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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 8대 업종에서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문화·관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또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과정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유통·식품 부문에서 음식 배달시 주류 금액 규제 완화, 항공·운수 부문에서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 합리화 및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합리화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 관련해서는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5월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11월 이번 2월 경제전망과 작년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 금통위인 7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 총재는 기자회견 말미에 스스로 얘기를 꺼내며 경제 전망이 작년 11월 전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1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음 5월 전망을 확인해보면 정책 방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다른 5명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위원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전보다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6개월이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처음 했다. 이번 2월 경제전망과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대로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의견도 나온다.△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기에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생각이었다.-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생각보다 앞서갔다. 지난 한 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우리 예측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 예측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월 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보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금통위원 1명이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 것인가.△오늘 금리에 대해선 동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뒤는 내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성장이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금리인하)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다.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가.△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다.-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기대가 강화된 것인가.△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2.5%로 낮아지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인가. 물가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전망했다. 기존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라고 했었다.△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물가 하락세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람직하면서도 내수 쪽 경기 면에선 나쁠 수 있다. 언제 2% 초반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내수 부진을 염려했다. 내수가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수출을 제외한 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통화정책이 내수를 더 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같다.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을 느끼기엔 내수 쪽이 더 중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수출보다 내수 압력이 더 작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성장률을 본다. 따로 내수만 보고 하지 않는다.-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크다고 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방요인인가.△당연히 경기 하방 요인이다. 현재 경기 전망에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 수출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를 상쇄한다.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요인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크다.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안정 상황도 있겠지만 부동산PF를 고려해 내릴 수도 있는가.△부동산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잘 관리해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PF 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조정돼 6월 정도로 밀렸다. 반면 한은은 오늘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총재님도 사실상 하반기 금리인하를 열어뒀다. 연준 기대와 한은 논의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이 금리인하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연준보다 금리를 더 빨리 금리 내릴 수 있는 것인가.△이자율 격차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이자율 격차와 환율이 기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고 국제유가가 올랐기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켜졌다고 본다.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최근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금통위원과 상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시행착오 있을 것이다.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금리동결 최장기 지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하는 것도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 고민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최장으로 동결하는지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하기에 최장기간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이 우리 예상대로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지난달 기자회견과 1월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대한 경계감을 말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심리가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지난달 92까지 떨어진 뒤, 이달에서 92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주택가격은 자산가격 중 하나기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 주택가격과 거래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자금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를 보면 부가가치가 적은 부동산가격으로 갔다. 주택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 ‘망국’이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 사이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말이 나온다.△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로 지난달 전 세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제는 선진국과 많이 연계돼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받는다고 하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자율 경로 등 다양하게 영향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최근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금리는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3년물·5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5년물 금리가 50% 정도는 저희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50%는 국제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이 지속될지는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다.-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최근 몇달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더 구체화됐고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명시하면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여러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긴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요인이 궁금하다.△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F4 회의’를 통해 점검한 것은 익스포져가 있지만 전체 자산 중에 낮은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로 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4월 위기설이 있다.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작년 11월과 이번달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진 저희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부동산 PF와 관련해 4월 건설사 줄도산 위기설도 나온다.△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총선 이전 부동산PF를 막아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 나온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도 나왔다.△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문제다. 여러 상황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올해 상반기 잠재성장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언제 발표할지 궁금하다.△기준년도 변동이 올해 상반기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잠재성장을 추정한다. 하반기 잠재성장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인다. 