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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사각지대 발굴, 질병·채무·체납 반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원 세 모녀 사건’와 같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질병·채무·고용·체납 상황 등을 포함한다.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 발굴·지원도 확대한다.지난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1년간 고용보험 가입 없는 대상자 정보 입수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인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이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먼저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구체적으로 2022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올해 11월 5종(△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을, 2023년 하반기 5종(△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의 정보를 추가한다.채무 정보에 있어서는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최근 2년간 연체금액(계좌별)이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자(1, 2, 3 금융권, 신용카드, 서민대출 포함)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고용위기는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체납에 있어서는 단수,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해 함께 활용한다.(자료=보건복지부)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한다. 앞서 기존에는 △개인단위 △경제적 취약계층 위주 △노인층(저소등층) 중심 △전국단위 동일기준을 봤다면 앞으로는 △세대단위 △주요변수 모형 △생애주기별 모형 △지역특성별 모형을 반영한다.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이와 연동해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가 협력해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해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내실화한다.신고체계도 개편한다.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자료=보건복지부)◇빈집, 연락두절 가구 소재 신속 파악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한다. 행안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신(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극 지원한다.먼저,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조규홍 복지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중도금 이자 후불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 선보이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시도 (사진=GS건설)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7㎡ 13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약 9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10만8351㎡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약 2만7000여 가구(공공재개발 및 재추진 구역포함)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주거 여건도 뛰어나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한천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단지 진·출입도 용이하다. 가까운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을 이용해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내년 착공이 예정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근에 GTX-C 노선, 동북선 등도 계획돼 있어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으로 장위초, 남대문중, 석관중, 석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CGV, 경희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68만여㎡ 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을 비롯해 꿈의숲아트센터, 우이천변가로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주변 공원시설도 많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또한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여기에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과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장위뉴타운의 관문에 위치한 28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설계를 통해 차별화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들어서며 오픈일 이후 관람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 “연내 전 제품 정상 공급”…포스코, 수해 복구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지난 9월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를 정상화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내 기존 포항제철소에서 공급하던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고객사 피해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제품 생산 모습 (사진=포스코)◇복구 가속화…“연내 모든 제품 정상 공급 목표”포스코는 24일 현재 고로·파이넥스 5기와 제강 공정, 총 18개 압연공장 중 7개 공장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압연공장 중 도금CGL·STS1냉연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정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에 제철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냉천이 범람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제품생산 라인의 지하 배수로(Culvert·길이 40km·지하 8~15m)가 완전히 침수되고, 지상 1~1.5m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각 공장의 설비 구동에 핵심 역할을 하는 모터는 선강·압연 전 공정에 설치된 약 4만4000대 중 31%가 침수됐다. 포스코는 이 중 73%를 복구 완료했다. 애초 침수 설비를 신규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작·설치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직접 복구했다. 최대 170톤(t)에 달하는 압연기용 메인 모터 복구 작업은 EIC 기술부 손병락 명장의 주도로 50년간 축적된 회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현재 총 47대 중 33대를 자체적으로 분해·세척·조립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 모터 복구도 공장 재가동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 경영진도 포항제철소 단독 생산 제품과 시장 수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압연공장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수해 직후부터 매일 ‘태풍재해복구 태스크포스(TF)’와 ‘피해복구 전사 종합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복구, 제품 수급 등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협력을 끌어내 2열연공장 복구 기간을 대폭 줄였다. 