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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힘도 끝…주총서 외면 행동주의, 향후 표 대결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됐지만,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서온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번번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와 거버넌스 개혁 등을 요구했지만, 주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무리한 요구를 내걸어 주주의 외면을 받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시장은 KT&G, JB금융지주 등 표 대결을 앞둔 기업의 주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주주들 삼성물산·금호석화에 ‘손’…행동주의 ‘울상’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와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했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차파트너스는 △자사주 소각 관련 정관 변경 △자사주 18.4% 규모 전량 소각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회사 측은 △3년 내 자사주 약 50% 소각 △6개월 동안 소각 목적의 자사주 500억원 추가 매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 선임 등 안건을 제시했고 이는 모두 가결됐다. 지분율 약 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주주제안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 되는 자사주 소각이었는데, 금호석화가 석유화학 산업 불황기에 대비한 재무 탄력성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주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명분과 실리, 진정성 없는 주주제안에 대해 일반 주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서 피로감이 점차 반영됐다고 본다”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의 현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 미래 전략 재원을 일거에 소각하는 등 경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주 제안 내용의 오류가 검증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을 향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1주당 각각 4500원, 4550원씩 배당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23%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쳐 결국 부결됐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요구했던 자사주 매입도 부결됐다. 앞서 삼성물산은 전체의 잉여현금흐름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 환원으로 사용하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고, 주주들은 이러한 삼성물산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 남은 주총 ‘표 대결’에 관심…FCP·얼라인 웃을까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행동주의 펀드의 기세도 오를 것으로 전망과 다르게 표 대결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패배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면 주주들이 이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며 행동주의 펀드와 사측 간 표 대결이 예정된 남은 주총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동주의 펀드의 향후 움직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8일 열릴 KT&G 주주총회에서는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와 사측 간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FCP는 “내부 출신 인사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버넌스를 겨냥하며 차기 사장 자리에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이 오르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 또한 방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FCP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방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해 표 대결 결과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엔 JB금융지주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와 JB금융지주 간 표 대결도 예정돼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등 후보들을 주주 제안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주주제안 이사 후보를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총선을 뛴다]①삼성·현대차부터 4차산업 전문가까지…'경제통' 주자는
-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민생 살리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 출신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각각 영입한 데 이어 ‘경제통’을 자처하는 기업인과 경제 전문가를 총선 주자로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공영운(오른쪽)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갤럭시 신화’ 與고동진·‘전략기획통’ 野공영운 등판이데일리가 2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경제 관련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46명으로 제일 많았고 민주당 14명, 개혁신당 9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을 운영했거나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업인, 경제 관련 연구소나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를 지낸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로는 재계 서열 1·2위에 나란히 오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후보와 현대차 출신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꼽힌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 후보는 삼성전자에 평직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직장 생활을 다룬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집필해 MZ세대 직장인 멘토로도 주목받았다. 공 후보는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 임원(이사대우)으로 입사한 후 18년 동안 근무하며 전략기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고 후보는 서울 강남병, 공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 각각 출마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차 산업 분야에서도 여야 모두 인재를 외부 수혈했다. 부산 사하을에 도전하는 이재성 민주당 후보는 CJ인터넷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에서 임원을 지냈으며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와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테크에서 각각 이사회 의장, CEO로서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키워낸 경험이 있다. 경기 용인정 탈환을 노리는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는 현대로보틱스 사장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지낸 로봇 산업 전문가다. 강 후보는 공교롭게도 에쓰오일(S-OIL)에서 최연소 여성 임원을 단 이언주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확정한 인물 가운데서도 경제 전문가가 눈에 띈다. 