몇달 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진핑, 춘절 연휴 후 "내수 확대·과학기술 자립" 강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춘절 연휴를 마친 후 주재한 회의에서 내수 확대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실현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19일 중국 국영 중앙통신(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20기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반드시 개혁개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며 “내수 확대, 경제 구조의 최적화, 자신감 제고, 민생 보장, 리스크 방지 및 완화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속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개혁을 방해하는 제도적 난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금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겠는 것이다. 최근 수장을 교체한 증권당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을 가속하는 것이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력갱생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사업의 국가적 시스템 개선, 민간 영역 등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산업 혁신, 중요한 시범 사업의 선행 도입,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민간 기업의 혁신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효율적 발전을 위한 토지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녹색·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韓 협업툴 플로우, 일본서도 먹혔다…MJS에 공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韓 협업툴 플로우가 일본 대표 회계 소프트웨어 상장사 MJS(미로쿠 정보 시스템, 대표 고레에다 히로키)에 협업툴 플로우를 약 2000명 규모의 전사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일본의 엄격한 소프트웨어(SW)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양사는 디지털전환(DX) 니즈가 강해지는 일본 내 협업툴 시장이라는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고 선점해나갈 예정이다. 마드라스체크(대표 이학준)는 16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일본의 대표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MJS는 협업툴 플로우 도입해 임직원들의 디지털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플로우’의 탁월한 기능을 인정하고 마드라스체크와 파트너십을 맺어 일본 협업툴 시장을 선점해갈 계획이다. 마드라스체크와의 파트너십까지 체결한 MJS사는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TSE) 프라임(前 제1부 리그) 상장된 기업으로 오랜 사업력(약 47년)을 바탕으로 확립된 일본 영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일본 현지를 비롯한 APAC 시장을 공략하며 세일즈 및 리셀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개혁을 선언하고 정부의 디지털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디지털화 관련 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 등 아날로그 방식 소통 및 협업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이번 행보는일본 디지털 협업툴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JS 관계자는 “플로우를 사용해 본 결과,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양사가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DX 니즈가 강해지는 일본 내 협업툴 시장이라는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고 선점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APAC, 유럽 등 글로벌 협업툴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양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3년 연속 매출 100%이상 증가협업툴 플로우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국, 50만 여개의 기업, 기관, 학교에서 사용되며 안정성을 인정받아 왔다.매출은 3년 연속으로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로우는 ISO/IEC 27001 인증 획득에 이어 CSA STAR와 같은 국제 표준 인증을 연이어 획득하기도 했다.플로우는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보안 수준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보다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조, IT, 금융, 교육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플로우를 도입한 노하우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으로 진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본 지역에서 B2B 협업툴 수출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이정표를 만들어 낸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학준 마드라스체크(주)대표는 “아시아 최고의 시장인 일본에서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국내 협업툴 시장은 3억 8500만 달러 규모이지만 일본은 약 28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플로우는 일본을 비롯한 APAC, 유럽 등 약 470억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협업툴 시장으로 파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드라스체크의 목표는 플로우가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도구로써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입법이 필요한 세법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전할 때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았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IR)에서 다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settelment failure risks)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재부 주요 인사들의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0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 훈풍이 지속된 바 있다.앞서 지난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68.7%, 실업률은 2.7%로 각각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2023년 2분기(5월 기준)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고,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0일(화)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6:00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장관, 비공개)△21일(수)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3일(금)14:00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14:00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14:00 30년 국채선물 상장△20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8: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21일(수)12:00 KDI FOCUS‘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12:00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5:00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15:00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17:3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22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12:00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15: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16:00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17:00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23일(금)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24일(토)-△25일(일)12:00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20일(화)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14:00 국무회의(장관)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1차관, 대한상의)△21일(수)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본부장, 서울 마포)△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1차관, 이마트 청계점)△23일(금)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장관)*본부장 국외출장(UAE, 2/23~3/1)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2차관, 의원회관)◇보도계획△18일(일)11:00 첨단반도체 국가대표 양성을 위해 글로벌 대표기업과 힘을 합친다11:00 국외감축 시범사업 판 키운다△19일(월)21:00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11:00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11:00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질병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20일(화)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 06:00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11:00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11:00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11:00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의 밑거름 된다11:00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21일(수)06:00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 11:00 2024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11:00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22일(목)06:0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09:30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06:00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11:00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11:00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11:00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11:00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개정11:00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11:00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11:00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18:00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23일(금)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