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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고르기 나선 코스피…4Q 실적은 괜찮을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 급락해 2610선까지 밀리며 새해 두 번째 거래일,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과열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시장에서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일회성 비용’이라는 변수를 포함한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쇼크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리인하 기대 너무 빨랐나…떨고 있는 코스피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50포인트(2.34%) 내린 2607.31에 거래를 마쳤다. 닷새 만의 하락세로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가장 큰 하락폭(64.09포인트)이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둘러싼 긴장감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월 금리 인하 기대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코스피가 4.73%, 코스닥이 4.20% 급등했는데 너무 앞서 달린 것 아니냐는 회의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005930)의 4분기 실적발표(9일)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시즌을 시작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703조 90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2.0% 증가한 25조790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0.7%, 2.6% 쪼그라들며 실적시즌을 앞둔 ‘눈높이 하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게다가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변수가 있다. 기업들이 임직원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금 등 인건비를 실적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대금이나 리콜 등 비용 역시 자주 반영된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4분기 일회성 비용에 따른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면서 “이에 따라 2~3월에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진행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4Q 어닝시즌 앞으로…일회성 비용 변수 우려이미 4분기 실적이 빠르게 하향하는 종목도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066570)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사이 8624억원에서 6916억원으로 19.8% 하향됐다. 전방부분에서 글로벌 수요 부진과 마케팅비 증가가 나타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2차전지주의 실적 부진도 우려스럽다. POSCO홀딩스(005490)의 4분기 영업익 전망치도 기존 1조1664억원에서 1조1479억원으로 3.2% 쪼그라들었고, 엘앤에프(066970)의 영업이익 눈높이도 12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18.5% 감소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247540)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달 전보다 5.5% 감소한 613억원으로 내려왔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판매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 증가율은 2021년을 고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주 역시 3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올해 비용으로 인식될 예정인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회성 비용을 4분기에 반영할 경우, 실적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삼성전자(005930)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한 달 사이 3.3% 증가하며 3조6019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000660)의 4분기 영업손실 역시 한 달 전(2944억원)보다 줄어든 239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PC, 스마트폰 신모델들의 메모리 탑재량 증가가 관측되고, 재고도 상반기 정점을 치고 감소 추세에 있어 업황 바닥은 지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반도체주가 지난 12월 업황 개선 기대감에 이미 급등한 점은 주의해야 한다. 삼성전자(005930)는 12월 7.83% 올랐지만, 미국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는 소식에 2600원(3.27%) 내린 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강성진·홍윤상·엄지성 포함’ 올림픽 대표팀, 1월 튀르키예 전지훈련 명단 발표
-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1월 튀르키예 전지훈련을 떠난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이 1월 튀르키예 전지훈련 명단을 발표했다.협회는 3일 올림픽 대표팀(23세 이하)이 1월 중순부터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을 치른다고 밝히며 27명의 참가 명단도 발표했다.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기간 중 유럽 클럽팀과 총 다섯 차례 연습경기도 치를 예정이다.올림픽 대표팀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다. 황선홍호는 지난 11월 A매치 기간에 올림픽 개최국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로한 현지 원정 평가전(3-0 승)을 치르며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이번 소집 명단은 총 27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황인택(에스토릴 프라이아·포르투갈)을 제외한 26명이 K리그 선수다. 주장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를 비롯해 엄지성(광주FC), 홍윤상(포항스틸러스) 등 지난 프랑스 원정에 임했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발탁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4명(김정훈, 고영준, 안재준, 황재원)도 황선홍호에 합류한다.처음 발탁된 선수는 4명이다. 지난해 U-20 월드컵 참가 선수 중 대회 브론즈볼을 수상했던 이승원(강원FC)과 스트라이커 이영준(김천상무), 수비수 황인택이 부름을 받았고, 부천FC의 공격수 박호민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황 감독은 “선수 차출에 협조해준 K리그 구단 감독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13일 저녁 튀르키예로 출국한다.<올림픽 대표팀 1월 튀르키예 전지훈련 참가 27인 명단>GK : 김정훈(전북현대), 백종범(FC서울), 신송훈(광주FC)DF : 김륜성(포항스틸러스), 김주환, 이재원(이상 천안시티FC),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 서명관(부천FC), 이준재(경남FC), 이태석(FC서울), 조위제(부산아이파크), 황인택(에스토릴 프라이아, 포르투갈)MF : 강성진(FC서울), 고영준, 홍윤상(이상 포항스틸러스), 박창환(서울이랜드), 박현빈, 홍시후(이상 인천유나이티드), 안재준(부천FC), 엄지성(광주FC), 오재혁(전북현대), 이강희(경남FC), 이승원(강원FC), 황재원(대구FC)FW : 박호민(부천FC), 이영준(김천상무), 허율(광주FC)
