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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悲運)의 `재초환`…17년 간 징수 실적 달랑 25억
  • `비운`(悲運)의 `재초환`…17년 간 징수 실적 달랑 25억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이 제도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국토부 측은 부과·징수 관련 “재시행 이후(2018~)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징수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시행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과·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부과 예정액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와 은평구 연희빌라는 준공 후 5개월 이내라는 부과·징수 기간을 1년 가까이 넘겼지만 여전히 부과·징수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 부과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부과·징수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 한편, 높은 집값으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의 경우 현재 부담금 환수 예정 사업지 28개 중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은 1위 용산구 한강맨션 7억 7710만 원, 2위 성동구 장미아파트 4억 6328만 원, 3위는 서초구 반포아파트 4억 2000만원 순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국가와 광역·기초 지자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입되어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실제 징수 금액이 없었던 탓에 주거 복지를 위해 사용되지도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이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격차를 완하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더 강화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09.28 I 이성기 기자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서울산단, 구조 고도화로 인력 모으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업체 웰크론은 지난 2002년 당시 부천에 있던 공장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로 옮기자 이전보다 인재를 선발하는 게 수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소재도 개발하면서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에 제품과 생산공정 직접 보여주니 수출까지도 증가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웰크론헬스케어와 휄크론한택과 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디지털산단에 입성하던 2002년 웰크론의 매출은 254억원, 직원은 15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886억원, 직원 수 600명으로 훌쩍 성장했다.도심 속 오래된 경공업 공단에서 첨단 IT(정보기술)벤처밸리로 변신에 성공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조 고도화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공간이자 젊은이들이 찾는 터전으로 가꾸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프로젝트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제도·이미지 변화로 도약…‘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나서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밸리는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1997년 이후 당시 IT벤처 붐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자생적인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임대료가 강남의 10~20%에 불과한 비용, 서울이라는 입지적 우위, 집적한 동종·연관업체 네트워크 효과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에는 구로공단 지하철역 이름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이미지를 개선에도 나섰다.제도와 이미지를 변화시키니 첨단 IT 업종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용도 창출했다. 근로자 수는 1998년 2만5126명에서 2012년 15만447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기업 수도 483개에서 1만1497개로 급증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6919개로 60%를 차지했다.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산업으로 변화를 거친 첫 번째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다만 이후 입주 기업 수는 점차 늘었지만 근로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입주기업 수는 1만2754개로 증가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영상 제작 등 비제조 업체가 7966개로 전체 중 62%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준 근로자 수는 14만62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산단공은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산업단지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ICT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발전비전을 설정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은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이 일환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업종·기술별 산학연 협의체) 5개를 지원 중이다. 회의실을 개방해 전문가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금융 등 전문가도 상주해 언제라도 수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대표 사례로 디자인IT기술융합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닥터노아는 생산 제품인 대나무 칫솔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싶었다. 검수작업 과정에서 직원들이 3~5초 동안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산단공은 ‘대나무 칫솔 불량 검수 시스템’을 연구 과제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주거 시설과 디지털콘텐츠 저장 수요 확충에도 나선다. 산단공은 근로자 정주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 기숙사와 도시형생활주택 299호실을 공급했다. 또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78호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자본 2633억원 투자를 유치해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데이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또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G밸리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기업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역할 톡톡” 평가…교통난은 숙제G밸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영자들은 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서는 서울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영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호평했다.G밸리 내에서 ‘아쿠아픽’을 운영 중인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은 “서울산단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며 “특히 기업인들이 모여 융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명석 역할을 한다는 데 감사한다”고 했다.