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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파동]①‘철근대란’ 대책 곧 발표…“공사장 멈추니 이제야”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A 중소건설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뼈대를 세울 철근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엔 유통대리점에 2~3일 전에 주문을 넣으면 됐지만 요새는 최소 일주일 전에 발주해도 제 때 못받는다”며 “1t당 65만원하던 걸 100만원 넘게 준다고 해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업장을 둔 B건설사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B사 관계자는 “작년만해도 2~3개월치를 공급받고 결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건건이 돈을 내라고 하더라”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고나면 가격이 오르니 하루살이 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중국은 안풀고, 국내 공장은 멈추고…아파트·도로·교각 등 모든 건설현장이 위기다. 철근을 비롯해 레미콘·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치솟는 가격으로 원자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가 살아난 중국은 철근 수출을 사실상 멈췄고, 국내에선 제철업계가 생산량을 줄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은 산업재해 사고에 현재 생산을 중단했다. 대형건설사보단 중소건설사, 수도권보단 지방으로 갈수록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의 늦장대응에 건설업계에선 원성이 나오고 있다.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종합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 수를 조사한 결과 총 59곳에서 공사중단이나 공정지연이 발생했다. 공공현장은 30곳, 민간현장 29곳으로 평균 중단일수는 각각 22.9일, 18.5일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내수가 폭발한 중국이 철근 등 수출량을 줄인 건 외부적 요인이다. 내부적으로는 제강업계의 ‘최적생산 최적판매’ 경영전략에 따른 생산량 제한이 수급불안의 요인으로 꼽힌다. 철근 생산을 줄이면서 올해 철근 시중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시중 재고량은 작년 1분기 78만t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62만5000톤에 그친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쌍용C&E 공장은 산재 사고가 터지면서 각각 지난 8일,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공장에서는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철근과 시멘트 전체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건설사들과 유통대리점에서 언제 다시 공장이 가동되는지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노동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간유통상의 ‘얌체’ 행태도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철스크랩,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앞으론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유통업체들이 매점매석에 나서 시장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중소건설업체는 제강사 직거래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물량을 받다보니 철강재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복합적인 요인이 빚은 수급난에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신음은 커진다. 정부 관계자도 “대형사는 연 단위로 대량 계약을 맺지만 작은 건설사들은 유통업체에서 후순위로 물량을 받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저도 수도권은 중간유통상이 많지만 지방은 유통상이 적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철근대란에 주택공급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18일 간담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원자재 수급난에 2·4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과 3기 신도시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활황을 맞아 올해 민간에서도 공급량이 상당한데 자재가 부족하니 계획대로 물량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며 “자재값이 건축비를 끌어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조만간 대책 발표한다는데…“현대제철부터 가동시켜야”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사현장이 셧다운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들 등과 간담회도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철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산업부는 간담회에서 향후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철근만이 아니라 원자재 전반을,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관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시기가 늦고, 정부부처간 문제의식 공유와 유기적 대응이 부족하단 목소리다. C건설사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진 게 두세 달은 됐는데 공사장이 멈추니 그제야 사람들을 불러 얘기를 듣냐”며 “값이 계속 오르고 품귀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데 정부 조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 알면서 국내 제강 공장을 멈추면 어떡하느냐”며 “국토부는 애로를 듣겠다는데 노동부가 공장을 멈추게 하면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기계상 결함이 아니라 조작상 문제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노동부가 종합적인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 정부·지자체·민간 주택공급 시너지 낸다…민간공급도 활성화되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과 함께 2·4 공급대책의 사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간 재건축의 경우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노 장관을 비롯해 9개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4개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GH)), 3개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여, 원활한 주택공급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2·4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대구·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 기관들은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만4000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대한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일문일답] “도심복합개발, 서울 후보지 더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부산과 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 후보지로 선정했다.