- "갤럭시 AI가 온다"…삼성, 폴더블폰 이어 'AI폰' 선점나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S24가 2주 뒤 베일을 벗는다. 갤럭시S24는 ‘실시간 통역 통화’를 포함해 동영상 자동 개선 등 곳곳에서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Z로 폴더블폰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AI 스마트폰 카테고리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3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8일 새벽 3시) 상반기 신제품 공개행사 ‘갤럭시 언팩 2024’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회사의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S24가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명은 ‘모바일 AI의 새 시대 개막(Opening a New Era of Mobile AI)’으로 정했다.(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회사는 이날 갤럭시S24의 주요 특징이 ‘AI’와 ‘티타늄’이 될 것이라는 힌트를 담은 초대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티타늄 박스가 열리고 세 개의 별이 등장하면서 시작하는데, 곧 하나의 별이 추가돼 별들이 은하수를 그린다. 그리고 “갤럭시 AI가 온다(Galaxy AI is coming)”는 문구가 나타나며 마무리된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 AI’에 대해 “삼성이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내장형) AI 기술과 업계 리더들과 열린 협력을 통해 구현한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모바일 AI 경험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갤럭시S24가 ‘갤럭시 AI’로 명명된 회사 모바일 AI 경험을 구현한 첫 번째 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최고 사양 모델인 갤럭시S24울트라는 예상대로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티타늄은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로, 애플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아이폰15 프로 모델에도 채택됐다.이 밖에도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화면 밝기는 기존 1750니트보다 더 밝은 2600니트(최대치 기준)가 될 예정이다. 카메라는 울트라의 경우 2억 화소, 일반·플러스는 5000만 화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울트라)·4900mAh(플러스)·4000mAh(일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 첫 AI폰...동영상·통화에 AI 적용할 듯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AI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 AI가 선보일 대표 기능 중 하나로 AI를 활용한 실시간 통역 통화(AI Live Translate Call)를 소개한 바 있다. 갤럭시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 주는 기능이다. 삼성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 탑재된 AI가 직접 통역하는 만큼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통화 내용이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로 새지 않아 보안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동영상 자동 개선에도 AI가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으로 노출을 개선해 저조도 영상의 품질을 높여주는 식이다. 전화 통화에서 언급된 중요 정보를 기기로 가져와 관련된 작업 목록을 생성하는 기능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요청에 맞는 답을 내놓는 ‘생성형 AI’ 기능 탑재도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MX(모바일 경험) 사업부 상무는 “스마트폰이 AI의 가장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로, 고객이 매일 사용하는 핵심 기능에 생성형AI를 적용할 것”이라며 “혁신적 경험은 내년부터 제공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연어로 갤럭시S24를 제어하는 등의 작업도 가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생성형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소개하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기 제어 △문장 요약 △문법 교정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글·애플·오픈AI도 AI 스마트폰 경쟁 참전업계는 갤럭시S24가 폴더블 스마트폰 만큼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애플을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AI 개발사도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구글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AI폰 픽셀8 시리즈에서 녹음된 대화 요약, 사진 자동 보정 등의 기능을 제공 중이다. 다만 픽셀 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아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이 많다. 애플은 올해 9월 공개할 아이폰16에 AI 기능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애플 최고디자인책임자 출신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러브프롬’과 AI 기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첫 AI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앞서는 모양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올해 AI 탑재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이 앞으로 2년간 거의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팜이데일리 연초 선정 바이오 10개사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기록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데일리의 프리미엄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인 ‘팜이데일리’가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선정, 발표한 유망 바이오 기업 10곳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무려 42.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1.1% 상승률을 나타낸 KRX 헬스케어 지수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동일한 투자금을 헬스케어 지수가 아닌 팜이데일리가 선정한 종목에 넣었다면 약 100%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팜이데일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간 총 10편에 걸쳐 ‘2023 유망바이오 기업 톱10’을 연재했다. 