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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한미연합훈련…與 “조건부 연기” vs 野 “김여정 하명부”(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박기주 기자] 연기냐, 강행이냐.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둘로 쪼개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밤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한지 나흘만이다. 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훈련 연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가운데 범야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로 전락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심상찮다. 훈련 강행파와 연기파로 나눠 당내 찬반갈등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훈·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1명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범여권 인사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연합훈련 연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한미훈련의 연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달라”며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는 “한미 간 합의된 훈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 회복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야권에선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상왕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한 채 전시상황 대비훈련까지 북측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판이다.일단 우리 정부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 당국은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미 10∼13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16∼26일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계획아래 축소해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준비 중이다.이에 따라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청와대 주도로 훈련 입장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훈련 시행 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 등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국방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한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한미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사진=연합뉴스).
- [뉴스+]남북관계 반전 기회…폐지론 딛고 통일부 시간 오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남북 연락선이 단절 413일만에 전격 복구되자, 문재인 정부의 선제적 역할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남북관계 반전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조치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비대면 화상회담안이 거론된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할론도 재주목받기 시작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침 남북연락선 복원 당일인 지난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장관은 소기의 성과 달성은 물론, 반전의 기회도 잡게 됐다. 최근 논란인 ‘통일부 폐지’ 문제에 대응할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소통 과정에서 존재감과 필요성을 입증할 여러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따로 없었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범야권인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선을 앞둔 ‘정치 쇼’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든 통일부 폐지론을 딛고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남북관계 기지개…통일부 반전 기회 잡을까남북관계가 기지개를 펴자 통일부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의지는 확고하다. 남북 연락선이 복원되자 곧장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와 식량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의료 협력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장관도 남북채널 복원 당일 자신의 SNS에 “취임 1주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라는 언급과 함께 “이제 시작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글을 적었다.이 장관은 남북경색 돌파를 위해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중론 속에 지난해 7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 남북관계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남북 관계 악조건 속에서 작은 교역 구상을 제시하고 다수 계기에 인도 협력과 소통 재개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코로나19, 북한의 패싱(무반응)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취임 1년 만인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분위기 전환 기대가 커졌다. 통일부는 다시 열린 소통 창구를 통해 북측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열린 채널을 통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다수 계기에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궤도’, ‘하반기 평화 노력들의 결실’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산가족, 고위급 회담·실무 화상회의 등을 위한 비대면 접촉 환경을 준비하는 등 대화 재개 준비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도적 협력 재개 협의 등도 본격화할 전망이다.협력 사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의료 분야 협력 등이 꼽힌다. 이어 식량, 비료 등 민생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방향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통일부 구상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조속한 관계 복원, 신뢰 회복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시급한 의제부터 풀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남북 대화 채널 다지고, 통일부 입지 굳히기물론 과제도 만만찮다. 당장에 북측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야당과 여론 일각에서 문제삼고 있다. 무엇보다 북측의 진정 어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만 추후 남북관계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갈등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락사무소 관련 남측 피해 규모는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도 많았다. 여기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원 사이 껴 일각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오해도 받아왔다. “통일부는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당시 통일부를 떠나며 작심한듯 남겼던 이임사다. 통일부 재량권이 없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남북관계 고비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만 통일부 책임론이 부각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이인영 장관은 남북간 대화의 틀을 갖춰 통일부의 입지를 확고히 나겠다는 포부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을 계기로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남북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여러 현안이 있지만 연락채널 복원 다음으로 대화를 복원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를 얘기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고위급 회담 주체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주목하는 시선도 많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줄 알았더니 얼음장 밑으로 봄이 좀 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고위급 실무회담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 슬슬 나오는데 통일부가 지금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맥락도 모르고 (고위급 실무회담에 북측 김여정이나 김영철이 나올 경우) 국정원이 나서야 된다느니 또는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정원 등 정보·안보 당국은 후방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사진=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