이 회장은 “산단공 지원을 받아 KIBA MBA를 통해 공부하는 CEO들을 1000명 이상 배출했는데, 현장 중심의 양질의 강의를 실시할 뿐 아니라 서로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며 “기업인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 사업 노하우뿐 아니라 자금유치방법, 자금활용, 노무 관련 등 경영상 전반적인 사안이 공유된다. 여기서 얻는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과제도 있다. 바로 교통난인데, 과거 수출을 위한 물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수출의 다리’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형국이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경부선 철도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고가차도이다. G밸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로 수출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다.다만, 경부선 철로를 넘나들 수 있는 도로이다 보니 많은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길이 495m 고가차도를 건너가는데 때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앞뒤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있어 차량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경부선 선로를 넘을 수 있는 금천고가차도, 남부순환도로, 가마산지하차도가 있지만 모두 1㎞ 이상 거리에 있고 우회 도로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서울산단 관계자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노력으로 2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공사 및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산업단지 도로체계 전환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 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2022.09.28 I 함지현 기자
김선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 김선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적소의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지자체에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또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기존 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I 이성기 기자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조합원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개발 사업자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기준이 유연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개발 사업장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은 금융기관 외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이주에 차질을 겪는 사업장도 생겼다. 국토부는 재건축에도 추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공권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리는 건 여전히 금지된다.재개발 단지에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준이 유연해진다. 기존엔 가구 수 기준으로 최대 20%를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론 연면적으로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된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신탁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확대했다.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조오섭 "국토부 반지하 이주 대책, 현실 무시한 `재탕·엉터리`"
  • 조오섭 "국토부 반지하 이주 대책, 현실 무시한 `재탕·엉터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지하 포함)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공공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는 아직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해 취약 주택 해소 방안`이 LH가 그 동안 추진했던 대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26일 국토부와 LH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 주택은 총4440호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40%)에 달한다.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 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호였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호이다.LH는 지난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20~2021년 한 건도 없었던 공공 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 피해가 올해 들어 서울 2건, 경기 5건, 인천 3건 등 총10건이 발생하면서 주거 취약 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주택자 주거 상향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 취약 주택 해소 방안`은 △취약 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연 1만호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 임대 물량 확대 △민간 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유사한 `재탕`이다. 