팜이데일리는 바이오 섹터에서 투자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대표 기업 10곳을 선정, 심층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유료 콘텐츠로 먼저 게재했다.28일 장 마감 후 팜이데일리가 소개한 10곳 기업 주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42.1%로, KRX 300 헬스케어 지수 상승률(21.1%)을 20%포인트(p)나 웃돌았다. 팜이데일리가 소개한 10곳 기업에 투자했다면 헬스케어지수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보다 약 99.5%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의미다.KRX 300 헬스케어 지수는 코스피·코스닥의 주요 헬스케어 기업 300종목을 시가총액 등에 따라 가중 평균해 만든 지수다. 팜이데일리 유망 바이오 수익률은 1월 2일 종가 기준 10곳 기업 주가를 더한 합과 12월 28일 종가 기준 주가를 더한 합의 증가율을 계산했다.주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곳은 알테오젠(196170)이다. 주가는 1월 2일(종가 기준) 3만9600원에서 12월 14일 6만9400원으로 148.7% 상승했다. 글로벌 빅파마 머크와의 매각설, 머크와의 독점계약 등으로 시장 관심을 받았다. 알테오젠은 MSD에 기술이전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 플랫폼의 계약 구조를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독점계약 조건으로 판매 로열티를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단독] 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단독]알테오젠, MSD에 매각→독점계약… 협상 막바지> 등을 앞서 보도했다. 두 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397030)다. 1월 2일(종가 기준) 8453원(무상증자 반영 가격)에서 12월 28일 1만6850원으로 99.3% 상승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지속형 재조합 단백질(SAFA) 플랫폼 기술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덴마크 제약사 룬드벡에 54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한 ‘APB-A1’ 임상 1상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팜이데일리는 <에이프릴바이오, 플랫폼 가치 입증…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와 <에이프릴바이오, ‘30조’ NASH 시장도 진출… L/O 기회 확대><룬드벡發 SAFA 플랫폼 호재...에이프릴바이오 추가 기술이전 터지나> 등 다수 기사들을 통해 회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 확장 기회와 기술수출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조명했다.유바이오로직스(206650)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바이이로직스 주가는 1월 2일 8650원에서 12월 28일 1만1470원으로 32.6% 상승했다. 회사는 올해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데일리는 <백신 독점공급에 물량·단가↑...유바이오로직스, 내년 올보다 2배 매출 확실><‘화이자·GSK’ 수막구균 5가 백신 상용화 임박...‘유바이오로직스’ 차별화 전략은?><[2023 유망바이오 기업 톱10]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백신 발판 프리미엄 백신개발사로⑧> 등을 심층 보도했다.국내 1위 제약사 유한양행(000100)은 주가가 같은 기간 22% 올랐다.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얀센과 FDA 허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얀센은 지난 10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요법 ‘마리포사’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병용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PFS)은 23.7개월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단독군의 16.6개월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의 위험을 30% 줄였다. 팜이데일리는 <유한양행 ‘렉라자’, 기대 이하 효과?…여전히 가치 충분한 이유><유한양행 렉라자, 2차→1차 치료제 순서로 FDA 허가 가능성…내년 마일스톤 기대><유한양행 ‘렉라자’,병용요법 확대 자신…10조 매출 노린다> 등 보도를 선제적으로 내보냈다. ◇시장 주목 못 받은 기업, 아쉬움 남겨연초 유망 기업으로 꼽혔지만 아직 시장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업도 있다. 지놈앤컴퍼니(314130)는 2023년 마감 종가는 1만2490원으로, 2023년 1월 2일(1만7150원) 대비 27.2% 하락했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대표 주자로 꼽히는 지놈앤컴퍼니는 미국 FDA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승인 등으로 주가가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회사는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을 마쳤고 연구 개발비 최적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엔케이맥스(182400)의 경우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 부담감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회사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퓨쳐켐(220100)은 전립선암 치료용 PET 방사성의약품 ‘FC705’ 기술수출 본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 발목을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퓨쳐켐은 올해 4월 말 중국 HTA와 체결한 텀 싯(Term Sheet) 계약을 기반으로 본계약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HTA의 모회사 CNNC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당초 회사는 HTA와 텀싯 계약에 따라 6개월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본계약 체결이 10월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다소 미뤄진 셈이다.한편 팜이데일리는 올해도 1월부터 두드러진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투자 수익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기업 10개를 선정, 심층 분석한 기획 시리즈 ‘2024 유망 바이오 기업 톱10’를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곧 돌입…"레고랜드 상황 고려해줘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를 적발한 금융당국이 이달 제재에 돌입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사가 고객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자전거래’를 이용해 고객 계좌 간 손실을 떠넘긴 것은 불법이지만, 문제는 증권사 고유 자산을 이용해 고객 손실을 보전해준 행위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얼어붙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증권가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일부 증권사가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자산으로 고객 손실을 떠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채권형 랩어카운트 등 ‘돌려막기’…대형 고객사 유치 위한 관행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 등 