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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日서 고개드는 자성론
  • "혐한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日서 고개드는 자성론
  •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G20) 정상회담을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가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출구가 안 보이는 한·일 관계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 한국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악화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의 제품 판매와 관광업의 타격이 가시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은 18일 ‘일본 내 혐한(嫌韓) 정서는 국익에 반하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모타니 코우스케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이 글에서 과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연간 2조엔 가까운 경상수지를 얻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반일(反日)적인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회고하며 “한국을 부정하지 않으면 적이다”라는 정서가 일본 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같은 혐한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할 말을 해 후련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징용 문제의 피고인이 된 일본 기업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였고 한국 기업들이 독자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을 등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방일 관광객의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는 4300억엔에 달한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수천억엔 단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제적인 브랜드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표현의 부자유’라는 화두를 던지는 기획전에 초청돼 전시됐지만 전시를 중단하라는 협박에 밀려 이틀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압력에 훼손됐다는 소식에 일본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 가운데에서는 전시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모타니 수석연구원은 “협박 자체가 범법행위이자 방치할 경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며 “그런데도 범죄자가 아닌 표현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가 가운데서도 들리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대외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매국노’라고 비판받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실제로 ‘혐한’을 주장하는 이는 일부지만, 그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반일감정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개헌 바람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라고 지칭하며 “착실하게 교역과 교류를 하는 기업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사히 신문은 17일자 신문에서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다음세대에게 이어지는 상호호혜적인 관계 유지를’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17일 조간에서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과거의 반성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표명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냐”며 1993년 ‘고노 담화’와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언급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이런 견해(담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한국에 약속 준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또 “한·일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며 “양국은 이미 호혜 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며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언급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상호 보복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사노 도요미 와세대 교수 역시 16일 BS닛폰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해결의 큰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역사인식과 함께 문재인정부에 대해 일본 국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8.18 I 정다슬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집계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506만 1226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달 사이 9만932명 증가해 2326만 8991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청약가점 확대 등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잇따라 개편하면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 등 주요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기대감에 통장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로또 청약’ 기대감은 더 커져 통장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82만 624명으로 전월(580만 945명)보다 1만 9679명 늘어났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10월 시행 가능성이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따라 갈린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만 전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26만 8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19.08.18 I 정수영 기자
하반기 지방재정 367조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하반기 지방재정 367조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 367조1000억원을 집행한다.18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기준 예산 현액 411조 6000억원의 89.2% 수준인 367조 1000억원을 신속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행 실적(306조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규모다.먼저 정부는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5조 8269억원에 대해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10월 이내 편성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미 우선교부·집행 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또 지자체의 실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한 뒤 집중 관리한다. 특히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는 30억원)의 대규모 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어 행안부 내 ‘신속집행지원단’을 꾸리고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 집행의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지원단은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우수 지자체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8 I 최정훈 기자
박원순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 1년…생활SOC·주차장 등 개선
