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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먹튀 막는다…금감원, 공시 도입 본격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4일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다.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총 발행물량과 배분물량(유상매각·무상배포·개발자 배분), 유보물량도 공개해야 한다.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의무 이행 경과·방법과 의무 변경 사항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재무제표를 보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수익 창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가상자산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시장가치 등), 취득보유목적,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위험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알리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소유 가상자산 공시와 더불어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회계정책, 규모,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10월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주석공시 의무화)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감독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112040)·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세계최초 선제적 회계·공시 기대…코인 먹튀 막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의 본질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효율성, 경제 성장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삼박자 효과’가 있을 겁니다.”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무풍지대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한국인 최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회계학계 최고 권위자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회계학회 회장을 맡는다. 한 회장이 지적한 대로 현재 가상자산 회계는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서에 일부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마저도 제각각이다. 고객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논란과 의혹까지 불거지며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한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이르면 10월) 도입돼 투명화 조치가 이뤄지면 코인 먹튀를 막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로 옥죄는 제도가 아니라 회계를 통한 시장 투명화로 자본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한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세대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석사, 피츠버그대 박사 △한국공인회계사 △IFRS 재단이사 자문그룹 자문위원 △상장협의회 자문위원단 자문교수 △한국 CFO 협회 부회장 △한국화재보험협회 감사 △LG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전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삼정회계법인 ACI 자문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평가해달라.△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현재 가상자산 발행·보유·유통 관련 회계는 아주 불완전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불투명한 시장이다. 가상자산 회계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관련법을 만드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금감원이 유권해석 성격의 감독지침을 선제적으로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다. -왜 IFRS는 국제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나.△수년 전에 논의를 했지만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다. 당시 논의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기준을 만들면 나중에 또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때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논의 이후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들자는 논의는 거의 실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이번 제도에 어떤 점이 주목되나.△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한 부분부터 보자.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들어갔다.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회계 처리 지침이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할 때 개별 기업들 마음대로 제각각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비교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주석 공시 의무화는 어떤가.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자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나름의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해도 괜찮다고 본다. 주석 공시 의무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석공시 의무화로 기업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공시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보완할 점은 없나. △두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감독지침의 경우, 금융위는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계학계에서 ‘경제적 통제’라는 말은 사실상 쓰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시행된 뒤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또 다른 모호한 부분은 주석공시 의무화에서 ‘시장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있지만, ‘시장가치’라는 문구는 없다.