더구나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6 I 이성기 기자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금청산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이 밖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대책 방안의 하나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9.26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가전·석화 재고가 쌓여간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가전·석화 재고가 쌓여간다-‘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그린리본마라톤 2000여명 달렸다-“외환보유액 아직 많아…필요시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가동”-주가조작 걸리면 최장 10년 금융투자 못한다-[사설]삼류 정치가 기업 발목 잡는 구태 국감, 또 보여줄 건가-[사설]건보공단 거액횡령 사고, 공공기관 기강 왜 이러나◇종합-경제 추락해도 GO…3연임 향한 시진핑 야심-격화되는 美-中 무역분쟁 韓반도체·車 수출 빨간불◇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명암-“그래도 거래 숨통 트일 것” 기대 반…“매수심리 회복하긴 역부족” 걱정 반-규제지역 해제 안된 김포·의정부 “기준이 뭐냐” 반발-6월 규제지역 해제 17곳 중 12곳, 집값 하락세 되레 가팔라져◇종합-당정, 과잉생산 쌀 45만t 사들인다…’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전운 고조-조선사 ’선물환매도‘ 지원 외환시장 ’숨통‘ 틔운다-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자,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개-최악 지났나…전문가체감 제조업경기 두달째 개선◇흔들리는 韓 주력산업-석화 생산 20% ’뚝‘, 철강도 5600만t 줄어…원자재·금리 부담만 급증-“정부, 대출만기 연장 등 응급대책 마련해줘야”-이 와중에도 파업 위협하는 노조…기업들 비명◇정치 -’날리면‘ 해명으로 더 얼어붙은 정국…정기국회·국감·청문회 파행 우려-美 핵항모 입항에…보란듯 탄도미사일 쏜 北-與, 아동수당법 등 10대 법안 발표 “민주당 7대 법안은 포퓰리즘 정책”-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5년 간 모든게 엉망진창…尹이 되돌려야”◇경제·금융-서비스산업 성장 해법 찾는다-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5% 시대‘ 연내 열리나-청소년 대상 年1000% 넘는 ’대리입금‘ 광고 기승-현대경제연구원 성장률 전망…올해 2.5%, 내년 2.2%로 하향◇Global-“뉴욕증시 더 떨어진다”…’하락 베팅‘ 풋옵션 한달새 49조원 급증-’동원령 반대‘ 시위대 강제 징집 핀란드·튀르키예로 ’탈출 행렬‘-이탈리아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日, 내달 11일부터 해외 관광객 자유여행·무비자 허용◇증권-“자동차·IT·조선…강달러 수혜株 담아라”-중소형株에 밀린 대형株 “내년 상반기까진 힘 못써”-한달새 10% 수익…하락장서 웃는 리버스마켓 펀드◇부동산-공공자가주택 확대…도심 첫집 마련 기회 늘린다-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르엘‘이냐 ’써밋‘이냐…한남2구역 2파전-광명뉴타운 재개발 입주권, 4억대 ’초급매‘ 떴다◇돈이 보이는 창-“지수 반등 기대하는 투자 금물 저평가된 가치주 선별해 담아야”-“현재 리스크는 소멸될 이슈 신냉전 시대 ’태조이방원‘ 주목”◇펀드 투자-수익률은 처참하지만…주식형펀드, 쌀 때 줍줍 어때-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액 26조 돌파…수수료 낮고 가입도 편리◇어린이 재테크 첫걸음-年이자 3.8% 어린이 통장, 돈 굴리는 습관 길러봐요-은행이 우리 아이 금융과외 선생님…투자·재테크 놀면서 배워요◇아트 테크&-가을장터를 호령하라…호랑이·악어 출격-실소유자 확인은 필수 시세보다 30% ↑ 싸면 편법거래로 간주 ’주의‘-부담 큰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저축성보험으로 대비를◇AI Korea Awards-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더 다양한 곳에서…’위드 AI 시대‘ 리딩 컴퍼니-“기술 수준 높아 우열 가리기 어려워…AI가 줄 혜택 기대 커졌다”-“AI기업, 韓경제 혁신 원동력” 격려 봇물◇산업-글로벌 경기둔화 이겨낸 K-배터리…美 IRA도 ’도약 기회‘로 삼는다-최태원, UN대사들과 성게알덮밥 만찬-두산에너빌리티, ’5400억‘ 사우디 발전소 수주-포스코인터내셔널 “호주서 천연가스 3배 증산…일부 국내 도입”◇중소기업·소비자생활-신동빈의 상생 경영…롯데, 미국서 中企 해외진출 지원사격-주력 IT 선전에…웅진 매출·영업이익 19.47%↑-피부 건강관리까지 OK…코웨이 ’스킨플러스 연수기‘ 출시◇ICT-차세대 인터넷 ’웹3 시대‘ 막을 수 없다…이틀간 3000명 몰려-LG CNS-구글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협약 체결-AI로 30초 만에 반려동물 엑스레이 판독 끝-“2~3년내 EBG 한국 매출 50%까지 끌어올릴 것”◇제16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없는 세상 위해”…3년 만의 ’연둣빛 물결‘-알렉사·드림캐쳐·빅톤 공연에…’축제의 장‘ 된 한강공원-“아동 위한 행사, 더 뜻깊어…1600회까지 쭉~”◇스포츠-’가을의 여왕‘ 김수지 “올 가을에 2승 더할래요”-알렉산드로바, WTA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 단식 우승-문도엽, KPGA 투어 DGB금융그룹오픈 우승-’완전체‘의 마지막 평가전, 수비 불안 어쩌나-막내 김주형 맹활약에 PGA투어 “스타가 탄생했다”◇오피니언-[목멱칼럼]외교라인 이대로는 안된다-[데스크의 눈]부동산 시장, 지금은 인내의 시간-[e갤러리]이현호 ’나무, 나무‘-[기자수첩]순방 때마다 빠지는 尹대통령 지지율◇피플-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추진…“역사 왜곡 대응 필요”-팀 쿡 “더 많은 서울 고객과 소통하게 돼 기뻐”-“희망 전하는 음악으로 클래식계 새 돌파구 마련하고파”-소설 ’만다라‘ ’국수‘ 김성동 작가 별세…향년 75세◇사회-532일 만에 야외서 마스크 해방…’실내 해제‘는 자문위서도 의견 분분-연일 논란 터지는 조규홍 이번엔 청문회 문턱 넘을까-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한동훈, 직접 변론 나선다-“교육용 태블릿, 등교시간 외 사용제한”-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특별감사-서울로 이사온 청년에 ’환영박스‘ 지원
2022.09.25 I 김가영 기자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리츠 대중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지원, 월 배당 리츠 허용, 산업단지 등 투자상품 다양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그동안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리츠는 346개, 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츠는 193개, 자산 규모는 3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 리츠는 4개에서 20개로 5배 늘었고 시가총액은 1210억원에서 7조7442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절반(44.1%) 가량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한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리츠에 1주 이상 투자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며 “상장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7%를 고려하면 5억원을 투자할 때 매년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심복합사업 리츠 허용…주택공급 효과 긍정적”정 회장은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가장 큰 배경으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에서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매겼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앵커 리츠’ 조성을 통해 상장 리츠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했다.그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리츠 참여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정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데 리츠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담금 없이 99㎡대(30평대)를 나눠주고 25%가 남는다. 이를 리츠가 운용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 공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유동성도 흡수할 수 있고 리츠에 투자한 국민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리츠는 매년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월배당 적용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다만 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월 배당’이다. 최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 회장은 “현행 상법상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주총을 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다. 