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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전공의 법 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생 신분이지만, 노동에 시달려 온 현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줄이기 앞당겨 시행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오는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00명 고집 아닌 필수의료 소생 정책 필요”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150명의 소청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동반해 쏟아내고 있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했다.이같은 기조에 올해 인턴 합격자 90% 이상은 현재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인턴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지했다. 전병왕 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전공의에 이어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차츰 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중수본은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실제 학교나 병원내 인사부서에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전 실장은 “현재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0억원대 (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총선 출마자들에 비해 전과 기록 보유자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늘고, 평균 재산은 10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21대 27% 비해 5%p 증가경실련은 28일 오전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 보유 후보자는 총 305명(32.0%),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비율 27%, 후보자 평균 재산 15억원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과 기록 보유 후보들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이 많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통계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 전과 내역이며, 정당별 분석은 원내정당 기준 기호 5번까지 집계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전과 비중과 전체 후보자 평균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재산도 많고 전과 기록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은 눈높이에 맞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부실 공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전과 건수가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전과도 많아 법질서 준수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후보자 평균 재산 24.4억원…21대 평균 재산은 15억원대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가상자산이 추가되긴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증권 자산의 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과다 부동산의 기준은 2주택 이상, 상가 및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 중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기준 하에 임대업 여부와 대조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 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원내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시민이 선정한 좋은 공약 발표 등을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4월 10일 선거일 직후인 11일에는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 입성해 입법권 행사를 제대로 할지, 빠져나갈 허점을 만들지 않을지 등 자질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각 정당은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보자 검증 개선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히 후보들의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경실련의 후보자 전과 기록 보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으로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범죄명 만으로는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를 집계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속할 수 있으나, 단일 죄명만으로는 사회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은 여전히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 명단. (자료=경실련)◇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 24.4억…부동산 1위는 허경영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 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이 중 박정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경실련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175억5000만원)는 과다 주식 보유(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로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실련 측은 “재산의 경우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환자 버려두고 병원 나서는 순간..." 사직 반대한 의사의 당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 ‘무더기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지난 22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 교수의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교수 회의에서 집단 사직을 논의할 당시 ‘항암 치료 중은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기고문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후에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교수는 25일 조선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가 노동자로서 ‘수가 인상’과 ‘안정적 진료 환경’을 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답했다. 2000명은 교육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라며 “단국대는 40명도 겨우 가르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120명이 된다. 대형 강의실도 없고, 해부학 실습은 물론 수련 병원 임상 실습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내년 입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 할 때 스스로 ‘내가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나도 책임지고 사직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라고 했다.이 교수는 “교수들은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계속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마음을 얻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일단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의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진료 현장에 남아 어떻게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제발 지금이라도 ‘선입견’ 없이 귀를 더 크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25일을 기점으로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외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할 전망이다.고대 등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학교별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결의에 따라 이날 일괄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화 조건을 두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 장관도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홍영표 "이재명 사천만 아니었다면 민주당 200석 목표"[신율의 이슈메이커]
-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목표 의석수를 150석으로 낮춰 잡은 이유는 ‘민주당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이달 초 당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 새미래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친문계 좌장으로 꼽힌다.그는 민주당 공천 원칙이 실종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두고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반동세력에 의한 쿠데타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는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한 양문석 후보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총선 후보들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등 제재가 전무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전통적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거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기준도 없는 공천을 했다”며 “강성 지지자만 뭉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판세에서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를 소극적으로 제시한 점도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기에는 4년 전보다 여건이 좋아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약 200석이 돼야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이전에 달성한 180석보다 목표를 하향한 이유는 사천을 통해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문 시민사회수석’ 논란 관련 총선 영향 △조국혁신당 평가 △새로운미래 비전과 기치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홍영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봄이잖아요. 봄바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제가 사실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러 여기 나가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봄인데 너무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또 그렇게 바람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판이 그렇죠. 근데 이 총선판의 바람은 재밌어요. 이리로 불었다가 또 갑자기 저리로 불고. 보면서 여론,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바람의 한복판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홍영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혜라: 무척 바쁘신 때 찾아주셨습니다.▷신율: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 방향이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전철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셉니다. 세고 차갑고 요새 제 심정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이 바뀌고 판세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이리로 불었다, 저리로 불었다 하는 원인.▶홍영표: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또 불신도 크고. 믿을 사람 믿을 정당 또 인물 없다 이런 데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야당만 탄압하는 정치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생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데다가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이 또 중산층까지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한 불안감, 불만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선의 판도가 정말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책이나 어젠다가 실종되고 휙휙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거센 바람의 향방과 속도와 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영향이요.▶홍영표: 저는 지금 새로운미래에서 공동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공수처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앞에 가서 이종석 대사 수사를 더 철저히 하라는 걸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야당 탄압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런 걸 내세우고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인가요. 