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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책 후속 조치 속도…다음달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전세대책 후속조치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공전세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품질 좋은 민간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1%대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1월까지 도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했다. TF 첫 번째 회의는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회의에선 우선 단기 공공전세 물량 공급을 위해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하기로 했다.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 안내할 예정이다.또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 달 7~8일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내놨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할 방침이다. 또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선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 중 발표)한다.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세부적으론 토지 매각자는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이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를 감면한다.주택 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관리도 힘쓴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 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선 민간건설사를 통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이와 함께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한다. 또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용적률 상한도 법제화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선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를 개선한다.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정부는 이밖에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매년 5만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또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엔 연평균 27만 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 모두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 2000가구, 5만 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임대차3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책대응 기본방향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 단기공급 확대방안첫째, 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공공임대 1만9천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 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첨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아울러,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셋째,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2천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3)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일문일답]국토부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시장 매물 줄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전세대책 관련 일문일답. -최근 전셋값 상승, 임대차3법으로 발생한 것 아닌가. △다주택자 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나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 심화 및 탐색비용 증가했다.다만 금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공급 증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며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있나.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겠다. 특히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게 되면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12월부터 금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곧 지정되나.△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 회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품귀, 전셋값이 급등했다. 정책 실패 아닌가.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장이 혼란스럽다.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후년까지 11만4000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나.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ㅤㅈㅙㄾ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해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내년 상반기 서울 공급물량은 얼마 안된다. 당장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 없는 것 아닌가.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2월부터 5000호에 이르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해 단기적으로 전세공급 물량이 증가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다.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하여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에 더해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빈집은 노후되거나 임지가 열악한 곳에 많다.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있겠나.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는 약 789만 가구로 추정돼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호텔방 등 숙박시설 전환이 전세난에 도움될 것 같나.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 발표하였고 여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시설과 유사하여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공장도 리모델링 대상인가.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 공급대책 아닌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여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공공재개발은 60여개 이상의 조합이 신청하고 공공재건축도 15개 단지가 관심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앞으로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갖춰나가겠다.
- '국내최초 주상복합' 서울 좌원상가, 재탄생…2025년 완공 목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후 건물인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긴급 정비된다. 공사는 2022년 9월 시작해 2025년 마무리될 예정이다.(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서대문구, LH와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이다. 상가 74실, 공동주택 150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각 이주가 필요한 E등급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빈집 9가구 등을 제외하고 현재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가도 50개소가 운영 중이다. 철거 및 신축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대책 필요 등에 따라 그간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LH를 사업시행자로 참여토록 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좌원상가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도 선정했다.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좌원상가 재생사업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저층부인 지하1층~지상2층은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체육시설) 등으로, 고층부인 3~34층은 공공임대주택(73가구)과 분양주택(1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좌원상가에서 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안전주택 이주자금’ 상품을 통한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상가세입자가 공사기간 중에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근에 임시상가(약 50호)도 마련해 제공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세입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73가구)에, 상가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37호 내외)에 입주해 재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그간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같이 ‘안전무방비’ 건축물의 붕괴위험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위험건축물을 정비해왔다. 2017년 강원도 태백시의 화광아파트(E등급) 정비를 시작으로 현재 11건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E등급)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추진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도시재생형 위험건축물 정비는 공공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정비가 곤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주택(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향후 국토부와 LH는 서대문구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유사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발굴과 지자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 또는 D등급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계획(안)을 신청·접수받고, 이르면 3월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해 국비 지원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공모내용과 일정은 이달 중순경 공고·안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업발굴을 위해 다음달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 평택 서부권의 중심축…‘평택항 화양신도시’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평택시 서부권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항 화양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평택항 화양신도시 기공식(사진=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30일 오전 경기 평택시 사업현장에서 ‘평택항 화양신도시’ 기공식을 열었다. 이번 기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선철 조합장, 대림건설 조남창 사장 등 관련업계 인사 및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평택항 화양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총 279만1195㎡(84만4336평)규모로 개발된다. 