  • 박원순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 1년…생활SOC·주차장 등 개선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19일 삼양동 강북문화예술센터에서 강북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여름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달살이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1년 전 박 시장이 약속한 67개(삼양동 37개·강북구 30개) 사업 중 28개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12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26개 사업은 2021년까지 마친다는 목표 아래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다. 전선 지중화와 관련된 나머지 1건은 한국전력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을 단위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골목 곳곳에 조성하고 있다. 박 시장이 살았던 옥탑방 주변에 방치됐던 빈집과 공터(솔샘로35길 주변 4개 토지)를 시와 강북구가 매입하고 공간을 합쳐 계단식 공원쉼터와 텃밭으로 변신 중이다. 양지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시설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 폐목욕탕 부지에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현숲마을에는 ‘마을활력소’가 각각 건립을 앞두고 있다.골목이 좁고 구릉지가 많은 강북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교통과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다. 민간과 협업해 나눔카 주차장소를 4개소 7대에서 7개소 9대로 확대했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 내년 10월 완료된다. 노후화된 지하철 미아역은 내년 말까지 문화예술 테마역으로 다시 태어난다. 강북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여가 인프라와 청년지원시설 확충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실길 전망마루’라는 이름의 카페+전망대가 10월 착공된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는 내년 말 150~2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신설된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강북센터도 내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다. 북한산 등 강북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환경개선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이령마을을 북한산 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비하기 위한 ‘우이령길 종합정비계획’ 연구가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복개된 빨래골의 복개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실시되고 있다.이밖에도 당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던 삼양동 일대 127세대 중 신청한 모든 세대(64세대)에 공급배관 공사를 완료했다. 또 2.5t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력에 의존해 골목 청소를 해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t 소형 차량 2대를 투입 중이다. 지난해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겪으면서 발표한 폭염 대책도 올 여름부터 가동되고 있다. 번동사거리, 북서울꿈의 숲 후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24개 거점에 그늘막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존 2곳에는 주변온도를 2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는 ‘쿨링포그’(물안개냉방장치)가 장착된 그늘막도 마련됐다. 삼양마을마당에는 바닥분수, 북서울꿈의숲에는 이동식 야외 물놀이장이 올여름부터 각각 첫 선을 보였다. 박 시장은 “몇십년 동안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약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18 I 김보경 기자
국토부, 택시개편 후속논의 시작…타다 운명 갈린다
  • 국토부, 택시개편 후속논의 시작…타다 운명 갈린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택시-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실무논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이전 합의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나 택시·모빌리티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해 합의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2일 택시 개편안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기구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구 첫 회의 전 폭넓게 업계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실무기구는 이 달 내에 구성을 마무리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토부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할 모빌리티업계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아 후속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모빌리티업계, 너도나도 “실무기구 참석 희망”이는 업체마다 국토부 개편안에 대한 제각각인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카카오가 모든 과실을 땄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서 팽배해 다수 업체가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업계 분위기 탓에 국토부는 택시 개편안 발표 이후 모빌리티 업계 참석 대상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업계 내 최종 정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참석 대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택시업계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브이씨앤씨)의 실무기구 참여를 격렬히 반대한 것도 국토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택시업계를 대표해선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던 택시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참석한다.택시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 운송면허’ 운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삼거리에서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지난달 ‘택시면허 감차수 이내’로 면허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핵심은 현재 별도 면허 없이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의 미래다.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은 1000대가량이다. 타다의 주된 서비스 지역인 서울에서 2015년부터 5년 동안 감차 차량이 74대(법인 24대, 개인 50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규 면허 취득으로는 현재와 같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타다, 택시면허 구입시 최소 500억 필요택시면허 구입도 쉽지 않다. 개인택시 면허보다 저렴한 법인택시 면허도 개당 가격이 5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 택시면허 구입을 통해 현재와 같이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또 다른 핵심은 렌터카의 운송영업 허용 여부다. 이는 자금사정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모빌리티 업체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들 스타트업들은 차량 구입·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렌터카 운송영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운송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운송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에선 “나라시 택시를 합법화하자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실무기구 논의와 관련해 한 모빌리티 전문가는 “국토부 발표의 택시 개편안 도출까지가 예선이었다면, 실무논의는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본선”이라고 했다.