회칼 논란. 이종섭 대사의 도피 출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또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립니다.▷이혜라: 덮었다.▶홍영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판이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심판론에서 어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뭔가 야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더 총선 (정권)심판론에 확실하게 불을 지르고 그쪽이 결집하는. 이게 지금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신율: 네.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대표님 보실 때 이종섭 대사 문제예요.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들어와야 된다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에 따를 거라고 보십니까?▶홍영표: 저는 사실 2~3일 전에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뭐 자기 고집이랄까요. 아집이랄까. 이걸 아무도 못 건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 시간을 끌수록 아마 정권 심판론 이거는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냥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최종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이혜라: 지금 또 공천 상황 보면요. 지금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홍영표: 양문석 후보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박이다, 고름이다, 수박을 깨버리겠다 정말 온갖 험한 막말의 대가입니다. 당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무슨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경선까지 치러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을 올라타서 경선을 통과했죠.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몇 개 아주 상징적인 그런 후보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구태 후보, 막말 후보. 또 방탄에 필요한 어떤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혁명을 이뤘다 하는데 도대체 혁명이.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반동 공천. 뭐랄까 반동 세력에 의한 혁명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쿠데타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져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공천도 아니었고. 또 선거 때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거죠. 그냥 우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이 사람들만 뭉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승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힘들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철 지난 이념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 윤석열 정권 한번 심판해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한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180석을 했던 상황보다 총선 승리에 대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왜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 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것도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석 정도를 해야 적어도 무슨 일부에서 말하듯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야당의 목표가 150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표를 180석도 아니고 150석으로 낮췄을까.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당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에 사천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신율: 근데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직 대표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홍영표: 유시민 교수하고는 제가 2002년 대선 때 개혁당이라는 걸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함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유시민 교수가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양문석 후보의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로.▷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는 계속 이재명 대표랑 아마 같이 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처럼 공천 취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홍영표: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녹화일 기준)이 19일인데 후보 등록이 3월 21일~22일입니다. 그전에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가는 거 아닌가.▷이혜라: 제3지대 얘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추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반등 동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홍영표: 조국 신당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을 만들어서 그 뒤로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제가 산파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들이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1, 2당이 (위성정당)만들고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우리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로 만나서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참 기괴하게 보입니다.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정치검찰의 희생자 중 하나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정당 형태로까지 발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믿음직하지 않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주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한 목소리 아니면 선명성 경쟁 이런 것에서 이제 경쟁을.정치권에서는 새로운미래당에서 우리가 이 증오와 적대의 정치,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민생의 문제, 또 대한민국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목소리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좀 걱정이 되는 게.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모아줬는데,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을 상상해 보면 180석으로도 못 하는 것을 150석 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탄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사당화의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중도보수층까지도 우리 지지 기반을 넓혀서 총선에서 한 200석 목표를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았던 많은 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것 뭐지. 21대보다 훨씬 더 나빠졌네, 정치가. 정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정치가 돼 버렸네’. 아마 이렇게 늘 느꼈다면 저는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정치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아마 소위 개혁진보 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미래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놓고 권력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껴안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정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신율: 새로운미래 말씀하셨으니까 오영환 의원이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다섯 분이 된 거죠. 의원님이요. 의원이 다섯 분이 있으면 전국에 동일 기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홍영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봐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있고 위성정당 2개가 있고 녹색 정의당이 6석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새로운 미래당이죠.▷신율: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동일 기호로 나가면 그래도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기호효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개혁신당 이쪽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맞습니다. 새로운미래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영환 의원이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저는 오영환 의원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한국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선 지금 36살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원래 소방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관 시험 준비하고 있죠. 거들어가야 되는 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영환 의원이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전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불출마를 말렸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당대표의 호위무사 노릇 하는 그런 것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영환 의원이 중요한 대목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큰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5월 말이면 자기는 정치권은 일단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두 달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영환 의원의 그런 소중한 결단에 대해서 우리 새미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 앞서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20대 국회 때부터도 검찰 개혁 주장하셨고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일단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선이 급선무지만, 지역정치 넘어서 중앙정치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내가 꿈꾸는 새미래에 대해 지금 한마디 해주시자면요?▶홍영표: 전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그걸 국민통합으로 이어내고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 막말 또는 증오의 언어 이런 걸 써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이 정치론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할 때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저는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건 그냥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회의 주체들이 함께(해야한다). 예를 들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도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균형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각 정당이나 또 정치 세력이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적 합의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4개의 야당을 상대로 했지만 당시에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했지만 합의를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당시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가 3~4년 동안 서로 싸웠던 법안들도 다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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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상상 못 할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개혁 정도인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쫓아가면 완전히 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보험료도 세금도 낼 아이들이 없다.”