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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이문·휘경 최대어 '이문 아이파크 자이'…27일 견본주택 오픈
  • 이문·휘경 최대어 '이문 아이파크 자이'…27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 3구역에 조성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투시도.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6개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분양에서는 오피스텔과 조합원 및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20~102㎡ 총 1467가구가 일반분양된다.단지별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단지 △59㎡(A1, B1) 398가구, 2단지 △20㎡A 77가구 △41㎡A 9가구 △59㎡(A2, B2, C) 569가구 △84㎡(A, B, C) 278가구 △102㎡(A, P) 2가구 등 935가구, 3단지 △59㎡(D, E, F) 45가구 △84㎡(D, E, F, G) 67가구 △99㎡A 22가구 등 134가구가 공급된다. 이처럼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매머드급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20개의 다양한 평면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단지는 전 세대 남향 중심의 배치로 채광성을 살린 가운데 2~4Bay 판상형 평면부터 거실과 다이닝 룸, 주방이 일렬로 위치한 LDK 개방형 평면,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평면 등 타입별로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했다.특히 개별 공간 역시 주방의 경우 ‘ㄱ,ㄷ’자형 주방, 아일랜드 식탁 등 다양하게 특화했으며 욕실 도 타입에 따라 부스형 욕실 설계를 갖추고 초소형 타입인 전용 20㎡에도 욕조를 적용하는 등 다채롭게 꾸몄다. 아울러 현관수납장,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 각종 수납공간을 곳곳에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HDC현대산업개발만의 스마트홈 IoT 기술도 대거 적용된 HDC IoT 시스템을 전 세대에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HDC IoT 시스템과 국내 최초 AI 기반 음성인식 월패드로 세대 내의 난방, 공조, 환기, 지문인식 도어락 등 각종 연동기기의 상태까지 확인 가능하며 날씨, 영화, 증권, 포털 등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총 4169가구(1333가구 일반분양) 규모의 1,2단지는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인데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했다. 또한 3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대 4층 총 152가구(134가구 일반분양) 규모로 천장산을 품고 있는 도심 숲세권 단지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용 84㎡G 일부 세대에는 폭 약 3.3m의 광폭 테라스가 적용된다. 단지 주변은 강북의 ‘교육특구’로 불린다. 이문초, 석관중, 석관고, 경희중, 경희고 등 각급 명문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도 인근에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상품 역시 단지별 특색 있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다”라며 “이문·휘경뉴타운에서 선보인 단지들이 모두 우수한 분양성적을 거뒀던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일정은 10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 11월 1일 2순위 청약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0일 ~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유명 리조트 숙박권(100매)이 증정된다.한편, 견본주택에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오픈 3일 동안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1호선 외대앞역 4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1단지와 2단지가 2025년 11월, 3단지가 2026년 5월 예정이다.
2023.10.23 I 이윤화 기자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주택 공급 확대 속도"
  • 오세훈 "내년 기후동행카드 본격화…주택 공급 확대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시민 만족도와 정책효과 분석,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주요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업그레이드해 서울 어디나 활력 넘치고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최근 도시·금융·디지털 등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콘텐츠·브랜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관람차를 건립하고 노들 예술섬을 조성하는 등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한강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했다. 미래교통자원으로서 한강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항을 조성하고 리버버스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주택·청년안심주택·상생주택을 공급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오 시장은 또 “예술적 감성의 재미있는 디자인 설치물을 서울 곳곳에 설치해서 도시 전반에 상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관을 입체적,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성과 활력이 넘치는 ‘수변 문화공간’을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녹지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서울대개조’ 를 실행하겠디”며 “서울 도심을 일·주거·쉼터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 중·소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3 I 오희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20일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20일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일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전북 군산시 지곡동 산 137-1 일원에 공급되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규모로 전용 84~226㎡ 타입 총 722가구 규모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전용 84㎡A 160가구, 84㎡B 106가구, 84㎡C 106가구, 84㎡D 85가구, 114㎡ 261가구, 226㎡(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되며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5월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에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665가구(2024년 1월 입주 예정)를 선보였으며 이번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722가구(2026년 11월 입주 예정)를 분양하면 총 1387가구의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들어서게 된다.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약 257만㎡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을 비롯해 수변산책로, 새들공원, 군산천리길물빛길 등을 단지 가까이 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산책 및 여가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호수공원 평생 조망이 가능해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단지 주변의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차량 10분 내 거리이며 인접한 수송지구와 미장지구의 중심 상권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곡초, 군산초, 동산중, 군산여자상업고, 군산시립늘푸른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등의 교육 인프라도 인근에 형성되어 있다.단지에서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새만금 국가산단을 차량으로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접근이 수월해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단지와 인접한 새만금북로, 월명로, 백석로 등을 이용해 군산 전 지역 및 주변 도심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장항선 군산역과 대야역, 서해안고속도로(군산IC)를 통한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단지 개방감을 확보하고 은파호수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남향 위주 배치와 선호도 높은 4Bay 구조의 평면 설계를 전 타입에 적용했다. 이에 더해 전 타입을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등 수납 강화형으로 설계해 쾌적함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으며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알파룸 및 다용도실도 배치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이 모두 사랑하는 은파호수공원과 지곡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 내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이파크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고 했다.청약 접수는 10월 30일~11월 1일로 예정돼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7일이다. 정당계약은 11월 21일~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1월이다. 견본주택은 전북 군산시 미장동 535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10.17 I 이윤화 기자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3.5~4.7% 금리 적용