2019.08.18 I 한광범 기자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에…지식산업센터 반사이익 기대
  •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에…지식산업센터 반사이익 기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지식산업센터가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비주거용에 속하지만 대출 및 전매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수익형부동산 상품을 대체할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되며, 거주의무기간도 연내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강화 예고에 주택시장의 집값 하락 조짐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오피스텔 역시 주춤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월 5.54%에 이어 매달 0.01%씩 감소세를 보이며, 올 6월에는 5.46%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지식산업센터의 몸값은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는 3.3㎡당 4만원으로 전 분기대비 7.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가 1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구로구(10.3%), 성동구(6.7%), 강서구(5.6%), 금천구(4.9%)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임대료 상승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물론 상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과 법인 투자가 가능한데다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 주도하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책, 세제감면 혜택 호재까지 겹치면서 몸값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국한된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주거 상품인 지식산업센터는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매입가의 70~80% 가량 대출이 가능해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경기권을 중심으로 주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시작된다. 입지와 규모, 설계 등에 따라 기업의 활동범위는 물론 투자수익 등이 달라지는 만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서영건설플러스는 이달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42-4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동탄2 서영아너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만4312㎡ 규모로 지어지며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 증가에 따른 1코노미 트렌드에 맞춰 1~2인 소호오피스로 업무공간을 구성했다.세움건설은 이달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 1-1,2블록에 들어서는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1만5935㎡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섹션오피스 1173실, 기숙사 392실, 근린생활시설 398실, 대규모 운동시설 1실 등으로 구성된다. 롯데건설과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광명시 소하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광명G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15만6412㎡ 규모로 지어지며, 지식산업센터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형볼링장, 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점해 복합지식문화타워로 조성된다.자료 제공: 각 사(분양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9.08.17 I 김기덕 기자
내년 500조 슈퍼예산시대 열리나…여야 설전 예고
  • 내년 500조 슈퍼예산시대 열리나…여야 설전 예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 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과 업무보고가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 결산 및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현재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정부가 올해 예산안 470조5000억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2020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과감한 재정’을 주문해왔다.지난 14일 임명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는 2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공개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증시 수급 안정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등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통계청은 오는 22일 올해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양극화 완화로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선 가계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이 10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오는 19일~23일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간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09:00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구윤철 2차관, 비공개)△20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세종)14:00 국유재산정책심의회(2차관, 비공개)△22일(목)09:30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부총리, 국회)△23일(금)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주간 보도계획△19일(월)10:00 구윤철 제2차관,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콘퍼런스 축사11:00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20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2:00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15:30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21일(수)12:00 2019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권역별 설명회 개최12:00 2019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KDI FOCUS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22일(목)12:00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12:00 통계청, 인구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14:00 제2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19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23일(금)08:00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제19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결과10:00 제1회 통계빅데이터 분석 활용대회 수상작 발표
2019.08.17 I 조해영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GTX-B노선 조속한 추진 절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GTX-B노선 조속한 추진 절실"
  • 16일 조광한 시장(왼쪽)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GTX-B노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남양주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경기 남양주시는 16일 오전 조광한 시장이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광역교통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6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열흘만이다.조광한 시장은 이날 “수도권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규제와 차별 속에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다”며 “3기신도시 개발은 남양주시가 자족도시 및 수도권 동북부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양주시의 철도·도로 교통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어 “3기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및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도교통망 확충이 핵심”이라며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8월 중 발표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조 시장은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운행 △6·9호선 남양주 연장 △수석대교 건설 △주요 고속화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3기 신도시 왕숙1·2지구를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최기주 위원장은 “남양주시를 포함 수도권동북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적극 공감한다”며 “남양주시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위원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19.08.16 I 정재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축소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주째 오름 폭을 축소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때문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2% 올랐다. 1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8월 첫 주 0.09%에서 둘째 주 0.04% 등 점차 그 폭이 좁아졌다.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이는 데다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해진 영향이 컸다고 부동산114는 진단했다. 이에 비해 서울 신축 아파트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이 또 다시 불안정해질 순 있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와 거시경제 불안 등 위험도 있어 오름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론 광진구 아파트값이 0.12%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대문(0.10%), 강동(0.07%), 구로(0.05%), 강남·마포·서초·양천(0.04%) 등의 아파트값도 강세엿다. 관악구(-0.14%) 아파트값이 홀로 약세를 보였고 강북·성동·용산 등 10개구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에서 입주 2·3년차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위례(0.06%)와 동탄(0.02%)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고 산본(-0.05%), 평촌(-0.01%) 등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강세 폭을 넓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올랐다. 재건축 이주 관련 수요와 잇단 자립형사립고 취소에 따른 학군 수요, 저렴한 분양가 단지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겹쳐 전셋값 오름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다만 신축 입주가 많은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1% 떨어졌다.
