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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760억원 뜯어낸 전세사기단…檢, 구속기소
  • '깡통전세'로 760억원 뜯어낸 전세사기단…檢,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로 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알선책(컨설팅업자) B씨는 다른 공범들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공모해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보증금의 15%를 각자 리베이트로 분배하거나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성북구 등지에서 빌라 등 주택 310여 채를 매입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이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263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I 이영민 기자
"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조용석 기자] “고작 5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신용점수가 높다고 거절됐습니다.”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던 19일 오전. 올해 소득이 없는 70대 A씨는 추위를 뚫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좌절한 채 돌아서야 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하는 수 없지”라며 씁쓸하게 자리를 옮겼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현상으로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취재차 만난 사람 대부분은 “금리 상승 등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살림살이가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털어놨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소비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이른바 ‘고금리의 역습’ 시대이다.지난 2020년 8월 내 집 마련을 위해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 모 씨(38)는 지난가을부터 금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당시 3년 고정 금리 2.12%로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변동금리가 4%대 중반대로 두 배 이상 높게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20년 금리로 3억원(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을 대출받았는데 월 53만원 내던 이자를 지금 115만원 정도 낸다”며 “요샌 외식할 돈도 없다”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올 3분기 이자비용은 평균 1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000원보다 24.2%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 가처분 소득은 397만원으로 3.1%늘었으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 때문에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면서 가정경제 부담도 커졌다. 19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70대 A씨가 보여준 메모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KCB 700점·NICE 749점)가 일정 점수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소득자인 A씨는 이보다 높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사진=송주오 기자)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기준 가구 이자비용 연평균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나 상승했다.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주거비 부담도 눈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90만원보다 12만원, 작년 98만원보다도 4만원이 뛰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며 소비는 주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0.8% 증가에 그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그냥 빚이다”며 “부채 총액이 더 커지면 소비를 할 수 없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3.12.20 I 송주오 기자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아름 정두리 기자]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도 생활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국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내수 불황과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연쇄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월 수백만원 ‘역월세’ 부담해야 할 처지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는 이날 기준 연 4.52~6.87%로 집계됐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최근 서서히 하락하고 있으나 금리 하단은 올 6월 중순 이후 반년 동안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주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2~6.587%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은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영끌’해 집을 산 이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마련)한 최 모(43)씨는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주변시세가 수억원이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을 내려 재계약을 해달라 했다”며 “이미 영끌해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나오지 않고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마저도 1억원 당 40만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 넘게 세입자에게 매달 역월세를 내주려니 감당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이자 갚으려 ‘내 집 마련 꿈’ 접는다서울 흑석동에 사는 김 모(51)씨는 12년간 들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난달 말 해지했다. 올해 재수를 결심한 딸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모아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전용 102㎡ 이하)이 생겼지만 새 아파트 장만계획은 당분간 미뤄두기로 했다. 분양가는 높아져 실제 분양을 받아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데다 마이너스 통장(신용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통장에 묵혀둔 돈을 끌어쓰기 위해서다.김씨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가 7%로 뛰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청약통장 금리가 높지도 않은데다 청약을 받아도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분양가를 부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실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713만 6195명으로 올 초 대비 60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6월 2859만 9279명이었던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감소 추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7조 7191억원으로 전달 대비 2233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2021년 11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10월(6015억원 증가)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큰 상황에서 신용대출부터 상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금리 직격탄 맞은 영끌족…경·공매로 내몰려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은 경·공매로 내몰리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지난달 2629건 대비 7.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04건)과 비교하면 48.6% 증가했다.특히 전국에서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중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 업체인 경우가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무리한 대출로 이자 납입과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매수자가 급증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한동안 부동산 시장, 경매시장에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낙찰가율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날 요인이 없다”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사기 관련 매물이 대기 중인 만큼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서 달리기가 멈췄다.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본격 조정장에 진입했다”며 “하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 단기간 하락속도는 가파를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2.20 I 김아름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포레나 에듀시티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특별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기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여기에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세번째 MOU를 추가로 체결했으며,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돼 외국인 교수 유치에 필요한 식당을 비롯해 숙박 및 육아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이 밖에도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과 사계해안 등은 물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포레나 에듀시티 투시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축구장 16배에 달하는 연면적 117,616㎡의 규모와 최고 5층 높이 단지로 구성됐다. 특히 단지는 총 3만 6,000여㎡ 규모(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 약 3.4배 크기)의 조경 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 배치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세탁카페 어린이집, 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실수요자들에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 등 특별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3.12.19 I 심영주 기자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파 대책·간병 지원 등 ‘민생 챙기기’ 집중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네덜란드 순방 성과 설명…대북 경고 메시지도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2023.12.19 I 권오석 기자
尹, 국회에 산업은행·우주항공청·주택법 등 민생법 처리 당부
