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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노믹스, 삼각편대 ''호흡''에 달렸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전 재경원 차관)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확실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트로이카'가 확정됐다. 강 전 차관은 앞으로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 1기 경제 운용을 책임지게 된다. 이런 조합은 정통 관료와 개혁 성향의 학자, 민간 출신의 시장주의자를 적절히 뒤섞은 것으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 곽승준 '개혁 성향' vs 강만수 '안정 중시' 이들 경제 '3인방'은 공통적으로 시장 자율과 개방 경제를 요체로 하는 'MB노믹스'를 지향한다. 다른 분야에 한눈 팔지 않고 경제라는 한 우물만 팠지만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개혁-중도-보수'를 뒤섞은 절묘한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강만수 전 차관은 경제부처에서 약 30년간을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공직시절에도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도입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준비 끝에 77년 국내 첫 시행한 일화가 재경부 '세제맨'들에게 유명하다. 18년 후 세제실장으로 돌아온 후에는 입법 당시 정치권 외압으로 잘못됐던 '오류'까지 고쳤다. 이런 성격 탓에 강 전 차관은 안정적인 개혁을 선호한다. 법인세를 매년 1%포인트씩 5년간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감세안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는 1년 후 검토하겠다는 인수위 입장에서도 그의 색깔을 볼 수 있다. 곽승준 내정자는 여러 측면에서 강 전 차관과 다른 점을 보인다. 우선 나이가 15살이나 어리다. 16년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행정경험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곽 수석은 '개혁 성향'이 뚜렷하다. 인수위 전공도 규제 개혁, 정부조직 개편안 등 정부개혁 작업. 실제 곽 수석은 금산분리 등과 같은 규제 완화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즐겨했다. 그는 휴대전화 컬러링을 최신곡으로 자주 바꾸는가 하면 이종격투기 K-1에 심취할 정도로 신세대적 취향을 가졌다. 대학생들의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오래 접한 탓이다. 매사에 신중한 공무원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다. 인수위 시절엔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무원에게 속지 마라"는 경고까지 했을 정도다. ◇ 김중수 `조정자 역할` 김중수 내정자는 이 두 사람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원을 첫 직장으로 KDI, 연구조정실장, 원장까지 올랐다. KDI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김 내정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엔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과 경제부총리 특별보좌관직을 수행, 행정에 대한 감각도 있다. 이번 인사 직전까지는 한림대 총장을 역임, 학계까지 섭렵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김중수는 실력파"라며 "경제부처 관료들 중 그와 함께 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경기고 62회'가 낳은 3대 천재'라는 말을 듣는다. 김 내정자는 이미 97년 외환위기 때 부총리 특별보좌관으로 당시 재경원 차관이던 강만수 전 차관과 이미 호흡을 마춘 바 있다. 곽승준 수석 내정자와는 KDI 재직 시절 교류를 나눴다. 하지만 곽승준, 강만수 전 차관은 선거 전까지 서로를 몰랐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각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경제 1분과에서 활동하면서 각각 개혁론과 속도조절론을 우선시하며 '입장차'를 보여었다. '조정자'로서 김중수 내정자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다만 김 내정자의 경우 '개국공신'인 곽 수석, 강 전 차관과는 달리 새 정부에 분명한 입지가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 이명박 정부에 '2인자는 없다' 현재 직책상 국정기획 수석은 한반도 대운하, 규제완화와 같은 새 정부의 굵직굵직한 국정 과제를,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현안을 챙기는 모양새다.