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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3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중년’ 층을 겨냥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3040 세대를 노린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에 이어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 확보에 나선 만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한 뒤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이끌어온 공로가 큰 세대인데, 이들이 가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저희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금까지는 누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로당의 점심 급식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그렇다”며 “경로당 예산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짚었다.그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인건비를 절반가량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해 국가와 지자체가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부식비와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서 자체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12개 총선 공약 중 1호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 문제가 현실화되도록 간담회하고, 결론 낸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을) 올렸고, 서대문구 의회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경로당에서 주5일 밥상 정책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당은 전국에 확대되도록 해서 어르신 복지를 바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이수빈 기자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고의성 없으면 구제된다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고의성 없으면 구제된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온 신경을 쓰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예방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전수 점검하고 개별 민원 및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황 수석은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15건의 과제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자영업자, 청년, 출산·육아, 안전 등 분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해 난방비 지원기간을 확대한다.자영업자의 경우,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편리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도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자영업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외에도 청년과 관련해선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선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을 근절하고 교육재정 효율화에 나선다.출산·육아 분야에선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남성들의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실혼부부의 시술기회를 확대한다.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고 4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2023.12.18 I 이상원 기자
영하 10℃↓ 한파…서울시·복지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 영하 10℃↓ 한파…서울시·복지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지난 16일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노숙인에 대상 긴급 구호물품 지급 및 거리 상담반 투입 △쪽방촌 당직 상담소 운영 △돌봄 필요 노인 안부 확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10만원 씩, 약 37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가구에 37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약 35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총 861개소가 대상이며, 본격적인 한파로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분 난방비다.서울시는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자료=서울시)시설별 면적 및 유형(이용·생활)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 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에게도 긴급 구호 물품 1100여개를 한파특보가 발효된 16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상담반을 투입한 바 있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지급 1117건(중복 포함)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조치했다.서울시는 돌봄 필요 노인(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3만 6298명에 대해선 한파특보 발효기간 전화를 통해 격일로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 미 수신시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추위로 외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2253명을 대상으론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으로 늘리고,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지급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겨울철 집중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로당에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지원한다.
2023.12.18 I 양희동 기자
쪽방 순찰·어르신 도시락 배달…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지원
  • 쪽방 순찰·어르신 도시락 배달…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숙인·쪽방 주민·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17일 서울시는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거리 상담반 인력을 50명에서 124명으로 늘려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거리 상담반은 전날 오후 노숙인에게 침낭 13개, 핫팩 446개, 의류 111개 등 총 1117개의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353명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했다.수도계량기 ‘동파 경계’가 발령된 17일 서울 강북구 서울북부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들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시내 5개 쪽방 상담소에선 수도관 결빙·보일러 동파 사고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당직 근무에 들어갔다. 상담소는 야간 시간 화재를 예방하고 동사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순찰 활동을 한다.한파주의보 발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6298명에 대해서는 격일로 안부를 확인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253명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으로,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늘린다. 한파와 전기·가스요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약 32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5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70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 보장 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861곳을 대상으로는 12∼2월 3개월분 난방비 약 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설별 면적과 이용·생활 유형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 최대 월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2023.12.17 I 이윤정 기자
인천시, 겨울철 취약노인 보호대책 추진
  • 인천시, 겨울철 취약노인 보호대책 추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1만5174명을 대상으로 한파특보 발효 시 매일 안부를 확인한다. 독거노인은 전화 안부 외에도 안심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겨울철 위급상황에 대처한다. 안심폰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안에 설치된 ICT 기기에서 화재 등 응급상황이 감지되면 119에 연계하거나 돌봄종사자에게 연락해주는 디지털 기술 돌봄서비스이다. 시는 현장에서 노인을 직접 돌보는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응급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난방기 등을 사전 점검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노인의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인천 전체 경로당 1544개소에 난방비를 월 37만원씩 지원한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재활용품 수집노인 765명에게는 외투, 장갑, 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 2342개소는 내년 1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돌봄서비스 강화, 시설 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전경.
