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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원의 촉]이재용 가석방 돼도, 사면은 현 정부에서 어려울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도 저마다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재계 1위 총수의 신병처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긴밀히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부터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 이후 4대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까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결코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사면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 석방이라 사면과는 다르다. 가석방은 범죄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재계 1위 총수이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사면처럼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민들은 60% 넘게 가석방을 찬성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6~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찬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했다. 반대는 22%였다. 세대별 지역별로도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40대의 59%, 호남의 61%도 찬성했다. 반대는 각각 32%, 3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 대선후보들 사면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달라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과 40대가 가석방에 찬성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가석방 심사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가석방이 될 걸로 알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때 약속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미국내 파운드리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웨이퍼를 들고 미국 투자를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가석방은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형이 남아 있는 상태라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사면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같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다. 문제는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사면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대선후보별 이해득실이 다른 상황에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니 거기서 판단할 문제다.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TV토론회에 나와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나마 올초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여지를 뒀다.국민의힘은 당보다 대선후보들이 더 적극적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8.15 광복절에 사면을 바로 하거나 최소한 형집행정지라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준석 대표는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저마다 입장이 다른 사면도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전직 대통령 사면시 민주당 대선서 고전, 형집행정지 가능성앞서 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56%가 반대했다. 찬성은 38%였다. 40대의 71%가 반대했고 호남의 79%가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79%, 중도층의 61%도 반대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인사는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한다.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데, 당사자가 그러면 방법이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특히 호남쪽이 엄청 컸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그러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사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집행정지로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친 경우에 검사의 권한으로 형의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이 인사는 “올 연말 성탄절 때나 내년 설 전에 형집행정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사면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 했다.
- [뉴스+]`반전` 필요한 윤석열…여름휴가 후 행보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한 달여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1일1논란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도 대안없는 국힘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일주일 새 `1일 1실수`를 연발하고, 당내 행사 보이콧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일단 여름 휴가로 논란을 잠시나마 피했지만, 분위기 반전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인다.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여부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별도 대선 출마 선언 무의미 윤 전 총장은 아직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정치 참여` 선언식으로 볼 수 있다. 당내 같은 정치신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최근 입당 후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윤 전 총장 캠프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 부분을 논의 중인데, 할지, 안할지 확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클 것 같다. 