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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 '상반기 신속집행'에 1분기 213.5조 집행…목표치 61% 달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약자 복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분기에만 상반기 집행 목표치 총 351조원의 약 61% 수준인 213조5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상반기 중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속도 가속화와 점검을 강화한다. 또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 정부가 집행한 재정 규모는 총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상반기 집행 규모 351조1000억원의 약 6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밝혔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 복지, 일자리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영역과 사회간접자본(SOC)이 중점 관리대상으로서 초점이 맞춰졌다. 1분기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약자 복지에는 노인 10조2000억원과 저소득층 9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3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일자리 사업에는 7조원이,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SOC 사업에는 8조9000억원이 쓰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과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졌고, 노인 일자리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자리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약자들에게 집중된 집행이 이뤄지며,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분기 공공기관 투자는 목표(34조9000억원) 대비 54.3% 수준인 19조원이 집행됐다. 연간 목표(63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29.9%에 달한다. 1분기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 SOC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집행규모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삼아 상반기 중 절반 수준인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1분기에도 민생사업을 위해 총 34조7000억원의 집행이 이뤄져 1분기 계획(29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민생사업 전체 예산(78조2000억원) 대비 44%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저리 저환대출,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모급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부터 청년,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며 사업을 알리며 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합동으로 민생사업 집행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매주 집행과 홍보 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집행관리가 이뤄진 부처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재부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뉴스새벽배송]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습…중동 긴장에 위험회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에 주요 지수가 1% 안팎 하락 마감했다. 중동발 우려는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우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수 있단 우려에 불을 붙였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베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1% 안팎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5.84포인트(-1.24%) 내린 3만7983.24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65포인트(-1.46%) 내린 5,123.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7.10포인트(-1.62%) 내린 1만6175.09에 각각 마감. S&P 500 지수의 낙폭은 지난 1월 31일(-1.6%)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 받아. 중동발 우려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운 것과 동시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 키워. ◇이스라엘 대통령 “이란과 전쟁추구 안해…이번 공격엔 대응해야”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번 공습에 대해선 상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더 광범한 시도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향후 대응은 방어적인 행동이라면서 “이 상황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만 그는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백악관 “美, 중동 확전 원하지 않아…긴장 고조 이유 없어”-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NBC, ABC 등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햐 “이스라엘의 대응은 전적으로 그들에 달렸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중동에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해. -그는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네타냐후에 ‘美, 어떠한 對이란 반격도 반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CNN이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전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과 미국, 역내 다른 국가들의 공동 방어 노력 덕분에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이기지 않았느냐. 승리를 가져가라”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세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해. ◇中, 자동차·가전 교체 지원정책 ‘이구환신’ 발표-중국 상무부를 비롯해 14개 부처는 공동으로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을 지난 12일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행동방안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또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사면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방 정부를 독려한다는 방침도 담겨. 신차를 구입할 때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대출 계약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해. -중국은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가전제품과 폐차 재활용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15%, 50%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이구환신 정책은 내수를 확대해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 ◇한은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예단 어려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지금은 금융통화위원이 전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 2.3%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혀. 그는 “유가가 다시 안정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쿠팡, 멤버십 인상 예고에 美주가 11% 급등-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한 쿠팡의 주가가 10% 넘게 뛰어. 12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의 주가는 종가 기준 21.25달러로 전날 19.06달러 대비 2.19달러(11.49%) 올라. 팡의 주가가 2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10월 6일 이후 1년 6개월 만.
- "은행주, 1분기 자본비율 하락 전망…주주환원 축소 가능성은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은행주가 1분기 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본비율은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주주환원 축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사진=NH투자증권)15일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 6사 합산한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534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6%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견조한 대출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의 소폭 상승, 추가 충당금부담 완화에 따른 대손비용률(CCR) 개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금 반영 가능성 때문이다. 1분기 주요 금융지주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조한 대출성장과 원·달러 환율 상승, 바젤3 비은행 유가증권 리스크 조정 때문이다. ELS 배상도 포함할 경우 CET1 비율은 KB금융 13% 초반,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13% 전후, 우리금융지주가 11% 후반 예상하지만 바젤3 ELS 손실 배상을 제외하면 향후 비경상적 자본비율 하락 요인은 없다는 것이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CET 비율은 연말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며, 설령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큰 폭의 비율 하락이 아니라면 전년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은 이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주 중 톱픽으로는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를 제시했다. 그는 KB금융에 대해 “ELS 반영해도 가장 높은 자본비율, 뛰어난 경상 이익 체력과 주주 환원 확대 여력, 향후 금리 하락기에 가장 뛰어난 비이자이익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한지주에 대해선 “KB금융보다 낮은 ELS 부담, 다각화된 비이자이익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언급했다.