2019.08.16 I 경계영 기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는 수소 아닌 사람의 문제"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는 수소 아닌 사람의 문제"
  •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1960년생 △광주제일고 △조선대 행정학과 △상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가스산업과·시장개척과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재무팀장·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장 △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재행(사진·59)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단장은 수소충전소의 폭발 우려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재행 단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수소이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보다 더 많이 폭발하는 게 아니다”며 “수소충전소는 수소폭탄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현대차(005380)가 요청한 국회 등 서울시내 4곳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면제·유예로 신제품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이달 중에 완공된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놓고 안전성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 들어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강원도 강릉과학단지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노르웨이 산비카(Sandvika)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강릉 사고는 폭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유입된 산소가 정전기 불꽃을 만나 폭발이 일어났다. 노르웨이 사고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넬(NEL) 조사 결과 수소탱크 플러그의 조립 오류에 따른 화재였다. 스투어 포트빅(Sture Portvik) 오슬로시 이모빌리티(e-mobility) 담당 국장은 “이번 수소충전소 사고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일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7월22일자 <[르포]세계 놀라게 한 수소충전소 사고 현장 가보니..소풍 나온 시민들로 북적>)신 단장도 “모든 에너지는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아니라 안전관리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릉의 연구용 수소탱크와 달리 서울시내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용기 재질이 더 튼튼하고 안전성 테스트도 엄격하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고압·고농도 안전관리 규정과 국제표준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보완책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단장은 “안전 관련 제도가 잘 마련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한다”며 “안전성의 핵심은 안전 관리에 좌우된다. 운영 주체가 자기 역할에 충실해 관리를 강화하는 게 안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6월28일 오후(현지시간) 노르웨이 산비카(Sandvika)에 위치한 수소차 충전소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채 운영이 중지돼 있었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한 노르웨이 시민이 수소충전소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6월28일 오후(현지시간) 시민들이 노르웨이 산비카(Sandvika)에 위치한 수소차 충전소 인근에 소풍을 와서 잔디밭에 앉아 있다. 건너면 물가에는 해수욕을 하거나 브이(V)자 모형의 흰색 구조물에 올라 다이빙을 하는 시민들도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9.08.16 I 최훈길 기자
"탄소경제론 성장 한계…제조업 키우려면 수소경제로 가야"
  • "탄소경제론 성장 한계…제조업 키우려면 수소경제로 가야"
  •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1960년생 △광주제일고 △조선대 행정학과 △상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가스산업과·시장개척과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재무팀장·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장 △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생산부터 저장·수송·부문별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수소차를 국내외에 180만대 보급하고 전국 660개 수소 충전소 설립한다.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유럽,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세계 주요국은 수소사회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거나 만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에너지여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기존 화석연료는 물론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같은 난제에도 ‘왜 수소경제인가’인지 6인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성장하려면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경제로 가는 게 불가피합니다.” 신재행(사진·59)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단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수소경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단장은 “앞으로 자동차·조선업이 화석연료에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수소차 등 수소경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시장개척과 등 산업·에너지 정책을 다룬 관료 출신 민간 전문가다. 2017년 5월부터 수소경제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초대 단장을 맡았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민간이 참여해 만든 추진단은 △수소에너지 로드맵 수립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정책·법 개정 논의를 하는 수소경제 핵심 추진 기구다. 추진단을 이끄는 신 단장은 “수소경제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단언했다. 신 단장은 “파리 기후협약 체결 이후 온실가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 선박으로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단장과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시장 변화도 주목했다. 그는 “조사 결과 2040년에 수소차가 2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전망이 밝다”며 “수소경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인 삼정KPMG가 지난해 43개국 907명의 자동차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40년에 전기차(26%), 수소차(25%), 내연기관차(25%), 하이브리드차(24%)가 고르게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 단장은 수소차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수소차는 전기차와 비교할 때 협력업체에 미칠 일자리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차(005380)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며 “수소경제라는 미래 선도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초기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단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일본 카나가와시에 있는 ‘ENEOS 수소충전소 요코하나쯔나시마점’은 쇼핑몰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 수소충전소 앞을 아이를 안은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수소경제가 왜 필요한가?△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유럽 등에서 온실가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등 내연기관에 의존한 제조업이 위기 상황이다. 셋째, 해외에서도 전기차·수소차를 늘리고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있다.