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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민·관 협치 상징 '시민공론장·워킹그룹'…갈등↓·효율↑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민공론장’과 ‘워킹그룹’, 지난해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시가 추진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대표하는 단어다.의정부시가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계획에 따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3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2001년 준공한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제공)7년여에 걸쳐 소각장 신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과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3주간 진행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 결과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시민들이 직접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합의문의 형식으로 시장에게 전달됐다.이와 함께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주요정책을 담당부서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관이 함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도 협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워킹그룹은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실행’을 전제로 운영하며 △주제토론 △자료조사 △주제발표 △현장답사 △미션설정 등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한다.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 취임 직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일하는 방식 개선, 장암수목원 조성, 하천 디자인 등 18개 주제의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그린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6개의 주제를 완료했다.이 가운데 기업유치 워킹그룹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되면 의정부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상반기 서울주택 전세비중 역대 최저…전세사기·역전세 여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6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77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3만 5771건, 월세 거래량 14만 1998건으로 전세 비중이 48.9%로 확인됐다. 상반기 기준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13년 71.1% 기록한 이후 2014년 63.3%, 2015년 59.0%, 2016년 54.7%로 하락했다. 이후 2017년 57.2%, 2018년 60.5%, 2019년 61.6%, 2020년 62.4%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1년 57.9%로 하락했고, 2022년에는 50.8%까지 내렸다.특히, 비(非) 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거래는 7만 47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는 2만 620건으로 전세 비중이 27.6%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세대·연립주택도 전월세 거래 6만 4448건 중 전세 거래는 3만 4440건으로 전세 비중이 53.4%으로 집계됐다.반면, 아파트의 경우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3%로 소폭 상승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생긴 만큼, 비 아파트에선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북부 상반기 전년比 '화재는 줄고 인명피해는 늘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었다.25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의 화재건수는 총 1189건으로 전년 상반기 1387건보다 14.3% 줄었다.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514억원으로 전년(724억원) 대비 28.9% 감소했다.화재 진압중인 소방관들.(사진=경기도)그러나 화재 인명피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6명(15.8%)이 증가한 117명(사망 11명, 부상 106명)으로 이중 절반을 넘는 60명의 사상자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특히 사망자 11명 중 8명(72.7%)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장애인 주거지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사상자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27명,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22명, 차량 12명,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8명, 임야 등 야외화재 6명, 판매업무시설 4명이었다.연령대별로는 40대~60대에서 68명(58.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새벽 시간대인 오전 3~6시 사이에 28명(23.9%)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519건(43.7%), 전기적 요인 351건(29.5%), 기계적 요인 152건(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원인의 절반에 가까운 ‘부주의 화재’ 중 담배꽁초가 20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원방치 95건(18.3%), 용접 화재 44건(8.5%), 음식물 조리 40건(7.7%)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씨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화재 안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10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재난 취약 가구 중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을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예방 활동으로 화재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지만 주거시설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피가 곤란한 피난 약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은평구에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청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자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 및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설계,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H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조경기준·건폐율 산정·대지 안의 공지·건물높이 제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도시정비사업 1조 돌파 DL이앤씨…5400억 부산 중동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가 2023년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 DL이앤씨는 ‘부산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5401억원 규모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중동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7층, 6개동, 총 1149세대 아파트 및 프리미엄 상가 등으로 탈바꿈한다. 2026년 6월 착공해 2029년 10월 준공예정이다.중동5구역은 해운대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2호선 중동역,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의 교통인프라 및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풍부한 생활/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또한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역 추진,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DL이앤씨는 최상의 주거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경영 노력과 철학을 중동5구역에 담을 계획이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ACRO)’와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 ‘해운대’를 결합한 ‘아크로 해운대’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 ‘칼리슨 알티케이엘’과 부르즈 칼리파, 디즈니랜드 등 다수의 초대형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한 조경 설계그룹 ‘에스더블유에이 (swa)’와 협업을 진행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중동5구역은 해운대 바다 조망은 물론 교통, 생활, 교육인프라를 완벽히 갖춘 해운대의 하이엔드 주거 명작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올해도 아크로,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에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DL이앤씨는 이번 수주로 2023년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총 1조 1824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파워와 재무안정성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부산중동5구역 주택재개발 투시도 (사진=DL이앤씨)
-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인수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