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1350만t의 제품 중 500만t이 통과하는 공장으로, 자동차용 고탄소강·구동모터용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스테인리스 고급강 등 주요 제품들이 꼭 거쳐야 하는 공장이다. 그러나 냉천 범람으로 피해가 컸다. 2열연공장 압연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모터 드라이브 총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했지만, 단기간 내 공급이 쉽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 중이던 인도 JSW의 사쟌 진달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 JSW가 열연공장용으로 제작 중인 설비를 포스코에 내주기로 하면서 2열연공장 복구를 크게 앞당겨 연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 작업 모습 (사진=포스코)◇“가동 중단한 덕분에 고로 4일 만에 재가동”포스코는 당시 매뉴얼에 따라 힌남노 상륙 1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하역 선박 피항, 시설물 결속, 침수 위험 지역 모래주머니·방수벽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한 덕분에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장 침수 시 화재와 폭발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 중단이란 포항제철소 54년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시행했다는 게 포스코 측 주장이다. 또 포스코는 당시 제철소 심장인 고로 3기를 동시에 휴풍해 쇳물이 굳는 냉입(冷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고로를 4일 만에 재가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세계 철강산업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라며 “냉천 범람에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심했던 압연 공정 복구에 집중함으로써 제철소 전체의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 가동을 정지하면서 각 설비에 설치된 모터,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수만 대 전력기기가 합선·누전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덧붙였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3고로 출선 모습 (사진=포스코)◇고객사·공급사 지원 나서…“재난 대비 체계 마련할 것”포스코는 복구 작업과 함께 국내 고객사 피해 최소화와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제품을 구매하는 473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급 이상 유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 수급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81개 고객사에 광양제철소 전환 생산, 해외 사업장 활용, 타 철강사 협업 공급 등 일대일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해 진행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1선재공장 압연 라인 내 추가 가이드롤을 제작·설치하는 긴급 설비 개조를 통해 생산 제품의 최대 지름을 7mm에서 13mm로 확대해 자동차용 볼트·너트 등에 사용되는 CHQ 선재를 생산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솔루션을 찾아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포스코는 원료·설비·자재 공급사에 대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9월 말부터 404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한 후 37개사의 애로사항과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동시에 상시로 제철소 복구 일정과 구매 계획을 공급사와 공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스크랩 등 외국·국산 복수 계약 품목에 대해선 국내 공급사 물량을 우선 구매하고, 광양제철소 증산으로 추가 자재 수요 발생 시 포항제철소 공급사에 우선 발주하고 있다. 또 스테인리스 스크랩과 페로몰리는 중국 수출을 주선하는 등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품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크랩 공급사들에 대해선 스테인리스 2·3제강공장 가동 재개 전이지만, 스크랩을 선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금리가 시중 대비 1~2%포인트(p) 저렴한 ‘철강ESG상생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 1707억원을 재원으로 수해 피해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개사에 대해 총 275억의 자금 대출이 완료됐다. 포스코는 거래금액별 한도 조건을 폐지했으며 수해 피해기업이 펀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 빈틈없이 복구를 진행,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조직과 더 강건한 제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을 자세히 기록, 분석하고 기후 이상 현상에 대응한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체계를 이른 시일 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문]11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은 24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인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25%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10년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총 2.75%포인트 인상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은행업, 예금금리 경쟁 과열…당분간 투자의견 중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 안정 지원에도 카드채 등 회사채 스프레드가 연일 상승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유동성 위험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키움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4일 “금융사의 유동성 위험은 단기간 과도한 금리 인상이 금융회사 및 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한 미국도, 금리 인상에 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도 한국처럼 유동성 위험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인상했는데, 4개월간 은행 저원가성 예금은 전체 수신의 5%(저원가성 예금의 12%)가 이탈했으며 평균 잔액 기준 조달금리도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원가성 예금 이탈을 어느 정도 겪고 있지만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으며, 예금 확보를 위한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서 연구원은 “미국, 대만 등 주요 대형은행의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이며, 이 과정에서 높은 순이자마진 상승의 수혜를 입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화될 경우 여타 선진국 금융회사, 금융시장 역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여건 상 금리 인상이 유동성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달리 