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로 가는 게 대안이다.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가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친환경차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한쪽 차종만 가다가 그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송계통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 차원으로 봐도 전기차와 수소차가 함께 가야 한다. 단거리나 소형차는 전기차로, 장거리나 버스·트럭은 수소차로 가는 방안이 낫다.-지난해 우리나라 경유차가 1000만대 가량인 반면, 수소차는 1000대도 안 됐다. △삼정KPMG 조사 결과, 2040년에는 수소차가 25%, 내연기관차 2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유차가 대기오염 주범으로 몰려 경유차주들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유지비 등을 고려해 SUV를 타고 있는 것이다. 수소차를 타려고 해도 넥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기도 하다. 앞으로 수소차가 다양하게 나오면 구매 방식이 빠르게 바뀔 것이다.-지난해 수소충전소가 14개소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미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처럼 해외 기업들은 미래 시장 전망을 보고 수소충전소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수소 가격이다. 수소 가격이 낮아져야 소비자들이 수소충전소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에 주행거리 대비 수소 가격을 kg당 6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이는 휘발유 가격의 50% 수준이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장지아커우(張家口)시에 있는 산업단지 ‘장지아커우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파크’(上海張江 張家口高新技術産業園)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소트럭과 버스들이 주차해 있다. 허베이성·장지아커우시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이곳을 ‘수소도시’로 바꾸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수소 공급이 충분할까.△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수소차 내수 목표가 6만7000대다.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 약 5만t을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수소차 25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2년까지 수소차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데 수소 공급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이후로는 그린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신재생을 통해 물을 전기분해 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가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일본처럼 원전과 수소경제를 함께 가는 방안은?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원전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환경오염, 안전성 우려가 있다. 환경·안전을 훼손하면서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택하자면 수소경제로 갈 이유가 없다. 신재생을 통한 수소경제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신재생과 신재생은 상호보완 관계다. 신재생이 확대될수록 수소경제도 커갈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그린수소를 만드는 많은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다. -수소차 등 수소경제 관련 해외시장이 만들어질까.△한·중·일 동북아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자동차 강국이 되고 싶어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 시대를 열겠다며 ‘수소 굴기’를 선언했다.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수소경제 관련 연설을 했다. 일본은 수소경제를 굉장히 부각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50% 이상이 팔렸다. 유럽의 경우에는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가 대세이지만 수소차에 대한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수소전기 대형트럭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월에 현대차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인근에 위치한 수소 충전소에서 도요타 미라이가 연료를 충전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는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성훈 기자]-수소차 늘어날수록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를 보면 내연기관차가 3만개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의 80% 수준, 전기차는 60%대 수준이다. 부품 수가 줄어들수록 중소협력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 수소경제는 기존 인력이나 고용 상황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 차량을 소유하는 10년 전후 기간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와 수소차가 당분간 함께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소차 육성이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있다. △현대차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수소차 기술력이 없었다면 정부가 흔쾌히 함께 하자고 했을까. 민간 기업이 미래 선도 기술을 확보했고 정부가 이 토대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 당시 아무 것도 없는 대기업에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과 지금 정부가 수소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 -수소경제 육성에 필요한 것?△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정부 지원 없이는 초기 시장이 크기 어렵다. 수소경제 관련 법안 통과, 수소차 및 충전소 시설 구축·운영 보조금 확대, 수소산업진흥원 같은 진흥기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차 등에 사용할 수소를 화석연료, 신재생 등을 통해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9.08.16 I 최훈길 기자
내년 장특공제 혜택 축소…고가 1주택자, 연내 매도 서두르나
  • 내년 장특공제 혜택 축소…고가 1주택자, 연내 매도 서두르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연내 팔 예정이다. 남편의 지방근무에 주말부부로 떨어져있다보니 앞으로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커진다. 주택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020년 1월1일 이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받으려 연내 매물이 많아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년 거주 않으면 1주택자여도 장특공제↓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1주택자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다. △3~4년 24% △4~5년 32% △5~6년 40% △6~7년 48% △7~8년 56% △8~9년 64% △9~10년 72% 등도 양도세 과세 구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오래 보유했더라도 2년 미만 거주하지 않은 자에겐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15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020년 1월1일 이후 매도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폭은 30%에 불과하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전용 84㎡를 2008년 7월 10억원에 사들여 20억원에 매도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라면 내야 할 양도세는 25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1월이라면 양도세는 1억6000만원에 육박한다. 1주택자여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면 양도세 부담이 