대구 동·군위갑에 나서는 최은석 국민의힘 후보는 회계사 출신으로 CJ제일제당 대표를 역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후보 등록에서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의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신고해 관심을 끈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는 조명기업 소룩스 대표를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자 반도체 전문가로 잘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후보는 자동차부품업체 효림그룹 회장 출신이며 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거쳤다. ◇KDI·소비자금융…경제 전문가도경제 전문가의 국회 입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중·성동 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윤희숙·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는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또 다른 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화성정을 공략하고 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인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국민의힘 대전 동구 후보도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출신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친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북을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으며 회계사 출신인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후보도 세계은행에서 15년 근무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갑 후보로 나섰다.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인 박규환 민주당 후보는 경북 안동·예천에,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민주당 후보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 애플부터 아람코·벤츠·스벅까지, 글로벌기업 대표들 중국 찾았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연례행사인 중국발전포럼이 열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과 석학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중국을 대거 방문했다.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학자 대표가 참여한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2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지속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발전포럼이 열린다. 2000년부터 시작한 중국발전포럼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중국발전연구재단이 주관한다. 세계와의 대화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중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학자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중국발전포럼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다국적기업 경영자 80여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쿡 CEO를 비롯해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회장, 대런 우즈 엑손모빌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회장, 앨버트 불러 화이자 회장, 롤랜드 부시 지멘스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락스만 나라심한 스타벅스 CEO, 리사 수 AMD CEO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셸, 토탈에너지, 홍콩상하이은행(HSBC), 네슬레, 페덱스, 보쉬, BNP파리바, 히타치, 카길, 휴렛팩커드(HP), 바이엘, 퀄컴, 미쉐린, 티센크루프, 로레알, 매켄지앤드컴퍼니, 블룸버그 등의 CEO들도 참석한다.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리창(왼쪽에서 4번째) 중국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내빈들이 앉아있다. (사진=AFP)국제기구는 아제이 방가 WB 총재, 크리스티나 게오로기에바 IMF 총재가 참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 정경대 교수,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석학들도 이곳을 찾았다.한국에서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기업인과 학자 자격으로 방문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공동 CEO 조셉 배도 참석한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넘친다”면서 “우리는 작년부터 기업과 정기 소통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정부 기업의 상호 신뢰가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제 환경은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발전도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리 총리는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확대하고 대규모 장비·소비재 개선·교체. 산업 혁신, 새품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해외 기업 대상으로 개혁 개방 의지도 다졌다. 리 총리는 “계속해서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국이 더욱 개방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번 포럼 공개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지속 발전의 동력·전망,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발전, 건강 산업, 디지털 산업 전환, 소비·내수 진작 등을 논의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은 비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반 그린버그 최고경영자(CEO),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스티븐 올린스 회장,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등 미국 재계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이달초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사실상 폐지됐던 리 총리는 이번 포럼에서도 역할이 축소됐다는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리 총리가 올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외 기업인들과 별도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산업으로 확대할 때”“철강·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쌍두마차”고령화 발맞춰 노인 복지 강화…‘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사설]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질서 ‘새 판’…인텔 보조금 보라[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2면 2024 프로야구 개막몬스터의 귀환, LG 2연패 도전…야구열기, 올해도 심상참ㅎ다주심 대신 로봇심판 ‘볼~ 스트라이크~!’△3면 尹정부 ‘건강·행복한 노후대책’노인 공공임대 공급 3배 확대…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정부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4면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베트남 과감한 인센티브 디지털 경제성장 이끌 것”“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참석자들 열기에 놀랐다”…한·베 금융·산업 관계자들 북적△5면 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개발자 출신 검사, 특허 자문관…기술유출 사건 지난해만 99건 해결대검도 총장도 우리 응원군 핫라인 구축해 기소율 ‘쑥’△6면 종합“연내 3회 금리 인하 유지”…‘비둘기 파월’에 시장 환호성“배터리 소재, 시장 안 좋아도 적극 투자”…‘철강맨’ 이미지 단번에 불식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GTX-A, 30일부터 달린다‘품질 테스트 통과’…젠슨 황, 삼성HBM에 “승인” 사인△8면 정치TK 찾은 韓, 보수층 결집 호소호남 찾은 李, 더민주연합 지원귀국한 이종섭…정치권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돌입△9면 정치“북구 살리려 전재수가 애썼지예”…“힘 잇는 5선 서병수가 안 낫겠나”“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 “심재돈 검사때 과잉수사”…비방전 과열‘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로 