9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9개 증권사 모두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30여명의 운용역들을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한 증권사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증권사와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 계좌에서 기업어음(CP)을 다른 증권사에 매도하고, 이와 유사한 CP를 다른 특정 고객 계좌에서 고가 매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6000여회에 걸쳐 약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객의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고, 증권사 자체 펀드를 만들어 고객의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계약이 모두 목표 수익률을 꼭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증권사가 무리하게 목표 수익률 달성에 나선 것은 해당 상품의 고객이 기관과 대기업 등 대형 고객이기 때문이다. 목표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형 고객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자전거래를 통한 목표 수익률 달성은 증권가에서는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졌다. ◇ “자금경색 시기 불가피 선택…상황 고려해달라” 호소증권가에서는 고객 간 ‘돌려막기’는 불법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 혐의라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당국에 알렸다. 다만,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당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무조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건전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관행 등을 정립하는 당국의 역할 고려할 때 이 같은 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달라는 얘기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이 둔화했고, 특히 CP와 같은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증권사는 당국에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 자산으로 고객 손실을 떠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환매를 요청해도 유동성이 좋지 않아 시장에서 물량을 흡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을 쓰는 부분에서 회사 즉, 법인에 대한 배임이 발생했는지의 관점으로 자본시장법상 행정 처분 대상으로 보고,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AI 일상화 시작"…2024년 IT업계 화두는 '빠른 실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실사구시(實事求是)’, ‘실질과 역량’, ‘빠른 실행’.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새해를 맞아 역동적인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태도로 ‘실행’을 꼽았다. 2024년은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과 동향이 쏟아지는 만큼 구성원들의 과감한 도전과 서비스 차별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영상 SK텔레콤(017670) 사장은 구성원들에게 “실사구시의 자세로 실행하고 성과를 내자”면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과 급격한 기술 변화 등 환경은 험난하지만 글로벌 최고 수준의 ICT 혁신을 이끈 1등 DNA로 머잖아 SKT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이끌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SKT 창사 40주년이 되는 해다.김영섭 KT(030200) 사장은 KT와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거듭나고자 혁신의 출발선에 섰다”며 과감한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KT의 핵심가치인 고객, 역량, 실질,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보람을 나누기 위해 힘차게 도전하자”고 격려했다.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사장은 사내방송으로 ‘CX(고객경험), DX(디지털혁신), 플랫폼’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전달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 된 팀워크가 빛을 발한다”면서 “열심히 한다 해도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기 쉽다. 구성원 모두 뚜렷한 계획 아래 빠르게 움직이는 실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통신사 수장들이 실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각기 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사장과 황현식 사장은 올해로 임기 3년째를 맞았고, 김영섭 사장은 지난해 8월에 취임해 본격적인 경영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특히 올해는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2년차로 AI에 의한 기술 지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과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 이전에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일반지능(AGI)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공습에 시달리는 미디어 회사들은 서비스 차별화를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IPTV 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박진효 사장은 테크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혁신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037560) 송구영 대표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박진효 SK브로드밴드 사장은 “비디오 클라우드 스트리밍(VCS)을 제공하는 등 AI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테크 리더십을 공고히 해서 경쟁사와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혁신의 단초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송구영 LG헬로비전 사장은 “올해는 지역채널을 넘어 로컬 크리에이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문화·관광과 교육, 커머스 등 지역 3대 신사업을 중점 추진해 차별화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AI 일상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IT서비스 회사들의 행보도 숨가쁘다. 