주택 2만여 가구와 인구 5만4084명을 수용하는 복합도시로 거듭난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민간주도로 개발된다.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는 대림건설이 맡는다.그동안 평택시는 고덕신도시나 소사벌지구 등이 위치한 동평택 지역에 도시개발이 집중되면서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평택시는 동평택권에 행정문화 도심을, 서평택권에 물류관광 도심을 조성하는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택시의 균형발전과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는데, 평택항 화양신도시는 이중 서평택권 도심의 중심축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평택항 화양신도시는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거점인 평택항, 당진항과 5km 거리에 위치한 항만물류 배후도시로, 평택항 일대 산업단지 등을 바탕으로 풍부한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과는 2~3km 거리에 위치해 평택시에서 손꼽히는 교통환경을 확보할 전망이다. 충남 홍성에서 당진, 평택을 거쳐 화성으로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안중역이 개통되면 서울 핵심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4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신도시는 행정타운과 공공의료,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추게 된다. 서평택 일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가 ‘평택항 화양신도시’ 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이전되며, 향후 구청으로 승격된다. 또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건립되며, 초등학교 4개를 비롯해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8개의 학교도 들어선다.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최대 숙원사업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본 궤도 진입
-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그래픽=코레일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진입했다.대전시는 복합2구역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16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전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7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60여일간 협상을 진행,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최종 확정했다.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92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상업지역 부지 3만㎡를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한다는 내용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총사업비는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사업계획으로는 소통형 커뮤니티 광장, 원도심 재생을 주도할 초고층 랜드마크 주거타워 조성, 국제회의·관광수요를 고려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뮤지엄, 컨벤션센터 등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상생협력 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2022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또 대전역세권 내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2382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신안동길 및 삼가로 확장 공사는 사업비 865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1.57㎞, 왕복 4차로의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1일 전면 개통했다.주민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안2역사공원에 3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절차를 마무리 중이다.560억원 규모의 소제중앙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대전시는 상업 및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2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대전역 북측에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시킨 쪽방촌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지구에 공공기관도 유치할 예정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신호탄으로 대전역세권 일대가 대전의 새로운 지역경제 허브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00가구 넘는 ‘고척 아이파크’ 11월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대단지의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가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통한 ‘고척 아이파크’를 다음달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총 2205가구로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등이 공급된다. 대규모 주거시설에 고척동 주민센터, 구로세무서 등이 입주하는 행정타운(계획)은 물론 공원, 쇼핑몰(예정)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으로, 향후 서울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교통망은 뛰어난 편이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뻗어있는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엔 고척초등학교와 고척중학교, 경인중, 경인고등학교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학세권 단지로 분류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계획돼 있다.고척 아이파크 조감도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서 주거부담이 낮다는 점도 강점이다.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임대 보장되는 아파트로 입주 2년 후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해 주거비 부담이 낮다.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재당첨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일반 청약은 인근 시세 대비 95%의 이하, 특별공급 청약(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85% 이하의 합리적인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최대 750만원)까지 주어진다.생활 편리를 도울 각종 특화 서비스 역시 도입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 세탁, 이사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척 아이파크’의 주택전시관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 [전문]심상정, "대전환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전쟁은 단기 속결전이 아니라 장기 지구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하면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현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낮은 조세부담률 정상화 △상위 1% 슈퍼부자 `초부유세` 도입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 `위성정당` 후유증 등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불러온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심 대표의 연설문 `재난의 시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 된 이후 8개월 지났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K-방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방역 당국은 강력했고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두 달째,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한 달만 더 버티면, 한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파이고 있습니다.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과 고용불안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전문가들이 잘해왔습니다만, 문제는 민생입니다. 방역만 강제되었지 민생대책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선별, 보편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 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후에도 더 자주 더 강한 제2, 제3의 팬데믹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적어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녹아내린 빙하와 생태계 파괴,세계 곳곳의 이상기온과 산불 등은 기후멸종위기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징후들입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아마도 ‘재난의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비상계획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 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합니다.현재 방역 1단계는 개인위생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진행되는 협력방역입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따르게 되며,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마치 전시에 폭격이 있으면 대피할 곳을 미리 예정하는 것처럼,코로나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팬데믹 재난은 국민의 고통이 더 크고 광범위한 만큼 당연히 제도화돼야 합니다.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합니까?누구는 전시 통제하에서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의 세상의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공공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력한 거리 두기로 메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정의당은 이상 방역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대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둘째,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갑시다.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하였습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안은 여전히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임기말 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합니다.