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경제부처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3개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야 집권 1기 MB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측근보다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난 후 결단을 내리는 이 당선자의 용인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당선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일 수록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독주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권 1기 경제 정책은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수립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 3인방 간 주도권 경쟁이나 정책결정상의 마찰이 생길 경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 이들 삼각편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 고유가, 물가불안 등으로 안팎이 어려운 한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려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모저모)곽승준 "소망교회 안다녀"..두달만에 반박☞(인물포커스)강만수 장관 `10년만의 금의환향`☞주호영 "내일 조각 발표 없을 것"
- 이마트,"아이들 옷값 거품 뺀다"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가 의류 등 패션 상품의 가격 거품 제거에 나선다.신세계 이마트는 오는 14일 Daiz KIDS(데이즈 키즈), Daiz Baby(데이즈 베이비), urban8(어반에잇), 7fit(세븐핏) 등 유·아동복과 패션 잡화 등 4개 PL 브랜드, 3천여 품목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이마트는 앞서 지난해 10월, 신규 PL 6개 브랜드, 3천여 품목을 시작으로, 1월에 450개 품목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패션 PL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브랜드 상품보다 20~50%까지 가격을 낮췄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이마트는 1년전 사전기획과 대량발주 등을 통해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新 패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비용도 최소화했다.데이즈 베이비와 키즈는 활동성을 부각시킨 편한 디자인과 트랜디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구성했으며, 유아용품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마트가 직접 개발하고 국내생산을 통해 안정성을 강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가격대는 3500원~2만9900원선이다.잡화와 내의 브랜드인 urban8과 7fit은 에스콰이어, TRY, 신영 와코루 등 국내 유명 브랜드와 디자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라인을 공유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공동 개발상품이 20~30%에 달한다.신세계 이마트 이경상 대표는 "이마트가 신선식품에서 패션까지 신규 PL 브랜드 개발을 완성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제안해 실질적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현재 11% 수준의 PL 상품 매출 구성비를 올해 13%로 확대하고, 향후 2017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신세계, 중장기적 매수&보유..목표가는 하향-우리☞신세계, 부동산 개발업 사업목적에 추가☞신세계 1월 영업익 655억원..전년비 35.1%↑
- 장관 못뽑는 관가 ''개점휴업''..정책실종 우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자리를 비워둔 채 새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직 통폐합과 인력감축으로 각 부처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다, 수장 자리마저 공석일 경우 국정 공백이 한참 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 직후 즉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도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부처 업무계획도 못 세운 채 2월 맞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매년 2월초 그해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정하고, 업무계획을 내놓는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이같은 업무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큰 정책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서 세부 사항을 미리 준비해봐야 공염불이다. 