  •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3.5~4.7% 금리 적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연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 이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 임대주택은 2.0~2.8%이다.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와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진행한다.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할 전망이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7 I 박지애 기자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에 그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되풀이되는 반지하 주택의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위해 매입임대 대책을 내놨지만, 목표의 10% 수준에 그쳐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매입임대주택 약정체결호수는 538호로 달성률은(전체 목표 5250호) 10.2%다. 계약 진행 중인 1809호를 포함해도 44.7%여서 공급계획 대비 실적 미달이 예상된다.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이 기존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유형이다.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 침수위험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됐지만, 정작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8만 6000가구이고 지하 거주가구도 2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와 실적을 따져보면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임시장 때 계획한 2020년과 2021년보다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500호 이상 줄었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0년 6700호, 2021년 5300호였으나, 2022년 5150호, 2023년 5250호로 줄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22년도 공급실적은 5150호 계획대비 단 16.5%인 850호 매입약정에 그쳤다.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연립 매매가격지수는 101.434로 지난 2020년 9월 기준 90.21보다 11.224%p 높아졌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의 연계,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등 재정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다만 서울시는 매입규정을 완화 시행한 만큼 올 연말까지 매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부는 반지하 매입도 늘리기 위해 반지하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단독 매입할 수 있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매입 심의 기한도 단축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주거불평등 자체가 재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체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정책인데, 주택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 남양주 왕숙 '첫삽'
  •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 남양주 왕숙 '첫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남양주 왕숙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 4개 지구, 합계 15만4000호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위치도)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왕숙1은 전체 938만㎡으로 여의도의 3.2배나 되며 총 5만2000호, 왕숙2는 239만㎡으로 1만4000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만5000호를 포함해 주택 6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20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또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융·복합하고 콤팩트하게 배치할 예정으로 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된다.원 장관은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가진 왕숙 신도시는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지역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왕숙 신도시가 수도권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9.2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공급을 비롯해,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며 현장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담당자들이 ‘시공 품질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주체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사진=국토교통부
2023.10.15 I 김아름 기자
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
  • 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전자총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도 포함됐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요 사항은 대부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한다. 이때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그리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 통상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총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OS홍보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변조 문제도 매번 논란이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전자총회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다. 현재 도시정비법에는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총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일단 국토교통부와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조합 정관에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전자총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난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별도로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해 정하지 않더라도 전자총회가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자총회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적 의결방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만 전자적 의결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직 전자적 의결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 부분까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가능한 기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10.14 I 이윤화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랜드 PEER 둔산' 주목… 대전 중심지 입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랜드 PEER 둔산' 주목… 대전 중심지 입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도심과 수목원, 유등천 등을 조망하는 컨디션으로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랜드 PEER 둔산’이 주목받고 있다.‘이랜드 PEER 둔산’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40층, 전용면적 75~84㎡, 2개 단지 총 430세대 규모로, 우수한 상품 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임차 수요자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보육가구 등에게 알맞은 주거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이랜드 PEER 둔산’은 더블 역세권(정부청사역 1호선 운행, 2호선 예정) 입지로 200m 이내 5개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대전역·서대전역을 이용 90분 내로 전국 이동이 가능한 교통요충지다.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 정부청사, 대전시정, 법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충남고, 문정중, 한밭초 등 우수한 학군이 조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공원녹지와 갑천, 한밭수목원까지 인근에 소재하여 친환경적인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이랜드 PEER 둔산’에는 다채로운 부대복리시설도 들어선다. 40층 스카이브릿지와 연결되어 조성되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키즈북카페, 키즈룸, 공동세탁실, 멀티룸, 코워킹룸, 소호룸, 피트니스센터, 강의실(멀티룸), 세대창고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완비되고, 지상 1-2층에는 다양한 근린상가가 도입되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한편 ‘이랜드 PEER 둔산’의 홍보관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0.05 I 이윤정 기자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특별한 대안 없이는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1년 4만3124건, 2022년 3만3939건, 2023년 1만785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피스텔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2022년 들어 오피스텔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 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다. 4일 조사 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젊은 층의 주거사다리로 자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위축으로 주거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에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입지, 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은 수급 모두 위축된 가운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0.05 I 오희나 기자
