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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반대하는 이재명, '친삼성' 입증"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친재벌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습니까’란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저의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시진핑 미소법’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름을 붙여주셨다”며 “반중국 전략으로 민간어선도 격침하겠다고 하시더니, 가만히 있는 공약에도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이 후보님의 ‘억약부강(抑弱扶强)’에 재벌기업들이 함박웃음을 지을 것 같다”며 “제가 제안한 살찐고양이법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분담금을 내야 하는 7억원 이상 초고액연봉 임원은 많아도 1500명 남짓”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살찐고양이법의 취지는 이분들의 보수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더 받으려거든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과실을 보통시민들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후보는 “대한민국 상위 10%가 평균 1억8000만 원 소득을 벌 때, 하위 50%는 평균 1200만 원을 번다. 소득격차만 14배고, 부동산 등 자산을 포함하면 무려 52배 소득격차가 난다”며 “살찐고양이법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격차 자체가, 이 참담한 불평등이 바로 비현실적”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서랍에 잠재워두던 법안을 갑자기 소환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친삼성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참 낯뜨겁다”며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보통시민들은 월급 적게 받아도 외국으로 도망 못 가니 괜찮고, 삼성 임원은 중국으로 달아나니 안 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과 시민들 모두를 욕보이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돈만 더 주면 중국이든 어디든 떠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저 심상정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찐고양이법 추진해 보통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소득불평등 해소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다. 눈치 살피지 않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속 시원한 답을 기대하겠다”고 물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尹·安 누가 단일후보 되든…李에 오차범위 밖 압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安 누가 단일후보 되든…李에 오차범위 밖 압승-우크라사태·美인플레…짙어지는 韓증시 먹구름-금리인상 폭풍속에도 M&A시장 벌써 4.5조-[사설]나라 운명 가를 대선전 개막, 국민에 희망 줄 행사 돼야-[사설]심상치 않은 추경 역풍, 정치권엔 남의 일인가△종합-우크라 전운 고조…유가·원자재 고물가에 불지르나-서울대 학생은 연대·이대·홍대 등으로 인근대학 적은 용인캠은 편입지역 확대-“M&A 열기 이어질 것” vs “작년 매물 착시현상”△우크라 사태 국내 파장-상반기엔 불확실성 해소 어려워…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집중할 때-“실물경제·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이데일리 대선후보 여론조사-딘알화, ‘필승카드’ 확인…지루한 밀당이냐, 통큰 담판이냐 ‘기로’-박스권 갇힌 李·尹…34.3 vs 38.3 ‘오차범위 내 접전’-李 40.9% “가장 싫은 후보” 尹 35.5%-1차 토론 후 ‘지지입장 바꾼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데일리 대선후보 여론조사-서울·인천·경기서 중도성향 절반…수도권 표심이 대선 승패 가른다-유권자 77.4% “올해 경제 나빠질 것”-32.2% ‘국가경영능력’…29.4% ‘다른 후보 싫어서’△종합-여야 ‘방역지원금’ 이견 못좁혀 불발…“골든타임 놓친다” 우려 증폭-친기업 외친 李·尹 -“면역저하자 130만명 4차 접종 시작…일반인은 검토 안해”-개인사업자 꼼수대출 원천 차단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만든다△정치-이승만·박정희 참배 李, 대통합 승부수-정권교체 의지 다진 尹 “낮은 자세로 노력”-‘보수 심장’ TK 安, 안보·민생 행보-국민의힘 “국정원 메인서버 교체, 증거인멸”…국정원 즉각 반발-코로나發 ‘언택트 유세전’-17일 TV토론 무산-“북한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여러 곳서 눈 녹는 모습 관측”△경제-이달에만 14곳…확산하는 AI, 질병관리등급제로 잡힐까-매출 늘어도 고용 안 늘리는 기업들-올해부터 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대상 포함-퇴직 해경이 자문하니…해양오염 위반 22% 뚝△금융-터치 몇번 만에 빌린다…인뱅 대출시장 진격-생산성까지 향상된 은행들…그중 1위는 하나-고승범의 경고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하라”-KB금융, S&P글로벌 지속가능어워드서 ‘골드 클래스’△Global-美연준 ‘금리인상 빅스텝’ 움직임에 내부서 신중론 제기-투자 귀재 조지 소로스 리비안 배팅했다 쓴맛-“혁신이 세일중”…‘돈나무언니’ 폭락장서 기술주 5000억어치 담아-사우디 아람코 지분 4% ‘96조 규모’ 국부펀드 이전△산업-삼성·LG 우크라 주재원 철수…러 진출 현대차, 불똥 우려-ESG 소위원회 별도 설치 지배구조 개편에 힘 준다-국내 미니밴 판매 6년 만에 반등-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 저비용항공사 적자 장기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호소-작년 전동화 바람타고 차부품사 수익성 개선△제약·바이오-세포배양 기술로 탈모 ‘근본 치료제’ 개발할 것-선진국 수출하는 국산 자가검사키트 많은데 식약처 ‘늑장 허가’에 마스크 대란 전철 밟아-바이오株 외인 이탈 이어지지만 녹십자·휴온스엔 투심 뜨거워△증권-2600선도 위태…“인플레 수혜주, 저평가 리오프닝주 담아라”-中 수요회복 기대감에 가격 상승…철강株 다시 볕들까-외국인 주식 1.6조 팔고 채권은 6.7조 사들였다△증권-카카오도, 크래프톤도…자사주 매입 ‘별무효과’-“원격의료 성장세 밑바탕 글로벌 진단시장도 자신”-“비싼 ETF 진입장벽 낮춘다…액면분할 연내 도입”-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공시 체계 정립”△부동산-도심복합사업에 밀려…‘제동’ 걸린 행복주택-서울시, 수요자 맞춤형 ‘기부채납 건물’ 공급 추진-1월 수도권 분양 시장 인천만 ‘후끈’-공원 품은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21~28일 정당계약△문화-새벽부터 그림 사려 긴 줄…‘교정기 미소’ 활짝 피다-“한글로 전한 농민군의 삶”…‘동학농민군 편지’ 문화재 됐다△스포츠-준비 끝...