무엇보다 확정 발표에 앞서 최종 결재를 할 책임자가 묘연한 상황. 한 재경부 관계자는 "예년같으면 이맘때 쯤 내부적으로 업무계획이 마무리됐고, 2월 초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2월말 당선자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큰 줄기가 정리되겠지만, 워낙 어수선해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언제나 확정될지 예상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가 1월에 내놓은 2008년 경제운용방향 역시 2개월짜리 운용방향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당장 올해 성장률전망부터 당선자와 이견이 달랐기 때문에 뚜렷한 내용 없이 어정쩡한 운용방향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새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조직 수장이 정해질 때 까지, 경제 정책을 책임질 재경부(개편 후 재정기획부)는 업무 계획도 경제 운용 방향도 없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이러다 보니 현재 각종 경제 정책의 중심은 국회가 돼 있는 상황.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안하는' 상태로 있으면서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방카슈랑스 시행 확대 등 중요한 정책적인 논란거리를 국회가 판단할 몫으로 온통 미뤄놨다. 더구나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국내 1월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고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며 경제가 비상 사태에 상황을 관리 통제할 정부가 실종됐다. 수장이 없다면 실국장 책임 하에 평소대로 업무를 하면 되지만, 통폐합으로 인해 조직도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인원감축과 조직 통폐합 이후에는 인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인사 주체가 될 조직 수장마저 공백일 경우 책임자 실종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있는 듯 없는 듯' 일상적인 대외 업무 외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 등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 이상수 노동, 이용섭 건설교통,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유류세 인하 등 '새 정권 첫 정책' 연쇄 지연 가능성 이명박 정권이 '쾌속추진'을 약속했던 유류세나 이동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정부가 탄력세율을 17%에서 30%로 낮춰 조기 유류세 인하에 협력해 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새 정권 출범 직후 추진키로 했었다. 하지만 당선자 취임 직후에도 각 부처가 안정 궤도에 들지 못하면 3월 즉시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역시 3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할 방침인데, 제때 조각이 이뤄지지 못하면 국무회의도 성사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이밖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 결정 등은 현재 정부보다는 국회 주도로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그러나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싸고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이같은 정책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한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1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中 진출기업 3월 위기설 확산.."노동법 준수하라" 줄잇는 파업·농성-金값 또 최고경신..온스당 924.30달러..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오바마, 힐러리에 압승..