수배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연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매물화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폭이 크다보니 고가 1주택자로선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가을부터 이같은 조건에 있는 매물이 나올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자료=국토교통부◇문의 많지만…효과 있을진 ‘갸우뚱’우병탁 팀장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 보유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두고 문의하는 상담이 많을 정도로 시장 참여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서울 아파트값을 하향 안정화할 만큼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윳돈이 있지 않는 이상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몰려있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45.4%로 서울 전체 53.6%보다도 낮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원정 투자하는 등 앞으로 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1주택자가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법인에 출자’ 법인 설립 러시 나타날까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대신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세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삼동 e편한세상을 연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면 당장 양도세 2500만원을 낼 필요는 없다. 추후 현물출자한 법인이 e편한세상을 매도할 때 이월된 양도세액 2500만원과 더불어 출자 당시보다 오른 만큼의 차액 관련 세액을 더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비중이 지난해 1월 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3.2%·12월 4.7% 등으로 높아졌고 5월 5.7%, 6월 5.1% 등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대출 규제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앞으로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더라도 제값이라면 매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말에 법인 전환하겠다는 보유자가 상당수”라며 “법인 전환이라는 절세 방법이 있다보니 2년을 채우지 않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를 서두르진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한국감정원
2019.08.16 I 경계영 기자
G7정상회의 앞두고…거세지는 한·일 외교전
  • G7정상회의 앞두고…거세지는 한·일 외교전
  •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여론전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G7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외무부 고위 당국자를 면담하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G7 회원국인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현지 외무부 고위 당국자를 만났다. 이후 윤 조정관과 윤 차관보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잇따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다음주 중 미국, 캐나다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26일 프랑스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참석을 고려한 선제작업으로 해석된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성과 위에서 자유 무역 추진 등 국제 사회의 여러 과제와 북한과 이란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서 정상 간의 진솔한 논의를 주도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회원국을 상대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해당 논란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직접적인 중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이뤄지는 한·일간 외교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으로 “미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당사자간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여론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화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일본이 이를 추가 확대하거나 악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지만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한·일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6~17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하기로 했으나 언론에 이 같은 소식이 공개되면서 막판 취소됐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간 대화 채널은 열려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내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15 I 하지나 기자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
  •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자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한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례보증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2000억원) △경기침체로 자금애로 겪는 소상공인(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 큰 소상공인(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4%포인트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게도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 낮은 보증료율(0.5%)로 신용등급이나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이밖에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08.15 I 김호준 기자
"日수출규제 반도체 생산 차질시 신남방국 산업에도 부정적"
  • "日수출규제 반도체 생산 차질시 신남방국 산업에도 부정적"
  • KIEP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이들 신남방 국가 현지에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14.4%이고,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12.8%, 1.6%를 기록했다.아세안 주요국별 전체 반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가장 높은 64.2%, 50.5%를 나타냈다. 필리핀에서는 대만,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11.3%를 기록했다.인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61.9%), 중국(17.6%) 다음으로 높은 15.0%를 차지했다.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타격이 우려됐다.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국가(베트남 제외)는 한국으로 2.7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일본(2.09%), 중국(1.87%) 순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남방 지역 국가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부가가치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생산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올 상반기 누적 투자액은 각각 645억달러, 579억달러로 1, 2위에 달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 컴퓨터, 전화기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보고서는 “한국의 삼성, SK, LG는 D램, 낸드플래시 칩,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의 세계 수위 기업으로, 일본이 원료부품소재 수출을 규제할 경우 전 세계 가치사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한국기업의 전자제품, 휴대전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에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도 향후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는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영식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임을 강조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RCEP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등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 강화를 정식 의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IEP 제공