이미 대선후보로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굳이 또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정권교체의 기치 아래 캠프를 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이미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대신 캠프 측은 비전·정책 발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고 있지 않지만, 비전과 정책 등은 대선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윤 전 총장은 여름 휴가 후 민심행보는 물론, 비전과 정책 가다듬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 연일 구설수에 오르며 최근 지지율도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尹 지지율 20% 아래로 급락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급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25%를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하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주목 받으며 같은해 11월 처음으로 선호도 10%를 넘겼다. 이후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20%대로 이재명과 3%포인트 이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전시) 효과에도 20%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관에서 한 달 전인 7월 1주차(6월 29일~7월 1일)에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25%를 기록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한 달 만에 6%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서울 지역 지지율이 28%에서 16%로 12%포인트 급락했다. 대구·경북(42→35%), 인천·경기(22→17%)에서도 떨어졌다.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며,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급락한 배경으로는 본격 정치 행보를 하면서 ‘주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설화로 인한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처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입당 후에도 당 행사에 불참하거나, 이준석 당대표와의 신경전 등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온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 전 총장은 이번 여름 휴가 때 지방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주요 인물과의 회동 등을 계획했다. 당초 지난 6일 부친의 고향인 충남 논산을 찾아 파평윤씨 윤증의 고택과 충남 아산 현충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날 충남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2일 국회 본청 방문당시 악수를 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당국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해 권고에 따라 9일까지 외부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하지만 캠프는 윤 전 총장의 휴가 기간에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현역 중진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인사를 추가 영입한 것이다. 또 노동, 소통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 구상을 위해 담당 팀과 위원회도 새롭게 발족했다.윤 전 총장이 여름 휴가 이후 보강된 캠프 인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비전·정책 구상을 밝히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2.1%…野, 오차범위 밖 우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8월 첫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우위를 나타내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 효과로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 등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포인트(p) 상승한 37.8%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5%p 하락한 32.1%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주 연속 내림세,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해 두 정당의 격차는 4주 만에 오차범위 밖 우열이 가려졌다. 국민의힘은 PK(5.9%p↑)와 TK(5.5%p↑), 호남권(3.8%p↑), 여성(3.9%p↑), 20대(8.7%p↑), 60대(6.0%p↑), 30대(4.4%p↑), 보수층(7.6%p↑), 중도층(2.4%p↑), 노동직(9.9%p↑), 학생(6.6%p↑), 자영업(4.1%p↑)에서는 상승했다. 다만 충청권(2.4%p↓), 70대 이상(4.6%p↓), 진보층(1.5%p↓)에서는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5.6%p↑), 70대 이상(3.2%p↑), 사무직(1.1%p↑)에서는 올랐지만 호남권(4.2%p↓)과 인천·경기(3.4%p↓), 여성(1.8%p↓), 20대(7.7%p↓)·30대(3.3%p↓)·60대(2.0%p↓), 보수층(4.8%p↓), 무직(10.2%p↓)·학생(5.4%p↓)·자영업(4.3%p↓)에서 하락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8.6%, 29.7%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9%p 하락한 5.0%를, 열린민주당은 0.9%p 오른 6.8%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번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4%로 나타났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간 집계는 양 정당 대선 레이스(민주당 TV 토론, 이재명 지사 음주 전과 네거티브 공방, 국힘 윤석열 입당과 설화(舌禍) 및 최재형 전 원장 출마 선언 등)와 대북 이슈(김여정 발언과 한미 훈련 연기), 코로나 19 감염 상황 등이 주요 포인트”라며 “국힘은 당내 두 유력주자 윤석열 전 총장 입당과 최재형 원장 출마 선언 효과로 보수층(56.8%→64.4%, 7.6%p↑)과 중도층(40.3%→42.7% 2.4%p↑) 쌍끌이 상승에 2주 연속 상승하며 민주당 오차범위 밖 격차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경선 후보 TV 토론 등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격화하는 네거티브 캠페인, ‘클린 검증단’ 설치 논쟁 등으로 중도층에서는 강보합(28.7%→29.0%, 0.3%p↑) 진보층에서는 약보합(59.1%→58.6%, 0.5%p↓) 양상 보이며 3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최대 리스크는 젠더 전쟁…여가부 바꾸고 롱테일 정책 만들자"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지금의 젠더갈등이 젠더 전쟁까지 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전쟁이 벌어질 거에요. 