LH,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시작
  • LH,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시작
  •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또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I 김아름 기자
잠실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
  • 잠실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값 떨어질 이유가 없다.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한다.”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전망과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올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급매를 잡아야 한다고 추천했다. 서울 도심 신축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부산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반기 상승장 기대…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적극 노려야부동산 전문가 5명은 하반기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일 “시장의 기대가 컸던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경기 변수가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 상승장이 이어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살아났던 아파트값 상승이 서울 강북과 수도권까지 확산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작년 집값 하락의 ‘진앙지’였던 잠실에선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8월 리센츠 전용 84㎡는 직전 최고가 26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 못 미친 25억원에 거래됐다. ‘아시아선수촌’ 전용 99㎡는 3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4월 기록한 전고점 32억원을 거의 회복했다. 이 같은 추세는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경기 광명과 용인 일부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가 서울보다 비싼 값에 나오는 상황이다.김 소장은 “강남권은 실거래가가 전고점 90% 수준을 회복했다”며 “마포·성동은 80~90% 회복했고 다음은 서대문, 동대문, 금관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선데다 6억원대 이하 비중도 급격히 줄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유효 수요가 줄고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서울의 유효 수요가 수도권으로 분산하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용인, 동탄, 판교 등은 노·도·강보다 훨씬 더 자산이 몰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대표는 이어“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만 고려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고 고가의 주택을 사고 다시 자산을 늘리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분양시장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상반기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는데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분양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란 의견과 청약 흥행이 이어질 거란 의견으로 양분됐다. 이 교수는 “분양시장은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대출 완화로 분양가 20억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4개구만 적용하고 거주 의무까지 없어 매매할 수 있다 보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상반기처럼 과열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강남권은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많지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몰리겠지만 강남 이외 지역은 고분양가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청약 기대감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갭투자 지양…사업성 높은 재건축 선별해야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로선 최고가 대비 25~30%가량 가격이 빠진 급매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국 교수는 “실수요자라면 최고가 대비 25~30% 빠진 매물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다”며 “청약을 노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선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셋값이 급등하기에는 아직 시장 전반의 온기가 확산하지 않은 만큼 ‘갭(전세 끼고 주택 매입) 투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대표는 “갭을 활용한 투자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전셋값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며 “금리가 몇 년 새 연 2%대에서 3.5%로 150%가 올랐기 때문에 갭 투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고 자산이 몰리는 곳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해져서 투자 시야를 넓게 멀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건축·재개발 시장 또한 건설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제경 소장은 “지역별·상품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살아났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은 침체가 길어질 조짐이다”며 “신축 선호가 짙어 정비사업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 사업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약시장에서는 고분양가로 4060세대 실수요자의 고민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박지민 대표는 “추첨제 확대와 고분양가로 경쟁률이 낮아진 단지에 2030세대라면 이전보다 쉽게 당첨될 수 있다”며 “오랫동안 고가점을 유지한 4060세대는 앞으로의 공급부족과 더 오를 분양가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을 할지, 청약포기 후 매수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10.03 I 오희나 기자
"아파트값 더 오른다…서울 신축·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
  • "아파트값 더 오른다…서울 신축·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급락세가 마무리되고 집값이 반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반년 만에 시장 상황이 돌변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고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올해 예정된 강남권이나 이문휘경뉴타운, 경기 광명뉴타운 등에 관심을 두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곳을 노려야 한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을 지목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추석 이후 올 하반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 등에 대해 물은 결과 ‘상승장’이 이어지겠다고 답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하반기 분양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며 “금리 상승 기조가 마무리되고 공급 부족 탓에 앞으로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표는 “내년 총선이 있는데다 시장 경기도 좋지 않아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추가 금리 인상이나 경기 변수가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며 “집주인으로서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고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신축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핵심지 신축 아파트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비강남권에서는 이문3구역 전용 84㎡가 11~12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방에서는 ‘부산’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부산만 못 올랐다”며 “지역 경제 규모, 인구, 주택 가격 등을 비교해보면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세부적으로는 상승 전환한 수영구, 해운대구 등이 주택가격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실거래 가액 총액 순위 50개 중 33개는 서울인데 그 뒤 10개가 부산이다.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 신고가가 나온 지역을 고려하면 부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오희나 기자