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직격탄을 직접 숫자로 추산해본 이들은 ‘완전화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2시간 인터뷰 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KDI 제공)KDI는 최근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납부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급여결정) 전환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냈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5.5%로 높이고, 중단되는 구연금의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에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의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하지만 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충격적 출산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연금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뒷 세대가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보험료율이나 수급시기를 조절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는 보험료를 낼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부족하다”며 “부담을 뒷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두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개인계좌가 아닌 연령군 통합계좌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전이 가능하고, 개인급여와 평균급여 사이의 가중치 조정과 기초연금을 활용한다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기성세대의 약속된 연금급여를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도 ‘자신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개혁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기재부·복지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강구 연구위원, 이상 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도 못해 아쉬웠다. 지난해(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조율없이 학자적으로 접근했다. -과감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0.6명대에 가까운 출산율이다.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은 돈을 나눠 갖고 끝내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좋은 제도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시킬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재정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고갈 걱정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왼쪽), 신승룡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나. △(이)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를 조금씩 고쳐 운용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나 현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연대성이라고 하면 뒷 세대들이 다 그냥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 밖에 안될거다. (우리가 후세대에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신승룡 연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로 올려도 2080년경에는 고갈된다.-신연금은 기대수익비1이다. 미래세대는 왜 가입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이)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다’고 소개돼 굉장히 오해가 많다. 낸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기에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기대수익비1 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약속할 수 있는 최고치다. 그 이상 약속하는 건 사기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까지는 우리가 고갈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신승룡 연구위원, 이하 신)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잡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고소득층은 반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나 △(이)합계출산율이 1.4~1.6명인 나라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고 미래에도 세금 낼 사람들이 있기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0.7명대다. 세금도 연금이랑 똑같다. 우리는 국가 채무가 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도 적은데 심지어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80년 이전처럼 합계출산율이 3명대에 육박하면 상없관지만, 지금처럼 0.7명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을 낼 아이들도 부족하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동력과 직결된 경제예산(R&D 및 SOC 등)을 지금처럼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3115 연금개혁안이 주목받기도 했는데(보험료율 3%p 인상, GDP 1% 규모 재정투입, 연금 운용수익률 을 1.5%p 더 올리면 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신)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해당 개혁안은 장기적인 합계출산율 전제를 1.21명(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2070년 합계출산율)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나온 장래인구추계에서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더 떨어졌다. 더 이상 3115 개혁안은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1.08명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현재는 1.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GDP의 1%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인데, 이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탈리아는 보험료율(35%)은 높지만 대부분 사용자(기업)가 부담한다. 기업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 없나△(이)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기업은 지금의 기업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고 또 그들도 우리의 후손이다. 또 사용자가 없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35%의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한다. 또 총액제 인건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을 거다.-일본처럼 부가세율을 올려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이)부가세율을 올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똑같이 내기에 소득의 역진성이 없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정말 보험료도 세금도 낼 후세대가 없어져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고 본다.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전교조도 반대 않는 '교육특구' 성공 확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반대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교육발전특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확신합니다”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이 같이 극찬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 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들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에 대해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 줘야 한다”며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금 춘천,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특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지방재다. 이미 미국 등 다른 국가는 교육 정책을 지방 정부가 설계하게 돼 있다”며 “우리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지방 중심의 교육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교육 특구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상력’을 거론했다.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현안,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견해다.교육과 별개로 현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상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시도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 지역 주민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일자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며 “동시에 지방 환경청이나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언급했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르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55) 의원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RN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극우정당 중 한 곳이어서 선거 분위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왼쪽) 의원과 그의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르펜이 이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조르당 바르델라(28) RN 대표와 함께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르펜과 RN을 지지하는 약 8000명이 참석했다. 르펜은 2012년, 2017년, 202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RN 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4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11월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으며,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르펜은 이날 유세에서 EU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를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들의 국민투표라고 묘사하며 “침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EU로부터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르델라도 “이중 국경, 즉 각국의 국경과 유럽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르펜은 또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한 EU의 규제와 기타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 건강, 외교, 조세 및 국방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EU’를 향한 움직임에 각 회원국들은 저항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를 행동(투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의 주범은 실업자가 아닌 당신 같은 정치인, 그리고 상식에 반함에도 강요하고 있는 당신의 파괴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 달성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르펜이 지적한 파괴적인 경제 모델은 연금개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의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개혁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추진돼 왔으며, 노동계와 야권은 파업 및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르펜은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FT는 “RN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만약 큰 차이로 승리하면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당선을 저지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강력한 EU를 주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에 더욱 강력하고 많은 방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BV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의 지지율 18%를 크게 앞섰다. 블룸버그는 “르펜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