임명한 尹권명호 “조선 근로자 처우 개선해 인력난 풀 것”부승찬 “정주여건 개선해 난개발 오명 씻어낼 것”△10면 경제‘31.5세 결혼·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반도체 회복에 3월 수출도 방긋“시장경쟁 저해”…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장·차관 현장으로 총출동△12면 글로벌美 마이크로 흑자전환…‘메모리 반도체의 봄’ 왔다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中 부동산 디폴트 또 터졌다“오픈AI 올 여름 GPT-5 내놓는다”베트남, 1년 새 국가주석 2명 중도 하차…“당규 위반”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으로 4.6조원 ‘대박’△13면 산업주총에 전기차·로봇 등장…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현대차·기아·성대 맞손 ‘자율주행의 눈’ 개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한국 경제 난제 푸는데 일조”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수할 것”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 수질관리…사업장 7곳, 최고 등급 획득LG화학, 모로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14면 산업AI기술로 암 정복 개척 속도…매출 1000억 달성 ‘청신호’도프, 조직은행 증축 연매출 500억 기대왓챠, LG유플러스 상대 기술침해 소송 검토‘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해외게임사와 역차별 논란 여전△15면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프리미엄 한식으로 영토 확장 시동커피처럼 향기롭게…동서식품 문화예술 나눔교촌 ‘메밀단편’ 입소문…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드라이브온디바이스 AI 개발…중기부·LG전자·스타트업 뭉쳤다△16면아침을 바꾼 ‘영국 덩어리 빵’△18면 골프라운드 시즌 왔나봄핑골프·테일러메이드·한국미즈노, 빗맞아도 멀리, 똑바로…비거리 걱정없는 ‘스마트 병기’골프존뉴딘그룹, 골프에 IT 접목…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코 골프화, 편안함·가벼움·유연성 높인 골프화마제스타골프, 강하지만 부드러운 명품 퍼트 3종△19면 골프젝시오 13, ‘골프여제’ 박인비의 선택…반발력·장타율 향상PXG 블랙옵스, 높은 강도에도 유연성 최고…안정적 샷 컨트롤볼빅, 화이트카본 신소재 적용보이스캐디 T11 PRO, 위치따라 공략지점 제공프레쉬핏 골프양말, 땀 안차는 종이 섬유 양말△20면 증권‘엔비디아·마이크론 쌩유’…8만전자 보인다‘시초가 던지기’ 삼현도 당했다외국인 ‘바이 코리아’…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CJ대한통운, 알리 덕에 웃고 알리 탓에 울고PF 위기에도 호실적…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4연임△22면 부동산700만 베이비부머 은퇴에…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세 멈춰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 의심될 땐 착공 막는다신통기획 수혜 기대…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24면 여행‘기적의 땅’ 태안에서…맨발로 지구를 만나다장미란 “해외보다 국내여행 더 하고 싶게 만들 것”제주 중문면세점 최대 50% ‘세일페스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무역적자 반복 피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기자수첩] ‘국회 다양성 보완’ 취지 실종된 비래대표 공천△26면 피플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 감사…제2의 골프 여정 기대돼요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소통으로 원팀 만든다”정일우 “연극은 외로운 싸움…성장형 배우 될 것”“항상 도전했던 모습 되새겨야”…HD현대, 정주영 23주기 추모식이창준·김원영·정인경·오탁규 아산의학상 영예AI 기반 아이즈엔터, 100억 투자 유치 △27면 사회“최대 20점 감점”..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간다휴태폰 반납·귓속말도 금지…‘디지털 디톡스’를 아시나요말로만 “나도 의대 도전할래” 의대 준비 직딩 ‘찻잔속 태풍’2호선 김포 연장 ‘신정지선’ 추진‘복지국가의 미래’ 책임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 저금리 익숙한 日 금리인상 견딜 수 있나…"디플레이션 회귀 위험 적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2013년부터 11년째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애덤 포즌 소장이 저금리가 익숙해진 일본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도 “큰 충격이 없는 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회귀할 위험은 적다”고 진단했다.2월 14일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행사에서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AFP)포즌 소장은 20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와 인터뷰에서 “대다수 기업과 가계는 0.1~0.2%포인트 금리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행은(BOJ)는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단기금리 인상이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포즌 소장은 “(일본엔) 많은 부채가 저금리로 묶여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을 유지했고, 실질 임금은 그 이상의 임금 인상과 함께 상승했다”고 그간 일본경제를 괴롭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들로 물가와 임금 상승을 들었다. 실제 올해 일본 물가는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첫 임금 협상인 춘계투쟁(춘투)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를 기록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일부 투자자는 금리 상승으로부터 장기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특히 BOJ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포즌 소장은 “엔화 약세는 흐름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금리를 두 번만 인하할 수 있다”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즌 소장은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BOJ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날 BOJ는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면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이 온건할 것이라는 신호로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둔화 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19일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점 건물 일부에 일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AFP)BOJ의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 통제(YCC)에 대한 정책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포즌 소장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를 올리지 않기 위해 디플레이션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YCC가 실질 금리와 신용 및 금융 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도 중단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즌 소장은 “과거 홍콩당국 등도 주식을 사들였다”며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해 매수·매도, 매도, 자산 가격 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과 신용 기능 저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앙은행이 매우 광범위한 바스켓 형식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판매가 이전되는지 사전 통지가 필요한데 약간 번거롭지만 결국에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통화기조 완화로 일본의 금융환경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가운데 일본경제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포즌 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 통계가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득 국가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일본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루는 등 아직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420조원 시장 법률 서비스 선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사진=광장)현재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을 목표로 개청 준비로 분주하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를 아우르는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두 망라적으로 포함됐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44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성진현 변호사(43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이고 각종 기술 관련 규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및 해외투자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현수 변호사(35기)가 담당한다.