주택공급대책 정비사업 부문 톺아보기
  • 주택공급대책 정비사업 부문 톺아보기[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이 요지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심에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없다. 그나마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은 기존에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비해 사업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등장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다른 지자체 관할 사업지에도 이런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의 간소화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전자총회 적극 도입 △공사비 분쟁조정절차의 도입이 포함돼 있다.특히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사업구역 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추진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안이 포함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소유권을 신탁업자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 그동안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 왔다.또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과 홍제3구역 재개발의 경우에도 얼마전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극적으로 종결됐다. 결국 조합이 시공사가 원하는 공사비의 80~90% 수준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사실상 시공사가 원하는 공사비에 준해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공사비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에서도 보았듯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비전문가인 조합이 전문가인 시공사와 공사비에 관해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번 국토교통부 대책에 따르면 이런 공사비 분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지자체 관할의 공사비 분쟁조정이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신속하고 종국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형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에 관한 전문가를 각각 선임해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법원과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공사비 협상이 가능하고 강제성을 띤 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실효성이 있게 된다.이번 주택공급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다만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했던 여러 대책을 그대로 모아둔 것에 불과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대책을 기대했던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김예림 변호사.
2023.09.30 I 이윤화 기자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는 데 10년 걸린다? 26년 걸린다?
  •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는 데 10년 걸린다? 26년 걸린다?[최정희의 이게머니]
  • 9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한다고 할 때 평균 얼마나 걸릴까? 한국은행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26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선 10년 정도였다. 석 달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통계를 내는 곳마다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절대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은 재작년, 작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PIR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 아파트 가격출처: 한국은행, 넘베오(NUMBEO)◇ 26배? 10.6배? 12.7배?…어느 것이 현실에 가깝나한은이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발표한 서울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올해 중반 26.0배에 달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26년간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간 비교를 하기 위해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를 활용한 것이다. 80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1년 9개월(중위값)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반면 한은이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0.6배로 넘베오 통계와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두 통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6년일까, 10년 반 정도일까. 넘베오의 통계는 분모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이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하다 보니 분모 자체가 줄어든다. 순가처분소득 중 중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하고 분자는 아파트 중위 사이즈, 90㎡, 약 27평을 기준으로 한다. 수요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서울 외곽과 도심간의 PIR을 평균해 26배로 산정한 것이다. 넘베오 통계는 일반인들이 소득, 주택 가격 등을 직접 입력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나 주로 국가간 비교가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등을 파악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원의 통계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원은 분모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평균 소득에서 월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값인데 3분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한다. 주택 가격도 5등분해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분모가 넘베오 통계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분자인 주택 가격의 경우 상승하더라도 면적과 관계없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오게 된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서울 지역 PIR 역시 6월 10.5배로 부동산원과 유사했다.KB부동산에선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PIR을 별도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2분기 PIR은 12.7배로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자의 연소득 중간값과 담보로 평가된 주택 가격의 중위값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부동산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의 3분위 가구소득(연간 환산) 및 주택 가격 3분위 가격 활용, KB아파트 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PIR, 재작년 또는 작년 고점 찍고 하락…3분기에도 이어질까PIR은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이다 보니 각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절대 수치보다는 추세선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 관계자는 “PIR은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다”며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 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PIR은 작년 또는 재작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넘베오 통계에 따르면 PIR은 2020년 17.4배에서 2021년 23.6배, 작년 29.4배로 점차 올라 최고점을 기록하다 올해 26배로 낮아졌다. 3년 만의 하락세다. 부동산원 통계에선 2021년 4분기 13.4배로 최고점을 보였다가 6분기 연속 하락, 올 2분기에는 10.6배로 낮아졌다. KB아파트담보대출자 기준 PIR은 작년 2분기 14.8배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 2분기 12.7배까지 낮아져 2021년 1분기(12.7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균표 KB부동산정보팀 수석차장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PIR이 점차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계소득(1인 이상, 전국)은 평균 47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하락한 반면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분기 평균 120.8로 1년 전(140.6)보다 14.1%나 급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은행권 가계 대출이 4월 이후 5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3분기에는 PIR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7월 122.6으로 전월비 기준으로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11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다.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 일부 강화,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2023.09.29 I 최정희 기자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최고 483대 1 청약 경쟁률 기록
