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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이을 '차세대발사체' 개발 시동···체계종합기업 입찰
  • 누리호 이을 '차세대발사체' 개발 시동···체계종합기업 입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30일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된다.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향상될 예정이다.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와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에 투입된다.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확정했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며,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는 9505억원이다.30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체계종합기업 공고 절차에 착수하며, 약 10일간의 사전규격공개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12월 중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진행되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상(최대 25일)을 거쳐 내년 3월 안으로 체계종합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과 발사가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11.30 I 강민구 기자
누리호처럼 시험선 검증, 2032년 달착륙선 준비 어떻게?
  • 누리호처럼 시험선 검증, 2032년 달착륙선 준비 어떻게?[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32년 독자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지난 30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개발기간 10년, 총사업비 5303억 4000만원 규모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예타 신청 이후 1년 만입니다.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이미지.(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다누리(달궤도선)를 실어 달 궤도로 보냈고, 현재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착륙선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만든 로켓에, 우리나라가 만든 탐사선을 실어 보내게 됩니다. 다만 달착륙선은 발사와 착륙시 고도의 착륙 기술 등이 필요해 앞으로 10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달로 가는데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운송 수단입니다. 국산 로켓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탑재중량(1.5t)과 목표 궤도(700km)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달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발사체 개념 설계,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반복 발사를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는 것처럼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도 연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오는 2030년에 차세대발사체 시험발사를 한 뒤, 2031년에 달착륙 검증선을 발사해 달 착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오는 2032년으로 달착륙선이 달 표면에 착륙해 탐사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누리호가 2018년에 시험 발사를 한 후 실제 위성을 보낸 것처럼 설계, 제작, 시험, 실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입니다.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도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박창수 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단장은 “달 착륙선의 탑재 중량인 1.8t에 맞춰 차세대 발사체 개념 설계를 하고 있다”며 “착륙선 예타가 통과된 만큼 탑재체에서 요구하는 중량, 성능에 맞추고, 발사체 상세 규격 등을 정해 우리 힘으로 달 착륙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무엇보다 달 착륙선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발사부터 이동, 표면 착륙, 탐사까지 자체 우주 기술을 국내외에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달 착륙선을 개발해 우리나라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 우주시장에 참여하는 기반을 쌓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2023.10.31 I 강민구 기자
2032년 독자 달 착륙선 보낸다···5300억원 사업 예타 통과
  • 2032년 독자 달 착륙선 보낸다···5300억원 사업 예타 통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2032년 독자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 총 사업비 5303억 4000만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8t급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한 뒤 오는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발사하고, 달 표면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크게 달 연착륙 임무를 수행하는 검증선(2031년 발사)과 달 표면 탐사를 수행하는 착륙선(2032년 발사) 등으로 나뉜다. 달 상공 약 100km에서 달을 관측하는 ‘다누리’ 달 궤도선과 달리, 달 착륙선은 달 표면에 착륙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는 해외발사체로 발사됐지만, 달 착륙선은 우리나라 차세대발사체가 사용되는 만큼 발사부터 항행, 착륙, 탐사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정부는 우주 탐사선의 심장인 추진시스템과 연착륙을 위한 장애물 탐지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독자적 달 탐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첫 시도 성공 확률이 낮은 달 착륙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험설비를 구축해 지상에서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 사업에 이어 달 탐사 2단계 사업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사부터 달 착륙, 탐사까지 우주탐사 모든 과정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달 착륙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하고, 미래 우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쌓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장면
2023.10.30 I 강민구 기자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 등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 등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이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수상자들의 가족도 초청해 수상의 영광을 함께 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이종호 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을 진행했다.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이거나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부혁신에 앞장선 우수공무원을 시상·격려하고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선 수상자의 가족들도 초청해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1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한 사례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공급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사례 △우리 독자기술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적극행정과 더불어 정부혁신을 선도한 사례 발굴과 시상도 이어졌다. 전문가(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와 온국민소통의 국민투표를 거쳐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세 분야에서 총 5건이 선정됐다. 또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다중의 신호를 통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과기정통부·국가정보원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보안제도를 마련하고 세계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의 주관 부처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적극행정과 범정부 협업의 정부혁신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10.23 I 한광범 기자
누리호 4차 발사 2025년 하반기 확정…신임 사업단장에 박종찬