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글로벌 자산운용사 '이것' 베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다음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해 온 ‘2%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유지에 이어 ‘임금 인상’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짜맞춰지고 있어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했다고 보고 일본 주식 추가 매수, 국채 공매도 확대, 엔화 매수 지속 등의 전략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도쿄의 긴자 쇼핑 지역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다. (사진=AFP)◇임금 인상률 33년 만에 최고…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첫 임금협상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기 승진을 포함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역대 춘투 결과와 비교하면 5.66%를 기록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결과는 렌고가 요구해온 5.85%와 견줘 낮았지만, 지난해 춘투(3.8%)보다는 무려 1.48%포인트 높아졌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토요타는 최대 월 2만8440엔(약 25만원)을 올리기로 해 25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일본제철(14.2%)과 미쓰비시전기(6.32%), 혼다(5.6%), 히타치(5.5%) 등도 5% 넘게 올리기로 했다.일본의 노사 협상은 대기업이 주도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오는 7월 최종 집계에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아사히는 “인력 부족과 더불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벗어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웃돌면서 BOJ의 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BOJ는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올해 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지지통신은 BOJ가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도쿄에서 한 남성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주식 추가 매수·국채 공매도 확대 등 ‘베팅’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 선언할지도 관심거리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00년대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닛케이는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벗어나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더라도 탈(脫) 디플레이션 선언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BOJ가 다음주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다. 블랙록과 맨그룹 등 거물급 자산운용사들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일본 증시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블랙록은 건설주와 대출 관련주, 맨그룹은 은행주와 함께 부동산, 철도 관련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은행주의 경우 수십 년 간 초저금리로 이자 수익이 급감한 만큼 대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미치코 사카이 도쿄 JP모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위험 대비 보상이 높고 최근 지배구조 개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보험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채는 매도 분위기가 강하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일본 국채수익률(금리)은 올해 들어 15bp(1bp=0.01%p) 상승해 0.7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은 10년 만기 국채를 공매도하고 있으며, 애버딘은 일본 국채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마크 다우딩 RBC 블루베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일본 국채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다소 역풍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주식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엔화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엔화에 공매도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롱(매수) 포지션이 늘어나며 상황이 역전될 조짐이다. 애버딘 측은 “엔화는 내년 주요국 통화에 견줘 8~10% 가까이 절상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추진키로 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장비·소비재 교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나 농촌, 소비자들이 기계·차·가전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대체 촉진 행동 계획’을 내놓고 5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구환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대표 정책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동 계획은 이구환신의 후속 조치다.중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구환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연간 5조위안(약 916조원) 이상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무원은 이구환식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대비 2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도시 인프라 설비 갱신, 교통·운수 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 예산에 7000억위안(약 128조원)을 들여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억위안(약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산·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혁신이 포함됐다.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우선 적격 장비 업데이트·재활용 프로젝트,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보조금을 통한 노후 자동차 교체, 현대 상업·무역 시스템 관련 기금의 소비재 교체 지원, 노후 차량·선박 교체 보조금, 도시 교통 개발 기금의 신에너지 버스·배터리 교체, 농기계 폐기 보조금 등이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이 셔우푸(계약금) 비율을 줄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가 최소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낮춰 진입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3급에 미치지 못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이상이고 여기서 15년 넘은 구형차가 700만대 이상에 달해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올해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폐가전제품 처리를 적극 독려하자는 취지 때문으로 보인다.