  •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최고 483대 1 청약 경쟁률 기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에서 선보인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평균 7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투시도.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6일 실시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2가구 모집에 총 3279명이 몰리며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483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81㎡에서 나왔다. 총 2가구 모집에 966건의 1순위 통장이 접수된 것이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45가구 모집에 588명이 몰리며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오는 10월 10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0월 23일부터 3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9월이다. 분양 관계자는 “성북구 내에서도 희소성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 새 아파트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현재 거주 중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라며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성북천이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랜드마크 수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가치를 기대한 실수요자들이 적극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7층, 19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87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선보이며, 전용면적별 분양 물량은 △76㎡ 85세대 △81㎡ 2세대다.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보문역을 통해 종각역까지 10분대, 여의도역까지 30분대, 신사역까지 20분대면 닿을 수 있어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대 실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역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 향후 단지 내 상업시설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단지 안에서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가깝게 있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성북천이 위치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성북천 산책로에서 쾌적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다.
2023.09.27 I 이윤화 기자
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내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선착순 계약
  • 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내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이 인천 연희공원 내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이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지하2층 ~ 지상34층, 10개 동, 전용 84~99㎡ 총 1,37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 84㎡A 607가구 △ 84㎡B 52가구 △ 84㎡C 268가구 △99㎡ 443가구로 전 가구가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호반써밋 파크에디션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공원 안에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직접적으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지어진다. 전체 99만㎡의 부지에 생태 휴식공간,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연희공원 산책로와 단지가 연계될 예정이다. 단지는 전 가구가 연희공원의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향위주로 배치된다. 또한 인근으로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 숲길’도 예정되어 있어 자연친화 단지의 요건을 두루 갖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원 부지 중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순히 가까운 ‘공세권’ 단지가 아니라 공원 안에 아파트가 위치해 직접적으로 공원을 조망하고,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로 옆에 있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스타필드 청라점(예정), 코스트코 청라점(예정), 청라 의료복합타운(예정), 관공서 등 생활편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LG전자 인천캠퍼스, 하나금융타운, 서구청 등이 인근에 있어 직주근접의 요소도 갖추고 있다. 또,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이용이 수월하며, 7호선 청라 연장선(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 제3 연륙교, 인천 도시철도 3호선 등도 계획되어 있어 광역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공원 조망권을 살렸으며,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전용 84㎡타입은 주방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99㎡타입은 드레스룸, 수납장 일체형 파우더장, 알파룸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1인 독서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주민회의실, 키즈클럽,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또한 연희공원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어 도심 속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마련되어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2023.09.27 I 이윤정 기자
박대출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법 개정으로 지원”
  • 박대출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법 개정으로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이 추진하다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공공으로 전환해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 공급 대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 정책과 함께 당 차원에서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민간주도 복합개발을 하도록 해 주는 도심 복합개발법, 육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이들 법안들이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당대표 방탄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6 I 김기덕 기자
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 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억 6000만원 수준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간주 기준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상향한 것이다. 특히 공시가 기준이므로 시세는 2억4000만원 수준이다.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하던 범위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까지 확대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지난 2015년 만들어져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3.5%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임대형기숙사는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건설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이 지원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 3조원 수준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이 신설된다. 본PF·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3조원 가량 추진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인 ‘역세권 도시주택’을 건설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세대당 0.4대로 내린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공급을 늘린다.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미부여되는데 이를 상가에도 동일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비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동의 3/4이상, 토지면적 1/3이상인 요건에서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속도를 제고한다.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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