영향이 제한적으로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책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예금금리 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 연구원은 “금융회사간 과도한 금리 경쟁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판단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등 금융회사 경쟁을 유도해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정책 또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역대 보지 못한 수준에 직면해 있고, 향후에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정부는 채권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충분한 예금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은행의 자금 중개 능력마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서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빨라지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의 부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넘어 순이자마진,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은행업종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 분석대상이 '고객'…'매도' 말했다간 거래 끊기고, '중립'도 눈치 보여
- [이데일리 안혜신 양지윤 기자]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투자의견은 이제 못 믿겠어요. 작년 이맘때 23만~24만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선, 이제 와서 ‘매도’ 의견도 없이 6만~7만원이라니요.”컴투스 주주 A씨는 “애널리스트들이 양심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한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6만5000원으로 기존 11만원에서 40.9%나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불과 1년 만에 목표주가를 최대 70% 이상 낮추면서도 매도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컴투스 주가는 장중 6만5600원까지 올라 목표주가를 넘어섰고, 종가 기준 상승여력은 1%대에 쳤다. 주주들은 사실상 매도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도’ 금기 깼다간…거래 중단에 탐방 기회 박탈 ‘후폭풍’올해 국내외 증시가 역대급 하락장을 맞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매도 리포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손절 시기를 놓치거나 증권사의 부정적 리포트로 주가가 떨어진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무책임하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한결같이 ‘매수’ 일색인 이유는 연구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 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다. 분석 대상인 동시에 고객사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금융(IB) 부서는 기업공개(IPO), 주식·채권 발행, 인수합병(M&A) 등 기업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다. 증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IB 사업부에서 나오는 만큼 기업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일종의 자해 행위로 여겨진다. 더구나 리포트를 발간하는 리서치센터의 경우 증권사 내부에서 돈을 쓰는 ‘비용부서’이다보니 안팎의 입김에 더욱 취약하다는 평가다. 연구원 입장에서도 ‘득’보단 ‘실’이 많다는 항변이 나온다.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면 해당 기업들로부터 탐방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정보 수집도 제한된다. 실적 추정과 분석은 해당 업체의 기업설명(IR) 담당자와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매도 의견을 내면 업체 담당자가 소통을 거부하는 게 다반사다. 애널리스트의 눈과 귀가 막혀 기업 분석이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매도 의견을 내면 기업 출입 금지 뿐만 아니라 회사와 대출 등 기존 거래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내부에서 연쇄적인 갈굼(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면서 “‘중립’ 의견을 내더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조차도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한 고참급 연구원은 “특정 산업을 오래 맡은 시니어들은 해당 기업과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해 그나마 ‘중립’ 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보고서가 나오기 전 업체에 미리 연락해 귀띔을 해야 서로 껄끄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고 털어놨다.◇분석 대상이자 고객사 ‘딜레마’…결국, 콘텐츠의 문제정보기술(IT)과 조선, 철강 등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의견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의 입김이 강한 기업들도 여의도발(發) 리포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게 증권가 전언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연구원들이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목 투자자들로부터 협박성 전화가 쏟아지는 것은 물론 지점 영업장의 경우 고객 이탈을 각오해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투자의견은 뒷북 조정이 되기 일쑤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근 투자의견이 조정된 카카오페이(377300)가 대표적인 예다. 씨티증권은 지난달 초 실적 악화를 예상하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과감하게 낮췄다. 반면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중립이나 ‘언더퍼폼(시장수익률 하회)’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완곡한 매도 의견이다. 투자자들에게 눈치껏 대응하라고 신호를 주되 해당 기업으로부터 면죄부를 얻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거나 급락할 때 뒤늦게 뒷북치듯 투자의견을 내기 때문에 무시하는 편”이라며 “오죽하면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이 나올 때 팔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낙관론 일색인 보고서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제값을 쳐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한다. 반면 해외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들이 비즈니스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유료로 제공한다. 물론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콘텐츠는 질이 담보되지 않아 보고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수, 매도 의견과 무관하게 기업분석을 잘한 보고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연구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해외처럼 독립리서치를 활성화시켜 문화도 함께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