  • 누리호 4차 발사 2025년 하반기 확정…신임 사업단장에 박종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싣고 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2025년 하반기로 정해졌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 준비점검단,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모습(사진=항공우주연구원)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사항과 탑재위성 준비현황, 발사대 준비현황 등 4차 발사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FM4)는 체계종합기업의 주관 아래 지난 5월부터 구성품 제작에 착수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1, 2, 3단 조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목표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항우연은 향후 고도화사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책임자에 박종찬 항우연 책임연구원을 선임하고, 최근 연구책임자 변경 등 관련 절차도 마무리했다. 신임 고도화사업단장인 박종찬 박사는 2005년 항우연에 입사해 나로호, 누리호 체계 시험 및 체계종합 분야에서 18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해 온 발사체 체계 분야 전문가다.박종찬 고도화사업단장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제작과 발사를 총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배 및 동료 연구자들이 이뤄놓은 성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남은 세 차례 누리호 발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의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 및 발전을 목표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2022~2027, 6873.8억원)을 수행 중이며,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궤도투입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2023.10.15 I 임유경 기자
한총리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경찰 치안역량 강화될 것"
  • 한총리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경찰 치안역량 강화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석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도 논의됐다.한 총리는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내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 수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 총리는 6일간의 추석 연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 안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도로·철도·항공사고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I 이지은 기자
포니정재단, 백민경 · 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
  • 포니정재단, 백민경 · 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니정재단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로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포니정재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에 있는 포니정홀에서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자인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와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시상했다. 왼쪽부터 故 정세영 HDC그룹(前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이날 시상식에는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과 고(故)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 재단 이사진,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은 “포니정 영리더상은 제2의 포니정 혁신상으로 우리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혁신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올해로 제4회를 맞아 미래 사회를 이끌 생명과학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초학문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백민경 교수와 윤효상 교수, 두 과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백민경 교수는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해는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며 “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과학계 발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효상 교수도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우주에 대한민국의 발자국이 깊게 남길 수 있도록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백 교수는 서울대 화학 학사와 계산화학 박사 학위 취득 후 2019년부터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때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로제타폴드’는 한국인 연구자 최초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2021 최고의 연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부임한 백 교수는 한국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윤 교수는 2010년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학 석사,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국내 항공우주 전문기업 ‘쎄트렉아이’와 미국의 초소형 위성 분야 선두기업 ‘플래닛랩’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인공위성 자세 제어 기술을 연구했다.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로 부임해 누리호의 위성 자세 제어 코드를 6개월 만에 작성,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이후 원활한 인공위성 활용·연구에 기여했다. 윤 교수는 현재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주레이저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포니정 영리더상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신설된 ‘제2의 포니정 혁신상’이다. 현대자동차 설립자인 ‘PONY鄭(포니정)’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만 40세 이하 혁신가 두명을 선정,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3.09.20 I 이윤화 기자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0 I 김기덕 기자
기아, 청소년 진로 토크 콘서트 ‘유스버스’ 성료
  • 기아, 청소년 진로 토크 콘서트 ‘유스버스’ 성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기아는 지난 18일 전국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토크 콘서트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 유스버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진로 토크 콘서트 ‘유스버스’는 기아가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사회공헌활동인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의 일환이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 진로 설정에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기아, 청소년 진로 토크 콘서트 ‘유스버스’ 현장 사진.(사진=기아.)기아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번 진로 토크 콘서트 참가 신청 모집을 진행했고 총 100명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를 선발해서 코엑스 ‘스튜디오 159’ 행사장으로 초청했다. 또한 행사장의 공간 제약으로 선발되지 못한 신청자를 위해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생중계를 진행해 참가의사를 밝힌 모든 신청자 및 일반인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1부 강연 △2부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강연은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가 맡았다. 한재권 교수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세상’을 주제로 로봇 기술이 만들어낼 사회 변화와 직업 변화를 소개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 속 진로 설정에 관해 자유롭게 소통했다.2부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본부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고정환 본부장은 ‘끝없는 도전’을 주제로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 과정에 겪었던 어려움과 성취감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주역인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아는 항공우주,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기아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9.19 I 김성진 기자