대부분 상장 리츠는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한다.그는 리츠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리츠 인허가 기간은 평균 37.6일로 1년 전(58.5일)보다 20.9일이 줄었지만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사모 같은 경우 신고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리츠는 오피스,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택이 51.4%, 오피스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자산이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지스밸류리츠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분당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메인인 리츠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리츠인 이퀴닉스(Equinix)와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의 시가총액은 약 950억 달러(한화 125조)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리츠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장 리츠는 산단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2022.09.23 I 하지나 기자
'소통'에 역점…국토부와 월 1회 정례회의
  • '소통'에 역점…국토부와 월 1회 정례회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강조한 것은 ‘소통’이었다. 그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나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회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부와 국회 등 정책 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간 그는 소통 강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리츠 협회의 첫 상근회장이기도 하다. 리츠 협회는 지난 2010년 설립한 후 신탁사나 운용사 대표가 수장을 맡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드러내놓고 업계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정 회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협회 임직원이 국토부 직원 얼굴도 모르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소통 강화에 역점을 뒀다”며 “최근 국토부와는 매월 한 번씩 정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서 민간도심복합사업에 리츠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그의 적극 소통이 이뤄낸 결실 중 하나다. 그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리츠 대중화를 위해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정 회장은 “리츠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상장 리츠의 예상 배당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설했다”면서 “또한 국내 리츠 관련 정보와 정책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리츠 상장이 늘어나는 등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정보의 제공 필요성은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도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 회장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IFRS17(회계기준)과 K-ICS(킥스, 신지급여력제도) 등을 보면 회계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생보사는 대부분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부동산 자산을 리츠에 넘겨 일부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유동화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불황 속에서 리츠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상증자 이슈로 주식 가격이 내려간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증자하면 운영자금 부족 등의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리츠는 양질의 부동산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리츠는 프라임급의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거시경제에 따른 등락폭이 비교적 낮고 리츠의 배당 재원이 되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오른다”며 “안정적인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회복 시 시세 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2022.09.23 I 하지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매입 임대주택도 6개월 이상 `공실`…5년 새 3배 늘어
  • 매입 임대주택도 6개월 이상 `공실`…5년 새 3배 늘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매입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 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올해 매입 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 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매입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홍기원 의원실)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에 비해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매입 임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턱 없이 부족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빈 집으로 방치된 매입 임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올해 청년 유형 매입 임대 지원 단가는 서울 기준 2억 5300만 원, 신혼부부Ⅰ(다세대·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각 2억 5000만원, 4억 54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도 쉽지 않은 금액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3억 4888만원, 3억 474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돌고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공급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879만원 수준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홍기원 의원은 “건설 임대주택에 이어 매입 임대주택까지 지원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 과거 주택 가격 급등 시기에도 공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매입 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매년 주택 유형별로 선별해서 상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유형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1 I 이성기 기자
이수희 "무가치하게 낭비된 세금…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