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도예가인 조 씨는 왜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사건은 2019년 8월 22일에 발생했다. 관악구 재개발 지구 안 빌라에 살던 여성 박 씨(당시 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안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혈흔에 남아 있을 법한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깔끔했다. 범인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힘든 여유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었다.경찰이 주목한 것은 외부 침입이 없던 것과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라는 점이었다. 사건 50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조 씨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측과 경찰의 줄다리기가 이뤄지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부검 당시 박 씨와 조 군의 위에서는 다 소화되지 않은 죽 형태의 내용물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식후 완전히 소화(위에서 소장으로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 이내 살해됐을 것”으로 봤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통상 저녁을 오후 6~7시쯤 먹었다면 범행은 새벽 1시 전에 이뤄졌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조 씨가 집에 머문 시각은 오후 8시 56분부터 오전 1시 35분 사이였다. 경찰은 이를 증거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그렇다면 조 씨가 사용한 흉기와 살해할 때 혈흔이 묻은 옷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주방에 있던 6개의 칼 세트 중 하나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도예가였던 조 씨는 사건 발생 6일 후 기자재 판매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한 전기 가마를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가마를 구매한 A씨는 “상태가 좋은데 싼 가격에 올라와 바로 구입했다”고 했다.1000도 이상까지는 전기 가마를 이용해 흉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혈액이 묻은 옷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흉기는 녹지 않았다.흉기도,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짙어졌다. 그 배경에는 5년의 결혼생활이 있었다.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 결혼 전부터 금전 지원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 및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철거를 앞둔 전세 빌라에 지내면서도 남편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 외 공방의 공과금, 차량 할부금,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모발 이식 수술비용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줬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러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박 씨는 금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조 씨는 분노를 나타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별거에 들어갔다.조 씨의 통장 잔액은 1900원까지 내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아내에 이혼을 철회하며 급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씨의 생각은 견고했다.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던 조 씨는 경마장을 찾았다가 베팅에 성공하면서 매주 2~3회 경마장을 찾았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800만 원을 베팅하고 전부 잃는 등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서 아내의 사망 보험금 수령액과 본인이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고 사망시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있었던 그는 내연녀와 월 평균 17회의 만남을 가지는 반면 아내와는 월 1회만 만났다. 조 씨의 부모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녔을 뿐이다. 설사 외도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동기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조 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이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주간행사일정△15일(월)-금융위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 서울청사)△1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 비공개)△17일(수)-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10:0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5일(월)-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이 대폭 개선됩니다(06:00)-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06:00)-김소영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10:30)-금융감독원·경찰청,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적극 지원(12:00)△16일(화)-‘금소법’이 보장하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14:00)-금감원, 분쟁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 개최(15:00)△17일(수)-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06:00)-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배포시)-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12: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10:0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19일(금)-2023년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현황(06:00)-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 참석 결과(배포시)
- 경기 회복 조짐에 中 증시 기대감…수혜주 어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지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곧 순환적 반등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경기 모멘텀 회복도 가속하면서 2분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나 가구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신승웅 신한투자증권은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3년간 이어진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시진핑 2기 이후 전개된 △공동부유 △빅테크 규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정부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1~14배에서 형성되던 상해종합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은 9배 초반까지 하락했다.다만, 지난 1분기에 중국 정부가 증안기금 투입을 시작으로 국유기업 시가총액관리 지시, 민영경제촉진법안 상정 등 자본시장 기조 전환 등으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 연구원은 분석했다. 위험 선호심리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중국 증시에 1분기 외국인 누적 순매수(682억위안)는 2023년 누적 순매수(437억위안) 규모를 상회했다. 뚜렷한 주도주는 부재했으나 과대 낙폭주 위주 수급 유입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3월 양회는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GDP 성장률(5%)과 재정적 자율(3%)은 전년과 동일하게 제시돼 표면상의 서프라이즈는 부재했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 편성, 대규모 설비투자 프로젝트 시행은 기대 이상의 조치였다는 평가다. 특히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 편성을 통해 확장 재정 드라이브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 공식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준재정 통화정책인 담보보완대출(PSL)도 다시 가동된다. 중국 정부는 PSL을 통해 3대 건설 프로젝트인 △임대주택 건설 △노후주택 재개발 △평급양용 비상 인프라 건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다시 전개했다고 보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2분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은 비관보다 낙관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판단이다. 전인대 정책 시즌이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 다시 경기와 기업이익(EPS)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 연구원은 “본토 증시의 제조업 이익 비중은 약 47%인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회복에 기반한 순환적 반등을 기대한다”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동반하나 과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고, 실적시즌 이후 수출주와 제조업 중심의 EPS 상향 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분기 상해종합지수 밴드는 2900~3400포인트로 제시했다. 경기 모멘텀 회복과 부양책 집행 등 우호적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제조업 경기와 수출 회복”이라며 “제조업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반도체는 가져가야 할 주도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방산업 회복, 재고 소진 가속화, 인공지능(AI) 모멘텀 반사 수혜 등 업황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고, 파운드리보다는 설비교체 프로젝트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전, 가구 등 내구재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연초 이후 중국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은 가전, 가구 등 내구재인데 선진국 재화 수요 회복이 더해지면 실적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라며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수익성 개선 조짐이 보이는 가전 업종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