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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ppkjm@newsis.com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약 2분 뒤인 오후 10시 45분쯤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며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 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추모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고,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주소녀 수빈 아빠, 알고보니 강호동·전현무 소속 SM C&C 대표
- ‘아빠하고 나하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29년 차 연예계 선배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긴 우주소녀 수빈의 아빠가 딸을 향한 냉철한 조언을 쏟아낸다.29일 방송되는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데뷔 9년 차 걸그룹 우주소녀의 수빈이 ‘20대 딸 대표’로 등장, ‘친구 같은 딸바보’ 아빠와의 스윗한 일상을 공개한다. 수빈의 아빠는 딸을 위해 사랑의 모닝콜과 정성스러운 어깨 마사지는 물론, 둘만의 카페 데이트에서는 인생샷을 찍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MZ 딸’에게 뭐든 맞춰주는 ‘MZ 아빠’의 면모로 스윗함을 과시했다.전직 씨름선수였던 수빈의 아빠는 ‘국민 MC’ 강호동과 씨름 선후배의 인연으로 함께 연예계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SM C&C 매니지먼트 부문 대표로 재직하며 강호동을 비롯해 전현무, 서장훈, 김준현 등 대한민국 톱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수빈의 아빠는 과거 강호동의 매니저로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이 있어, 딸인 수빈에게는 방송 선배이기도 했다.수빈의 아빠는 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딸바보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냉철한 ‘선배 모드’로 바뀌었다. 함께 ‘아빠하고 나하고’ 방송 모니터링을 하던 중 수빈이 “머리 염색할까?”라고 묻자, 수빈의 아빠는 “어르신들이 보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언부터 시작해, 헤어와 의상 등 스타일링에 관해 꼼꼼한 피드백을 건넸다.또, “선생님, 선배님들 계시니까 중간에 멘트를 하기가 눈치 보이고 힘들 거다. 그 타이밍 맞추기 어려운 거 안다”라며 방송 선배로서 수빈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빈이 “다 어른들 이야기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다”라며 고민을 토로하자, “‘해도 되나’ 하지 말고 해야 한다. 네가 궁금한 건 시청자도 궁금할 수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수빈은 “아빠가 되게 냉철하게 얘기해주는 편이다. 무조건 저를 감싸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주셔서 좋다”라고 전했다.이외에도 아빠에게 ‘잔소리꾼 딸’이 된 수빈의 감춰뒀던 속마음, 수빈의 아빠가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던 가슴 아픈 이유도 ‘아빠하고 나하고’ 본 방송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NEW 스윗 부녀’ 수빈과 아빠의 리얼한 일상이 공개될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최상목 "중소기업 세제혜택 3년→5년 연장, 시장 공청회로 '밸류업' 구체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혜택도 5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담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첫 월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등,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등 단기적 현안 대응과 더불어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고치면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용 및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가능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분납기한 우대 등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전체 사회 이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완충 구조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혜택 졸업 후에 바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점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1차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의 중심이 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임대 위주의 민간임대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시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환원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6~7월 중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장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안을 받은 후, 이를 좁혀나가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세의 형평성과 인센티브로서의 효율성 간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16개 기금·34개 사업에 '구조조정' 권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5개 기금 중 폐지가 확정된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또 16개 기금,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과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해마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사학진흥기금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그간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는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과 더불어 1000원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부과됐는데 이는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출국자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추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가 결정됐다. 평가단은 관련 기금 폐지와 사업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기금 역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사업 이관을,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권고다. 나머지 22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과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폐지 및 이관을 권고했고, 한국학 강좌 운영,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1개 사업은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원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여유 자금이 과다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7개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했다. 또 여유 자금이 부족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7개에는 사업 조정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점은 72.1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1점 하락했다. 평가대상기금의 상대수익률이 하락했고, 일부 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이 주된 하락의 원인이었다. 다만 평가단이 ‘우수’ 등급 이상을 부여한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같았다.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4.1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2년에 비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냈다. 이는 세계 5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인 12.04%를 뛰어넘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에 전년(77.7점) 대비 평점이 78점으로 상승했고, 평가등급 역시 ‘양호’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해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한다.경남항공 국가산단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28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5월에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해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한다.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해 우주항공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카카오헬스케어, 'AI 혈당관리솔루션' 파스타 인니 현지화 나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카카오헬스케어는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병원(Rumah Sakit Universitas Indonesia)과 AI 기반 혈당관리솔루션 파스타의 현지화 및 확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는 내용의 협약(MOA)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병원(Rumah Sakit Universitas Indonesia)과 AI기반 혈당관리솔루션 파스타의 현지화 및 확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는 내용의 협약(MOA, 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아수뚜띠 지안티니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병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카카오헬스케어)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열린 ‘대한민국-아세안 정상회의’와 곧 이어 진행된 ‘대한민국-인도네시아-아세안 AI 워크숍’을 계기로 성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인도네시아-아세안 AI 워크숍’에서 ‘디지털 협력 계획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디지털 웰니스 제품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솔루션이 해외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헬스케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 병원, 민간 기업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카카오헬스케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파스타’ 솔루션을 현지화하고 일부 AI 엔진은 현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고도화 할 계획이다. 또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스타’의 현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파스타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 2월에 런칭한 AI 기반의 스마트 혈당 관리 솔루션이다. ‘파스타’는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와 이용자가 입력한 식단, 운동, 수면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생활습관을 제안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대표 병원과 협력을 통해 파스타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적용 대상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드리며, 현지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