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 가장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실현에 힘 모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이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RTI`(Real Time Information)처럼, 국세청에 홈택스 기반(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최근 국민의 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무엇보다 보수정당이 우리 사회의 아래쪽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기존복지 제도를 통폐합한 저소득층지원정책으로 읽힙니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오늘날 같은 불행한 시대에는 경제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뉴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의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경제활동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이고, 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청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경제주체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넷째,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 맡겼다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재난시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만이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미국은 예산 4.8조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재정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7500억유로(약 99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 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하신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입니다.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둘째,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 주십시오.이렇게 걷은 약 38.5조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일회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국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진짜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돌파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정부·여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 힘 안에서도 드디어 ‘탈탄소’ 사회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끼워 넣은 그린뉴딜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과 이름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탄소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한 것입니다.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얼마 전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협력기업 조건으로 제한했습니다.저는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린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정부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때론 투자가가,때론 경쟁자가 되어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입니다.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대 시대를 제안합니다.전국 대도시에 탄소배출 차량 진입을 과감히 제한하고,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내연기관차 신규생산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로 1000만 전기차 시장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속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론 탄소저감은 커녕 기업의 혁신마저 지체시킬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담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숲과 산림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건물 옥상, 도로와 철로를 이용한 태양광 터널 설치 등 혁신적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뉴딜 기술혁신은 디지털 뉴딜처럼 일자리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절감형 혁신이 아닙니다. 유한한 부존자원 이용을 줄이는 자원절감형 혁신이고, 자원생산성을 높여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GDP의 1%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탈탄소 부품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무상급식, 무상교육, 공공의료 실현해냈던 것처럼정의당이 진짜 그린뉴딜을 견인하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4가지 입법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재산과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는 지역이나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이나 여러 정체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 해 2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연기에 질식돼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있습니다.질병으로 죽고, 과로사로 죽어나고 있습니다.이러고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끝내야 합니다.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여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에 나섭시다.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이 넘습니다.이 중에서 반지하에는 37만 가구 70여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주거기본권의 사각지대인 반지하 방 근절에 나섭시다.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거기본법 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며, 주거급여를 대폭 강화합시다. 넷째,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투로 온 사회가 들끓은 지 3년째 되어가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그 틈을 틈타 텔레그램 N번방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성평등 사회를 앞당깁시다.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입니다.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고위 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습니다.다름 아닌 정치개혁입니다.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 조차 없습니다. 위성정당 후유증입니다.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만의 절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정의당은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반면 우리 세대는 어제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독재와 억압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상암DMC·태릉CC 등 신규주택 127만가구 올해부터 공급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가구, 정비 39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등 4만가구를 포함해 127만가구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구체적으로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시에 15만 1000가구, 경기도에 75만 7000가구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가구 등 총 36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는 서울 동남권에 4만 1000가구, 서남권에 1만 9000가구, 서북권에 2만 6000가구, 동북권에 2만 5000가구 등 권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한다.동남권은 고덕강일(1만2000가구), 개포구룡마을(2만8000가구 이상), 서울의료원(3000가구), 수서역세권(2만1000가구), 舊성동구치소(1만3000가구), 서초염곡(1만3000가구), 사당역복합환승센터(1만2000가구), 서초성뒤마을(1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4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서남권은 서남물재생센터(2만40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1만9000가구), 대방동군부지(1만6000가구), 강서군부지(1만2000가구), 영등포 쪽방촌(1만2000가구), 마곡미매각부지(1만20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1000가구) 등 1만 9000가구를 공급한다.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가구), 캠프킴(3만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만5000가구), 수색역세권(2만10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서울역북부역세권(500가구), 중구청사부지(500가구) 등 2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동북권은 태릉CC(1000가구), 광운역세권(2만8000가구), 서울양원(1만40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1만3000가구), 북부간선도로입체화(10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중랑물재생센터(800가구) 등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사전청약 도입시), 2022년 1만 3000가구 계획돼 있다. 올해는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ㆍ舊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서울시내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총 20만 6000가구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된다.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8.4부동산 대책` 건설주에 긍정적…대림산업·IS동서 `톱픽`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서울권역 중심의 총 26만2000호+a 추가 공급대책이 담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종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과 SOC 확대, 그린뉴딜정책 등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건설업종에 긍정적 이슈”라며 “국내 사업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의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올해와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건설사로 대림산업, 대우건설(047040), 아이에스동서, 코오롱글로벌(003070), 한라(014790) 등을 꼽았고, 업종내 최선호주로 대림산업(000210)과 아이에스동서(010780)를 유지했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태릉 골프장, 과천청사 일대 3만3000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 용적률 300~500%, 50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기존 공공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등이다.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는 도심내 군부지 1만3100호+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6200호+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등이다. 3기 시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만호+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4200호이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는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5년간 5만호+a)+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2만호+a) 등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5000만호+a,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3000호+a)+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주거공급 확대(2000호+a)+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a) 등이고, 그밖에 기존 공공 물량 사전 청약 확대(6만호)다.