한화에 항우연 기술진 대거 이동..누리호·차세대 발사체 차질없나
  • 한화에 항우연 기술진 대거 이동..누리호·차세대 발사체 차질없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광래 전 원장을 비롯해 약 15명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한화에 합류해 우주사업을 이끈다. 이들은 나로호와 누리호 프로젝트를 주도한 주요 인물들로서 ‘한국판 스페이스X’를 구상하는 한화의 우주 개발 노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항우연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져 나로호 반복 발사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같은 후속 사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우주 사업 분야에서 경력직 인재를 상시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항우연에서 조 전 원장 및 누리호 프로젝트 주요 인물 등 약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봉 및 조직 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항우연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 같은 인재 이동은 한국의 우주 개발 노력이 정부 기관과 연구 기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인재 이동을 통해 민간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의 ‘민간주도 우주경제’ 정책과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한화 관계자는 “우주 사업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오면 민관 협력의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력, 경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새로 합류하는 이들을 통해 정부의 ‘민간주도 우주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뉴스페이스 시대가 속도를 내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우주 산업 분야는 미국과 비교해 인력 수준이 낮고, 특정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인재들이 집중돼 있어 민간 기업에서의 인재 유입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22 우주산업실태조사’를 보면 미국은 우주산업 종사자가 17만명인데 비해 한국은 1만명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대 등 특정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만 우주 인재들이 몰려 있다. 스페이스X도 2020년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미국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 성장했다.한화 우주인재 육성 로드맵.(자료=한화에어로스페이스)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우주분야 인재 이동은 항우연의 후속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 및 기술 보안 문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은 “2~3명의 이탈을 제외하면 항우연 후속사업 수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부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며 “퇴직자들이 인수인계를 잘 마쳐야 하며, 항우연 내부에 국가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보안 유출 문제나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살펴본뒤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항우연은 이번 주까지 기관 차원에서 이직 소문이 도는 인력들을 파악하고, 직원 이탈에 대비해 인력 충원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발사체 분야 일부 사업에서는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발빠르게 수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발사체사업자 선정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법률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인력 선순환 측면에서 인재 유출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청탁금지,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윤리 등 법적 요건이 강화된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이탈자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접촉하면서 이번 주까지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며, 퇴직 1개월전까지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권고하는 만큼 이에 맞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발사체 분야 등 일부 영향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항우연이 그동안 달궤도 변경 등 어려웠던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해낸 만큼 인력들을 서둘러 충원하고, 차세대발사체사업과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9.12 I 강민구 기자
누리호 30년 전 '우리별 1호'가 있었다
  • 누리호 30년 전 '우리별 1호'가 있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92년 8월 11일. 남아메리카 프랑스령의 기아나의 쿠루 우주발사장에서 가로 35.2㎝, 세로 35.6㎝, 높이 67㎝의 작은 상자가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작은 상자는 한국 최초의 국적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로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의 시작점 그 자체였다.우리별 1호 발사 사진, (사진=국가기록원)우리별 1호의 초읽기는 전 국민이 TV 앞에서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발사 5초 전 발사대가 분리되고, 로켓의 엔진 점화와 1, 2, 3단계 로켓 분화까지 걸린 시간은 약 19분이 걸렸다. 발사 23분이 넘어서자 우리별 1호가 안정적으로 지구 상공 1300㎞ 궤도에 올라 임무를 시작했다.우리별 1호는 처음 계획한 5년의 임무기간을 무사히 완수하고, 7년을 더 지상과 교신하다 2004년 연결이 끊겼다. 지금도 우리별 1호는 초속 7㎞로 우리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인공위성연구소는 우리별 1호를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 다시 지구로 수거하는 ‘지구 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영국 대학서 전수받은 기술, 스페이스 클럽 명단 입성까지따지고 보면 우리별 1호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이 아니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속의 청년 연구진들은 지난 1989년 해외 우주기술 선진 대학인 영국 서리 대학에 파견돼 위성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배웠다. 당시 최순달(1931~2014) 교수는 영국으로 떠나는 KAIST 학부 4학년생들에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한다.우리별 1호 발사 당시 연구진들. (사진=국가기록원)이후 서리대의 도움을 받아 우리별 1호를 탄생시킨 연구진은 단 1년 만인 1993년 9월 26일 자체 기술만으로 우리별 2호 발사에 성공했다. 6년 뒤인 1999년 5월 26일에도 우리별 3호가 다시 우주로 날아올랐다.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우리별 시리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위성을 쏘아 올리며 소형위성 기술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 수준의 천문학 관측이 가능해졌고, 무게도 100kg 이상 나가는 차세대소형위성을 개발해 발사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후 1미터급 해상도를 관측할 수 있는 아리랑 2호, 한국 최초의 민군겸용 통신위성 무궁화 5호까지 차근차근 기술을 발전시켰다.하지만 항공우주기술의 핵심은 지구에서 우주 밖까지 안정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우주발사체를 만들기 위해 나로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나로호는 1차 발사와 2차 발사 모두 실패했다. 2013년에 들어서는 나로호의 3차 발사를 성공해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가 됐다. 다만 나로호는 러시아 안가라 로켓을 1단으로 사용해 독자적으로 발사한 것은 아니었다.한국이 자력으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부터다. 누리호 역시 1차 발사에 실패하고 여러 차례 발사를 연기하면서 숙고한 끝에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차근차근 항공우주기술을 개발해온 한국은 무게 48.6㎏의 우리별 1호에서 1.48t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강국이 됐다. 스페이스 클럽에 입성한 나라는 11개 국가로, 한국을 포함해 1t 이상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7개국이다.