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뜻인지, 왜 시장가치라는 문구를 썼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내 기업만 힘들게 하는 규제라는 업계 시선도 있다.△규제라기보다는 시장 투명화로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회계기준이 본격 도입됐다. 그 당시에는 회계기준 없이 기업들이 제각각 공시를 했다. 이들 기업은 당시 엄청난 반대를 했다. ‘규제가 심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반발이 컸다. 그런데 회계를 도입하다 보니 어떤 곳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기업 간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더 하게 됐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결국 더 커졌다. -옥석 가리기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도 비슷한 효과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 앞으로 투명화 조치가 되면 가상자산 기업이 투자자를 속이기 어렵다. 무리하게 공시를 하도록 하는 건 문제지만, 적절한 투명화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법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나.△한국회계학회는 삼일회계법인과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100% 투명화는 불가능하다. 회계학에서는 ‘경제적 실체’, ‘경제적 실질’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반적인 회계 제도의 신뢰성을 위한 방안은.△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회계제도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회계 제도는 자주 바꾸면 오히려 후유증이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 회계 한 사이크를 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3~4년간 현행 회계 제도의 데이터를 본 뒤, 전반적인 회계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올해 회계학회 출범 50주년이다. 향후 계획은.△3가지에 집중하려고 한다. 첫째, 올해 10월19일에 5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그날 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슬로건도 발표할 것이다. 둘째, 연구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SG, 가상자산 등 각계 의견을 듣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회계개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신외부감사법 등 제도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2분기 성장률 0.5% 전망 바닥 찍었지만 회복 느려” -커지는 美경기 낙관론-SK이노, 그린 대전환…2026년까지 R&D에 1조 쏟는다-[사설] 시늉만 낸 불체포특권 포기, 내려놓을 게 이것뿐인가-[사설] 갈등·기싸움 부추기는 최저임금…결정 방식 재편해야 △종합-산업현장서 당장 쓸 수 있다…특허·논문 4500만건 학습한 ‘전문가 AI’-핵탄두 미사일 24기 탑재 ‘최후 병기’ 尹대통령, 우방국 정상 중 최초 승함 △내년 최저임금 9860원-“살아남으려면 알바 내보내고 키오스크·서빙로봇으로 버틸 수밖에” -“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공론화 서둘러 내년엔 결론내야” △종합-영화 50편 1초면 처리…삼성반등 히든카드 ‘차세대 그래픽 D램’ 나왔다 -예천·청주·익산·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분기도 수출·소비 부진 韓경제 ‘상저하고’ 불투명”-中부주석 만난 美케리 “기후 문제와 외교, 별개로 다뤄야” △힘 받는 美경제 낙관론-늘어난 소비, 살아난 실적에…월가 “골디락스 가능해져”-거래대금·예탁금↑…韓증시도 서머랠리 기대감-이상기후, 흑해 곡물협정 종료…식료품發인플레는 ‘불안 요소’△정치-與 “예비비” 野 “추경”…수해 복구 재원 이견-“野 괴담으로 어민들 피해” 與, ‘정치선동’ 규정 맞불-이제서야 부랴부랴…여야 늦어도 내달까지 수해예방법 처리-북, 탄도미사일 발사…NCG·美핵잠 겨냥-尹, 환경부장관 질타에…‘治水’ 업무, 국토부 재이관 힘받아 △경제 -일자리 미스매치 막자…‘산업별 중장기 전망’ 추진-폭우로 가격 뛴 양파·상추·닭고기 한주에 1만원 한도 20~30% 할인-네카오 독과점 규제법 제정, 없던 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년새 인력 2.4% 줄여 △금융-4대 금융지주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순이익 ‘변수’-금융위원회 고위 공모직 폐지 핵심 과장 등 연쇄이동 불가피-5%대 고금리 상품?…우대금리 걷어내면 2~3%대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농협중앙회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례” △글로벌-MS “AI 비서 월 30달러에 구독하세요”-中 통제에 짐싸는 개발자들 “모건스탠리, 200명 탈중국”-美애리조나 19일 연속 43℃ 훌쩍…유럽도 곳곳에 폭염경보-여행 재개에 美조종사 몸값 ‘껑충’ -연준 부의장 “AI기술, 소수자 차별에 악용될 수도” 경고 △산업-미래에너지 투자 총력…SK이노, 탈탄소 가속-전경련 복귀 검토 나선 삼성 4대 그룹 동시 재가입 가시화-블루오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수주 포문 연 HD현대 -천연가스에 2차전지 소재까지 확장 포스코인터, 2년 연속 ‘1조 클럽’ 순항-“LG 올레드 에보 엄지척”…외산무덤 일본서 TV상 휩쓸어 △ICT-다수 거대 언어모델 연동…‘뤼튼’ 도전 주목-업스테이지 생성 AI, 메타 이어 세계 2위-법무부, 오늘 로톡 심의…벤처업계 “정의 보여달라”-北 김영철 복귀에…국정원 “총선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작 본격화” 전망 △제약·바이오-큐라클, 이중항체 개발 순항…성공땐 17조 시장 보인다-기술수출 더한 삼진제약 내년 매출 3000억 돌파 -실패 확률 높은 신약개발…플랜B로 사업다각화-GC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이집트 품목 승인△Auto&Life-롱런의 비결? 끊임없는 변신!