  • 이수희 "무가치하게 낭비된 세금…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으로 충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본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가운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하거나 통·폐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사진=방인권 기자)이수희(52·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오후 구(區)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임기 초반 1~2년 가량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각종 사업 예산들을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바꾸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수희 구청장은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취임 이후 지난달 말엔 ‘조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둔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신설한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은 올 초 불거진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115억원 공금횡령 사건 재조사를 위한 전담기구(한시 운영)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강화를 통해 공직청렴성과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맡겼다.이 구청장은 “행정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론이 정당해도 절차가 위법적이면 행정처분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며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행정 절차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강동구는 2008년부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연이어 이끌어 왔지만 이 구청장은 14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이 구청장은 “지난 14년 간 구청장들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민선 7기까지 벌여놓은 대규모 사업들을 다 합치면 완공하는데 1조원이 드는데, 정작 구의회 청사는 1000억원 적립금을 다 쓰고 25억원 만 남아 지금도 임대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무(無)가치하게 나눠 가졌다고 할만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마을공동체 등 주민 자치·참여 사업은 예산이 50억원이 넘는데 마을 지도 만들기나 뜨개질 등에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GTX-D’ 노선 강동구 경유와 지하철 8·9호선 연장, 5호선 직결화 사업 등 교통정책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가 필요한 이유를 국토교통부에 설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만나겠다”며 “GTX-D 노선이 강동구를 거쳐 삼성역으로 가면 동부 경기권도 서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돼 경기도에서도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강동구 내에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선 원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이 구청장은 “주거 환경 정비는 원도심의 경우 천호·성내·둔촌동 등의 역세권을 개발하고, 상권도 살려야한다”며 “임대주택은 강일동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을만큼 지었고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반대”라고 강조했다.5호선 연장에 따라 현재의 고덕 차량기지를 하남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종점에 차량기지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고덕 차량기지는 종점인 하남으로 가야한다”며 “5호선 연장 이후 배차 문제도 심각한데 차량기지도 배차 간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 문제에 대해선 구청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이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생해서 진척이 돼 강동구에서 논의할 공간이 생겼고 3자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구청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지금 1주일 2~3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민선 8기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정책에 대해선 ‘2030 강동그랜드 디자인’을 꼽았다. 2030 강동그랜드 디자인은 강동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계획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강동구의 개발 계획을 만드는 프로젝트다.이 구청장은 “2030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정치를 떠나 가치중립적인 미래 개발 방향인데 계속 이어 질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자체장이 가진 예산·인사권을 공적 마인드로 쓰지 않으면 지역에 미치는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겠다”고 전했다.◇이수희 강동구청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윤석열대통령후보 선대본 여성본부 대변인단장 △민선 8기 강동구청장
2022.09.20 I 양희동 기자
사라지는 매수자들...서울 매매수급지수 넉 달 내리 하락
  • 사라지는 매수자들...서울 매매수급지수 넉 달 내리 하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시장에 매수자가 사라지고 있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2로 나타났다. 한 주 전(80.9)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2019년 7월 첫 주(80.3) 이후 38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값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 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 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 둘째 주 이후 19주 내리 하락하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다섯 개 권역(도심·동북·서북·동남·서남)에서 모두 지난주보다 매매수급지수가 떨어졌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6.7에서 이번 주 86.5로 하락했다. 2019년 10월 마지막 주(85.8) 이후 최저치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72.3)였다.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금리 상승이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본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금융시장에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하락했다.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내림폭이다. 도봉구(-0.31%)와 노원구(-0.29%), 서대문구(-0.27%)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85.6으로 지난주(86.3)보다 하락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한 주 전보다 소폭 반등(89.6→90.0)했다.