2023.08.11 I 김혜선 기자
과천과학관,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아날로그' 개관
  • 과천과학관,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아날로그' 개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인 모의훈련, 화성 거주 임무 수행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이 오는 12일부터 문을 연다.국립과천과학관은 11일에 ‘스페이스 아날로그(Space Analog)’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아날로그(Analog)는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제 우주인처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 전 세계 각국 우주 기관은 중력변화, 고립, 방사선 노출 등 우주인이 겪게 되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기존 스페이스월드를 재구성한 전시관으로 중력변화, 고립과 격리, 선외활동, 화성 거주지 구축 등의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지름 30미터, 높이 24미터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연면적은 2,299m2, 건축면적은 675m2이다. 지하층은 아날로그 프로그램 훈련, 지상층은 화성 거주 임무를 하는 공간이다.전시관은 12일부터 정식 개관한다.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뒤 참가 연령대, 인원, 체험시간을 확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한형주 관장은 “우리나라는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며 “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우주탐사의 꿈을 키우고, 장차 훌륭한 우주인이 탄생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8.07 I 강민구 기자
유인 달 탐사→월면차 액션…'더 문' TMI 알고 보면 더 재밌다
  • 유인 달 탐사→월면차 액션…'더 문' TMI 알고 보면 더 재밌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여름 관객들에게 경이로운 달과 우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영화 ‘더 문’(감독 김용화)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TMI를 전격 공개했다. ◇‘더 문’ 촬영 중 다누리호의 달 궤도 안착!“유인 우주 탐사는 곧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 있다”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 선우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의 사투를 그린 영화 ‘더 문’은 발사 도중 유인 우주 탐사선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우주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섰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나리오를 쓸 때만 해도 달 탐사에 5년, 10년 정도는 지나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김용화 감독은 한창 ‘더 문’이 제작되고 있던 2022년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용화 감독은 “향후 한국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로 다누리호와 올해 5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에 대한 기쁨과 반가움을 전했다. “기존에 많은 우주 배경 영화들과 일정 부분 차별점을 이루어 낼 만큼 한국 영화의 기술이 충분히 성장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김용화 감독. 대한민국이 우주 항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더 문’의 개봉은 실제 우주탐사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전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담아내며 더욱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황선우는 왜 달에서 얼음을 채취해야 했는가‘더 문’에서 38.4만 km를 건너 달에 도착한 황선우 대원의 메인 미션은 얼음 샘플 채취다. 달에 존재하는 얼음 채취는 어떤 의미인가. 왜 황선우가 달의 얼음을 지구로 가져와야 하는지를 알고 영화를 본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미션을 완료하려는 그의 노력이 더 대단하게 다가온다. 달에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주 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식수는 물론, 수소를 분리해 더 먼 별까지 떠날 수 있는 로켓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의 얼음을 조사하는 것은 실제 우주 과학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 문’은 과학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근간으로 우리가 곧 맞이할 수도 있는 미래인 유인 달 탐사를 전면에 다루며 리얼리티를 끌어올렸다. ◇월면차, 우주선 패널, 월면 세트, 그리고 고릴라 인형까지사소한 디테일까지 완벽, 아무도 가보지 못했지만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압도적 체험!극 중 등장하는 월면차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미션을 이행하려는 황선우 대원에게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쏟아지는 유성우를 피해 질주하는 액션의 스펙터클까지 책임지는 존재다. 알루미늄 장인과 석 달에 걸쳐 가공한 월면차는 실제 달에서 운행이 가능한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우주선에서 쓰인 패널들은 실제 항공우주연합의 목업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우주 영화를 만든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몇 달을 걸쳐 하나하나 만들어 냈고, 미술팀에서는 땀에 젖은 무거운 우주복을 말리고, 시시각각 달 표면의 발자국을 지워내는 소소하지만 고된 작업들을 이어갔다. 영화에 등장하는 고릴라 인형은 실제 우주비행사들이 중력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 작은 인형을 비행선에 가져간다는 사실을 반영한 디테일이다. 행운을 위한 부적으로도 통하는 우주선 속 인형은 선우와 운명을 함께하며 미술팀의 손바느질로 만들어진 귀여운 우주복을 입고 시선을 강탈한다. 홍주희 미술 감독은 자문을 위해 만났던 항공우주연합의 전문가들의 열정에 특히 감동했다며 “우주 산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우주센터와 그 안에서 일하는 이들을 멋지게 그려내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국내에서는 시도된 적 없었던 달 탐사와 우주 장면을 만들어 내야 했던 전체 스태프를 대신해 홍주희 미술감독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서 ‘더 문’을 만들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일궈낸 결과인 ‘더 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영화 속 그 천문대! 