-안정적인 가속, 밀림 없는 감속△증권-네카오 “하반기는 다르다”…신성장엔진 AI출격 대기-개미들 대이동…10배 오른 에코프로 팔아 엘앤에프 샀다-사고에 울고 우크라에 웃고 건설주 어디로△증권-“코스닥 대장주, 바이오→2차전지 굳어질 수도”-“한국거래소 독점 깰 것”…복수 체제 시동-‘ETF 100조’ 달성 놓고 ‘뻥튀기’ 논란-‘NO 리스크’ 국내 기조에…M&A시장, 글로벌 큰손 모시기△부동산-경매 나온 서울 주택 쌓이는데…낙찰률은 바닥-오세훈 서울시장 건설현장 시찰공사 전 과정 촬영해 부실 막아야-신통기획 확정에…압구정 재건축 단지 연일 신고가-광주 AI첨단도시 한가운데…‘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내달 분양△문화-도쿄대 공대 석사 학위보다 내 음악적 스킬 믿었죠-물폭탄에 나라 ‘보물’도 수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 최초 도입 ‘코인 회계·공시, 먹튀 막아 투자자 보호에 도움 줄 것“-”ESG 공시 과속 안돼…中企 지원하며 긴 호흡으로 가야“△피플-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실패는 없다-카카오, 집중호우 피해 복구 5억원 기부-주택건설협회,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 1000만원 기탁 -HL그룹, 성금 3억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하나은행-교육부,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맞손-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오피니언-킹더랜드, 그 ’슬픔의 삼각형‘-官災에 잠긴 대한민국 △전국-대청호 규제개선 설득 총력…연내 가시적 성과 있을 것-국내 최대 성매매집결지 ’파주 용주골‘ 폐쇄 속도-’서울~양평 고속道 재추진‘ 한목소리 못내는 경기도의회△사회-”외국인 가사도우미, 중산층도 이용하려면 월급 100만원이 적절“-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티머니 20년 독점 깬다-바지 명의자 앞세워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일당 9명 검거-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경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 교체…충북청장 제외
- 이복현은 왜 ‘코인과의 전쟁’ 총대 멨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인사기 방지’ 칼 빼들었지만…금융당국 3가지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개선안을 공표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인 사기를 막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이대로 가면 실효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르면 10월 시행으로 빠른 집행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스템 구축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모호한 규정·사각지대·기울어진 운동장까지 11일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회계 업계는 △모호한 규정 △가상자산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시스템 완비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 과제 등에서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발표안은 초안”이라며 “앞으로 두달 간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 관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모호한 규정 문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에서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들이 위탁한 가상자산 규모는 작년말 기준 18조306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관된 명확한 회계처리가 없다 보니 같은 자산을 놓고 표기가 들쑥날쑥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제도 방향 맞지만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가상자산 사각지대 해소도 난제다. 이번에 발표된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는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만 적용된다. 외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외감법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다. 그런데 그동안 코인 먹튀·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사업자 상당수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이번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도 이같은 소규모 사업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셈이다. 그렇다고 외감법 대상 가상자산 법인의 회계 문제도 모두 포착될지도 불투명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맞는지 실시간 검증하는 IT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해도 허위공시를 제때 못잡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IT 시스템 없이 덜컥 시행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회계법인만 독박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에 무풍지대”라며 “우리나라 사업자에만 규제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일본을 제외하면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전격 도입한 나라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침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가 없도록 향후 2개월간 설명회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는 계속되는데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논의는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권해석 성격의 감독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며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시를 검증하는 실시간 IT 인프라 도입 방안 등을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이르면 10월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감독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윤 대통령 “韓-나토 협력 틀 제도화” 11개 분야서 강화된 파트너십 체결-코인 먹튀 막자..회계·공시 강화한다-[사설]‘K-라이스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사설]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공정 다 어디갔나△종합-“AI전문가 합류만으로도 ‘0’더 붙어” 제품없는데 몸값 수천억..거품 경계-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료 미납’ 아니다△자본시장 ‘왕따’된 바이오-“바이오는 리스크 너무 크다”..큰손들, 정부 주도 펀드마저 외면-바이오벤처 투자 62% 급감..VC, 전담 인력도 줄인다-돈가뭄에..하락장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유상증자△4면-에코백에 ‘HIP KOREA’ 키링..김건희, 엑스포 세일즈-튀르키예 ‘깜짝’동의..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고속道 건설 믿고 입주했는데, 청천벽력”..