- 50층 아파트빌딩 시대 다가오나
-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층고 역시 최고 50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행 전부터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기대수익률의 90%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간 참여 전망도 불투명하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용적률 500%·50층까지 허용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와 서울시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2/3 동의를 얻어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방식이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또한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주택(50%이내), 공공임대주택(50%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93개(26만 가구)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사업 계획을 다시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사업장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들 중 20% 가량인 5만가구 가량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작부터 엇박자…서울시 “35층룰 못 푼다”하지만 정책 시행 전부터 서울시와 엇박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50층까지 층고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35층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만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방법밖에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주거 요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상향 시킬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준주거로 무조건 올릴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잠실 주공5단지의 대로변 일부 동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제외하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층고 제한이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올해 말 ‘2040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층수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0% 기대수익률 환원…시장 반응도 ‘시큰둥’ 특히 서울시 조차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제외되고,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공사비·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의 경우 민간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비해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은 17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앞서 5.3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지구 2만 가구에 이어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재건축은 빠졌다”면서 “멈춰있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가격 급등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속도도 빨라지고, 투명해지니 공공참여 장점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익성 등을 따져본 뒤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통과만 되면 된다. 36억원 비용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공사 선정도 이미 20년 전에 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사비용만 3조원이 넘는다. 공공재건축 검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은 안전진단강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가 기시행되고 있는데다 공공성 강화로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 내지 투자매력도가 크지않다”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여부는 의문이고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합정동 화력발전소, 문화복합공간 탈바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인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되면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발전소 부지 공원을 거쳐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보행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청 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년 전 폐기된 화력발전소 4,5호기 부지에 공연장, 전시장, 산업유산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서울화력발전소가 생산 기지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관광 특화된 사람중심도시 ‘도약’ 서울 마포구가 문화·예술·관광에 특화된 글로벌 일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상업·교육·주거 편의성을 갖춘 서울 대표 도심지라는 명성을 뛰어넘어 ‘사람중심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먼저 문화예술 창작인의 집결지이자 서울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홍대 일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구는 상수동, 합정동 일부를 포함한 홍대 일대(면적 1.2㎢)를 관광특구로 지정, 관광인프라 개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또 이달에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부의 공공기여 시설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플랫폼P)를 개관했다. 해당 시설은 창작자들의 창작·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독립 작업공간과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구청장은 “플랫폼P를 출판·문화 중심의 창작과 창업공간이 융성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135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강동 마포유수지 주차장 일대에는 국제 전문공연장인 한류·공연관광 컴플렉스가 들어선다. 오는 2024년 완공되면 연면적 1만1778㎡, 지상 5층 규모의 전문 공연장(대공연장 1개·소공연장 2개)이 들어선다. 총 좌석만 2300여석을 갖춰 K-POP과 넌버벌(non-verbal) 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텍트(비대면) 사회로의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비대면 기술을 행정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언텍트 문화공연, 가상현실(VR) 관광콘텐츠 체험, 마포 랜선 투어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홍대입구 일대 전경.(마포구 제공)◇“도심 공기청정숲 조성”…5백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교통과 문화가 발달하고 개발이 집중된 마포에도 단점은 있다. 주차장 부족 민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도심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 대기오염이 일상화돼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 구청장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나무 심기’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유 구청장은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공기청정숲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초창기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은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 필요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여서다. 그러나 ‘빈 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는 지론을 가진 유 구청장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은 무형의 사물을 유형화하는 것이 일이다. 나무 심는 삽을 베고 자느냐, 삽을 푸느냐의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심다가 더이상 심을 곳이 없으면 내 이마에라도 심으라고 했다”면서 일화를 소개했다. 구는 아파트 등 생활권 나무심기, 기념일 기념 식수 사업, 가로녹지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이 결과 이달 현재 목표량의 30%에 달하는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성공했다. 이는 미세먼지 46t(톤) 저감효과는 물론 관내 노후 경유차 2만7000여대 운행 제한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구청장은 구민 정책소통 플랫폼인 마포1번지, MH마포하우징 매입임대주택,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립 등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올 구 예산의 55% 인 3299억원을 복지 분야 재정에 투입했다. 그는 끝으로 “38만 구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 마포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 곳곳에 공공성이라는 복지 울타리를 촘촘히 만들겠다”며 “‘행정은 구민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