이구환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차이는 “정부는 재정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금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세금 우대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능형 장비도 우대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광동개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은 “재정 보조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비·제품 열정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 중심 + 정부 지도’의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장비 갱신을 지원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영상)조정훈 "조국 상징은 '내로남불'..조국혁신당 6~7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치인은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징 자본은 ‘내로남불’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조정훈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당선을 가정했을 때 정치 안에서 (그릇된)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체계를 수호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법 체계 안에서 개인이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며 “혁명하자는 소리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후 각각의 의석 수는 과반이 안 되는데 합쳐서 150석 넘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이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절대’는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현 추세대로라면 총선에서 6~7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재역전한 것과 관련해선 “민생전쟁에서 국민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을 전달하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조 의원은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스포츠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와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되는 선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관련 의견 개진 이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당 공천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조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병원 갈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의사들 전공의들 그리고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자신의 일을 보이콧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고민거리인데.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트럭에다 음악 틀어놓고서 다니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신경질은 좀 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그럼요.▷신율: 우리의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당분간 가까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도 임해주셔야겠죠.▷이혜라: 지역 넘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분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이혜라: 가장 바쁘신 때 나와주셨어요.▶조정훈: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포 밖을 나온 것 같습니다.▷신율: 오래만에 뵈니까 좀 살이 빠지신 거 같은데. 하루에 한 몇만 보 걸으시죠?▶조정훈: 하루에 한 3만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요.▷신율: 근데 조 의원님 전체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선거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할 선거지만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진영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유권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번 선거는 내 삶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 누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건 민생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집권당인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그 민생 부분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어떤 것이죠?▶조정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소위 거시경제. 외환, 금융,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민생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의사분들이 대화장에 나오길 기대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약사 30년 중에 의사하고 정부가 싸워서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집단은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분 얘기도 들을 바가 있다 싶었습니다.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저희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파란불 켜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3월 7일과 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8%포인트 줄었고 민주당은 4.0%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43.1% 국민의힘 41.9% 이렇게 됐는데.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조정훈: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취임했죠. 그래서 한 100일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봤다 싶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압도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어려웠던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이다,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 100일 동안 순수하게 개인기로 거의 세 달을 끌기가(어려운데). (한 위원장만큼)그럴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다음에 바톤터치라 그럴까요. 레슬링도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 뒷사람이 나와서 바톤터치하고 또 싸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총선까지 한 27~28일(녹화일 기준) 남았는데,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살갗에 닿는 공약과 정책들을 던지면.그리고 제가 약속드리면 다시 한 번 반등의 기회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비례대표였다가 지역 정치 준비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냐면 여의도 담론과 지역 담론은 참으로 다르다. 