거리로 나온 양평 주민들-與 “민주당 게이트”vs 野 “답저어 처가”-양편 공인중개사들 “평소보다 전화문의 많아 바빠”△종합-모호한 규정 사각지대 여전 외국기업은 규제 무풍지대-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대치-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창업대국’도약한다-2041년 인구 4000만명대로 준다△정치-與 “오염수 괴담 단체, 광우병때와 80% 동일”..野 “IAEA 못 믿어”-민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 개선돼야..전세사기법 보완”-오염수·양평 논쟁서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야-노동자 폭염 사망현장 찾은 이재명 “정부·업체의 예방조치 부족” 비판-北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한 까닭△경제-‘반짝 반등’이었나..무역수지 한달 만에 적자 조짐-코로나가 할퀸 경제..‘활력’되찾으려면-EU,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K원전·방산도 영향권-대형마트 규제, 이대로 덮어둘건가△금융-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1년 새 47% 급증-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상반기 횡령사고 절반이 상호금융 농협에서만 13건..부끄러운 1위-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 황선오, 김준환 국장△글로벌-“외제차 시대 끝났다”..中, 토종브랜드 질주-日, 숨코 7000억원 지원 반도체 소재부문 힘준다“최소 2회 더 금리 올려야”..연준, 매파 일색-“스레드로 갈아타자”..트위터, 트래픽 11% 뚝-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 아이폰 조립공장 인수 임박△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잠도 없는 AI, 쉬지 않고 무한 열공..작곡은 물론 영화까지 ‘뚝딱’-광고 만들어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금융상품 비교·분석 ‘KT 믿음’-“자체 초거대 AI 없는 나라, 종속 위협”△산업-이 없으면 잇몸..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집중-협력사 ESG 경영까지 챙긴다..LG전자, 1000억 펀드 조성-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집중 투자..2030년 매출 62조 달성”-삼성, 초미세공정 수율 초격차 “파운드리 큰손 고객 몰려온다”-FC-BGA 경쟁력 끌어올린다 인재 끌어모으는 LG이노텍△ICT-5G 주파수 가격 파격 할인..정부, 제4이통 진입장벽 확 낮춰-신작 ‘아레스’출격..3연타석 홈런 노리는 카겜-NFT에 주목한 스타벅스 “슈퍼팬과 연결고리 만들었죠”-‘통신 모세혈관’프런트홀 고속전송 돕는 기술 개발△제약·바이오-‘알짜 경영’명인제약, 코스피 상장 재시동-HLB그룹 ‘동물실험’ 빈칸 채워..주춧돌 자리매김-클리노믹스, 혈액으로 심근경색 예측..“상품 출시할 것”-롯데바이오, 벤처 기업과 ‘ADC 기술 플랫폼’ 구축△산업-“폭우속 위험 배달 부추겨”vs“안전물품 제공, 추가 보상”-커피고수 입맛 잡아라..뜨거워지는 원두 경쟁-라면·밀가루가격 이어 우윳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金계탕 이유 있었네 육계값 13% 올랐다△증권-2600 아래로 밀렸지만..개미는 서머랠리 베팅-검단아파트 재시공 충격 벗어나나..건설주 반등 기미-美 전기차 2위, 中 4년 만의 판매 증가 현대차·기아 ‘실적엔진’ 예열 끝냈다△증권-외국인 ‘Buy 코리아’ 주춤..‘곳간 두둑’ 통신·반도체 株 주목-첫 ‘A급’ 진입한 에코프로, 대규모 자금 수혈 나선다-“K뷰티 전도사, 中 넘어 日·북미·러 네트워크 확대”-화물 전용 항공 에어인천 유일바이오텍과 MOU△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초고가아파트 몸값은 ‘고공행진’-정자교 붕괴 사고..“노후 콘크리트가 원인”-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소득 20~30% 월세 지출한다-서울시, 과열경쟁 ‘압구정 3구역’ 건축사 사무소 고발△Book-반세기 흑자 비결..‘공장집 딸’로 식구챙긴 덕-힙하고 재밌는 것..‘갓생’ 트렌드 잡아라-유튜브와 코딩 사이...현명한 ‘디지털 양육’△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 씹으며 놀자-[데스크의눈]기업 등진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기자수첩]K방산 수출 지원, 국회도 힘 모아야-[e갤러리]오아 ‘희나리’△피플-잿더미만 남은 현장서 화재원인 찾아내면 고생 눈 녹듯-장학생 만난 최태원 “韓, 세계 리더 될 수 있게 힘써달라”-기아 PBV 사업 본격화..유럽법인에 전문가 영입-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1·은3..종합 10위-국민대 총장에 정승렬 교수-본지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 국무총리 표창△사회-보신탕 골목 “예약 다 찼습니다”..국회선 ‘식용 금지 법안’ 줄줄이-오세훈·김동연·유정복, 폐기물 처리·GTX 완공 ‘맞손’-지역소멸 위기 속.. 대전 합계출산율, 전국서 유일하게 올라-권영준 “고액 보수 논란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
- 칼빼든 금감원, 코인 감독조직 키운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조직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반기에 가상자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도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금융혁신국, IT검사국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 부서를 확대하는 검토안이다.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으로 꾸릴지, 현재 조직을 개편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상자산법이 공포가 되는 시점에 금감원 가상자산 담당 관련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11일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앞으로 발전·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불공정거래 방지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물음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하반기 전격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사업자와 회계법인 간 이견도 줄어드는 등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떠오른 ‘차이나 디스카운트’ 망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년 만에 한국 증시 상장에 도전하던 중국계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중국계 기업 저평가)’의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TV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시장과 산업 전반의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차이나 디스카운트’ 못 넘었나3년 만에 중국계 기업이 국내 증시에 노크를 했지만,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지 못한 셈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탄탄한 실적과 사업 성장성으로 공모 흥행까지 노렸던 터였다. 