  • 尹, 국회에 산업은행·우주항공청·주택법 등 민생법 처리 당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통과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9 I 권오석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3.12.19 I 신수정 기자
‘보수의 무덤’ 수원에 깃발 꽂을까…與, 방문규·이수정·김현준 ‘출격’
  • ‘보수의 무덤’ 수원에 깃발 꽂을까…與, 방문규·이수정·김현준 ‘출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절대 열세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에 ‘보수당 깃발’을 꼽기 위해 본격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진보 정권 출신 관료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투입하며 수원 혈투를 벌일 준비 작업을 마쳤다. 경기도 지역에서 최다인 5개 선거구(수원 갑·을·병·정·무)가 몰렸지만 지난 20·21대 총선에서 이를 모두 빼앗기며 야도(野都)로 변한 수원 벨트에서 여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전국에서 최다 인구를 보유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자 수도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에서 총선 인재 배치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가장 관심이 가는 지점은 방 장관의 행보다. 수원 출신인 그가 도전할 유력한 지역은 수원의 구도심인 수원 병(구 팔달구)이나 신흥 연구·개발센터가 몰린 수원 정 지역이다. 수원 갑 지역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수원 명문고인 수성고 동문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이미 사무실을 개소하고 선거전에 나선 만큼, 당은 불필요한 내부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수원 병 지역은 수원시청과 옛 경기도청사가 들어서 있어 과거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현역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 다만 이 지역은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보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준 후보보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세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은 변수다.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은 수원 정 지역이다. 이 지역은 광교신도시,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서 있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현재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민주당 의원(3선)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영입 인사인 이수정 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재로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이 교수는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신인이지만 그동안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이 교수가 얼마나 활약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북수원 생활권에 속하는 수원 갑 지역은 보수당이 19·20·21대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한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9월 인재영입을 통해 김현준 전 청장을 투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경제·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 지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상황이라 직전 정부 관료 출신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총선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수원무도 관심 지역이다. 민주당은 수원 시장 3선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김 의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의회 출신인 박재순 당협위원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의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재선)이 버티고 있는 수원을에서는 남경필계로 알려진 한규택 당협위원장, 언론인 출신의 이봉준 수성고 총동문회장 등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원이 험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내부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최소 2~3곳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기덕 기자
“임대아파트에 웬 BMW?” ‘주차금지’ 공지 띄운 아파트
  • “임대아파트에 웬 BMW?” ‘주차금지’ 공지 띄운 아파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앞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서는 고가 차량 주차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차량이 자주 발견돼 내려진 조치다.한 국민임대주택 공지문과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주차된 외제차량.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내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지만, 고가차량을 운용할 정도로 소득이 충분한 이들도 법망을 피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LH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 차량 합산 가액은 3683만원 이하인 세대에만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임대주택 내 외제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LH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문이 게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해당 공지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고가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LH 주차등록 기준 가액인 3683만원 이상 차량은 ‘주차 불가’ 방침을 알리고 있다.이 공지문을 올린 작성자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3.12.15 I 김혜선 기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모집공고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모집공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가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은 오는 22일 개관한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32개동으로 총 2178가구로 들어서며 이 중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업계 최초로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의 특별공급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1가구 보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1~2순위 청약은 27~28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다. 이후 당첨자 서류검수 절차를 거쳐 내달 19~25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돼 있다.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한 채당 8억5200만~8억990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의 매교역 푸르지오 SKVIEW 전용 84㎡ 타입이 최근 9억1000만원에 실거래 되고 매물호가가 9억1000만~10억7000만원에 형성된 것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이다.매교역 팰루시드는 주변 단지들과 함께 매교역 일대에 약 1만 2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를 형성하는 마지막 단지다.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에 있어 향후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GTX-C노선(예정) 등을 통해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의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추게 된다. 도보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교도 가깝다. 이 외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수원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매교역 팰루시드는 여러 수요층의 기호에 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의 단위세대로 구성된다.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인 전용 59㎡, 84㎡, 101㎡ 타입을 비롯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전용 48㎡, 71㎡ 등 틈새 타입을 구성했다.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4개 테마의 가로수길, 2개 코스의 피트니스 산책로 등 쾌적한 보행로가 조성되며, 운동 및 놀이공간 등 5가지 테마의 정원도 함께 꾸며진다. 피트니스, G.X룸,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독서실, 회의실, 키즈카페, 맘스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다. 방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고객의 방문 편의를 위해 22~25일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향후 래미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3.12.15 I 전재욱 기자
中 부동산 활성화 안간힘…베이징·상하이 추가 규제 완화
  • 中 부동산 활성화 안간힘…베이징·상하이 추가 규제 완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대도시 베이징과 상하이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 규제를 완화했다.중국 상하이 (사진=AFP)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베이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기존 35~40%에서 30%로 인하했다. 베이징은 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금 비율을 6개 도심 구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는 40%로 각각 낮춘다. 현재는 구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계약금 비율이 60~80%에 달한다. 상하이도 첫 구매자와 두 번째 구매자의 매수 계약금을 각각 집값의 30%와 50%로 낮추기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수요와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과거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생애 첫 주택 매수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이 대폭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는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곳에 이어 규모가 작은 2선, 3선 도시로 확대됐다. 중국이 잇따라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집값이 떨어지자 소비가 위축되고, 비구이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 리스크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 당국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중국 100대 도시의 기존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전월대비 0.45% 하락해 18개월 연속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며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하락과 건설 지연,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으로 불안해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15 I 김겨레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15일 견본주택 개관