‘연아 키드’ 유영·김예림, 오늘 올림픽 링크 날아오른다-도핑 양성에도…발리예바, 싱글 출전-골프 해방구, 이틀 연속 물병 세레머니 홀인원 주인공은 카를로스 오르티스-황의조, 리그 10호골…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모두 기다린 손·황大戰 이번엔 황희찬이 웃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준, 올해 금리 7번 넘게 올릴 수도…한은, 무조건 보폭 맞추려 하지 말라”-“코로나發 양극화 심화…교육 불평등이 경제성장 가로막을 수도”△피플-‘패피 성지’ 청담 뷰티숍 전초기지 삼아…K-뷰티 이끌 것-“IT로 전국 547개 중소 렌터카기업 연결해 상생 이뤘죠”-반기문 “원전·소형원전 전략적 활용 중요해”-아주그룹, IT 사업부문 대표이사에 강학동-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이강현 전 KBS아트비전 부사장-송가인, 전통문화 알리기 압장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 위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연금 개혁 약속, 허언 안되려면-[생생확대경]비대면 진료, 의료계 결단을 바라며-[기자수첩]고승범의 뒤늦은 대손충당금 분노-[e갤러리] 문연옥 ‘무제’△전국-반도체클러스터 발판삼아 경제자족도시 만들 것-인천시 마을주택 관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없어 8년째 ‘공회전’-‘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에 사활 건 지자체들 -BTS 리더 RM 깜짝 방문…부산시립미술관 화제△사회-“연락처 쓰고, 지지 후보 밝혀라”…간호사협회 ‘반강제’ 설문조사 ‘시끌’-늦어지는 박은정 수사…李 후보 관련 수사 뭉개기 우려-구메제한에도 여전히 품절 “약국 4곳 돌다 겨우 샀어요”-끊이질 않는 고양이 학대.…“엄벌로 재발 막아야”-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 음성 나와야 등교
- 피해지원 급하다더니…대안없는 증액 경쟁에 추경 처리 무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상원 기자]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던 여야는 대안 없는 증액 경쟁을 벌이다 정작 가장 필요한 피해 회복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에 놓였다. 윤호중(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수장이자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일단 대규모 증액을 막아내며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의 추경 편성 목표인 신속한 지원은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계층으로부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5조·50조 추경 요구한 여야, 강경한 정부에 부딪혀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당초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15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향후 일정은 안갯속이다.정부는 지난달 21일 유례없는 1월 추경안을 편성해 24일 국회 제출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당초 취지였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 1조9000억원 확충 등이 정부안에 담겼던 사업 내용이다.추경안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각각 35조원, 50조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정이 꼬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은 가능하지만 두세배 규모의 증액은 여야가 합의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부가 대규모 증액에 반대한 이유는 재원과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증액 시 나랏빚 부담이 한층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등 국채시장 변동성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대규모 돈 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 등도 리스크로 지목됐다.◇여야정 합의 어려워…“지금이라도 추경 재설계”이날 본회의 상정·의결이 무산됐지만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도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며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 상향을 주장하고 매출 10억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도 지원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야 간 협의가 난제다. 