영화 속 우주센터장 자리를 떠난 재국이 지내던 소백산 천문대 또한 커다란 의미를 갖고있다. 70년대 지어진 소백산 천문대는 기술력이 지금과 달랐던 그 시절부터 우주를 향한 사랑을 가진 이들의 꿈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1차 우주선 발사의 실패를 겪고 나로 우주센터를 떠난 재국이 소백산 천문대에서 여전히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우주에 대한 그의 애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발 1,394m에 자리한 소백산 천문대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를 대체할 만한 공간이 필요했다. 영화 속 등장한 천문대의 돔은 로케이션 답사를 다니던 중 운명처럼 발견한 곳이다. 소백산 천문대와 같은 70년대에 지어진 천문 관측 돔을 발견한 ‘더 문’의 제작진은 이곳에서 또한 누군가는 우주를 만나려고 애썼을 것이라며 장소를 찾아낸 영화적인 순간을 회상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TMI를 공개한 영화 ‘더 문’은 오는 8월 2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2023.08.01 I 김보영 기자
  • 귀환형 우주 연구 위성체 개발… 우주에서 암세포 배양하고 항암제 반응 관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찬흠 교수(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장)가 국내 최초로 우주에서 암세포를 배양하고 항암제 반응을 관찰해 세포와 약물의 기전을 밝히는 귀환형 연구 위성체 개발에 나선다.이번 위성체 개발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관리하는 ‘2023년 STEAM 연구사업(미래융합기술개발 파이오니어 전략형) 신규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 9개월이다.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세포의 양상이 달라진다. 우주는 지상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포나 단백질 수준의 실험 결과가 지상의 실험과 다르게 나온다. 이번 연구는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연구다.우주산업이 앞선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을 활용해 우주에서 고순도 신약을 제조하거나 인공장기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나라도 도전하고 있다.박찬흠 교수팀은 2027년 발사 예정인 귀환형 인공위성 플랫폼 ‘바이오렉스(BioRexs, Bio Reentry Experimental Satellite)’에 ▲3차원 미세유체 타겟 세포배양 시스템 ▲타겟 세포 배양용 바이오 하이드로겔 ▲우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약물 자동화 평가 시스템 ▲귀환형 바이오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여 탑재시킬 계획이다. 이 연구는 우주 궤도에서는 암세포를 배양하고 무중력 환경 아래 암세포 양상 관찰 및 항암제 반응성 분석을 통해 지상국에서 과학데이터를 받아 1차로 분석을 한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위성체를 다시 지구로 귀환시켜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우주 환경에서의 암세포와 미세중력 및 우주 약물 효용성의 기전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최초의 귀환형 우주의생명공학 플랫폼을 통해 우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박찬흠 교수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주의생명공학(Space Bio&Medicine) 분야를 발전시켜 국내 우주산업 관련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공기관과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국내 우주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며 “인재 양성은 물론 참여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이뤄낼 것이고 이는 우주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음 우주의생명공학 연구로 박찬흠 교수는 현재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중형위성 3호에 탑재될 바이오캐비넷(BioCabinet, 바이오 3D 프린터 및 줄기세포 분화 배양기)을 개발 중이다. 이는 우주인의 가장 흔한 질병인 심혈관 연구를 위한 탑재체이다. 바이오캐비넷은 누리호에 탑재돼 2025년 발사 예정이다. 바이오캐비넷에는 두 종류의 바이오 모듈이 탑재된다. 첫 번째 바이오 모듈은 우주에서 역분화 심장 줄기세포 바이오 3D 프린팅을 통한 심장 모사체의 박동 및 세포 생존을 관찰하며, 두번째 바이오 모듈은 편도 유래 줄기세포의 혈관 세포 분화 및 관찰을 한다. 이러한 기반 연구를 통해 미래에는 우주인에게 치명적인 심혈관 치료가 우주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바이오 3D 프린터와 조직공학을 연구하던 박찬흠 교수는 2018년 바이오 큐브위성(CubeSat) 및 ISS 국제공동개발연구에 참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캐비넷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이번 귀환형 우주 재생의학 연구 위성체 개발 연구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2023.07.26 I 이순용 기자
포니정재단, 올해의 영리더상에 백민경·윤효상 교수 선정
  • 포니정재단, 올해의 영리더상에 백민경·윤효상 교수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포니정재단은 우리 사회의 젊은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백민경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부 윤효상 교수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서울대 생명과학부 백민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부 윤효상 교수. (사진=포니정재단)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포니정재단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고자 40세 이하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는 포니정 영리더상을 수여하고 있다”라며 “올해 제4회 수상자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백민경 교수와 KAIST 항공우주공학부 윤효상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백민경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학사와 계산화학 박사를 전공한 국내파 인재로 컴퓨터 계산을 통해 생명 현상을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설계하는 계산생물학자이다.2021년 공개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로제타폴드’의 핵심 개발자로 연구를 이끌었다. 또한 본 연구로 한국인 연구자 최초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2021 최고의 연구성과’에 선정됐다.윤효상 교수는 2010년 KAIST 항공우주학과 석사 졸업 후 2017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윤 교수는 풍부한 현장 엔지니어 경험으로 2019년부터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조교수로 부임해 누리호의 위성 자세 제어 코드를 6개월 만에 작성해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바지하는 등 향후 항공우주산업 진보를 이끌 우주레이저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시상식은 오는 9월 20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포니정 영리더상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제2의 포니정 혁신상이다.현대자동차 설립자인 ‘PONY 鄭(포니정)’ 고(故) 정세영 HDC그룹(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진취적 정신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40세 이하의 혁신가 2인을 선정해 각각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3.07.18 I 박경훈 기자