2022.09.16 I 박종화 기자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
  •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구의유수지 주택공급사업은 사실상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최근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SH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 1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총 9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시와 광진구 간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3년간 설계용역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 지연을 사유로 용역계약을 세 차례 연장했고 최근 설계사로부터 용역 일시중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의유수지 주택사업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기숙사를 시작으로 주택 유형만 달라졌을 뿐 꾸준히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유수지 위치도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 유수지 52곳을 문화공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임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이를 이어받아 2012년 ‘유수지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구의유수지에 20층, 700실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셌다. 유수지 상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고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재 기능·지반 약화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이후 서울시는 2015년 489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세웠지만 주민 반대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3년 뒤 서울시는 구의유수지 주택공급 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2018년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의유수지에 3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을 포함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까지 중단된 것이다. 수차례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수지 개발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별도 지시일까지 설계용역 일시 중단토록 계약변경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광진구 간 사업추진 협의를 완료하는대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9.16 I 하지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중 평균 15~18% 가량이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이 50만호(연평균 10만호),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만6000호), 지방 112만호(연평균 22만4000호)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58% 물량을 안배했다. 지역 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뒤를 이어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도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관계자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I 오희나 기자
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 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76곳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7곳(1만 가구)에 불과한 데다, 최근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해 후보지 일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하고 있는 지역을 공공기관이 부지 선정부터 토지 확보, 공급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낙후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능 재구조화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총 11만 7000가구, 경기 및 인천 3만 가구, 지방광역시에 4만 9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최근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을 사업 후보지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월당 역세권은 지난해 10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주택 65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그간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까지 합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처음엔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반대가 더 많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도심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싫다. 주민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개발을 원해도 공공이 주도하면 개발 이익이 남지 않으니 도심 복합사업을 싫어한다. 이왕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국토부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민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동의율이 낮다고 재확인되면 후보지 단계에서도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국토부는 예정 지구(주민 동의율 10% 이상)로 지정된 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려면)50% 이상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을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윤석열 정부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 도심 복합사업에서도 민간 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심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사업을 철회하기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쉬워진 셈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인근.(자료=국토교통부)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굳이 잘 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존 후보지 가운데 진행이 잘 되는 곳이 적은 만큼 활성화 할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2.09.12 I 박종화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에 원도심 인구 감소…상권 흔들
  •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에 원도심 인구 감소…상권 흔들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가 조성된 뒤 원도심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발전에 반해 원도심은 상권까지 붕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아파트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인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최근 10여년간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의 인구가 급증한 반면 원도심은 대체로 인구가 급감했다.◇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원도심 인구 감소세연수구는 2007년부터 송도동에 송도국제도시가 형성되면서 현재까지 원도심 인구가 7만여명 줄었다. 2006년 27만1000명이었던 연수구 원도심은 2010년 23만8000명, 2020년 20만5000명, 올 8월 19만7000명으로 감소했다.반면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는 2007년 2만2000명에서 2010년 4만명, 2020년 18만2000명, 올 8월 18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송도국제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연수구 원도심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다.중구는 영종국제도시(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된 뒤 원도심 인구가 2만여명 줄었다. 운서동 공항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2005년 중구 원도심은 7만5000명이었으나 영종동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2015년 5만7000명, 올 8월 4만8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새 아파트가 들어선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2005년 1만6000명에서 2015년 5만7000명, 올 8월 10만1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서구는 2010년부터 청라국제도시(현재 11만2000명 거주) 입주가 시작되고 10년간 원도심인 석남동, 가좌동의 인구가 각각 1만여명씩 줄었다.원도심의 인구 감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천연구원이 2005~2019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중구 2665명, 미추홀구 2만5260명, 연수구 3만5641명, 남동구 3만782명, 부평구 3만2664명, 서구 3만267명 등 인천 원도심 주민 18만3065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 때문에 원도심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분석했다.송도·영종 국제도시는 아직 주택공급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도심의 인구 유출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도심 상권 약화…“인천시 지원 확대해야”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 상인 등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원도심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대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 때문에 인구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말했다.