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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2024 서리풀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오는 25일 양재동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2024 서리풀 아동·청소년 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사진=서초구)서초구가 주최하고 구립서초유스센터, 구립방배유스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2022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청소년 축제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축제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적극 주도해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축제의 주제는 ‘드로우 유어 아지트(Draw your Agit)’다.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친구·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4개존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트존(A존)에서는 다양한 그림으로 나를 표현하는 프리 낙서구역, 캐리커쳐 등이 준비되어 있고, 글로우(G존)에서는 모루인형 만들기, 향수 만들기, 타로상담 등을 통해 나만의 취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레스트존(I존)에서는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테크놀로지존(T존)에서는 로봇 대전과 증강현실 기반의 AR게임 등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부스를 체험한 이후에는 각 존 별로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 이 스티커들을 이용해 축제 리플릿에 나만의 아지트도 꾸밀 수 있다.공연존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열린다. 예선에 참가한 60여개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팀의 실력 있는 청소년들이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비보잉 공연과 훅, 한해, 유나이트 등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초대 가수의 특별공연도 펼쳐진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e-스포츠 축제에서는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강자를 뽑는 대회가 진행된다. 축제기획단 ‘유스터즈’의 김단별 학생은 “부스 기획부터 디자인 작업까지 하나하나 우리의 손을 통해 만들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며 “서초구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즐기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끼를 뽐내고 즐거운 추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우수 밀원자원을 중심으로 밀원숲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사육봉군 밀도는 세계 1위로 양봉가구수와 봉군수,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꿀벌의 먹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아까시나무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면서 채밀 기간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밀원 확충 및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 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20%에 해당하는 3600㏊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해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 양봉농가에서 꿀벌 사육을 위해 벌통을 적치하는 경우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양봉업계의 선호 밀원자원에 대해 한 그루당 꽃 피는 양, 꽃꿀(화밀)분비량, 나무의 생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했다. 밀원단지 생산성 향상 및 우수 밀원수 품종육성연구, 꿀벌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밀원자원 확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먹이자원인 밀원자원 확충은 중요한 조림 정책의 일부분”이라며 “목재자원과 산림소득 임산물으로 활용가능한 밀원수를 적극 발굴해 양봉산업과 임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밀원수 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5월의 '착한소비'는 종이를 타고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무림P&P 임건 펄프제품개발팀장] 가정의 달, 5월이면 백화점과 쇼핑몰은 특히나 각종 선물들을 찾는 많은 이들로 붐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고마운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몰려있기 때문. 그러나 과거와 달리 더 의미있는 풍경이 발견되고 있다. 진열된 상품들 사이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대신 종이와 같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이처럼 친환경 포장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과대 포장을 줄여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사진=무림)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많은 관심이 없었을뿐더러 설사 환경에 해로운 포장재를 사용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품 자체의 환경성은 물론 포장에 있어서도 ‘친환경’은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친환경 포장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6.5%씩 성장한다고 하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종이 포장재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흐름 속에 많은 기업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 포장 디자인을 고민하거나 자체적으로 ‘착한’ 포장 소재 찾기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동일한 내구성을 구현하면서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소재 개발이 쉽지 않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에 비해 천연 펄프를 원료로 한 종이는 생분해성과 재활용성을 갖추면서도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볍고 편리해 친환경 포장재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선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쇼핑백을 사용한지 이미 오래고, 명절 선물 세트도 기존 플라스틱에서 종이 소재의 박스로 변경하는 추세다. 또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제품 포장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계열 자재를 전면 종이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비닐 포장 대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박스로 전환한 것은 물론 비닐 뽁뽁이를 비롯 접착 테이프까지 종이 완충재, 종이 테이프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사진=무림)친환경 특수지 전문 기업 ‘무림SP’는 화장품과 제약, 전자제품 등 고급 선물 포장 용도로 적합한 패키지 용지 ‘네오CCP’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내 최고의 품질로 생산하고 있다. 우수한 표면광택과 인쇄 색재현성, 견고한 강도 특성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최근엔 화장품 포장 박스 안에 제품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마저 종이로 대체가능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품을 고정하기 위한 높은 강도를 구현한 동시에 담고자 하는 제품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한 종이 이너프레임은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유럽 시험 기관인 PTS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 재활용성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얼마 전 어린이날, 레고 장난감을 선물 받은 초등학생 딸아이가 레고 장난감도 환경에 해로운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만들면 좋겠다며 얘기한 적이 있다. 딸아이의 말이 기특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플라스틱 레고를 대체할 만한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종이의 편견을 깨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레고도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종이 기술로 아이의 바램이 현실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임건 무림P&P 펄프제품개발팀장 (이미지=문승용 기자)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 [마켓인]지역부터 해외까지…부동산 STO 업계 종횡무진 행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지역 사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유통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곳으로는 △펀블 △루센트블록 △카사가 대표적이다. ◇ 펀블, 두바이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17일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업계에 따르면 펀블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를 4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UAE 정부가 후원하는 박람회로, 100개국 200여 개 기업과 1500여 명의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펀블은 이번 박람회에서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을 선보였다. 이날 펀블은 스플릿을 활용하면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두바이-한국의 부동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 △우량 자산의 토큰화 등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의 중심지인 두바이의 핀테크 서밋에 참여하여 펀블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릴 기회가 됐다”며 “두바이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친화 도시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펀블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펀블 앱을 통해 3호 부동산인 방배동 제이빌딩 공모를 앞두고 있다. ◇ 루센트블록, 대전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전날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 3기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의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사 이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여건·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루센트블록은 3기 기업으로 선정돼 경영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D-유니콘 기업 선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고객들에게 앞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11월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 카사, 8번째 공모 완판…천안 물류센터도 매각카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뿐만 아니라 매각까지 빠른 회전율을 보이며 업계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카사의 누적 공모총액은 572억원으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사는 이달 들어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레인바운더리 공모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된 후 두 번째로 선보인 물건으로, 총 21억원 규모의 42만 댑스(DABS)가 발행될 예정이다. 공모 건물인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오는 22일 상장될 예정이다.앞서 여섯 번째 공모 상품인 충남 천안에 위치한 TE물류센터를 매각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 건물인 TE물류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20억원 규모로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TE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임대배당수익을 포함해 약 9%대 정도로 추정된다.홍재근 카사 대표는 “투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머무르는 모든 곳에 있는 건물을 카사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친화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카사는 프롭테크(Prop+tech)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부터 매각까지 앱을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였다. 전자증권 기반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대신증권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전용계좌를 신설, 카사 앱 내에서도 계좌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