2019.08.15 I 이진철 기자
현대상선, 17분기 연속 적자 행진…적자 폭 줄었다
  • 현대상선, 17분기 연속 적자 행진…적자 폭 줄었다
  • 자료=현대상선[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상선이 올해 2분기 11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17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중 무역전쟁과 고유가 및 지역별 운임 회복 지연 등의 영향 탓이다. 현대상선(011200)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39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29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869억원 줄었다.상반기 매출은 컨테이너 항로의 전략적 운용 및 집하 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15.4% 늘어난 2조712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작년 상반기(3699억원)보다 1514억원 줄어 2185억원으로 축소됐다.현대상선은 2015년 2분기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12년 4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저유가 효과로 2015년 1분기 반짝 흑자를 낸 뒤 계속 적자를 기록해 17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쓰고 있다.현대상선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노선 합리화(용선료, 선복사용료)와 효율성 개선(변동비 단가)을 통한 비용 단가 절감 노력으로 리스회계처리기준 변경 효과 42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94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2분기 컨테이너 시황은 미중 무역분쟁과 얼라이언스별 선복 공급 증가,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돼 실적이 더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하반기에는 컨테이너 부문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나 미중 무역분쟁, 중동정세 불안정, 브렉시트,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하반기 고수익 화물확보, 효율적인 선대운용, 전략적 운임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비한 선사별 신규 유류할증료 도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고수익 화물 확보, 효율적인 선대 운용, 전략적 운임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2020년 4월 디 얼라이언스 체제 전환을 위한 영업 및 행정 실무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향후 공동운항 등 비용구조 개선과 항로 다변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빠른 시일 내에 턴어라운드 달성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해운 서비스를 제공, 고강도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8.14 I 김미경 기자
성균관대, 日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기술 지원
  • 성균관대, 日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기술 지원
  •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전경 (사진=성균관대 제공)[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성균관대가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성균관대는 ‘SKKU 기술혁신자문단’을 구성, 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송성진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자문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교내 기업혁신성장지원센터와 지역상생발전촉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성균관대 7개 분야 전문 교수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자문할 계획이다. 전공별로는 △최병덕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전공 교수 △서수정 첨단부품 및 소재 전공 교수 △김용석 IoT 및 스마트팩토리 전공 교수 △석창성 자동차 및 기계 전공 교수 △전상전 제약바이오 전공 교수 △이지형 인공지능 전공 교수 △채종서 전자전기 전공 교수 등이 참여한다.한편 성균관대는 기술·경영자문 외에도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자문단은 기업과 협의해 기술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용장비 활용과 기업 시험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부총장은 “자문단은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R&D 기획과 신규시장 개척, 효율적 경영과 마케팅, 조직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난항을 겪는 기업을 돕는 역할을 대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4 I 황현규 기자
강훈식 "소재·부품·장비 예산 조기 투입 환영…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 강훈식 "소재·부품·장비 예산 조기 투입 환영…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당정청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 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 6578억원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을 8월 중으로 정부 내에서 처리하는 데 공감했다”며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의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도 9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충남 아산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올해 초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역 내 추가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었다”며 “정부가 이런 입장을 정했으니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당정청 발표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추가 1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에 이은 발 빠른 경제적 조치”라며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올해의 10배 넘는 예산을 투입해 R&D(연구개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삼성의 추가 투자 유치에 좋은 시그널이자, 삼성 추가 투자 약속 이행을 향한 첫발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투자 집중과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R&D 대규모 지원 계획이 아산 지역경제에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에 더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지역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은 영원한 저의 숙제”라며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와 아산시 간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을 통한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 체결 소식도 반갑다.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이어 “건물 하나, 도로 하나 더 놓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아산 지역에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8.14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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