美대선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경선, 2승2패 ▲종합 -영어 잘하는 주부, 교사되는 길 열린다, 기간제 교사 매년 500명 채용-中 기술력 상승속도 美추월-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렘 태평고-뉴욕증시 '빅 위크'..숨죽인 월가-통일·여성부 부활할까..인수위 "협상대상 아니다" 신당 "원안통과는 안돼" ▲정치 -政官學 마당발..덩달아 뜨는 한승수 인맥-영부인 수업받는 김윤옥 여사, 연설과외 받아요-한나라 법칙에 떨고있는 후보들, 부정비리 연루자 물갈이 대상 1호 ▲국제 -수하르토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망, 32년 철권통치·경제개발 '印尼의 박정희'-사르코지 "보고안했다"질책..佛금융계 인사 후폭풍 부나-흑인표 결집에 힐러리 대세론 흔들, "色이 性을 눌렀다"오바마 돌풀 재점화-美 은행들 수수료 인상 잇따라-獨중앙銀총재 "ECB 금리인하設'일축▲금융·재테크 -국내 주식형 펀드 4주째 주춤-금융株 비중확대 1년 수익률 43%▲기업과 증권 -범현대家 하이닉스·현대건설 되찾나-정몽원 한라회장, 만도해외상장 하겠다-아이폰과 손잡나..KTF·LG텔레콤 중 누가▲부동산 -미분양 11만가구 해소엔 2%부족, 지방투기지역·과열지구 전면해제 효과-혁신도시 묶어 개발한다, 전주-새만금, 김천·대구-대운하◇서울경제신문 ▲1면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재연되나-낸드플래시 시장에 또 `애플發 먹구름`-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원자재값·납품가 연동제 의무화 추진▲종합 -"원화약세 상반기까지 지속"..해외IB들 통화전략 수정-"한국증시 선진국 지수편입 검토"..MICS, 이스라엘도 함께..6월까지 결론-김정일 방중설 '솔솔'..경제문제등 논의위해 3월말께 관측▲정치 -총선 물갈이 공천 "잘 안되네"..통합신당, 외부인사들 입당 유보로 '구인난'-오늘부터 임시국회, 정부조직개편안 본격 줄다리기 돌입▲국제 -佛 중앙은행등 '인사태풍' 예고..사르코지 'SG금융사기`늑장보고 강한 질책-"월가 CEO 회사 망치고도 부활"..다우 김 前메릴린치 사장 등 창업·스카우트로 제몫은 챙겨-'가스 OPEC'창설 추진..이란등 주용생산국 6월께 모스크바서 회담▲산업 -반도체업계 가격폭락 악몽 재연 가능성..2006년 애플 주문량 감소, 낸드가격 70% 내려-중소·수출기업 29% "신규대출 거부당해"..추가 금리인상 요구받은 곳도 53%-아시아나도 저가항공 진출-'엄지족'세상..SMS 매출 수직상승-설 제수용품 가격 "무섭게 오른다"▲사회 -대통령 '특별사면` 까다로워진다..법무부 "사면심사안 적정·부적정 의견 공개"-LG전자·도시바 'MCP관세訴' 승소..삼성전자 1500억대 소송도 영향▲부동산 -오피스빌딩·주상복합도 '통매각'-서동탄-동동탄 첨예대립..내달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망 발표 앞두고◇한국경제신문▲1면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한다..인수위, '경제력집중 억제조항' 공정거래법서 분리-휴대폰 관세 3000억원대 돌려받는다..LG전자 등 취소소송 승소-'사이버 냉전' 경계령..하루 1억건 정부전산망 공격시도▲종합 -김우중 전 회장, 대우재단빌딩서 명예회복 구상중 -고정금리 주택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낮아져..중도상환 수수료만 1%..갈아타기 신중해야-하루 105포인트나 '출렁'..주가 "당분간 롤러코스터"-인수위-靑 계속 갈등 왜?-KBS 공공기관 제외 '눈총'.."힘있는 기관은 정부 감독 안받고.."-"중국 증시 여전히 과대평가"..LG硏보고서▲정치 -한나라 피말리는 서바이벌 게임..현역간 격돌 4곳-손학규·정동영·강금실 서울 출마로 가나..신당 인물난에 압박 커져, 기획단장에 신계륜 -민노당, 결국 분당 수순으로..탈당파, 3월신당 창단, 총선 독자출마-자유신당 당명 변경, 자유선진당으로▲국제 -49억유로 손실주범, 제롬 케르비엘 체포-'수퍼화요일' 힐러리와 박빙 예고..오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압승으로 재기 발판-다보스, '경고'로 시장해 '경고'로 끝났다-수하르토 前인도네사아 대통령 지병으로 사망...32년 철권통치, '경제발전의 아버지' 명성도▲사회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건설사-평가위원 '뒷거래' 확인-특검, 삼성물산·화재 집중조사-교사 60% "영어수업 반대"▲산업 -SK에너지, 해외油井 직접 M&A, 상반기중 5천~1만배럴급 인수-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증시 회복되면 만도 상장 추진"-현대百, 대구진출한다..2010년 계산동 대형마트 포함 복합쇼핑몰 건립-롯데·신세계 또 1위 신경전▲부동산-경기도, 뉴타운사업 속도낸다..부천 고강·소사·원미지구 등 4곳 개발안 확정-노원구 집값 '高~高~'..올들어 1.37%상승, 서울 최고 상승률-상도동 '두산위브' 30일 청약▲금융 -KTF이익 절반 자사주 매입 소각..1200억 규모, KT와 합병 염두둔듯-모건스탠리 "신흥시장株 매수기회"
