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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K-콘솔’ 육성하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콘솔과 인디게임에 대한 육성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작비 세액공제·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기재했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됐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개년 진흥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콘솔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플랫폼사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 등 제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펀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펀드 등 올해 총 6300억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 중 게임 제작비용 세액 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특히 요구가 많았던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며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게임사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셈이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요구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논의도 수 차례 있었다”며 “파격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과 동일하게 경영적·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의견도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전 차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넥슨,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이번 진흥계획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에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잘못 기재돼도 곧바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게임사는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는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콘텐츠 수출액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근래 위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022년 대비 10.9% 줄어든 19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게임사들의 시장 잠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서다. 이용자 보호의 가치도 국내 게임 산업이 있어야 의미를 지닌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조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광화문과 국회 앞에 각각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각 본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소방구급대원 복장을 입은 조합원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국제사회도 연대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국제노조 사무총장은 연대사 동영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다”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 많은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만한 임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사회보장과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진을 위해 차량 이동이 통제된 중구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3시 기준 시속 15㎞ 미만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6000여명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산업 전환의 복합위기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했고 특히 여성과 어르신,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여성과 청년, 노동, 지역단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경찰은 집회 현장과 주변에 경력 6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62개 기동대를 동원해 집회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덕수 "응급환자 대응 강화 위해 의사 겸직 신속하게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 의사 현업 복귀 재차 촉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 총리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내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는 재차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들 ‘발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사옥 이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99년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을 연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몸집이 커졌다. 설립 초기부터 소진공 사옥은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으로 정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그러나 최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사옥을 대전 중구에서 대전 유성구로의 이전을 밝히면서 지역사회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에 비해 사무·편의 공간 등이 부족하고, 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해 최근 5년 신입사원 퇴사율이 31.6%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옥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KB국민은행에서 소유·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 지족동의 콜센터 건물로 사옥이전을 제안했고 안전 및 업무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 복지향상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옥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특히 현 사옥의 심각한 노후화로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31년 된 건물의 노후화로 천장 마감재 파손 및 추락, 누수, 잦은 승강기 고장이 발생했고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의 퇴사율은 32%로 높은 퇴사율과 업무만족도 저하 원인으로는 ‘열악한 사옥 환경’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0년간 사무실 연간 임차료는 171% 상승했다. 현재 임차료는 17억원 수준인 반면 신사옥으로 이전 시 13억원으로 줄어주는 등 향후 15년 간 100억원의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들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세종과 가까운 유성으로 이전, 업무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등 지자체와 원도심 소상공인들은 원도심 활성화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소진공이 원도심에서 새 청사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면 맞춤형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소진공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소진공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소진공 이전 결정 단계까지 비공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도심 소상공인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이사장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를 이끌었던 분이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소진공 사옥 이전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제선 중구청장 등도 지난 22일 사옥 이전과 관련해 소진공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대전 원도심 공동화는 도심 중심축이 중구에서 서구·유성구로 이동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소진공의 입지는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가 중장기 전략에 따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입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노후화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화장실’ 등 개선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국 20년 이상 노후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주차공간 등 보다 쾌적한 공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으며,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휴게소 내 주차 폭원 확대(2.5→2.7m),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지속 확대한다. 또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 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패스 시행 첫날, 유정복 인천시장 대시민 홍보 나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많은 시민이 인천 아이(I)패스를 사용해 혜택받기를 바랍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패스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시민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홍보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승객에게 아이패스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사용을 권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아이패스는 정부가 시행한 케이(K)패스 카드를 인천시민이 사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케이패스 기반의 인천형 지원 확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카드회사가 발급해준 케이패스 카드를 인천시민이 사용하면 케이패스 교통비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유 시장, 홍보전단 나눠주며 정책 설명감색 정장 차림에 ‘인천 패스 더 넓게 더 두텁게’라고 적힌 어깨띠를 맨 유 시장은 출근길에 인천터미널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시청역까지 가면서 승객에게 아이패스 홍보 전단을 나눠줬다. 유 시장은 승객들에게 “인천 아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요금의 20~53%를 돌려주는 정책이다”며 “많이 사용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 8월에는 월 8만원으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광역 아이패스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시장의 아이패스 홍보활동에는 인천시 공무원, 인천교통공사 직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인천시 캐릭터 ‘애이니’, ‘꼬미’ 점박이물범 인형탈을 쓴 직원도 홍보활동에 참여해 승객의 눈길을 끌었다.노동절인 이날 전철 안에는 평소 출근시간대보다 승객이 많지 않았다. 승객들은 유 시장 등이 나눠준 홍보 전단을 읽으며 유 시장의 설명을 귀담아들었다.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오전 인천터미널역에서 케이패스를 태그하며 승강장 쪽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시민이 케이패스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자동으로 아이패스 할인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케이패스는 월 15~60회 사용 시 해당 교통비의 20~53%(일반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준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월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전체 대중교통비의 20~53%를 받는다. 케이패스를 월 80회 사용한 금액이 20만원이면 4만~10만6000원을 돌려준다는 의미이다.30%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인천 청년은 케이패스 기준 만 19~34세에서 아이패스 혜택을 39세까지로 연령대를 늘렸고 만 65세 이상 노인도 30%의 환급 혜택을 받게 인천시는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시민 20%, 저소득층 53% 환급률은 케이패스와 아이패스가 동일하다.◇아이패스, 인천시민 맞춤형 정책케이패스 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케이패스 사업비를 정부와 5대 5 비율로 분담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패스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100% 부담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기존 정부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인 알뜰교통카드 인천 사용자가 8만9000여명인 것을 고려해 케이패스 사용자가 올해 12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인천시는 정부와 각각 67억원씩 분담해 전체 134억원으로 케이패스 사업을 하고 아이패스 추가 지원 사업은 인천시 예산 53억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내년은 12개월 기준으로 인천시와 정부 분담금이 각 100억원으로 늘고 아이패스 추가 지원사업은 인천시 예산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일 오전 인천터미널역에서 아이패스 홍보활동을 하며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터미널역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아이패스 인천 사용자를 12만6000명으로 추산한 것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수요예측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시와 공동생활권에 있는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수요자 이용 추이를 고려해 추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정책과 아이패스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인천은 서울과 교통여건이 달라 아이패스가 기후동행카드보다 인천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인천시민의 맞춤형 정책으로 만든 것이다”고 설명했다. 케이패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케이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