적자를 이어온 국내 기업이 실적보다는 성장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것을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계 기업들이 부실경영과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상장 폐지를 거듭했던 과거의 ‘망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2011년 상장했던 중국 섬유업체 기업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은 상장 약 3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정지가 됐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원양어업 사업을 영위하며 2009년 상장한 중국원양자원도 허위 공시·공문서 조작 등으로 2017년 상장 폐지됐다. 중국계 기업의 고의 상장폐지 논란도 있었다. 2009년 국내 증시에 입성한 에스앤씨엔진그룹은 지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 이후 흑자를 연이어 기록하며 현금성 자산도 풍부했던 터였다. 당시 소액주주들이 ‘고의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정작 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상장 당시 최대주주가 중국계 인물이었던 SNK 역시 2년 후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폭탄 배당’과 ‘헐값 스톡옵션’으로 자본을 유출한 후 상장 폐지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SNK는 지난 2020년 6월 직전 연도 영업이익보다 높은 총 689억원을 배당했는데 당시 중국계 관련 지분이 약 60%에 달했다. 두 달 후에는 임직원들에게 1주당 1원에 스톡옵션을 교부했다. 당시 약 1만3000원 수준이었던 주식을 1원에 취득한 뒤 차익을 볼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이 밖에 불성실한 경영도 중국계 기업이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연합과기와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등 중국계 기업은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 폐지를 절차를 밟았다. ◇ ‘신뢰’ 사라진 국내 상장 中 기업들…이미지 바꾸나중국계 기업들은 불성실 경영과 회계 분식 등으로 스스로 투자 매력도를 깎아내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논란 등으로 중국계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춰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중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3노드디지털은 2013년 중국계 기업으로는 첫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국 고섬의 분식회계 이후 중국계 기업 전반에 불신이 퍼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장 환경이 조성되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웨이포트도 공모가 14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동전주로 맴돌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의 결정은 중국계 기업이 쉽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중국계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중국계 기업 대부분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미투젠의 공모가는 2만7000원이었지만, 지난 7일 기준 1만250원으로 반 토막 났다. 컬러레이(900310), 로스웰(900260), 윙입푸드(900340) 등도 공모가 회복은커녕 동전주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주식 가격이 공모가를 웃도는 중국계 기업은 크리스탈신소재(900250)가 유일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계 기업들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회계의 불투명성과 경영 부실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는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기업의 실사 등으로 관련 사업 내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길도 쉽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향후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2017년 ‘엘리베이터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인수하고, 2018년 초 4453대였던 엘리베이터TV 설치대수는 2022년 말 기준 8만1520대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734억원,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실적도 탄탄하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측은 “조금 더 나은 시점에 상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마약 장사도 레드오션…'마케팅' 골몰하는 판매상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마약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마약 판매 시장도 ‘레드오션’에 진입하고 있다. 마약 판매가 예전처럼 고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같은 판매상끼리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크웹 마약 매매 사이트에서 한 판매상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을 홍보하기 위해 닉네임이 적힌 메모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대검찰청)6일 대검찰청은 폐쇄 조치한 다크웹 마약 전문 매매 사이트 화면 일부를 공개했다. 과거 마약 판매상들은 해외 마약 사이트에 주로 의존했지만, 한국어로 된 마약 유통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전문 판매상과 구매자의 접점이 확대된 것이다. 판매상들은 자신이 제조·입수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유기농’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판매상은 게시글에 “자연계 궁극의 유기농 조합의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와 조합을 시도했다”고 약물을 소개하면서 제조 과정과 완성품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다른 판매상은 “환각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목적으로 딜러를 하더라도 품질 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것들을 판매하려는 마음에 어렵고 신중하게 구해왔다”며 “저도 직접 테스트했고, 주위 파트너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고 느낌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며 차별화된 품질을 강조했다.