여의도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 견제, 정권 유지 듣다가 딱 마포 공덕 내리면 검찰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재건축 언제 해줄 거냐, 재개발 언제 해줄 거냐, 강변북로 지하화할 거냐 말 거냐, 학군 유학 가는데 학교 좀 잘해봐라, 중학교가 안전진단이 잘 안 돼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의도의 거리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제가 지도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 독재 또는 검찰 정권 유지 이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민생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신율: 확실한 건 선거 전략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심판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조정훈: 저는 메뉴가 다양해진 효과를 진보 진영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메뉴가 많아지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민주당만 있다가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별의별 여러 가지 당들이 나오면서 메뉴가 늘어났어요. 여러 당들이 4~5%씩 갖고 간 걸 다 합쳐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뉴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역 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하긴 합니다. 비례는 흩어지겠지만 지역은 소나무당 찍을 분들이 다 민주당 찍을 거니까. 그래서 지역선거에서는 살짝 불리한 형국이기는 하고. 또 이분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게 검찰독재 청산, 정부 견제라고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여러 개가 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보지 않았지만 대등하든지 조금 저쪽 진영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발이 아니라 기타 등등 발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이혜라: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조정훈: 저는 조국혁신당 걱정이 참 많습니다. 조국 당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또 법사위에 앉아서 막 할 생각하니까 걱정이 크고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각자의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정치인을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이 되셨는데 과연 상징이 뭘까. 저는 앞도 뒤도 아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또다시 정치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어떤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질지 좀 걱정이 큽니다.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합당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실은 정치인은 절대라는 말씀을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웬만해서 절대라는 말 안 씁니다. 절대 없다는 말은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메뉴 다원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받을 수도 있었고 민주당이 뭘 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에 부담은 주기 싫고 또 정치인 하고 싶고. 이래서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하다가 총선 이후 만약에 각각으로 따지면 과반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다 합쳐서 150석이 넘는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거의 확실하게 합당해서 150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크가 저희 보수 진영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죠. 왜 민주당 안에 안 들어갔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이른바 친명횡제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공천에서)많이 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친문 쪽이나 비명 쪽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친문의 상징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간다고 했어도 이런 환경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조정훈: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건 아마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는 소위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빽도해서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주당이 걱정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인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발 하나 없는 반대 하나 없는 완벽하게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로 만들어놓고 진짜 중요한 정치적 행보들, 지선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우군을 여러 개 확보한다. 꿩먹고 알먹고죠. 이런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는데.저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가장 저를 충격시켰던 게 작년 가을 겨울쯤이었나요. SNS에 우리 사법체제를 놓고 한 인간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증명해 낼 수 없으면 사법체계 밖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하자는 소리예요. 이 주먹으로 또는 포퓰리즘으로 내가 사법체계에서 죄인 판정을 받아도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법학자이고 한때는 법무부 장관인데 배운 걸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사법체계를 지키고 수호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혁명하자는 소리잖아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두고두고 사과하셔야 된다 싶습니다.▷이혜라: 조국의 강 얘기하셔서. 또 한쪽에서는 탄핵의 강은 그러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랑 유영하 변호사 공천 그냥 잘라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편이 국민의힘한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정봉주 전 의원인가요. 박용진 전 의원 후보 상대로 공천을 받으셨죠. (정 전 의원)아마 그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사과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정 전 의원 공천 취소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과 유권자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저는 도태우 변호사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한 걸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의 유감 표명 사과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기억에 전략공천, 단수공천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낙점됐을 겁니다.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선에서 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면 이 또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거는 결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을 유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는 거고, 우리 진영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몇 석이나 할 것 같으세요?▶조정훈: 마음 같아서는 한 석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6~7석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7~8% 지지율은 만들어 낼 것 같고요.▷신율: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151석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조정훈: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각 당의 희망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합하면 한 500석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나눠보시면 될 겁니다.▷신율: 500석이요. 독일 분데스탁(국회의사당)이 500석입니다. 알겠습니다.▷이혜라: 국힘에서는 의석수 얘기 안 하시기로 했다던데, 맞죠?▶조정훈: 네. 