2023.12.05 I 이종일 기자
높아지는 난방비 부담…“콘덴싱보일러로 지갑도 환경도 지켜요”
  • 높아지는 난방비 부담…“콘덴싱보일러로 지갑도 환경도 지켜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취약 계층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내년부터 2배 늘리기로 하면서 콘덴싱보일러의 효과가 주목을 받는다.경동나비엔(왼쪽)과 귀뚜라미 콘덴싱 보일러(사진=각 사)◇콘덴싱 보일러 사용시 연간 44만원 가스비 절감 효과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름세를 보이자 소비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단열이 잘되지 않는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높은 에너지 효율로 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배기가스 열을 다시 사용해 열효율을 높이는 콘덴싱 보일러는 92%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1등급 제품으로 80% 초반의 열효율로 에너지효율 4등급인 일반 보일러와 비교할 때 최대 28.4%까지 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초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콘덴싱보일러 사용에 따른 가스비 절감 효과는 연간 44만원 수준으로, 가스 요금이 인상될수록 이 수치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콘덴싱 보일러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는 또 있다. 바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질소산화물을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를 70%,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줄일 수 있다. 콘덴싱 보일러 1대당 연간 137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으로, 권장 사용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 가정당 137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귀뚜라미, 제품력 강화…정부와 별도로 교체시 지원도업계에서도 제품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경동나비엔(009450)은 지난해 난방에서 온수로 보일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나비엔 콘덴싱 ON AI’를 출시해 물 절약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인 ‘온수레디 시스템’은 퀵버튼을 눌러두기만 하면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덕분에 온수가 원하는 온도로 공급될 때까지 기다리며 버려지던 13.7ℓ가량의 물을 아낄 수 있는데, 이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해당하는 양이다.귀뚜라미의 ‘거꾸로 NEW 콘덴싱 L10 가스보일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온수 기능’을 접목했다. 사용자의 시간대별 온수 사용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빠른 온수를 내보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다.콘덴싱 보일러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한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등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무상 설치 행사를 진행한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 60만원에 자부담 비용까지 지원해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할 수 있다.여기에 더해 경동나비엔은 환경부의 보급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연말까지 콘덴싱 보일러 NCB553, NCB753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업계 관계자는 “콘덴싱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검증된 고품질 친환경 제품”이라며 “친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에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콘덴싱 보일러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부터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보다 앞선 2018년부터 환경부와 지자체 주도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는 콘덴싱 보일러 구매 시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내년에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없애되, 취약계층 지원물량을 올해 1만대 대비 2배 확대할 방침이다.
2023.11.30 I 함지현 기자
선제적 관리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한다
  • 선제적 관리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 상황 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3월 15일)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 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 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수도 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 여대 발생했다.기상청의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 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추진한다.먼저 비상 대응 체계와 취약 지역·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 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 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 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 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도 자동제설장치(염수분사장치 등)도 지난해 1462개소에서 올해 1862개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로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개정해 취약 시간대(23~07시) 순찰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제설제 재살포 기준(3시간)도 신설했다.또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 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 방향. 표=행정안전부.민생 현장 겨울철 취약 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 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노숙인 시설 내 수면 공간, 밀집 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해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9000여 개소의 한파 쉼터 운영 시간, 위치 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 설정 > 수신 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 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 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이연호 기자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겨울(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 3% 이상 줄이고 캐시백으로 돌려받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서울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올겨울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친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둘째줄 왼쪽 3번째)이 27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및 시민연대, 학생, 주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부)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비롯한 관련 기업·기관은 올겨울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전 국민적 절약 분위기 조성을 꾀한다. 정부는 앞선 이달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 절감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선 여름철 추진한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가 59만 가구의 참여로 전기사용량 절감 및 요금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진 만큼 올겨울에도 그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올겨울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조건을 사용량 전년대비 7% 절감에서 3% 절감으로 완화하고 지급 단가를 1세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늘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겨울 대비 올랐으나 참여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줄이면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 하락에 더해 캐시백을 더해 부과 요금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절감률을 20%까지 늘리면 캐시백을 더해 2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지난겨울 4개월간 가스 사용량이 400㎥이던 가구가 캐시백에 참여해 사용량을 20% 줄이면 누적 부과 요금을 지난해 34만6200원에서 27만5600원으로 8만8900원(이중 캐시백은 1만6000원) 줄어들게 된다.산업부는 이날 캠페인 출범식에서 올여름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해 성과를 낸 우수 시민을 시상하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시민단체 간 난방비 절감 협력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했다. 또 난방비 절감 팁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주변 상가에 문 닫고 난방하는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도 펼쳤다.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올겨울에도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할 때”라며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겨울철 가스·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2만7460개 대형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다. 전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시설과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인할 계획이다.