또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원도심 인구 감소, 상권 쇠퇴를 가속하는 부분이 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려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한 중구 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환(옥련2동·연수1동·청학동)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조성 이후 옥련동, 청학동 등 원도심 인구가 급감했다”며 “원도심 주민의 신도시 이주 영향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원도심에 빈집이 늘고 옥련동 송도시장 등의 상권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김호영 청학동 상가번영회장은 “8년 전부터 청학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줄었다”며 “청학동 상가는 현재 점포 거래가 60%가량 중단될 정도로 어렵다. 송도 신도시에 축제나 행사가 있는 날은 상가 식당·편의점 등의 수입이 반토막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원도심 상권이 붕괴할 상황인데 인천시는 원도심보다 경제자유구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250만명 안팎이 거주하는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해 건물 외벽 페인트칠, 도로 조명 설치, 박물관·미술관 유치 등에 힘써주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정복TV’에서는 지난달 개그맨 이혁재씨가 “20년 전 송도 앞바다를 매입해 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할 때 동춘동, 옥련동 일대 상권이 다 죽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나도 송도(국제도시) 살지만 밥 먹을 때 신도시보다 구송도(원도심 옥련동)로 간다. 맛집 많고 잘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유정복TV 영상을 본 일부 시민은 이씨가 유 시장의 내항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지지하면서 원도심 상권 축소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혁재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도심 인구 감소와 상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2.09.12 I 이종일 기자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쪽방 거주자,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8월 보상공고가 실시됐고, 최근 지구계획 승인·고시까지 이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91가구 △공공분양주택 182가구 △민간 분양주택 139가구 등 782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LH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쪽방 거주자들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했다. 쪽방 거주자들은 지구 내·외에 마련된 임시이주 공간에 거주하다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LH는 돌봄 시설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말에 임대주택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한다. 내년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쪽방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I 하지나 기자
'원희룡표' 정책 컨트롤타워구축…270만호 공급·GTX사업 속도낸다
  • [단독]'원희룡표' 정책 컨트롤타워구축…270만호 공급·GTX사업 속도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 대책과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내 조직이 윤곽을 드러냈다. 주택공급대책과 GTX 사업의 성과를 속도 있게 내겠다는 ‘원희룡 표’ 신설 조직이다. 6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70만호 주택공급정책을 총괄할 조직으로 최근 주택토지실 산하에 주택공급기획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GTX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GTX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철도국 산하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단을 확대 개편했다.◇신설 ‘주택공급기획과’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은 택지사업이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추진했다면 새롭게 신설한 주택공급기획과는 민간과 공공을 총망라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우선 ‘주택공급기획과’에는 과장급(4급 서기관)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는 지난달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과 주택공급 관리 등이다. 현재 공급대책과 관련해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와 실무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의 운영업무도 맡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역시 주택공급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는 △대책 물량(270만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대책 후속입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및 공급 태스크포스(TF) 운영에 관한 사항 △대책 후속조치 중 공급촉진지역에 관한 사항 △대책 후속조치 중 타부처 제도개선 사항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사실상 새 정부의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주택공급기획과는 당장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은 공급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여부, 쟁점사항, 방향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설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타부서 간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270만가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뜨뜻미지근한 여론 정면돌파…차기대선 도전 포석도GTX 추진단 역시 GTX 사업의 조기추진을 총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광역급행철도(GTX)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철도국 산하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단을 확대개편했다. GTX 추진단은 △사업의 조기추진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노선 연장 및 신설 등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운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았다.GTX-B 노선도(자료=인천시)국토부 안팎에서는 그간 270만호 주택 공급과 GTX사업 조기 추진 계획을 두고 여론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자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원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실세 정치인’인 원 장관이 직접 현안을 챙기는 조직인 만큼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내 차기 대권 도전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교통 문제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원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GTX 조기 착공 등 국정과제로 제시한 현안을 해결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도 “원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에 출마했고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본부장,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등을 맡는 등 실세 중의 실세 정치인이자 현직 장관이다”며 “원 장관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은 다음 대선 도전을 의미하는 큰 그림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09.06 I 하지나 기자
"살 사람이 없다"..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15주째 하락
  • "살 사람이 없다"..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15주째 하락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 중순부터 15주째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전주(87.8) 대비 0.06포인트 떨어진 87.2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첫째 주 86.6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값이다. 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사진은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81.8을 기록했다. 전주(82.9)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7월 첫째주(80.3)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값이다. 도심권(78.4→77.2), 동북권(76.7→74.9), 서북권(76.6→75.7), 서남권(88.0→87.3), 동남권(89.4→88.7)로 전 권역에 걸쳐 모두 하락했다. 경기(84.8)와 인천(83.3)도 전주보다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내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84.3에서 83.7로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역시 90.2로 한 주 전 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11월 둘째 주(88.3) 이후 최저치이다.
2022.09.0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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