윤풍영 SK C&C 사장은 “능동적인 성장을 위해 디지털 팩토리와 생성형 AI, 디지털ESG, 클라우드 등 4대 디지털 혁신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수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은 글로벌에서 사업 영토를 발굴하는 원년”이라며 “기업용 솔루션 시장에서 AI 기반의 전사적자원관리(ERP)·고객관계관리(CRM)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초 주도주 예약한 바이오…비상할 종목은 '이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연초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 여파로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완화했고, 올해 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경우 실적 개선 여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선 연초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여 기업을 비롯해 올해 기술이전 성과가 나타날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종의미 거둔 바이오…12월 KRX지수 상승률 최고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KRX헬스케어 지수는 3163.83으로 마감했다. 이는 전월 말(2759.16) 대비 14.67%(404.6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17개 업종별 KRX지수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4.73%)와 코스닥 (4.2%) 지수 상승률을 3배가량 웃돌았다.KRX헬스케어 지수는 지난해 11월 들어 상승 전환한 뒤 우상향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10월만 해도 헬스케어KRX지수의 하락률은 5.3%였지만, 11월에는 9.97% 상승하며 반전했다.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오름세가 뚜렷해진 것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 영향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약·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완화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상승세를 탔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며 바이오주의 주가 낙폭이 심화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해 투자심리가 개선됐다.연초 제약·바이오 업종의 회복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최근 1년간 바이오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금융시장 긴축이 완화하면서 바이오주의 자금 조달 시황도 향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 2024년에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초에도 바이오주 더 오른다…기대 종목은이달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바이오주 상승세의 주요 모멘텀으로 손꼽힌다. 오는 1월8일(미 동부시간)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인수·합병(M&A)과 기술이전 계약이 이뤄지고 신약 개발과 관련한 전략이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와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이 메인 트랙 발표자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유한양행(000100), 카이노스메드(284620),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 등도 참여한다. 한편에서는 연초까지 대형주보다는 바이오텍 위주의 중소형주 반등 흐름이 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4분기 실적 발표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멘텀을 보유하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의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이유다.이를 고려해 SK증권은 항체-약물 복합체(ADC) 기업 레고켐바이오(141080)의 목표주가를 6만6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달 26일 미국 얀센과 LCB84(Trop2 ADC)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앞으로 추가 ADC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추가 ADC 플랫폼 및 물질 기술 이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가 순차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대신증권은 에이프릴바이오(397030)에 주목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룬드벡에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치료제 ‘APB-A1’에 대한 글로벌 임상 2상이 개시되고, 염증성 자가면역 치료제인 ‘APB-R3’의 글로벌 기술이전에 따른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APB-R3은 지난 9월 임상 1상이 종료돼 올해 상반기 1상 결과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빅파마가 체내 단백질 인터루킨-18(IL-18)을 타깃으로 하는 임상 및 기술이전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JP모건 콘퍼런스에서 APB-R3 추가적인 기술 수출 논의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 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상저하고' 수출.."올해부터 본격 회복"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로 2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은 보다 선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을 타고 올해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의 수출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541억달러)보다 30% 이상 늘었다. 일반기계는 4.6%, 선박은 20.9% 늘었다.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 수출하는네 그쳤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개선에 힘입어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이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157억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에는 사상 처음 11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복귀했다.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반면 대(對)중국 수출이 19.9% 감소하며 1248억4000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달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이지만, 2022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선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 전망을 밝게 봤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의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같은 기조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고금리로 위축됐던 미국의 IT분야 투자 증가, 중국의 경기 회복 등과 맞물려 우리 수출이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이다. 반면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사진=연합뉴스)