원인은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의 경제 책사이자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민주당 정권이 10년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제대로 된 경제해법 나와야 젠더전쟁 끝날 것”그동안 우 교수는 ‘88만원 세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리셋 대한민국’ 등 저서에서 한국사회의 화두를 경제학자의 눈으로 날카롭게 꼬집어 왔다. 내년 3월9일 대선은 민주당이 그동안 `집토끼`로 생각했던 20대가 남녀로 분열돼 갈등하면서, 여권이 고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게 우 교수의 전망이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68년 서울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파리 제10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총리실 산업심의관실 전문위원 △성공회대 외래교수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타이거픽쳐스 자문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현)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소장(현) △성결대 교수(현)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우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를 두고 벌어진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젠더 갈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앞으로 젠더 전쟁까지 격화되고 여성에 대한 `묻지마 테러`도 더 빈번해질 것”이라며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젠더 갈등을 활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격화되는 배경은 경제 때문이라는 게 우 교수의 진단이다. 저(低)성장 국면에서 경제적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게 젠더 갈등의 뇌관으로도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문 정부에서는 부동산 격차까지 생겨 2030세대의 불만이 커졌다”며 “청년들이 똑같이 힘들지만 남성은 공격 대상으로 경쟁자인 여성을 겨냥하고 있으며, 지금 10대가 20대가 되면 젠더 갈등이나 여혐(여성혐오) 문제는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우 교수는 “제대로 된 경제적 해법이 나와야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해소될 것”이라며 경제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충격, 젠더 갈등이 긴 꼬리처럼 `롱테일(long tail)`로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롱테일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리하고, 여가부는 양성평등부로”우 교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이슈다. 그는 “지금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과 공공기관 정책까지 다 합쳐져 너무 힘이 센 거대 부처가 됐다”면서 “조직을 분리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룡 부처가 된 기재부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 교수는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고위직 여성 부족, 여성 비정규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여가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조직을 존치하더라도 양성평등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편적 공감을 얻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일례로 실업난에 처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두텁게 주는 방식이다. 그는 “민주당, 정의당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인 생활임금제에 대해 공감해 왔고, 보수정부에서는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도입됐다”며 “앞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문화인·농민·청년·장애인 취약계층부터 생계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全)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재원이 감당할 수 있을 지, 기존 복지제도의 조정을 어떻게 할 지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청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 교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성별에 편중된 직업의 경우에는 쿼터제를 유지해 일정 비율 이상 남성이든 여성을 고용했으면 한다”며 “특히 저(低)임금 남성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발했으면 하는데,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低)임금 남성들의 실망·소외감을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금리 무차별 인상 '카뱅 마통'의 변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 무차별 인상 ‘카뱅 마통’의 변심-올림픽을 즐기는 Z세대 스타들…2024년이 기대된다-“한국판 마크롱 꿈꾼다”-폭염에 갇힌 경비실…“에어컨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시급”-[사설]현실 무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경제 충격 남의 일인가-[사설]코로나 공포 밀어낸 감동의 올림픽, 열 이유 보여줬다△줌인&-삼성vs인텔 반도체 패권전쟁…결국엔 ‘쩐의 전쟁’ 될 것-태풍 ‘루핏’ 영향 동해안 폭우·강품…서쪽지역은 폭염·열대야△현장 근로자 환경개선 시급-“주민들 전기료 부담 눈총 무서워 에어컨 못틀죠…차라리 떼어 갔으면”-경비실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지지부진-“처우 개선, 법으로 보장받아야”…서명운동 나선 경비원노조△종합-코로나 사태에 기름 붓나…권익위 ‘김영란법 민간 적용’에 비판 봇물-3단계에서도…가족모임 4인까지만, 골프장서 샤워 금지-카카오모빌리티 전화대리 진출 움직임에…업계 엇갈린 전망-제조업 이어 수출지표도 부진…중국 경제 불안감 커지나△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란 가열-발전비용 급증 외면한 탁상공론…신재생만 기대다간 상시 블랙아웃-“3개 案 다 힘든 목표…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탄소중립 