  • 공공지원 민간임대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15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오는 15일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동탄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A6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5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18가구 △84㎡B 80가구 △101㎡A 198가구 △101㎡B 189가구로 구성된다.오는 12월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후 1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다.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최장 10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납부 부담도 없다.청약 진입 장벽도 낮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단 가구당 1건 청약 가능)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만 가능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정부가 300조 투자를 발표한 용인시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설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은 이러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통개발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직주근접성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편리한 교통환경도 주목할 만 하다. 분양 관계자는 “특히 인근에는 동탄 트램 2호선 산척역(가칭)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동탄 트램 2호선은 향후 개통 시 동탄역과 연결될 예정으로 SRT와 내년 3월 조기 개통(동탄~수서 구간)이 확정된 GTX-A노선의 이용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지 커뮤니티로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등의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남여독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도 조성돼 주거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힐스테이트 동탄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다.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조감도(사진=현대건설)
2023.12.14 I 박지애 기자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꺾였지만…주담대는 ↑
  •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꺾였지만…주담대는 ↑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2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0월 한 달 새 6조2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오름세를 나타냈다.(자료=금융위원회)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3조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11월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은 5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2금융권의 감소폭이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기타대출은 상호금융권 비주담대 및 예금담보대출 위주로 총 3조원 줄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대부분 무주택자 대상 정책성 대출, 집단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택도시기금와 정책모기지가 각각 3조7000억원, 9000억원 증가하는 등 정책 상품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달에는 1조원 증가했었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8000억원 감소하며 전달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2조8000억원, 저축은행은 1000억원, 여전사 300억원 순으로 줄었다. 보험업권은 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으나,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수준인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영업 및 대출 심사 관련 미흡사항 개선 등 이미 발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송주오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2023.12.12 I 장병호 기자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2 I 박진환 기자
'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 애는 무슨'…2쌍중 1쌍 '무자녀'
  • '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 애는 무슨'…2쌍중 1쌍 '무자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1년새 6만 9000쌍 줄어들어 100만쌍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집이 없는 무주택 부부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년 기준 신혼부부는 103만 2253쌍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했다. 통계상 ‘신혼부부’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집계한 것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짙어지면서 신혼부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000쌍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는 신혼부부 100만쌍선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감소폭은 전년(-7.0%)보다 줄었다. 자녀가 없는 무자녀 비율도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줄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라며 “신혼부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역시 0.78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주택이 없는 부부의 경우 아이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50.2%로 외벌이부부(40.6%)보다 9.6%포인트 높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무자녀 비중(50.8%)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39.1%)에 비해 11.7%포인트 높았다. 무주택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50.5%로 주택이 있는 부부의 무자녀 비중(40.4%)에 못 미쳤다.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49.2%였던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20년(52.0%) 처음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역시 57.2%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1.7%로 가장 높고, 혼인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이 낮아졌다. 맞벌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근로·사업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8433만원으로 외벌이(4994만원)보다 1.7배 높았다. 연차별로는 맞벌이 비중이 높은 혼인 1년차 부부(6950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2년차 부부(6668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다.하지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혼 부부의 빚은 늘어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원으로 전년(1억 5300만원)보다 7.3%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에는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이 89.0%에 달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 규모는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 8361만원으로, 외벌이 부부(1억 4440만원)보다 약 1.3배 컸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9313만원으로 무주택 부부(1억 4233만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도 40.5%로 전년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혼인 5년차에는 주택소유(50.6%) 비중이 무주택(49.4%)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주거·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높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혼인률을 끌어올리려면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원가 주택 확대 등의 방식으로 주거 부담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2 I 김은비 기자
'LH 마크 뗀 임대주택' 선도단지 준공
  • 'LH 마크 뗀 임대주택' 선도단지 준공
  • 단지 전경 (사진=LH)[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를 준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 가능한 단지로 공급된다. 중위 소득 기준 150%의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고,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어도 임대료가 다르게 측정된다는 특징이 있다.오는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측벽에는 LH 마크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단지명으로 분양·임대주택 구분하는 것도 어렵도록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없애기 위해 외관 디자인도 대폭 고급화했다. 문주 디자인은 분양단지 수준으로 높이고, 외부에서 복도형·계단실형을 구분할 수 없는 ‘계단실 룩’의 모습을 갖췄다. 공공임대주택은 복도형이지만 외관으로 보았을 때 계단실형과 구분할 수 없도록 계획된 것이다. 주동의 외벽도장에는 기존의 수성 페인트에서 색상 유지력이 우수한 페인트를, 1층 진입부에는 아트월을 적용하고 부대시설에 시스템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에는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이 최초로 설치됐다. 세대 내 벽면 하부에 진동센서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에 ‘주의’ 알람이 뜬다.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거주자 스스로 확인해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 적용됐다.이밖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임대주택 부지 내에 보육·복지·문화 시설을 건립해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092㎡ 규모에 무용, 연극 등 공연 관람이 가능한 문화공간, 아동돌봄시설, 바리스타존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과천시에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3.12.1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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