2023.11.27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7일~12월2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7일~12월2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27일~12월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업무협약(MOU)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7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10:00 전기관련단체 협의회(2차관, 63빌딩)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2차관, 명동 예술극장)△28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14:00 바이오산업의 날(1차관, 웨스틴조선H)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2차관, 글래드H)△29일(수)10:00 산중위 법안소위(본부장·1~2차관, 국회)△30일(목)(오전) 예결위(장관, 국회)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14:00 본회의(국회)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본부장, 서울)14:00 주요 제조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2차관 UAE 출장(11월30일~12월4일)△1일(금)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장관, 서울복합발전본부)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본부장, 서울)08:00 차관회의(1차관)◇보도계획△25일(토)03:00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이틀뒤 결판(총리실 공동)△26일(일)12:00 지방시대委,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 등 300여명 머리 맞대(지방시대위·교육부·행안부 공동)△27일(월)11:00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11:00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11:00 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준비하세요11:00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11:00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28일(화)06:00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06:00 제11회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기재부·코트라 공동)11:00 2023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11:00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화11:00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 분야 협력강화 논의11:00 2023년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2022년 신제품(NEP) 공공구매 실적조사 결과△29일(수)06:00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환경제 축제 열린다06:00 제3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06:00 한-칠레 FTA 제8차 개선협상 개최11: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15:30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11:00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30일(목)06:00 에너지신산업 투자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의 장 열려06:00 융복합기술 시스템표준화 확산 추진11:00 10대 제조업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11:00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11:00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NSC 부보좌관 방한 계기 면담11:00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11:00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11:00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1일(금)10:00 겨울철 대비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가동06:00 2023년 플랜트 수주 유공자 포상11:00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 발표22:00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클럽’ 공식출범11:00 제4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2023.11.25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혼자 밭가는 농슬라 무인 농업시대 성큼-횡재세 밀어붙이는 野…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격”-HMM 새주인 동원·하림 2파전-[사설] 강제북송 눈감고 9·19 정지는 반발…민주, 이래도 되나-[사설] 5조 들여 2분 단축, 달빛고속철…내 돈이면 이리 쓸까△종합-내부통제 리스크에 올드보이들 퇴장…장수 바꾼 증권사, 혁신 바람 불까-韓,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 참여 ‘日 사도광산 등재’ 견제 나선다△똑똑해지는 농기계-손 안대고 운정·수확, 자율작업 콤바인 상용화…2030년엔 완전 무인농업-사과 따 로봇짐꾼에 맡기고…병해풍 방제는 드론이-대동·TYM 북미 공장 증설…42조 무인트랙터 세계시장 정조준△종합-韓英, 에너지·과학기술·금융 협력 확대…1.8조원 경제 성과-올실효과 주범 ‘메탄’ 배출량 2030년까지 30% 줄인다-기업 여성 임원 1년새 9% 늘었다…총 439명 중 삼성전자 72명 최다-매각가 8조원 안팎추산…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평가△거야 입법 독주-금융산업 이익, 일률적·항구적으로 뺏겠다는 것…근간 흔드는 조치 -일부 고쳤다지만…간호법 재추진에 의협·간무협 반발-민주당, 탄핵안·쌍특검법 강행…이르면 30일 본회의서 처리△정치-‘슈퍼 빅텐트론’ 실행하는 인요한…‘기득권 지키기’ 나선 김기현-‘北 9·19 합의 파기’ 공방…與 “굴종적 조약” vs 野 “안전핀 제거”-한동훈 향한 관심은…“시대상 반영” vs “정치행보”-유의동 “정부 의대 증원 차질없이 준비해야”△경제-연금 증가 덕에 실질소즉 모처럼 증가…저소득층 ‘뒷걸음질’-시간당 4290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싸지 않아-한은·금융당국 ‘10만명 대상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시험한다-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 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금융-갈수록 수익성 악화…“카드 적격비용 폐지해야”-KB 양종희 “안티프래질 능력 중요해”·신한 진옥동 “고객중심 목표 함께할 것”-롯데손배, 최대 700억원 후순위채 조달…매각 시동-37.4조 규모 채권·단기 자금시장 안정조치 1년 연장△글로벌-올트먼, 오픈AI 복귀해도…최대 승자는 MS-반이민정서 등에 업은 극우정당…네덜란드 총선서 1당 돌풍-美 기대인플레 4.5% ‘예상밖 급등’ 긴축 속도 늦추던 연준, 고민 커져-“부채가 자산 2배”…백기 든 中 그림자금융사-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고 