이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관한 2단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 주민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사진=국토부)아울러 김 정책관은 “2·4대책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7월로 계획했던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과 주민 호응 등을 설명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지난 1·2차 발표는 서울이었고, 이번은 지방이다. 발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서울 더 있나?△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의 호응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데부터 하고 있다.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듯해서다.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선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굉장히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서울은 잔여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선정한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지금 국회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 법안 4건이 있고, 이와 연관된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주민들이 자체적인 동의서를 걷는 건 법적 기반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여러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때에 보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이라든지 주민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을 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애초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2·4대책 계획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예정지구 지정을 7월로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말에 입법 통과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정지구 지정은 공급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 최대한 속도를 내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고, 6월 중엔 통과돼 시행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 말씀 드리겠다.-올해 내에 지구 지정을 하는 곳의 토지주에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서울을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어찌되나△이미 2/3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계획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 법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요건 갖춘 곳들은 지정하고 최대한 영향평가 등 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 조속히 되게 하겠다.-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 넘긴 곳이 6곳이다. 많다고 보나 적다고 보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공재건축·재개발보다 호응도 높다고 봐도 되나?△세부 계획을 말씀드린 뒤에 주민 동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갖고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개략적인 그림만 갖고 통합 설명회를 했고, 구별로 주민분담금이나 인센티브 수준 등까진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증산4구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다. 11곳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건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희망이 큰 것이라고 판단한다.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직접시행 사업도 사업계획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 못지 않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부산·대구 등 노후지역 4곳, 1만가구 고층 주거단지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에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이 포함됐다.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의 노후 역세권이 후보지로 선정돼 향후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600가구다.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상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의 옛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사진=연합뉴스대구 남구 봉덕동은 면적 10만2268㎡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기존용적률은 109%, 노후도 77.46%다. 향후 복합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약 2605가구다.대구 달서구 감삼동(15만9413㎡)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05%, 노후도 83.22%다. 향후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172가구로 탈바꿈된다.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9만5140㎡)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용적률은 83%, 노후도 89.76%다. 이번 복합사업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252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도심복합 선도사업 3차 발표지. (자료=국토부)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평·도봉·영등포구 6곳,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 확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은평·도봉·영등포구 내 6곳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확보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예정지구를 지정한단 방침이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12일 7주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공개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브리핑을 통해 1차 21곳 2만5200가구(3월 31일), 2차 13곳 1만2900가구(4월 14일) 등 총 34곳 3만81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1곳)△도봉(7곳) △영등포(4곳) △은평(9곳) △강북(11곳) △동대문(2곳) 등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선정했다.