여당은 여야 합의안이었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다시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추경안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여당은 당장 내일(15일)이라도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 측은 여전히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한 35조~50조원 수준 추경이 편성돼야 당연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1000만원으로 해야 된다”며 “손실보상률도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정 합의가 지연될수록 피해가 누적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추경 편성의 목적인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었던 만큼 표심을 감안한 정쟁에 휩싸이면서 당초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계획 없던 추경을 편성한 후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회성 자금인 추경안을 지금이라도 재설계해 소상공인 전직 전환 지원이나 기금 조성을 통한 금융 지원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삼성 몰락법" "中企 상생위 설치"…親기업 행보 나선 李·尹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란 제목의 특별강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데일리 이준기 이후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제계와의 접촉을 꼽았다. ‘친기업 정서를 가진 중도층’을 고려한 행보로 읽힌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에서 진행한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삼성전자 몰락법” “시진핑 미소법”으로 지칭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살찐 고양이법’이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중국 등)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친기업적 광역단체장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는 사실을 거론, “(아는 분이 없어서) 무관심하다. 서운한 부분”이라며 자신이야말로 친기업 후보임을 과시하기도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디지털 전환 같은 기술혁명,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미·중 패권전쟁과 같은 지역 리스크가 있다. 팬데믹 등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도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7일 윤석열 후보, 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원내정당 소속 대선후보를 초청해 경제계 전반에 대한 공약을 듣는 한편, 건의사항 등을 모아 제언해오고 있다.윤석열(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은 윤 후보에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중앙회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중기중앙회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역동적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예비후보 자격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공식후보가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추진, 주52시간제 합리적 개선 등의 공약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생위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 52시간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업·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등을 제안했다.
- 이재명, ‘통합’ ‘경제’ 기치로…이승만·박정희 참배(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통합’과 ‘경제’를 기치로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승만·박정희 등 우파 대통령 묘역을 처음으로 참배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대화에 나서며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했다. 이번 대선은 전례 없는 혼전세인 만큼 중도층 확장에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후보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는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순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7년 경선 때는 참배를 거부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에는 서울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5년 전 경선 당시 내 양심상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통합정부 구상을 내놓으며 쇄신의 폭과 속도를 높였다. 이날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하며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시사했다. 진보에서 중도보수까지 포섭해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맞불을 놓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또다른 중심축은 ‘경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정책 대화에 참석해 상의 소속 기업인 및 임원진 90여명 앞에서 ‘신경제 5대 구상’을 프레젠테이션 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서 채택해 벗어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국가의 부도 창출되고 노동자의 일자리도 생겨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을 주요 난제로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지혜와 지성을 발휘해 국가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자정 부산항에서 수출 선박 근무자와 함께 첫 유세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서 대구, 대전,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코스를 밟는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슬로건에 맞춰 현장을 찾는 동시에 취약 지역을 훑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