동아사이언스, 2023 SF스토리 공모전 개최
  • 동아사이언스, 2023 SF스토리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아사이언스는 오는 9월 17일까지 ‘2023 SF스토리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사진=동아사이언스)SF스토리 공모전은 독자와 창작자 모두 SF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아사이언스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행사다. 경력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소설,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SF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소설 325개, 웹소설 110개, 웹툰 48개 등 총 483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 작품이었다.수상작은 청소년 및 일반 부문을 구분하여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수상작에는 신진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혜택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성인 수상자에게는 장르문학 전문 스토리 개발사인 고즈넉이엔티와 함께 수상작품집 출간(소설 수상작에 한함) 및 판권 계약 검토의 기회(웹소설·웹툰 수상작에 한함)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년 부문은 모든 수상작을 대상으로 현직 작가의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한 문학인 SF장르의 성장을 돕고 출품작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별 특별상을 추가 시상할 예정이다. 양자/나노, 항공우주, 메타버스, AI(인공지능) 등의 주제마다 우수한 작품을 1개 작씩 선정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양자나노과학연구단, 동아사이언스 기관장상을 특별상으로 시상한다.응모는 ‘SF스토리콘’에서 공모전 작품 등록 기능을 통해 출품이 가능하다. 플랫폼 내에서 기존 등록한 작품들도 수정 후 출품할 수 있다.동아사이언스 장경애 대표는 “최근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보며 대중은 우리 삶의 영역을 지구에서 한 단계 더 멀리 확장했을 것이다. 우리가 달로 여행을 가거나 화성에서 잠시 거주하는 상상 속에서 친구, 가족, 일, 삶,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된다”며 “SF스토리 공모전에서 발굴된 원석 같은 이야기가 영화, 게임, 예능 등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새롭게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7.15 I 이윤정 기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책임자에 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체계종합연구부장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책임자에 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체계종합연구부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박창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 발사체체계종합연구부장이 이끌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누리호 보다 성능이 고도화된 발사체를 대형위성 발사, 달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을 투입한다.과기정통부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항우연 공모, 1차 평가를 거쳐 7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발표, 질의응답을 했다.선정위는 최고점자인 박창수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발사체체계종합연구부 부장을 선정하고, 23일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박창수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연구책임자.(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창수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연구책임자는 1974년생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비행역학, 제어 분야 전문가로 2004년 항우연에 입사한 후 나로호 상단 궤적 설계, 누리호 사업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체계 수립, 누리호 체계종합기업 역할 설계·선정 등 체계종합분야에서 주요한 임무를 했다.선정위원회는 박창수 박사의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체계종합 경험, 중장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조직 운영 계획, 국가 우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유연한 사고, 젊은 연구원들과의 소통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한편, 사업추진위는 누리호 3차 발사 비행 정보(텔레메트리)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누리호 3차 발사에서 궤적, 자세, 엔진, 전자장치, 제어 등 발사 임무 관련 시스템이 모두 설계대로 작동했다. 발사대, 추적레이더 같은 지상 장비도 정상 작동했다.다만, 도요샛 3호는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사출관으로 사출 명령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각의 발현 가능성을 검토해 미작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 4~6차 반복발사도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새로 선정한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10년간 대한민국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6.23 I 강민구 기자
위원장 바뀐 과방위, 野없이 첫 소위…여야 신경전