있었다”△산업-LG디스플레이 ‘구원투수’ 정철동 LG이노텍 ‘최연소 CEO’ 문혁수-식물성 알약캡슐 소재 셀룰로스, 세계서 3곳만 만들 수 있죠-최태원, 열흘간 지구 반바퀴 돌았다, 尹의 ‘엑스포 유치전’ 지각한 이유-최성환의 ‘뉴 SK네트웍스’ 9년 만에 영업익 2000억 눈앞-에쓰오일, 마곡에 R&D 전초기지 마련-현대차 울산공장, 현대建 생산 태양광 에너지 쓴다△산업-고진 “행정망 장애 사고 겪으니…디지털정부 전환 중요성 절감”-‘의료로봇 판대 호조’ 큐렉소, 연간 실적 개선 이상무-‘품질혁신이 곧 국가경쟁력’…삼진제약,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소비자생활-연말 소줏값 6000원…우려가 현실로-새 경영전략실, 조직·시스템·업무방식 다 바꿔라-“방마다 내는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당…가정집처럼 한 번만 내야”-송호섭 전 스타벅스 대표 bhc 신임 CEO로 내정△하반기를 빛낸 ‘엄지척 기업’-LX하우시스, 고단열 ‘Z:IN 창호 수퍼세이브’ 냉방비·난방비 폭탄 걱정 ‘뚝’-삼표그룹, 온실가스 감축·친환경 공법도입 ESG 평가서 통합 ‘A등급’ 달성-경동나비엔, K가스보일러·온수기 ‘왕좌’ 업계 전체 수출의 88% 차지-교원헬스, 꽃모종 정기 구독 ‘플로린’ 출시 2주 만에 1000대 완판-SK매직, 올클린 디 아트 공기청정기 국내 최초 팬까지 세척 가능-바디프렌드, 두 다리 독립적으로 구동 300억 매출 안마의자 ‘팔콘’△증권-믿어도 될까…스리슬쩍 오른 ‘파두’-영업익 200% 늘었는데…주가 구멍은 안 메꿔지네-시뮬레이션 돌려 절세 전략 수립…NH투증 세금플랫폼 오픈-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적발, 서민 기만행위엔 엄단할 것“-장기국채 ETF 한달 새 26% ‘쑥’ 채권투자 해볼까△부동산-규제 풀었지만 ‘손사래’…비아파트 시장 찬바람-한달새 5억9000만원 떨어졌다 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無권리금에도 텅텅…스벅도 못 살린 일산 상권-대학가 원룸, 월세 5% 오를 때 관리비 14% 뛰었다△2023 이데일리 광고대상-AI기술·서비스 경험과 가치 어린이의 시선에서 쉽게 전달-일상·서킷주행 아우르는 ‘고성능 N 브랜드’ 강조-현대인 숙면 위한 제품…‘건강한 美의 가치’ 전달△MICE-‘천수답’형 행사유치 그만…서울시, 토종 국제회의 키운다-‘스마트 서울’ 혁신 방안…빅데이터에서 찾는다-마이스 전략 고도화 서울 메가 이벤트 기업 손잡고 만들 것-킨텍스·아시아월드엑스포 공동홍보·유치 업무협약-한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내일까지 DDP에서 개최-국제약학대학생연합 총회 내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여행-1100년 영광의 순간 만큼 ‘찬란한 거리’-무협지에 나오던 ‘화산’ 실제로 봐도 산세 일품△스포츠-임진희·이소미는 美로…송가은·안신애는 日로-“부산 세계탁구대회에 많은 관심을”-박현경 “퍼트할 때 손목 쓰지 마세요”-한국프로골프협회 새 회장에 김원섭 풍산그룹 고문△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시대,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생생확대경]‘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에 맞나-[기자수첩]킬러문항·변별력 다 잡겠다는 교육부의 딜레마△피플-치매는 이제 극복 가능한 병…조기진단 키트도 속도-“금융투자 가치 다진 7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 될 100년 열자”-“추억 속의 크리스마스 씰? 여전히 꼭 필요해요”-김기남·이상엽 韓 최초 중국공정원 외국회원-이창근 “차세대 태양전지 네옴시티에 설치”-중앙대 교수·학생 창업기업, CES혁신상-현대자동차, 인도서 장애인 선수 지원 앞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카드는 사치” 현금으로 버티기 커피 한잔 살 때도 정신이 번쩍-“디지털 재난” “축소·은폐”…‘행정망 먹통’ 혼쭐난 행안부-“전장연 시위 원천 봉쇄” 서울지하철 ‘무관용 원칙’-法 “日, 위안부 피해자에 2억씩 지급”-비행기 문 열려고 한 20대女…마약 ‘양성’
2023.11.23 I 이용성 기자
시즌 4승 ‘다승왕’ 임진희, 고향 제주도에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 시즌 4승 ‘다승왕’ 임진희, 고향 제주도에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
  • 임진희(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시즌 4승을 거둔 임진희(25)가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임진희의 매니지먼트사 넥스트스포츠는 “임진희가 22일 제주 서귀포시 내의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곳의 난방비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유류대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세탁기 교체에도 제공된다.임진희는 올해 KLPGA 투어에서 4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다승왕에 오르는 등 투어 정상급 선수로 거듭났다. 임진희는 “초등학교 5학년 방과 후 활동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고향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올해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향 제주에 대한 고마움을 나눔으로 이어가고 싶어 지역사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현재 세계랭킹 40위에 올라 있는 임진희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빙ㄹ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Q) 시리즈 최종전에 출전하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Q 시리즈를 통해 내년 시즌 LPGA 투어 입성을 노린다.
2023.11.23 I 주미희 기자
"겨우 흑자전환 했더니"...또 고개드는 횡재세에 정유사 '당혹'
  • "겨우 흑자전환 했더니"...또 고개드는 횡재세에 정유사 '당혹'
  • [이데일리 하지나 김은경 기자] 정치권에서 횡재세 논의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실제 발의에 나서면서 정유업계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칫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기업활동 위축과 시장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제마진 따라 실적 변동..유럽과 상황 달라 14일 정치권이 일단락된 횡재세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 정유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겨우 흑자로 돌아섰는데 횡재세가 또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논란은 올해 벌써 두번째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한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거둬 에너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정유사들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오랜 불황의 터널을 견뎌야 했다. 