- (미리보는 경제신문)특검, 삼성화재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소득 2만달러 간신히 넘었다 -폐부 콕콕 찌르는 MB의 CEO 기질 -새 정부 총리 발표 내주 초로 연기 -글로벌 금융리더들 세계 경제 너무 낙관 -수도권 뺀 전지역 투기지역서 해제 ▲뉴스포커스 -소시에테제네랄 6조원대 금융손실 전말 -아시아증시 사흘째 상승 -기러기 아빠 두고 볼 수 없다 ▲종합 -2008 다보스포럼 "개성공단이 한국경제 미래 성장축 될 것" -글로벌 `넘버 원` 한국상품 121개 -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 1% 줄이면 건교·재경부 사무실 책상 많이 빠지겠네 ▲경제·금융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20% 고객에서 80% 수익 거두겠다" -작년 4분기 GDP 증가 5.5% 깜짝실적 -5개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 -CD금리 사흘째 급락...5.76% -캐피털사, 이제 해외로 눈 돌린다 ▲기획 -영어가 경쟁력이다 `부모 경제력=자녀 영어실력` 현실이 문제 ▲정치·외교안보 -흠집없는 전문가 찾기 힘드네 -국회로 간 정부개편안 -안강민위원장 "난 계파 모른다" ▲사회 -특검, 삼성화재 새벽 급습..비자금의혹 열쇠 금융계열사 지목한듯 -벗으면 믿겠습니까 나훈아 루머 조목조목 부인 -고향가는길 6일 오전 가장 혼잡 ▲국제 -美 경기부양책 약발 내기엔 늦었다 -미국서 `인공지놈` 만들었다 -일본, 외국인등록제 폐지 추진 -美 주택판매량 25년만에 최악 ▲기업과 증권 -글로벌 휴대폰 5社 작년 실적 분석해보니 -KT, 올해는 신사업서 수익낸다 -틈새항로 지중해·남미 뚫어라 -중국·인도 펀드 연초 수익률 부진 -폭락장서 펀드런 없었다 ▲증권·코스닥 -증시 반등 이끌 주도주는 "그래도 중국관련주" "이젠 IT·자동차주" ▲부동산 -강남 재건축 대선이후 첫 하락 -덕이·식사지구 미분양 솔솔 팔리네 -은평뉴타운 계약률 저조 ◇서울경제신문 ▲1면 -상황 오판...`버냉키의 굴욕` -작년 성장률 4.9% -총리지명자 발표 내주초로 ▲종합 -美 행정부-의회 `경기부양책` 합의 -美 경기부양책 실효성 "글쎄" -은행 예금·대출금리 일제 내림세 -주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0일부터 수도권 빼고 모두 해제 ▲해설 -작년 4.9% 성장...분석과 전망 -참여정부 5년 평균성장률 4.4% 그쳐 역대 정부중 최저 성적표 ▲종합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 `윤곽` 대통령실, 핵심 측근들로 포진 -오늘 인수위 출범 한달째..."대체로 무난" 평가 -부처내 부서들도 대국체제로 개편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행자위 상정 -"안강민 공심위 위원장 "계파 초월 당선위주 공천" -정동영, 손학규 대표체제 계륵? -장관 정책보좌관제 현행대로 유지 -다보스 포럼 이틀째 `국부펀드` 역할·투명성 논란 -`세계 1위` 국산품 121개 -이달 무역적자 30억弗 달할듯 -5개銀 국민주택기금 수탁銀 선정 ▲국제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금융사기로 71억불 손실 -노키아, 거침없는 독주 -日 외국인등록제 폐지 추진 ▲산업 -고유가...셀프주유소 다시 뜬다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MOU 체결 -KCC "만도 경영권 관심없다" -한진해운 평택항~미주노선 첫 운항 ▲증권 -펀드 투자 급락장서 더 늘었다 -중국 관련주 반등장 이끌어 -기아차, 4분기 영업익 977억 `흑자전환` -KT, 작년 영업익 18% 줄어 `부진 늪` -코스닥社 급락장 대응 `극과극` ▲사회 -삼성화재 전격 압수수색 -나훈아 "직접 보여줘야 믿겠나요" -"설 귀성 6일·귀경 8일 가장 혼잡" ◇한국경제신문 ▲1면 -전봇대 빼니 조선소 터 풀렸네... -한숨 돌린 증시...사흘 연속 상승 -설 경기 올해 더 춥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린다 ▲종합·해설 -평택항, 미국 가는 `원양항로 시대` 열었다 -다보스 포럼 빌 게이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창조적 자본주의 실천" -美행정부·의회 부양책 전격 합의...5~6월께 시행 -올 한국경제 엇갈린 전망 -공장밀집지역 느닷없이 자연녹지 지정 -새정부 각료 후보군 살펴보니... -인수위 `온 렌딩 벤치마킹` 獨 금융그룹 KfW는 정부 100% 지분...운용은 민간서 -지난해 4분기 5.5% `깜짝 성장`했지만... ▲정치 -정부조직법 국회심의 첫날부터 `파행` -신당 대안 통일·여성부 존치 가닥 -한나라 공천전쟁 스타트...3월초 발표할 듯 ▲국제 -늘 혼자였던 31살 천재 뱅커 "시장 이길수 있다" 독단에 빠져 -`부실기업 사냥꾼` 윌버 로스 "이때다" -伊 프로디 총리 불신임 퇴진 ▲사회 -李인수위원장, 발상전환 "영어 공교육만은 꼭 정상화" -나훈아 괴소문 "사실 아니다" -"설 연휴 고향길 6일은 피하세요" -특검, 김경준 세번째 소환 조사 -인수위, 저소득층에 `국가장학금제` ▲산업 -만도 지분 29.99% 확보한 `KCC` 정몽진 회장 -현대차 일본 공략 강화 -삼성 주총 3월로 연기될 듯 -특검, 삼성화재 압수수색 "지난번엔 IR때...이번엔 생일날" 악연 -전자사전, 종합학습기로 변신 -점유율 40%·영업이익률 25% 노키아 `괴력` 어디서 나오나 -SK텔-KT, 접속료 300억 공방 ▲부동산 -올 후분양아파트 `별게 없네` -은평뉴타운, 예비당첨자도 입성 가능 ▲증권 -코스피 3일연속 상승 불구 `안도랠리`로 보기엔 -기아차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자산운용 인력확보戰 가열 -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유출 지난주 148억弗...6년래 최고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국 `5+2` 광역경제권으로 개발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LG 쾌속행진 -통폐합부처 중복인력 10~75% 감축 -디커플링? 