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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밀양 사건 재발막자"…국토부,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천과 밀양 화재 등으로 건축물 재난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 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포괄적인 건축물 관리체계가 없는데다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뤄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축물 관리법은 준공 이후 모든 건축물이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수시점검은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정밀점검은 각종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받게 된다.또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한다. 건물의 총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건축주가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는 설비 성능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생애이력시스템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된다.연면적 3000㎡ 이상이면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는다.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허가권자는 대집행이나 사용금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다.연면적 1만㎡ 이상이면서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인 초대형 건물은 운영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가하는 건축물관리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리비 등이 공개되는 한편 관리비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돼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물관리협의체의 구성이나 의결사항, 관련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소규모 건축물도 관리체계에 편입된다. 국토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100㎡ 미만의 건축물은 지자체가 점검 및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높은 수준의 건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 복합점포 등은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하거나 관리비 비리 등도 발생한다.건축물 관리법은 건물 철거 시 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담는다. 철거공사 시 사전 허가제가 도입되고,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단,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거나 2층 이하 소규모(500㎡ 이하) 건축물은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체 작업에도 감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작년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벌였으며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건축물 관리법을 입법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 [이번주금융상품]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대출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이번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 상품이다.◇대출한국카카오은행은 비대면 100%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전월세 계약 전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해볼 수 있고,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이 된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금액으로는 2억2200만원이다. 대출 최저금리는 연 2.82%(신규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시중은행 최저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및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한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았다면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는 스크래핑(Scrapping) 방식으로 카카오뱅크가 확인한다.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카카오뱅크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2영업일이면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수협은행은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전세입주자금 지원을 위한 전용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최대 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등급 1등급이고 부수거래 감면금리 등을 적용할 경우 최저 연 2.90%까지 가능하다.◇펀드부산은행은 국내 4차산업 관련 펀드 ‘한국투자 한국의제4차산업혁명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를 출시했다. 펀드는 투자대상을 4차 산업혁명 관련 4대 핵심기술을 활용한 다섯 가지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을 4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군을 구분해 실적과 재무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투자한다. 클래스 A 선취판매수수료 1.0%, 총보수 연 0.98%이며 온라인 전용상품인 클래스 Ae의 경우는 선취판매수수료 0.5%, 총보수 연 0.73%이다. 중도환매수수료는 없으며 환매 시에는 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해 4영업일에 연결계좌로 지급된다.◇카드BNK경남은행은 경남BC카드 신상품으로 ‘BNK프렌즈카드’를 출시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2종으로 구성된 BNK프렌즈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이 없어도 국내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이용하면 캐시백과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꼬마천사N(Angel N)ㆍ꼬마천사K(Angel K) ㆍ바우와우(BowWow) 등 BNK금융그룹 캐릭터가 디자인된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 없이 국내가맹점에서 건당 1만원 이상 이용하면 0.2% 캐시백 혜택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당월 캐시백 대상 매출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추가로 0.2% 캐시백 혜택이 제공돼 0.4%에 이르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미국 달러화(USD) 10불 이상 해외 가맹점 매출액당 1%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발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개인으로 마스터카드(MasterCard) 브랜드로 발급된다. 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고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다.
- 김동연 "재건축 대책 미확정..가상화폐 종합대책 곧 발표"(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은 다음 주부터 공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은 조만간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시간가량 부동산, 보유세, 가상화폐, 최저임금, 청년실업,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 ◇“재건축 연안 확대·보유세 강화, 신중히 검토”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재건축 연한 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다.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며 “(김 장관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투기 과열이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 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보유세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투기 엄중대응..블록체인은 지원”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선 규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블록체인도 그 (규제 샌드박스) 부분의 후보 중 하나 아니냐는 시각도 정부 내에 있을 정도”라며 “블록체인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코세대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맞는 생각”이라며 “(대책으론)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내부 토론회를 빡세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두 번의 기회를 잡아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재정으로 민간 일자리 지원..조선 구조조정안 내달 발표”최저임금에 대해선 급진적인 인상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의 경우 특정한 연도를 타겟팅(목표)해서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만을 고집하지 않고 해고, 물가 인상 여파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김 부총리는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상반기에 ‘참여정부 비전 2030’ 시즌 2 발표 이어 상반기 중에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 당시의 ‘비전 2030’과 유사한 작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비전 2030’ 시즌 2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재정은 10년 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 교육개혁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정부·민간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지난 2006년 8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50대 핵심 과제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을 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KB국민銀, ‘KB부동산 Liiv ON’에 은행권 최초 ‘상권분석시스템’ 탑재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26일 영업점에서만 상담 받을 수 있었던 상권분석시스템을 대표 부동산 플랫폼인 ‘KB부동산 Liiv ON’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과 KB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문적인 상권분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KB부동산 Liiv ON’의 상권분석서비스는 상업용 매물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자동 설정해 매물 주변 상권 전반에 대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며, 특정 업종에 관한 ‘업종분석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어 예비창업자나 기존 자영업자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상권분석시스템 탑재와 함께 진행된 이번 ‘KB부동산 Liiv ON’ 업그레이드는 상업용 매물 제공,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중점을 뒀다.국내 부동산 시장의 각 전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중개법인(리얼티코리아, 알스퀘어)의 수익형 매물을 추가로 등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콘텐츠도 안내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창영 부동산금융부장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주거용 매물 중심에서 상업용 매물,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안내 콘텐츠를 새롭게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KB부동산 Liiv ON’은 은행권 최초의 부동산플랫폼으로 고객, 중개업소, 은행이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 아래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용 비대면 대출 상품,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AVM(Auto Valuation Model, 자동가격추정모델) 시세도 선보일 예정이다.
- 브랜드칸, 상위 1% 고객 위한 PM사업 진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브랜드칸이 상위 1% 고객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빌딩 개발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브랜드칸은 25일 고급주택 전문 부동산기업 럭스리알토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브랜드칸은 럭스리알토의 상위 1%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PM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브랜드칸은 강남 지역에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및 업무시설 빌딩을 활발하게 신축, 매각하고 있다. 브랜드칸의 대표 개발 상품은 강남대로에 위치한 브랜드칸 타워이다. 브랜드칸 타워는 2017년 서초구 ‘아름다운 건축물’상을 수상했고, 공유오피스 기업인 패스트 파이브(FASTFIVE), 자생한방병원, 화장품 제조업체 씨엠에스랩, 배럴(Barrel) 등이 입주해있다. 고정희 브랜드칸 대표는 “이번 전략적 제휴로 럭스리알토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개발 및 건축지식이 없는 고객을 대신해 시장분석, 부지매입, 계약, 상품기획, 설계, 시공, 임대관리 및 매각까지 빌딩 개발에 관련한 모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대행해 경영자들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럭스리알토는 2009년부터 고급 주택의 중개 및 분양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