이중 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 등 6곳은 예정지구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도 확보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주 등의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 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들을 대상으로 6월 중 사업계획,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1단계 사업개요 설명회를 통해 선도사업지 주민들에게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우선 설명을 마쳤다. 현재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역별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사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2단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국토부는 이날 3차 선도사업 후보지도 공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 및 달서구 각 1곳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곳 등 총 4개 구역 약 1만600가구 규모가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도 선도사업 구역별,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며 동의 요건을 확보해나간다는 목표다.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며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역세권 용적률 확대 `속 빈 강정`…민간분양은 25%뿐-文대통령, 임·박·노 임명강행 수순-글로벌 금융시장, 인플레 공포 엄슴…亞 중시 흔들-[포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7년 만에 무력 충돌 중동 화약고 전운 고조-[사설]브레이크 없는 암호화폐 광풍, 정부는 뒤탈 걱정없나-[사설]11년만의 4%대 성장, 획기적 규제완화에 성패 달렸다△줌인&-“신약개발 명가에서 왔소”…K바이오 이끄는 SK사단-KIEP “올 세계경제 5.9% 성장…`K자형 회복`은 위험요인”△인플레 공포에 亞 증시 흔들-7월까지 변동성 장세…인플레 영향 덜 받는 소재·금융株 담는 게 유리-인플레 우려에 힘받는 한은 금리인상…고용 부진 걸림돌-중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6.8%…42개월 만에 최고△서울도심 주택 공급 적신호-기부채납 갈등에 2.4 대책법안도 무소식…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임대·분양 섞은 `소셜믹스`로 민간정비사업도 삐걱-주민동의율 67%…증산 4구역 공공복합개발 1호 `눈앞`△팹리스 없는 반도체 강국-`대규모 펀드` 조성해 R&D 지원…`M&A 활성화`해 기업 덩치 키워야-자유 공모로 다양한 아이디어 받고, 통 크게 지원해야-산업부 “시스템 반도체에 2400억 투입…글로벌 K팹리스 육성”△정치-文, 장관 3인방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국힘 “눈귀 막고 마이웨이 선언”-특정병과 女 장교 `사조직` 정황 軍 수상당국 내사…탈퇴 `러시`-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달 11일 개최…1차 컷오프 도입-이·팔 무력충돌…방한 이스라엘 외교장관 급거 귀국-與 `빅3` 부동산 책임론 공방…계파간 갈등 조짐도-WHO “北 코로나 확진자 한명도 없어”△국제-中 `한자녀 정책 50년` 부메랑…늙어가는 14억 인구 경쟁력 `빨간불`-마윈, 공산당 비판 넉달 만에 등장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 참여키로-바이든 “美송유관 해킹, 러시아 정부에 책임”…강경대응 예고△경제-1분기 세수 19조 더 걷었지만…코로나 지출에 나라살림 49조 적자-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중 7명 유임 勞 “작년 최저 인상률 주도…우려 크다”-AI 위기경보 `심각`→`관심` 하향…달걀값 잡히나△금융-`따로따로페이`론 밀려카드사 간편결제 `동맹`-“금소법에 집단소송제 등 추가해야”-삼성家, 상속세 위해 주식담보대출…일반인보다 금리 높은 이유-하나銀, 넷마블 게임 결합한 금융서비스 선보인다△산업&기업-美 2차 반도체 회의에 삼성 또 불러…“JY 사면해 방미단 포함시켜야”-법원 판결 무시하고 `카젬` 재출금 외국계 기업 투자의욕마저 꺾일라-석화·방산 주요 계열사 호실적에…한화 1분기 웃었다-쌍용차 `E100`에 사활 건다△산업-탈통신 통했다…KT·SKT, 플랫폼 사업 급성장-카드사·화장품기업 “클라우드 일 잘하네”-토종백신 개발사 5곳 “하반기 임상 3상 진입 목표”-실리콘밸리서 왔건만…규제 치여 1년 만에 짐싸는 혁신기업△소비자생활-`최신맥주` 막강 타선으로…정용진포 터뜨릴까-하림 `칼칼라면` 공개-니코틴 없는 액상 전자담배, 담배일까 아닐까-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일반회원도 20% 싸게 산다△경제 인문한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에서 감정은 배제 대상 아닌 활용 자산…신뢰가 `YES`를 부른다-시작은 밝게, 지적은 정확하게…백종원의 `만점 협상 스킬`△증권&마켓-SKIET 첫날 26% 급락…`IPO 대어=따상` 공식 깨졌다-“엄선한 펀드·최저 보수” 한화운용, 직판앱 출시-“수익률 1위 비결? 펀더멘털·성장 의지 보고 알짜 찾아요”△증권-야놀자·여기어때, 자본시장 공격행보에 이목집중-삼성운용 `KODEX` 순자산 30조 돌파-윤석열 테마 타고 `우선주`까지 널뛰기-세계 3대 골프용품 테일러메이드, 한국 사모펀드가 인수△부동산-로또 못잖은 청약…서울지역 경쟁률 4년 새 6배 `껑충`-김현준 LH 사장 사전청약 준비 점검-이재명도 “강남까지”…GTX-D 논란 대선판까지 가나-충주기업도시에 `한화 포레나 서충주` 분양△Book-“날 리더로 이끈 건 이건희·잡스와의 대화”-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뉴욕타임스 비결은-전직 관료 5인이 건네는 韓경제 조언△엔터테인먼트-뻔한 `멜로`는 가라-ITZY, 美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첫 진입-역주행 열풍에 프로듀서도 활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믿음 주는 리스크 관리, 차별화한 ETF·연금…운용사 성장 이끄는 `양 날개`-쥐꼬리 수익률 끌어올리려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급△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 되살아난 `가정맹어호`-[데스크의 눈]공모주 단타치는 외국인투자자-[기자수첩]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e갤러리]윤진섭 `무제`△피플-`어려서 괜찮아`라며 안주할까봐…나이 잊고 살아요-구자열 회장 “디지털 혁신·신성장 수출 산업 선도”-KG동부제철, 최고 기술인에 `명장` 수여-KT, 노년층 인지장애 예측 기술 개발한다-올해 유심작품상에 윤효·문무학·이경자△사회-기소도 못하는 조희연 사건 1호로…與서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사상 첫 `피고인 지검장` 위기 맞은 이성윤…거취 주목-`안부 카톡` 1건당 13만원 챙긴 교수 `눈먼 돈` 국립대 학생지도비 줄줄 새-노바백스, 사용신청 연기…백신수급 또 꼬이나-공공기관 신규차량 2023년부터 100% 전기·수소차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50만호 분양…입주물량은 46만호"(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분양 물량은 민간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지속 추진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