천만에! -한미FTA 국회비준 상당기간 지연 우려 ▲트렌드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놀이터? -"李당선인은 프레스 프렌들리" -now·next·must·top·best 이말 자주 쓰는 애널리스트 조심 -국고채 3년물 숨고르기..0.05%P 오른 5.1%로 마감 ▲기획 -다보스 석학들 "리더십 잃은 미국을 탄핵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국에 투자하세요 ▲경제종합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속도 조절하는 대운하사업 ▲정치·외교안보 -李·朴 회동 하루만에 공천갈등 봉합 -문국현黨 파산위기 -노 때린 손, DJ와 손잡다 -박근혜 겨냥하는 정몽준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일단 주춤 -민간 우주여행시대 열린다 -프랑스 고강도개혁 착수 -중국 지난해 11.4% 성장 -멕시코 부동산시장 뜬다 ▲금융·재테크 -HSBC, 외환은행 인수 탄력 받나 -저축銀 예금금리 한달새 평균 0.14%P↓ -카드 포인트로 車보험료 낸다 ▲기업과 증권 -반도체 `한국연합군` 결성 -케이블TV의 역습 -인터넷전화 되는 휴대폰 -삼성물산, 日 철강업체 인수 왜? ▲기업·경영 -LG전자 매출 40조 돌파 -당진에 정몽구회장 숙소 마련 ▲유통 -많이 팔면 수수료 깎아준다더니 -무늬뿐인 전통주 세금감면 -한국 와인 소비 선진국형으로 진화 ▲기업과 증권 -큰손 연기금이 하락장서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포스코·현대차 -WSJ "이것이 주식투자 매력" -외국인 매도공세 주춤해질까 -인사이트펀드 수익률 부진 이유는 -반등땐 EPS 오른 종목 노려라 -변동성 큰 장선 ETF로 위험 분산을 -LG데이콤 작년 매출 1조3500억 사상최대 ▲증권·코스닥 -KTF 등 목표가 하향 -한화증권 첫 여성 임원 ▲부동산 -재개발 후보지 땅값 고삐 풀렸나 -신역세권 아파트 노려볼까 ▲사회 -대입자율화 7가지 오해와 진실 -고대, 재학생 출신고교별 평가 -조준웅 특검, 작심한듯 삼성 압박.."경영진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강경 발언 -인수위, 고액자문 고종완씨 수사 의뢰 ◇서울경제신문 ▲1면 -전국 `5+2` 광역경제권 재편 -삼성 하이닉스 손잡았다 -통폐합부처 지원부서 정원 대폭 감축 -뉴욕發 훈풍에 코스피 안정 -삼성물산, 日 철강업체 인수 -파산위기 모노라인에 美, 사상최대 구제금융 ▲종합 -새 정부 첫 총리 한승수씨 내정 -신구 권력 갈등 경제불안 부추긴다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李당선인, 직접 챙긴다 -1998년 LTCM식 자금수혈 나서 -美 경제는 구조조정중 -"美 경제침체 1년 정도 간다"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급감 -"1월 무역적자 20억불 달할듯" -외환위기 충격 저소득층에 집중 ▲금융 -은행으로 `돈의 귀환` -저축銀 수신도 한달새 1조5000억 급증 -농협 "은행 인수 적극 추진" -새마을금고 운전자공제 인기 ▲국제 -영국서도 공공부문 개혁 마찰음 -사르코지 `프랑스 개혁` 또 시험대에 ▲산업 -현대차 무분규 빛나고 현대제철 매출 7조 돌파 -제주항공 "7월 국제선 취항" -디카도 터치스크린 바람 -국내 휴대폰업체 탄탄한 실적 -은행, 기보 보증대출 꺾기 성행 -제조업 창업 3년 연속 증가세 ▲증권 -외국인 매도 공세 약화 조짐 -GS칼텍스 영업익 1조 클럽 가입 -삼성SDI 투자의견 엇박자 ▲사회 -올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10조 투입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세무리스크 크게 줄어든다 -기아차 이번엔 `뉴모닝` 신화 -전국 5+2 광역경제권 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휴 차세대 반도체 개발 나서 ▲종합·해설 -사공일 다보스 특사 "금융분야 규제 혁파할 것" -주공 민간재개발 끼어들기 못한다 -협력사 출자땐 배당에 세금 안물린다 -모든 부처 10% 감원..실국장 125명 줄인다 -기업 `과세 불확실` 고민 줄어들 듯 -"HSBC, 외환銀 인수 가능성 커졌다" -고대 경영대 "2015년 세계 50위권" ▲산업 -경총 "기업의 시어머니 노릇 하겠다" -모토로라 `레이저 신화` 끝났다 -G마켓 매각작업 `안개 속` ▲부동산 -여의도 한화증권빌딩 팔린다 -뉴타운 부분임대 잘 될까? ▲금융 -서초동 삼성타운 `新금융메카`로 -주가급락은 변액보험 가입 기회? -미래에셋 "홈쇼핑서 보험 안 판다" -신한지주, 자회사서 브랜드 사용료 받는다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 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1.21~1.25)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 20일(일)▲ 재경부- 광복이전 통계 본격 서비스(12:00)▲ 산자부- 표준색 이름 디지털팔레트 오픈(11:0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쉬어진다(11:00)▲ 농림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부모님, 무이자융자 학자금 신청하세요!