다른 판매상은 대량 구매 시 할인 시스템을 내세웠다. 그는 “은하계 최저가로 모신다, 물량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대량 도매 원하면 협의 가능하다. 항상 수도권 10kg 이상 준비됐다”며 충분한 물량 보유를 자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상·운영자 등 총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마 생산시설 적발 브리핑에서 압수된 대마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마약 판매상들은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범죄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김보성 대검 마약과장은 “마약류 공급이 늘어난 탓에 판매상들도 마진을 일정부분 포기하면서 일종의 시장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2018년 대비 93.9% 증가했고, 밀수사범은 171.4% 급증했다.아울러 마약 거래는 기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언제나 판매상을 불신·경계할 수밖에 없다. 판매상들은 이런 불신·경쟁 구조 속에서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 과장은 “유명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도 일명 ‘먹튀’ ‘허위광고’가 빈발하는데 마약 거래에서는 극심한 수준일 것”이라며 “판매자가 아무리 그럴듯한 마케팅 서비스를 내걸어도 실제 제품은 저질이거나 아예 물건을 못 받는 경우가 잦아 서로 불신이 상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펼치는 중이다.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사업 리스크는 더욱 커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고, 대검찰청은 5년 만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 시켰다. 특히 검찰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상의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drug monitor’ 시스템으로 마약류 광고를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으며, 연내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고도화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사범을 엄단해 국내 마약 확산을 막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판매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20명 1년여만에 '일망타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에디슨모터스와 그 관계사들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후 1년여만에 총 20명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전문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도 포함됐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6일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세력 종합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쌍용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을 소재로 삼아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취득한 일당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명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약 453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로 주가를 띄웠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상장사 D사를 통해서는 난소암 치료제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재료’로 삼아 허위 공시를 했다. 일당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쌍용차 입찰 주관사에 허위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떠올랐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회사의 자금 조달 창구인 상장사 에디슨EV를 통해 쌍용차 인수 소식을 띄워 주가를 단기간에 띄운 후 대주주 투자조합을 통해 지분을 처분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일당 중 공인회계사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일부는 D사를 이용해서도 추가 주가조작을 실시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캐나다 업체로부터 기술을 양도받고, 이 기술의 가치가 3651억원에 달한다며 허위 평가를 실시해 공시했다. 이러한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D사가 결국 거래정지 위기에 놓이자 비상장 관계사로 자산을 옮기고, 우회상장을 추진해 다시 주가를 띄우기까지 했다. 이들은 주가를 띄우기에 적절한 소재인 가상자산, 바이오 사업 등 ‘호재’를 이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 조작 세력 일당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쉘’(Shell)이라는 은어로 표현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소재를 ‘펄’(Pearl)이라고 부른다. 본업과 관계가 없어도, 주가 부양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접붙이면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리기 쉬워진다.특히 공인회계사 등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가치 평가가 어려운 무형 자산인 바이오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2박3일만에 마치고, 용역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했다. 또 주가 조작 일당으로부터 “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유흥주점 및 식사를 대접받기도 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경영진을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날 D사를 통한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전주’와 공인회계사 등까지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신속한 공조가 이뤄져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1년여만에 세력 20명을 소탕해 추가 피해를 막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