선거에서 파란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 1000표 차이로 갈리는 지역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까불면 죽는다. 유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한 분 한 분 간절하게 바라야 된다 싶습니다.▷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151석을 얘기를 했을까요?▶조정훈: 원래 진보 정치가 그렇습니다. 진보 정치는 달을 가리키고 달나라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못 가죠. 근데 이제 여러 탓을 합니다. 보수 정치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변화를 좀 미숙하더라도 하나씩 이뤄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정말 그걸. 150석, 160석 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임기 못 끝낸다. 우리가 과반 되면 탄핵 간다 이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자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저희는 한 석 한 석 겸손하고 하나씩 얻어서 151석 저희도 원하죠. 국회 과반이 돼서 정말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조차 교만한 행위일 수 있다 싶습니다. ▷이혜라: 뒤늦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작년 12월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가 패거리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떠올라서요. 공천 상황을 보셨을 때도 이 표현은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조정훈: 민주당 공천은 살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 안 해본 티가 너무 났다.▷신율: 왜요? 어떤 면에서요?▶조정훈: 저는 공천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함에 있어서 테마 주제는 객관성, 합리성,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공천 주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아마 당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대표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은 기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현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거칠고 잔혹하고 무대포로 나갈 수 있을지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시스템공천을 했지만 그게 로켓 사이언스 과학은 아니거든요. 예외도 있고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틀 안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에서 큰 사고가 났다거나 사단이 났다는 2020년 같은 그런 사고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벌하게 앞뒤 안 보고 했다 싶습니다.▷이혜라: 선대위 꾸려져서. 민주당 쪽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같이 하잖아요.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조정훈: 김부겸 전 총리의 플러스를 이해찬 총리의 마이너스가 갉아먹을 거다. 저는 김부겸 총리의 워딩이나 메시지나 상징 자본은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위협적입니다. 대구이시기도 하고요. 또 걸어온 길, 그리고 점잖고 적절한 언사. 이낙연, 이해찬,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가지 못할 그런 내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해찬 대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서로 말이 꼬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잼입니다. 언제적 김부겸, 언제적 이해찬.▷이혜라: 좀 뻔하다(는 의미)?▶조정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젊은 층은 재미없으면 죄라면서요.▷신율: 신선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 그렇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 자신의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번복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조정훈: 솔직히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 요새 안 보인다지 은퇴 선언했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제 단언컨대 100명 중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컨벤션효과 민주당은 큰 기대는 안 할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자기가 쳐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데미지 컨트롤. 이미 출혈은 했으니 출혈은 어쩔 수 없고 출혈을 한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이걸 잘 봉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제가 요새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재고를 공식요청을 하거나. 1번, 2번은 그만두셨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있었던 시민단체 몫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조정훈: 왜냐하면 곧 자기네랑 합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시민사회 공천이든 어쨌건. 진보당은 자기가 나갈 거고요. 어차피 우리 당이 합당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정하겠다. 모양새는 그쪽이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줘도 어차피 무소속으로 활동할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민주당 들어올 사람이니 내가 미리 좀 보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만약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 두 후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요구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이혜라: 이제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신율: 27일이요. 사전투표까지 합하면 27일도 안 남았죠.▶조정훈: 맞습니다. 선거 개시일 2주일 남았습니다. 14일.▷이혜라: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실현하고 싶은 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조정훈: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선거 과정이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진짜 체질인 것 같습니다. 선거사무실 분위기가 좋다고 누가 그러셔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밖에서 다닙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응원해 주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싸하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조차도 감사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16만 명의 신성한 주권을 저 한 사람에게 수렴해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만 명 중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또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선거가 그냥 특정 후보와 진영이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자원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무슨 레슬링 경기, 야구 축구 경기처럼 승패만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지 이 기준으로 선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비록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선정될 한이 있어도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선거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래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배,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건 좀 깊이 공부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