  • 위원장 바뀐 과방위, 野없이 첫 소위…여야 신경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상임위원장이 바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첫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며 ‘반쪽’ 개최됐다. 여야가 대치하는 ‘방송 3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과방위 일정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野 “혈세로 변호사비 지출”…與 “野입법독주 탓”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를 진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린 소위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만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지적하며 불참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성중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과방위 소속인 고민정·민형배·박찬대·변재일·송기헌·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장 위원장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인을 바꾼 데 대해 “(국회는) 이미 소송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해당 법무법인에)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파기 시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 내게 돼 있다”며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자 헌재에 방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해임에 대해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毒樹毒果)”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결국 與만이날 소위에선 누리호 발사로 주목받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22일 소위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은 입장문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22일 소위에서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민주당의 지적을 맞받아쳤다. 이어 “계속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위가 끝난 직후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던) 지난 때 일정 협의 없이 안건도 마음대로 정해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열흘 이상 충분히 너덧 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했다”며 “협의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떤 협의가 가능하겠나,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측은 우주항공청을 차관급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 의원은 정부안이 적절하다는 결론 냈다”며 “야당이 다음 (소위)에 같이 들어오면 합의해 (우주항공청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6.21 I 경계영 기자
한화, 파리서 누리호·UAM 공개…  韓 우주기술 첫선
  • 한화, 파리서 누리호·UAM 공개… 韓 우주기술 첫선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서 우주 분야의 기술력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우주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개해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을 알리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다는 포부다.한화는 이달 19~25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리는 파리 에어쇼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파리 에어쇼는 1909년 시작해 올해 54회를 맞는 세계 최장수·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방산 행사다. 판버러·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홀수 년 6월마다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 만에 개최되며 2019년에는 약 32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화시스템(272210)은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발사체-위성체-위성 서비스’ 등 그룹사의 우주산업 밸류체인 역량을 집결한 스페이스 존과 에어모빌리티 존, 에어 존을 운영한다. 한화는 스페이스 존에서 육상·해상·공중의 전장 상황을 저궤도 통신위성 네트워크로 실시간 공유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의 청사진을 공개한다.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초소형 SAR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원웹 위성을 활용한 군(軍) 저궤도 통신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실용위성을 궤도에 안착 시키며 3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을 전시한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을 비롯한 핵심 구성품을 제작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체계종합기업으로서 선정돼 향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제작·발사운영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에어모빌리티 존에서는 한화시스템과 미국 오버에어가 공동개발하는 6인승용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인 ‘버터플라이’ 모형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말 친환경 UAM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미국에서 무인 비행 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전지 등 UAM용 전기추진체계 핵심 구성품도 함께 소개한다.에어 존에서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최첨단 ‘AESA 레이다’와 무인기용 전자광학(EO)·적외선(IR) 감시정찰센서 등 한화의 첨단 방산 기술을 공개한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한민국의 우주·항공·방산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적극 알려 글로벌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파리 에어쇼를 통해 한화 우주산업 전체 밸류체인의 역량과 시너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마련한 통합 전시관.(사진=한화)
2023.06.16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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