- 태영건설 채권단 400곳에 소집 통보…시장안정 85조→100조+α 검토(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규모가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 400여곳을 추려 소집 통보를 보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 총 1조 3700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PF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이달 11일 예정돼 있다.직접 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에 PF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 대출 보증 규모는 9조 1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대출보증 1조 5923억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외 광명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장에 대출보증을 했다.직접 대출금과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무를 다 합친 채권단 규모는 400곳이 넘는다. 다만 실제 확정할 채권단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채권단 파악과 통보는 태영건설과 관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통보를 받은 회사에 실제 채권이 있다고 응답하면 이를 기초로 채권단을 구성한다. 태영건설의 정확한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은 이달 11일 협의회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단 규모가 줄어도 사업장 대출에 지방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많아 의결권 배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내놔도 채권단 협의에서 각자 순위와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셈법으로 나올 수 있어서다.[그래픽=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관련한 우려 확산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2금융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이 높다.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전체 PF대출에서 공사 시작 전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 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4년 공연계는 뮤지컬로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탄 뮤지컬은 2023년 사상 최초로 시장 규모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궁금했던 신작과 기다려온 재공연이 줄줄이 무대에 올라 이 기세를 이어간다.◇‘알라딘’ 화려한 볼거리 기대2024년 신작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알라딘’(왼쪽), ‘디어 에반 핸슨’ 포스터. (사진=에스앤코)가장 눈길을 끄는 신작은 공연제작사 에스앤코의 ‘알라딘’이다. 동명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작 뮤지컬로 201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10년 만에 라이선스 공연으로 한국에 처음 상륙한다. 브로드웨이에서 최근 10년 사이 등장한 뮤지컬 중 가장 빠르게 ‘메가뮤지컬’(Megamusical,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화려한 볼거리를 내세운 뮤지컬)로 떠오르고 있는 히트작이다. 브로드웨이 최신작인데다 가족 관객을 겨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에스앤코의 또 다른 신작 ‘디어 에반 핸슨’은 뮤지컬 마니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이다. 영화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등에 참여한 작곡·작사 듀오 파섹 앤 폴의 작품으로 201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다. 토니상 작품상을 포함한 6관왕, 그래미상 최고 뮤지컬 앨범상 등 유수의 시상식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가 모여 커다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2024년 뮤지컬 공연 일정. (디자인=김정훈 기자)재공연 작품 중에선 ‘헤드윅’이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헤드윅’은 존 카메론 미첼이 작사·작곡·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로커 헤드윅의 이야기를 그린다. 2005년 국내 초연 이후 이번이 14번째 시즌 공연이다. 소극장 뮤지컬로 출발한 ‘헤드윅’은 올해 국내 공연 최초로 1200여 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제작사 쇼노트는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객석 내 거리두기’로 공연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작품들도 2024년에는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관객 참여형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 대표적이다.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를 재창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연출, 배우들이 직접 악기 연주까지 하는 ‘액터 뮤지션’ 활약 등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토니상 수상 화제작 ‘하데스타운’도 2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잘 알려진 ‘지킬 앤 하이드’는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온다.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불가능한 꿈을 노래하는 ‘맨 오브 라만차’, 세 번의 국내 공연으로 코미디 뮤지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젠틀맨스 가이드’도 재공연을 앞두고 있다.◇창작뮤지컬도 신작·재공연 풍성2021년 국내 초연한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한 장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객석 거리두기’로 선보였던 ‘그레이트 코멧’은 올해 관객 참여형 요소를 온전히 살려 재공연에 오른다. (사진=쇼노트)창작뮤지컬도 신작, 재공연을 가리지 않고 풍성하다. EMK뮤지컬컴퍼니는 일본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4월은 너의 거짓말’, ‘베르사유의 장미’,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을 신작으로 준비 중이다. 대극장 창작뮤지컬 대표작인 ‘프랑켄슈타인’은 EMK뮤지컬컴퍼니의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10주년 기념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은 15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온다.