과제 많아, 구체적 방안 시민 뜻 모을 것”△정치-당내에선 命 안서고 당밖으론 합당 안갯속…이준석 리더십 ‘내우외환’-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이낙연 “실천 이어가야”-한미연합훈련 참여 인원 3월보다 축소…내일부터 사전연습-윤희숙 “靑 조직 대폭 축소” 파격공약-취임 100일 송영길 대표, 외연확장 성과…경선 잡음 관리 ‘최대 과제’△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젠더갈등 근본원인은 ‘경제’…청년기본소득 신설하고 양성쿼터제 도입해야-로또분양 놓고 세대갈등 심화…40년 묵은 청약제도 폐지해야-‘엄마 연금’ 도입해 육아·노후 지원을△경제-석달 만에 재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삼겹살값 더 끌어올리나-“가상자산, 법정화폐 대체 어려워 투자·투기 수단으로는 관심 지속”-지역서 생산한 농산물만 파는 ‘싱싱장터’ 농가 ‘판로확보’ 고객 ‘신선 먹러리’ 윈윈△금융-쉽게 카드론 끌어쓴 20대…‘빚 굴레’ 갇혔다-시중銀 6개월 간 0.1%p 올릴 때 카뱅 4배 인상…‘싼 금리의 배신’-금융당국 경고에…농협 “매일 가계빚 모니터링”-휴가철·폭염에…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높아져△산업&기업-1t트럭의 진화, 포터·봉고 전기차 질주-석유화학업계 코로나 특수에도 태양광에 발목잡힌 한화솔루션-삼성전자 단체협상 12일 사상 첫 체결 JY 약속 지켰다-펜트업 호황 잇는다…LG ‘프리미엄’ 삼성 ‘틈새공략’-[써봤습니다]LG전자 무선이어폰 톤프리 TFP9△산업·바이오-러 백신 CMO로 돈방석…제테마, 몸집 25배 커진다.-“멀티프로필 기능 특허 침해”…카카오, 스타트업에 피소-중진공, 청년 창업자금 500억원 확대 편성-KCC 자회사 ‘모멘티브’ 신용등급 상향△소비자생활-마켓컬리에 ‘선물하기 기능’ 추가…남부권 확장도 속도낼 것-나이키로 재미 본 롯데百 동탄점에 남부권 최대 매장-폭염 속 판매량 주춤 우유업계, 빙과 시장서 선전-편의점도시락 ‘불티’vs외식업계는 ‘울상’△증권&마켓-“실적 좋다지만 더는 못 기다려”…삼성전자 2조 던진 개미-카뱅 성공적 출격에…카카오페이, 내달 말 IPO 절차 재개할 듯-코스피, 외국인 업고 3300선 탈환 시도△증권-이커머스 IPO 몰리자…증권사들 어디 맡을지 ‘저울질’-내달 비우량 회사채 ‘차환 발행’ 늘 듯-금융수장 동시 교체…라임 판매사 징계 속도내나-주식계좌 5000만개 ‘1인 1계좌’ 시대 열려△부동산-복개천 살려 공원화…484가구 주상복합으로 변신 가능성-15억원 시세 차익 ‘무순위 청약’ 떴다-전매 제한 없고 주택수 포함 안돼…‘생숙’에 몰리는 돈-천장 뚫린 서울 아파트값…노·도·강이 상승 주도△도쿄올림픽 폐막-국민은 메달 아닌 원팀에 열광했다-다음이 더 기대되네…황선우·우상혁·우하림 ‘찬란한 기록’-여성 참여 비중 30→48%로 올리고 새 종목 대거 채택 MZ세대 참여 유도△도쿄올림픽 폐막-국민은 최고보다 최선에 감동했다-양궁·펜싱·체조 금빛행진 뒤엔…기업들의 묵묵한 후원-리우땐 지카, 도쿄땐 코로나…3년 뒤엔?-코로나 어려움 속…수영·육상·역도 등 新新新△문화-무한흥분의 세계…한국 컬렉터는 왜 쿠사마에 열광하는가-재개발 앞둔 초라한 공사장…캔버스에 옮긴 도시의 두얼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치세력 교체해야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열려…신당 창당도 고려”-“尹·崔, 비전 없이 정부만 비판…나는 비전·대안 모두 제시”△오피니언-[목멱칼럽]우리 경제가 ‘부채의 역습’ 피하려면-[생생확대경]이순신의 리더십, 김연경의 리더십-[기자수첩]자영업 무너지는데…주먹구구 지원 언제까지-[e갤러리] 윤상윤 ‘나를 달로 날려줘’△피플-서울시민 누구나 즐겁게 책 읽고…꿈·희망 펼칠 수 있길-김규철 게임위원장 “새 플랫폼 활용하는 게임 대환영”-최태원 회장 “김연경 선수 찐팬입니다”-포스코건설, 중기상생협력기금 20억원 출연-히말라야에 잠든 산악인 김홍빈 대장 영결식-[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檢 ‘실체없는 로비’ 결론…옵티머스 사건 안갯속-JY 가석방 결정 ‘운명의 날’ 재수감 7개월 만에 풀려날까-델타변이 아랑곳…노마스크로 밤새 춤파티-생년월일 끝자리 ‘9’ 백신예약…“대리 예약 안돼요”-2학기도 비대면 수업…대학생들 “등록금 반환하라”
- '재수감 7개월' 이재용, 자유의몸 될까…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구속 1년여만에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결과가 이르면 9일 결론 난다. 일부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가석방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많은 만큼 재수감 7개월 만의 출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교정당국이 가석방 예비대상자로 올린 수감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가석방심사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법에 따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윤오 동국대 교수가 논의에 나선다.◇2017년 2월부터 1년, 2021년 1월부터 7개월째 수감법률에는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 가석방 요건 복역기간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석방 대상은 ‘형기 80% 이상 복역’에 한정됐다.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후, 지난달부터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의 형기 60%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복무했다. 그는 이후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후 재수감됐고 이번달까지 7개월가량을 복무해 ‘형기 60% 복역’ 기준을 넘긴 상황이다.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수감자에 대해 5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석방을 허가하게 된다. 이번 가석방이 광복절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경우 13일 오전 10시에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무부 고위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이재용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보 시민단체 일부 반대…여론조사선 찬성 2배 이상 많아재계의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재계는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4대 그룹 총수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여당 내에서도 긍정적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봤다.다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되면 우리사회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론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우호적인 만큼 일부 반대 목소리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석방 찬성은 70%, 반대는 22%였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6.6%, 반대 28.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