’ 정재원 월드컵 매스스타드 금메달-골프계도 “코로나 극복”…줄줄이 기부 동참△부동산-서울 정비사업 규제에…‘지역주택조합’ 전환 사업장 증가-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놓고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 ‘3파전’△사회-“서류 갖췄는데 마스크 대리구매 왜 안 되나”…곳곳 혼선-전화 심리상담, 생필품 지원…코로나 격리자 마음 보듬는 자치구-“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쉴 수는 없죠” 약사들 ‘마스크 대란’ 해소 동참 잇따라-‘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9개월 만에 열려…오늘 보석심문-신규 전입 땐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2020.03.09 I 이지현 기자
'엎친데 덮쳤다'…코로나 사태로 더 악화된 한일관계(종합)
  • '엎친데 덮쳤다'…코로나 사태로 더 악화된 한일관계(종합)
  •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취항 30년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아시아나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과 일본이 9일 0시부터 상호간 허용됐던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이어 국내로 입국하는 일본발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발 외국인은 14일간 대기해야 하는 등 사실상 양국간 이동이 전면 통제됐다.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기대감을 모았던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게 됐다. ◇9일부터 한·일 무비자 입국금지 외교부·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일 양국 간 사증(비자) 면제 제도를 공식 중단됐다. 지난 2006년부터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체류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해왔던 것을 14년만에 잠정 중단한 셈이다. 또한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됐다. 지난 5일 일본은 3월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기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조치에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14일간 대기 요청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일본이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봉화에 3단계(여행중지 권고), 이외 지역에 2단계(불요불급한 여행자제)를 발령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인적교류 막혀…한일 노선도 대폭 축소이번 조치로 한·일간 인적교류마저 끊기게 생겼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32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300만 명이 넘는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역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58만여 명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한·일간 입국이 제한되면서 양국간 교류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항공편 역시 축소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 및 일본 불매 운동 등으로 한차례 조정을 겪었던 항공 노선은 또다시 대폭 줄어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까지 일본 전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대한항공은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전일본공수(ANA)과 일본항공(JAL)도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경색된 한일관계…수출문제 해소도 난항 경색된 한일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일은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어 한·일 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역시 종료된 상태로, 지난해 11월 조건부 유예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을 열어 가까스로 대화의 물꼬를 텼지만 이조차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오는 10일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만이다. 하지만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외무성과 외교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소통은 계속 유지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급을 비롯해 활발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끝날때까지?…한·일 입국제한 장기화 가능성가장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상호주의’를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의 불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거론했다. 결국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 같은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호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는만큼 일본이 먼저 관련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철회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출 규제 문제 역시 일본은 상호간 수출 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수출 규제를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국간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한일 양국간 서로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대화 채널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3.09 I 하지나 기자
정부, 이번주 이란에 전세기 투입…교민 80여명 귀국
  • 정부, 이번주 이란에 전세기 투입…교민 80여명 귀국
  •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취항 30년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아시아나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이란 내 한국 교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전세기 탑승 희망자 파악과 항공기 수배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탑승 의사를 밝힌 이란 교민은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우한 교민 이송때와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자와 이란 국적 가족들을 함께 수송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귀국 방식은 현지에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UAE)나 카타르 등 주변 국가를 거쳐서 데려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14일간 격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임시시설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코로나19 관련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음성 결과가 나오면 자각 격리 조치된다.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결과 우한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탈리아의 봉쇄 지역 및 이동제한 지역 내에 우리 국민이 약 2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공, 교통편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세기 투입은 현지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탈리아도 여행경보가 필요하면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방역당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이탈리아 북부 3개 주에 대해서만 2단계 여행경보(황색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다. 아울러, 일본 입국 규제 첫날 아직까지 일본 입국에 대한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일본에 입국한 우리 국민 3명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입국 수속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국자는 “도쿄에 있는 주일대사가 나리타 공항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면서 “일본 입국에 불편함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외무성과 외교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소통은 계속 유지하는게 중요하기 떄문에 실무급을 비롯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0.03.09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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