지난 2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가 연결 기준 합산 535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 국내 정유 4사는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회복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영업이익 2조9969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3분기 평균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9~10달러 중반대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 및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자 이와 관련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원유 시추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고 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원유가격과 국제 제품 가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 2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배경에는 정제마진 하락이 자리하고 있다. 4월 넷째주 정제마진은 2.4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타기업과 형평성 논란..경쟁력 상실 우려도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 횡재세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외에도 3건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담겨져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전쟁과 글로벌 물가 상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유가로 인한 과도한 이익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일시적인 초과이득세 부과는 오히려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 시장은 호황-불황의 경기 사이클이 매우 큰 업종으로 불황 시기에는 손실을 감내하고 호황 시기에는 이익을 환수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용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짚었다. ▲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일각에서는 횡재세 부과가 자칫 석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타 업종과 구분해서 추가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를 사 와서 이를 정제해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을 만들고 내수보다는 수출해서 돈을 버는 기업으로 횡재세 적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기초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측면에서 정유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 혹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회사와 아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유사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 제품의 70%를 수출했고 내수는 30%에 불과해 내수에서 돈을 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유사들의 미래 투자에 대한 재원을 횡재세로 거둬가면 결국 국내 주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전문가는 “정유사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쇠퇴해 가는 업종”이라며 “때문에 벌어들인 이윤을 가지고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미래지향적인 쪽에 투자를 하며 변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회수에 가면 그냥 정유사는 가만히 앉아서 망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정유사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유류비나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정부가 유도할 수 있지만 이윤을 다 걷어가 버리면 이들은 투자의 원천도 없어지고 기업의 의욕도 깎이고 결국 해외로 오프쇼어링(생산시설 국외 이전) 하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내는 일자리 등 부가가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하지나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창원상의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활동
  • 두산에너빌리티, 창원상의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활동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창원상공회의소(창원상의)와 함께 창원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실생활 지원에 나섰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8일 창원본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창원특례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 행사를 열고 1억5000만원을 창원시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이 참석했다.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상의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맞춤형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 처음 실시했고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늘리고 대상도 확대했다.지원금은 창원지역 내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운데 4인 이상 가구 전체에 지원된다. 대상 가구는 약 1300세대에 달할 전망이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상의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창원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복지를 실천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빛과 에너지’라는 회사 사회공헌 테마에 기반해 출발한 이번 지원이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지난 8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금 전달식’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가운데)과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두산에너빌리티)