전문가들은 올해 뮤지컬 신작이 많다는 점에 기대를 나타낸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지 못했던 공연에 대한 갈증 때문에 흥행을 보장하는 재공연이 많았던 반면, 올해는 새로운 관람 체험을 위한 신작이 많다”며 “공연시장에서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장르로 자리매김한 뮤지컬이 2024년에도 강한 흡입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양적 성장에 따른 신규 관객 유입이 뮤지컬 시장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는 “관객 입장에선 다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쏟아지는 작품을 채울 만큼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점점 커지는 시장 규모에 따라 양질의 작품, 그리고 관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 코스피 3000 갈까…금리인하 기대 속 과열 우려도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2023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다만 하반기는 약할 수 있다”국내 주요 증권사 11곳의 리서치센터를 이끄는 수장들이 2024년 코스피 밴드로 평균 2318.75~2803.75를 제시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2655.28로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약 150포인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먼저 반영해 증시가 급등했던 만큼, 조정 과정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터장들 모두 2024년 상반기는 주식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코스피 밴드 평균은 2319~28041일 이데일리가 국내 11곳 증권사(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유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KB·NH투자증권, 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4년 코스피 최저점은 2200(메리츠·삼성·신한투자증권), 최고점은 2930(유진투자증권)으로 조사됐다. 최고점을 제시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연초 강세를 보이다 중반으로 접어들며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연말 다시 재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예상 코스피 밴드를 2350~2850으로 제시한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코스피 3000 회복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여전하다. 실제 금리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신용과 금융이 불안한 상황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강도가 시장의 기대치(125bp)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과거 사례를 보면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증시가 상승했고 오히려 인하 후부터 하락패턴이 나타났다”면서 “금리 인하가 유력한 3월 전인 1~2월 강한 상승이 나타난 후, 상고하저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로 갈수록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도 있다. 유승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소멸하고 미국 대선이나 중국 불황 등이 닥쳐 대외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2025년 증세 이슈도 하반기 증시 부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바이오 러브콜 속…건설은 ‘빨간 불’2024년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반도체다. 지난해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한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디바이스 AI 관련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메모리 칩 주문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과거 양적 확장과 다르게 고부가 중심의 질적 전환이 예상되며, 타이트한 공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인기를 끄는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주와 인터넷, 게임주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며 인터넷, 바이오 등 성장 업종 유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 로봇 등의 성장주도 주목해야 할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투자에 주의해야 할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꼽혔다. 먼저 중국 당국이 강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강이나 화학같은 중국 관련 민감주에 대한 큰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평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아 수출과 연관된 화학, 정유, 철강 등은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중소 건설사를 둘러싼 연쇄 부실 우려가 확대하는 만큼, 건설주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이슈들이 언급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했다”면서 “업황 변곡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분양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대출 금리를 둘러싼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늘기 어려워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도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 사회에서 ‘엄마·아빠’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도권의 30대 기혼 부부들 과반이 자녀를 낳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거주 30대 기혼자 대상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는 ‘부부 합의만 되면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16.3%)고 말한 숫자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 시점에서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3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만큼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희망 자녀 숫자에 대한 질문에도 ‘0명’, 즉 딩크족을 선호한다고 한 비율이 9.1%에 달했고 ‘1명’은 48.4%로 가장 많았다. 30대 부부 과반 이상이 1명 이하의 자녀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은 37.1%, ‘3명 이상’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비율이 63.1%에 불과해 ‘있다’(22.7%)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30대 부부들이 이처럼 자녀 계획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28.5%, 24.5%에 달했다. 여기에 경력단절 우려(16.8%),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12.2%)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67.3%가 ‘그렇다’고 답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60.4%),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중복선택, 50.8%),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지목돼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육아 및 교육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