(11:00)- 설 전후 수입식물검역은 "강화" 수출은 "적극지원"(11:00)▲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사의 거래강제행위 건(12:00)◇ 21일(월)▲ 재경부- KDI 정책포럼 "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12:00)▲ 산자부- 기름값 오르자 경유차에 등유 주입도...(11:00)▲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확대 추진방안(11:00)- '07년 해외병해충 유입차단 42% 증가(11:00)▲ 복지부- '07년도 2분기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12:00)▲ 국세청-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12:00)◇ 22일(화)▲ 산자부- 국내 최초 '다결정 태양전지' 생산라인 준공(06:00)- 어린이용 제품 안전사고 매년 10% 늘어(11:00)- 디자인 개선후 업체당 매출 9億 증가(11:00)▲ 농림부- 농업 R&D사업 기획을 위한 워크숍 개최(06:00)-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경기' 농림부고시 입법 예고(11:00)▲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배포시, 09:00)- 4개 제조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12:00)▲ 한국은행- 2007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한은 금용강좌 안내(12:00)- 2007년도 제25차 금통위회의(2007.12.7 개최) 의사록 공개(16:00)- 중국의 금융개혁과 은행산업 생산성변화(배포시)◇ 23일(수)▲ 산자부-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11:00)- WTO출범후 25개국 83건 '세이프가드' 발동(11:00)▲ 농림부- 설맞이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11:00)-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가격정보 책자 발간계획(11:00)▲ 공정위-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12:00)▲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개방경제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24일(목)▲ 재경부- 제8차 FTA국내대책위원회 개최(7:30)- KDI 정책포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12:00)▲ 산자부- 삼성·하이닉스, 정부R&D 특허 구매(06:00)- 디스플레이 업계, 대-중소 공동R&D추진(11:00)-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브리핑, 11:00)▲ 농림부-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11:00)- 2008년도 달라진 여성농업인정책(11:00)▲ 복지부- '08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브리핑, 11:0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 예산처-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신규 4개 구간 착공(브리핑, 12:00)▲ 한국은행- 2007년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06:00)- 중등학교 사회(경제)과 교사대상 경제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2:00)▲ 국세청- 국세청장, 외국계기업 현장 목소리 경청(12:00)◇ 25일(금)▲ 산자부-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사례발표회(06:00)- 제8차 한-EU FTA 민관협의회 개최(11:00)▲ 복지부- 초등학교 취학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안내▲ 공정위- 2007 불공정약관 심결례(배포시, 09:00)▲ 한국은행- 2007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08:00)