2023.11.09 I 김은경 기자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강신우 기자]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000t(톤)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대형마트 김장 채소류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올겨울 취약계층에 지난해 특별대책 수준인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의 지난달 소비자가격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2% 높았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도매가격이 44%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 출하 계약 물량을 이용해 연말까지 배추 27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김장 성수기에 배추가 부족하면 12월 출하 물량의 조기 출하를 장려하기로 했다. 무도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1000t을 수매하고, 필요시 낮은 가격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대파, 건고추, 고춧가루, 대파, 마도 수입·국산 비축물량의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천일염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t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내달 15일까지 정부 비축분 5000t을 우선 공급하고 수입산 천일염도 5000t를 확보해 공급한다. 천일염은 여름 태풍에 따른 생산 감소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격이 60%가량 급등한 상황이다.정부가 대형마트의 김장 채소류 20~30% 할인을 지원하면 업체별로 10~30%를 추가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천일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부·업계 협업으로 최대 60%의 할인 행사를 펼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지난해 138억원보다 많은 245억원을 투입한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작년 겨울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요금 할인을 포함한 금액이다. 등유·연탄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늘렸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추가해 약 16%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6만8000여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도 3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증액했다.
2023.11.03 I 김형욱 기자
이·팔전쟁, 이상기후에…다시 불붙은 인플레
  • 이·팔전쟁, 이상기후에…다시 불붙은 인플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4%에 근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와 맞물려 물가 불안 우려는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2일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도 가동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에 이어 더 높아지면서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작년 7월 6.3%를 정점을 찍고 올해 7월 2.3%까지 내려온 물가는 8월부터 방향을 틀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상기온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치솟는 물가에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 이후 보름 만이다. 정부는 김장철 먹거리 불안을 잡기 위해 배추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 245억원 규모의 할인을 실시하고,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식품·외식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지난 겨울 특별대책에 준하는 수준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도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 흐름이 불안한데다, 농산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최근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3 I 조용석 기자
올겨울 난방비, 가스요금 캐시백으로 ‘최대 7만552원’ 절감
  • 올겨울 난방비, 가스요금 캐시백으로 ‘최대 7만552원’ 절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을 두텁게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열요금 할인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등유바우처·연탄쿠폰은 각각 지원금액을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올린다. 또 이번 동절기부터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요금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윤석령 대통령의 민생안정 총력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편성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10~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테면 400㎡(12~3월 동절기 가구당 평균 소비량) 기준 가스요금은 작년 동절기 34만6200원에서 올해 36만4560원으로 1만8360원(5.3%)오른다. 그러나 가스요금 캐시백 가입 후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은 868원(0.3%) 감소하고 20% 절약 땐 7만552원(20.4%)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가스·열요금은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같이 최대 59만2000원으로 적용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8만5000여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은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31만원→64만1000원, 47만2000원→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비,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올해 총 2만9000대(400억원)에서 내년에는 6만4000대(1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사회복지시설 부문에선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에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5만원 증액한 월 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도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단가는 월 16%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요금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 86억원에서 연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9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시설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의 설비교체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3.11.0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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