- 차기정부 조각 인선..장관 후보군은 누구?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총리와 각료 후보군을 인선하는 작업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장관 자리 하나에 자천 타천으로 너댓명의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기초적인 검증작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사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풍요 속 빈곤'인 셈이다.국무총리 후보로는 정치인을 제외한 실무형 총리로 간다는 가정하에 손병두 서강대 총장,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 안병만 전 외대 총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 부상한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도 관심의 초점이다. 강만수 인수위 간사와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위원장, 윤진식·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새로 설치된 금융위원장에는 백용호 인수위원과 김석동 재경부 차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모태가 된 인재과학부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현청 호남대 총장 등 학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통일부는 유명환 주일대사와 이태식 주미대사 등이 후보군이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정작 자격을 갖춘 흠집 없는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른바 '약식 검증'에서도 후보자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약식검증에서 30~40%가 떨어져나갔다"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충충을 토로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후보군에는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가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 또 보수 우파로 분류되는 후보군 인사들의 경우 상당수가 재산, 납세, 교육, 병역 등의 잣대로 볼 때 흠집이 많은 것도 인선에 애를 먹는 이유다. 인선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구하면 절반 이상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동의를 했더라도 자세히 검증해보면 청문회를 뚫기 어려울만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선자 측은 조만간 후보군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밀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밀 검증에 들어가면 국세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에서 납세, 부동산, 주민등록, 전과 등을 검증하게 된다. 학자 출신의 경우 학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논문 표절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 입각 후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 국토해양부 어떻게 만들어지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 일부와 산림청을 흡수해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된다. 조직이 비대해 지는 국토해양부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주택·건설부문과 교통·물류부문을 나눠 맡게 될 전망이다. 산하 외청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산림청 등 2개로 늘어난다. 지난 94년말 건설부와 환경부가 합쳐진 이후 13년만에 조직이 다시 바뀌는 것이다.건설교통부는 현재 ▲정책홍보관리실 ▲물류혁신본부 ▲건설선진화본부 ▲기반시설본부 ▲주거복지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생활교통본부 등 1실 6본부 체제이며 별도기관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있다. 또 소속기관으로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 2곳, 지방국토관리청 5곳을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되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본부는 ▲물류혁신본부로, 항만국은 ▲기반시설본부 밑으로 편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물류본부에는 해운정책팀, 연안해운팀, 선원노정팀, 항만운영팀, 국제기획관,물류기획팀, 물류제도팀, 물류협력팀 등이 항만국은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민자계획과, 건설기술과, 항만재개발기획관, 재개발기획팀, 재개발사업팀 등이 있다.또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와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은 ▲주거복지본부에 흡수돼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농림부 산하에 있던 산림청은 국토해양부의 외청으로 이관돼, 산지의 활용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